강물 소식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법률개정만으로도 가능

'2025년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경기시민포럼서 강연

지난해 11월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탄핵의 정치학' 출간

[수원=뉴시스] 경기시민포럼 참석자들(사진=경기시민포럼 제공)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탄핵이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그러나 탄핵 국면도 다음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 좋은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년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20일 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시민포럼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구속 등 혼돈의 정국 상황에서 이 포럼의 강연자로 나선 이 전 의원은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알 수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잘 생각해보면 대통령 권력이 엄청 센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그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 상황과 관련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돌발상황으로 계엄 요건을 충족시키고, 부정선거를 근거로 국회를 해산시키는 심플한 생각이었다면 (그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비논리성을 꼬집었다.

또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뭐냐'며 핵심을 짚었는데 (이는)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국보위 입법회의 같은 무시무시한 기구인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무대포도 저렇게 무대포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한 달쯤 전인 지난해 11월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탄핵의 정치학’이란 제목의 책을 펴낸 이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자 "(그가) 탄핵의 문’을 연 것 같다"고 일찌감치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한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로 보면 탄핵하냐, 마냐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다. 대통령이 좀 절제하고, 국민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변화를 추구하면 대부분 국민은 탄핵까지 가자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했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계엄은 셀프 친위쿠데타로 스스로 탄핵을 자초한 것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자산이 축적된 시민들이 이를 막아낸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이 포럼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평화교육센터 공동 주최로 열렸다.

[수원=뉴시스]강연하는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제공)

출처 : 뉴시스 이준구 기자(https://v.daum.net/v/2025012023490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