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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21200351743562835256">법률사무소 강물 영입 인재 5인의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전현민 변호사, 양효중 변호사, 정덕흥 변호사, 권병노 변호사, 성보람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강물 법률사무소 강물이 변호사를 추가 영입하고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는 등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도약에 나섰다. 30일 법률사무소 강물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영입하는 변호사는 총 5명이다. 이 중 전현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퇴임한 후 현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경기도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또한 수원남부로터리 회장,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인 양효중 변호사(연수원 39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고문을 맡는 등 부동산·건설 분야에 특화된 정덕흥 변호사(연수원 38기)가 법무법인 중흥에서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이혼 학교폭력 등 가사 사건에 특화된 성보람 변호사(변시 9회)와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권병노 변호사(변시 4회)는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이로써 소속 변호사는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강물은 오는 31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광교법조프라자에 120평 규모의 사무실로 확장 이전해 종합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 신연경기자(<a href="mailto:shine@joongboo.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a(0, 0, 0, 0.5);">shine@joongboo.com</a>) :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88447

법률사무소 강물 영입 인재 5인의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전현민 변호사, 양효중 변호사, 정덕흥 변호사, 권병노 변호사, 성보람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강물법률사무소 강물이 변호사를 추가 영입하고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는 등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

[중부일보] 법률사무소 강물, 인재 영입·확장 이전 ‘지역 대표 로펌 도약’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21155181743562518686">(왼쪽 첫 번째부터) 장성근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 (네번째) 안태윤(전)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다섯번째)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여섯번째) 윤용수 남양주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및 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사원 제공 [아시아타임즈 경기취재본부=임성민 기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19일 '차이를 넘는 존중과 배려의 성평등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로 올해 첫 성평등위원회를 여주에서 개최했다.&nbsp;성평등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기본 가치로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사관리'를 비롯, '성평등 문화 조성 캠페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근절' 등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왔다.&nbsp;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성평등 지표이행 실적과 성평등 정책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추진해야 할 성평등 관리지표를 선정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그간 제시된 관리지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성평등 추진과제에 대한 의미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출처 : 임성민 기자(<a href="mailto:smlim@asiatime.co.kr"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54, 54, 54);">smlim@asiatime.co.kr</a>) https://m.asiatime.co.kr/article/20250320500129

(왼쪽 첫 번째부터) 장성근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 (네번째) 안태윤(전)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다섯번째)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여섯번째) 윤용수 남양주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및 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사원 제공[아시아타임즈 경기취재본부=...

[아시아타임즈] 경사원, 성평등위원회 개최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21151041743562264702">[사진=수원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수원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민생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 ▲규제 발굴 채널 다각화 ▲책임성 있는 규제 관리 ▲규제혁신 기반 조성 등 4대 중점 분야로 구성되며, 총 13개 세부 과제를 포함합니다. 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확대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직자 규제혁신 교육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날 신규 위원 2명을 위촉하고,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회의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과 장성근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hursunny1015@sedaily.com 출처 :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https://m.sentv.co.kr/article/view/sentv202503200162

[사진=수원시][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수원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민생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 ▲규제 발굴 채널 다각화 ▲책임성 있는 ...

[서울경제TV] 수원시, 민생규제혁신 추진

처인휴게소에 1136호 설치... "육아아빠들 까지 안락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21146061743561966852">‘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가족수유실 오픈식 진행.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장성근)는 28일&nbsp;오전에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 제1136호를 설치, 오픈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여성의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및 공공기관(시설)내 모유수유실 설치를 지원해주는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25년 1월 1일날 개장한 처인휴게소에 설치된 가족수유실 1136호는 수유쿠션, 손소독제, 물티슈, 일회용품, 교육 포스터 및 모유수유 관련 도서 등 모유수유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전문 착유물품과 더불어 아빠의 육아참여 증대를 위해 아빠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안내문도 부착되었다.&nbsp; 경기도지회 권오수 본부장은 “이번 오픈식으로 통해 가족수유실이 널리 홍보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어 임산부와 육아맘뿐만 아니라 육아아빠들 까지 안락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며 “임산부 배려 분위기 확산과 공공시설에서 모유수유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976

처인휴게소에 1136호 설치... "육아아빠들 까지 안락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가족수유실 오픈식 진행.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장성근)는 28일 오전에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 제1136호를 설...

[베이비뉴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가족수유실 오픈식 진행

법률사무소 강물의 김수빈 변호사의 KBS 뉴스 인터뷰 기사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71323341742185414538"> 수원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잠적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세입자 15명의 전월세 보증금이 15억 원이 넘는데요. 대부분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청년 세입자들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2년이 채 안 된 신축 다가구주택입니다. 지난달 7일 법원은 이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주가 이 주택을 담보로 20억여 원을 대출했는데 이자를 연체하고,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최 모 씨는 이 사실을 이웃 임차인에게서 들을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은 대출금, 최 씨는 26살입니다. [최 모 씨/임차인/음성변조 : "처음에는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24살에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임대인 정 모 씨는 이 다가구주택에 함께 살고 있었지만 경매 개시 직전 이사를 나갔습니다. 정 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관련 업체도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이사 간 지가 좀 됐나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후.."] 보증금 마련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은 김 모 씨. 등기부등본에 24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김 모 씨/임차인/음성변조 :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이 집 가액이랑 땅 가액이랑 해서 근저당 잡힌 것의 두 배 가격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괜찮겠구나 하고…."] 정 씨는 경매개시 직전까지도 전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수빈/변호사 :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위험한 물건에 투자를 해서 자신의 경제 사정을 고의적으로 악화시켰다면 깡통 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 15명이 낸 전월세 보증금은 모두 15억 2천만 원. 대부분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20~30대 청년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8399&amp;ref=A

법률사무소 강물의 김수빈 변호사의 KBS 뉴스 인터뷰 기사입니다.수원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잠적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세입자 15명의 전월세 보증금이 15억 원이 넘는데요.대부분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청년 세입자들입니다.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지은 지 2년이 채 안 된 신축 ...

[KBS뉴스] 수원 다가구주택서 임대인 잠적…20~30대 청년 피해 우려 - 김수빈 변호사 인터뷰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061734581741250098917"> 앵커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들이 한달 만에 다시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교권 보호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검은 옷을 입고 한 달 만에 다시 모인 교사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촉구한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모호해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직 교장 선생님도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근 시행된 '교권 4법' 등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용주/서울 천왕초등학교 교장 : "법률이 개정되고 학교장 중심 민원대응팀이 구성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시나요? (아니요!) 원래 하던 것을 서류상으로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만들고…."]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현민/변호사/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인 :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교육 활동과 관련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서만 아동복지법 조항이 배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들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학폭 업무를 맡는 순간,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며 수사기관 이관을 요구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교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촉구한 교사들은, 오는 28일 국회 앞에서 교원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박미주

앵커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들이 한달 만에 다시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지난달 교권 보호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김우준 기자의 보돕니다.리포트검은 옷을 입고 한 달 만에 ...

[KBS뉴스] “아동복지법 개정하라”…전국 교사, 한달 만에 도심집회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3anx9H5RXi4"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061728181741249698424"></a><h3>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연결됩니다.</h3> 소식 요약 검찰은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모는 법정에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발로 밟는 등의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명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더라도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다각적인 대책과 정치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양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정인이뿐만 아니라 친딸까지 학대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정서, 엑스레이 사진 등 여러 증거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입양 가정의 아동학대보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가정 내 아동 보호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사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큐브] 정인이 양모 첫 재판…檢 살인죄 적용 공소장 변경[출연 : 전현민 변호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연결됩니다.소식 요약검찰은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모는 법정에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였습니다.이번...

[사건큐브] 정인이 양모 첫 재판…檢 살인죄 적용 공소장 변경 / 연합뉴스TV

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서 '수업내용 몰래녹음' 파일 위법성 공방 변호인, 최근 대법원 판례 인용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검찰, "중증자폐 특성상 녹음 외 방법 없어"…징역 10월 구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5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1/15/PYH2019062113660001300_P4_20240115125105271.jpg?type=w647">웹툰작가 주호민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상반된 주장이 오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주호민 아들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 학생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는 점이다. B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후 의견을 통해 "상세한 의견은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를 원용하겠다. 다만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1/15/PCM20220222000139990_P4_20240115125105274.jpg?type=w647">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피고인 측 김기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를 기초로 한 녹취록, 사례 개요서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전현민 변호사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는 설리번이라고 부르고, 일부는 아동학대범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설리번도 아동학대범도 아니다. 평범한 일반교사가 되고 싶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도 발언권을 제공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9)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 진행된다. young86@yna.co.kr 이영주(young86@yna.co.kr)

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서 '수업내용 몰래녹음' 파일 위법성 공방변호인, 최근 대법원 판례 인용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검찰, "중증자폐 특성상 녹음 외 방법 없어"…징역 10월 구형(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5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

[연합뉴스] 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서 '수업내용 몰래녹음' 파일 위법성 공방

임대인에게 근저당 해소를 구하는 소송은 불가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801251737450085799">전셋집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데,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셔톡 A씨는 6개월 전 전셋집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런데 최근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근저당 설정이 그대로 있다. A씨는 이 근저당이 계속 신경 쓰인다. 다시 한번 근저당 말소를 요청해도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약서의 특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h3>집주인의 근저당 말소를 법으로 강제할 방법 없어</h3>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인데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지만, 근저당 해제를 법으로 강제하지는 못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최경섭 변호사는 “근저당권 말소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현재 계약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최대한 빨리 임대인에게 특약사항 이행을 요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근저당권 말소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는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정향 임정엽 변호사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아직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계약 내용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3>말소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h3> “그런데도 임대인이 이러한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A씨는 계약 해지와 함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 및 말소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임정엽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채권)은 선 순위 근저당에 대해 후 순위이므로, 추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nbsp;로톡뉴스 / 최희봉 기자(https://lawtalknews.co.kr/article/4DVT2Z36I1IX)

임대인에게 근저당 해소를 구하는 소송은 불가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전셋집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데,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셔톡A씨는 6개월 전 전셋집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런데 최근 전셋집의...

로톡뉴스 :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불이행…“계약 해제할 수 있나?” - 안민석 변호사

애초에 술값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뒤 민사소송 하거나 수사 중 합의해 미수금 받아야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751031737449463318">가라오케에서 밤새워 술을 마시고 술값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법은?/ 셔터톡 가라오케(유흥주점) 영업 실장으로 일하는 A씨가 한 고객에게서 술값 72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달 전쯤 이 고객은 저녁 11시쯤 친구 4명과 함께 와서 여자 종업원을 옆에 앉히고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 뒤 저녁때 와서 결제하겠다며 그냥 나가 버렸다. 하지만 그는 두 달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며 술값을 주지 않고 있다. A씨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h3>사기로 고소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 </h3>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승본 김한빛 변호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래도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상대방 측에 연락을 취하는 것”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긴 하나, 민사로 진행하면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무전취식의 경우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되지만, 애초에 술값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태에 비춰 애초에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지급할 의사가 없이 A씨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술값을 받아내도록 하라”고 권했다. <h3>민사는 시간과 비용이 다소 들어</h3>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 둘 다 가능하나, 민사소송은 A씨가 사실관계를 근거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다소 소요된다”고 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뒤에 민사소송을 하거나, 수사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미수금을 전액 받아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민사소송 방법에 대해 “외상값 내용을 증빙하여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액 소송을 통해 일단 판결문을 받은 다음, 상대방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nbsp;로톡뉴스 / 최희봉 기자(https://lawtalknews.co.kr/article/VTFDAOC41AHO)

애초에 술값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사기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뒤 민사소송 하거나 수사 중 합의해 미수금 받아야가라오케에서 밤새워 술을 마시고 술값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법은?/ 셔터톡가라오케(유흥주점) 영업 실장으로 일하는 A씨가 한 고객에...

로톡뉴스 : 손님이 외상 술값 안 주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 - 안민석 변호사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법률개정만으로도 가능'2025년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경기시민포럼서 강연지난해 11월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탄핵의 정치학' 출간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730431737448243510">[수원=뉴시스] 경기시민포럼 참석자들(사진=경기시민포럼 제공)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탄핵이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그러나 탄핵 국면도 다음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 좋은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년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20일 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시민포럼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구속 등 혼돈의 정국 상황에서 이 포럼의 강연자로 나선 이 전 의원은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알 수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잘 생각해보면 대통령 권력이 엄청 센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그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 상황과 관련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돌발상황으로 계엄 요건을 충족시키고, 부정선거를 근거로 국회를 해산시키는 심플한 생각이었다면 (그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비논리성을 꼬집었다. 또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뭐냐'며 핵심을 짚었는데 (이는)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국보위 입법회의 같은 무시무시한 기구인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무대포도 저렇게 무대포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한 달쯤 전인 지난해 11월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탄핵의 정치학’이란 제목의 책을 펴낸 이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자 "(그가) 탄핵의 문’을 연 것 같다"고 일찌감치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한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로 보면 탄핵하냐, 마냐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다. 대통령이 좀 절제하고, 국민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변화를 추구하면 대부분 국민은 탄핵까지 가자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했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계엄은 셀프 친위쿠데타로 스스로 탄핵을 자초한 것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자산이 축적된 시민들이 이를 막아낸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이 포럼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평화교육센터 공동 주최로 열렸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731531737448313924">[수원=뉴시스]강연하는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제공) 출처 : 뉴시스 이준구 기자(https://v.daum.net/v/20250120234900878)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법률개정만으로도 가능'2025년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경기시민포럼서 강연지난해 11월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탄핵의 정치학' 출간[수원=뉴시스] 경기시민포럼 참석자들(사진=경기시민포럼 제공)[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

뉴시스 : 이철희 전 의원 "탄핵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부정적 측면 강해"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울림 이사장 장성근, 이재홍 변호사

통상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용 건물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구분소유를 하고 있고, 이러한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인 관리단이 해당 집합 건물의 관리를 도맡게 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 기관으로서, 별다른 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별도의 동의를 하여야 한다거나 관리규약이 존재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들의 총합인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집합 건물의 관리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총회를 통해 직접적인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는 관리인, 관리위원회 등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 형태의 집합 건물이 준공되어 그 수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은 늘어 가고,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관리비 횡령에 관한 분쟁 건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관리인은 집합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징수한 관리비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대다수의 관리인은 이를 인지하고 성실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이는 곳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과 욕심이 존재하고, 이해 관계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관리인에 대한 감시 책임이 분산되는 상황에서&nbsp;관리비 횡령의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산범죄 중 하나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그 행위가 자기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단순히 생각하면 사용처가 정해진 공적 자금을 개인적인 소비에 쓰거나 원래의 사용처가 아닌 다른 사용처에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곧바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횡령죄에서도 여러 법적 쟁점이 있지만 보통 관리비는 그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관리인의 지위도 명확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툼보다는 개인적 착복이 아니었다고 하거나(이를 법률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사용처가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다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판결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안(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부녀회장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아파트 잡수입 중 일부를 부녀회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용도가 정해진 잡수입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잡수입을 위와 같은 용도로 지출하는 데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안(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담을 하다 보면 관리인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채워 넣었다 또는 사후에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횡령죄에 있어서는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 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위와 같은 주장은 횡령에 있어 무죄 항변으로는 부적절하고 감형을 위한 양형사유로는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수빈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통상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용 건물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구분소유를 하고 있고, 이러한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인 관리단이 해당 집합 건물의 관리를 도맡게 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 기관으로서, 별다른 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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