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경찰서 찾아 형사고발장 제출…"교권 침해 엄정 대응" <img src="https://www.paxetv.com/news/photo/202608/279036_254752_3755.png">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며 10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 수원=팍스경제TV]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며 10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 형사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한 뒤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학부모에 의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직접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형사고발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민석 도교육감은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bsp; 출처 : <a href="https://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036"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34, 34, 34);">팍스경제TV(http://www.paxetv.com)</a>

경찰서 찾아 형사고발장 제출…"교권 침해 엄정 대응"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며 10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경기도교육청][경기 수원=팍스경제TV]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팍스경제TV]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육활동 침해 첫 직접 고발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면접 마무리1823명 지원…안민석, 증원 가능성 시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면접을 마친 뒤 “36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6/08/09/0006347955_001_20260809172418234.jpg?type=w860">교권침해를 다룬 '참교육' 홍보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캡쳐) 안 교육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일에 걸친 교권보호단 면접이 탈 없이 끝났다”며 “무더위와 휴가철에도 훌륭한 시민들이 면접에 참여해줬고, 나 역시 휴가를 반납한 채 면접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변호사와 전·현직 경찰 등 전문가 지원자들의 면접을 직접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감동과 배움의 시간이었다”며 “교권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희망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기 교권보호단장인 교육감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며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다. 늘린다면 얼마나 늘려야 할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하고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당초 5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경찰, 의사, 교수, 기자, 갈등조정 전문가 등 1823명이 지원하면서 36.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지원자가 예상보다 크게 몰리자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사건이나 중대한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비상근 전문가 조직이다. 사건 발생 시 피해 교원의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 현장 대응, 해결 방안 제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추진단장을 맡아 교권보호전담관을 중심으로 교권보호119콜센터, 통합법률지원팀, 시·군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방과 회복, 법률 지원 기능을 전담할 ‘교권보호국’ 신설과 내년 7월 ‘경기 교권 회복의 날’ 선언도 검토 중이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6/08/09/0006347955_002_20260809172418244.jpg?type=w860">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일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자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민석 경기도교육감 SNS) 안 교육감은 앞서 지난 6일 SNS에서도 “교권보호전담관 면접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된다”며 “지원자들의 경험과 역량, 교권보호에 대한 의지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게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무더위에도 귀한 시간을 내 면접에 참여한 시민들을 만나며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봤다”고 했다. 다만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도입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교사들을 중심으로는 교권 보호 강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는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면접 마무리1823명 지원…안민석, 증원 가능성 시사[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면접을 마친 뒤 “36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교권침해를 다...

[데일리안] "변호사·경찰 몰렸다"…36대 1, 안민석 "더 뽑을까"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6/07/13/0003110737_001_20260713112417799.jpg?type=w860">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안을 결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규원 기자 [데일리안 = 최규원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신설을 위한 결재에 서명했다. 이로써 선거운동기간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국' 신설 제안이 현실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게됐다. 안 교육감은 결재를 마친 뒤 "이번 결재는 교사 홀로 싸우던 일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교사를) 홀로두지 않고 앞으로 교권보호단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뜻있는 사람들이 교권보호단에 공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청소년꿈을잡 지구덕 이사장은 "위기 상황을 맞은 교사들은 본인 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며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려도 속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교사 스스로 감당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관리자도 교사를 원망한다."며 지금의 교육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다 잘못한 게 없다. (사실) 모두가 피해자"라며 "(교권보호단이)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인수위 소속 안민석 변호사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 있게 작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면서도 "젊고 유능한 변호사 풀을 만들어 참교육의 이상이 실현되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교총 이상호 회장은 "(교육감님이 말했던) 하늘이 무너져도 교사를 지키겠다는 말을 머릿속에 기억하겠다"며 "교원단체는 교육감이 진실로 교사를 지키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안을 결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규원 기자[데일리안 = 최규원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신설을 위한 결재에 서명했다. 이로써 선거운동기간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국' 신설 제안이 현실화를 위한 첫 발...

[데일리안]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권보호단 결재..."교사 홀로 싸우는 일 종식시키겠다"

'참교육' 나화진은 없다…'교권보호전담관' 공모로 선정, 변호사·전문의 우대<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6/07/13/0005385091_001_20260713114012055.jpg?type=w860">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제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에 서명했다./사진=이민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안 전면 대응애 나섰다. 개별 교사에게 떠넘겨지던 분쟁을 교육청이 직접 해결하고 법적·정신적 치유까지 책임진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취임 후 제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에 서명하며 "지금까지 교사 홀로 싸우듯 한 시대를 종식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단장직을 맡으며 25개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사안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피해 교원을 1대1로 밀착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을 공모로 선발한다.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우선 공모 대상이며 뜻이 있는 일반 시민을 위한 별도의 현장 지원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모든 민원은 교권보호단 책임하에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치유까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보호 조치도 즉각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방학 기간 악성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교육감 주도하에 사안을 조기 해결할 방침이다.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 교원은 오는 9월1일 자로 특단의 인사 조치를 단행해 학교를 이동시키고, 위기 학생에게도 1대1 상담 등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한다. 안 교육감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다 지겠다는 각오"라며 "1년 내에 교권이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참교육' 나화진은 없다…'교권보호전담관' 공모로 선정, 변호사·전문의 우대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제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에 서명했다./사진=이민호기자경기도교육청이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안 전면 대응애 나섰다. 개별 교사...

[머니투데이] 지금은 교육감보단 '교권보호단장'…안민석 "1년 내에 교권 회복할 것"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01559341783666774290">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대표변호사가2026학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후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구입니다.안민석 변호사는 법률적 전문성과 공공분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민석 변호사는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이번 위촉을 통해서도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앞으로도 교육·행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법률적 검토와 공공적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대표변호사가2026학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위촉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후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구입니다.안...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 경기도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 위촉

<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6/07/07/news-p.v1.20260707.32d82036987b4e6a818f5c8dd3782132_P1.png">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3명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경기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인수위는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사안이 부적정하게 축소·무마되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회피 및 외압 의혹에 관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15일부터 관계자 의견 청취와 자료 열람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관련자들의 부당 승진과 감사 부실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감사 요청 대상은 당시 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13명이다. 인수위는 감사(진상조사)가 필요한 배경과 사유로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치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심의기록 관리 확인, 강제전학 회피 및 외압 의혹 확인, 학폭 지속성 판단 기준, 학폭 사건 이후 관계자들에 대한 대가성 인사 여부 확인 등을 들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10일과 17일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 자녀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사안이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김 전 비서관 자녀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학급 교체 등 처분을 통보했다. 학폭위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지표에서 16점 이상으로 평가하면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다. 김 전 비서관 자녀는 1점 모자란 15점을 받아 강제전학을 면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3명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경기교육감에게 요청했다.인수위는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처리...

[경향신문] 경기교육감인수위, ‘김건희 측근 자녀 학폭 축소 의혹’ 담당 공무원 감사요청···“부당 승진·부실 감사 의심”

<h5>전임 임태희 교육감 역점 사업…"사업 발주 전 비공개 접촉 의혹"</h5><h5>도교육청 관계자 등 4명 감사 대상 지목</h5> <img src="https://img8.yna.co.kr/photo/cms/2026/07/07/19/PCM20260707000019990_P4.jpg">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는 8일 임태희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사업에 대해 특혜·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안민석 교육감에게 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하이러닝은 2023년 초기 개발비 46억 원을 시작으로 총 3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학교 현장의 낮은 활용도, 기술적 불안정성, 실적 쌓기용 강제 가입 유도, 교사 비하 홍보 영상 논란 등 심각한 부작용과 예산 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감사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업 발주 전 전임 교육감 등 교육청 핵심 관계자들과 사업 수주 기업인 KT 고위 임원진 간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도교육청이 사전 접촉한 KT를 염두에 두고 입찰을 진행하는 등 위법성과 특혜가 의심된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다. 인수위는 대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사전협의와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절차를 무단으로 생략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인수위는 감사 대상으로 사업 추진 당시 도교육청 공무원 3명과 당시 개입 정황이 의심되는 외부 전문가 1명을 지목했다. 하이러닝은 AI를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임 전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2023년 9월 도내 162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도입된 뒤 현재 대부분 학교로 확대돼 활용되고 있다. 인수위는 또 최근 4년간 특정 대기업이 도교육청 정보화사업 물품·용역 계약 금액의 74.8%를 독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한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young86@yna.co.kr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주요 교육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임 임태희 교육감 역점 사업…"사업 발주 전 비공개 접촉 의혹"도교육청 관계자 등 4명 감사 대상 지목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는 8일 임태희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인공지능(AI) 교...

[연합뉴스] 경기교육감인수위, AI 교육플랫폼 '하이러닝' 감사 요청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6/07/02/0003657801_001_20260702112219835.png?type=w860" width="1127" style="">▲ 유호준 의원과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장 철거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오랜 현안이자 갈등 과제였던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댔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1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첫날 마련된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문제 해결을 위한 차담회’에 참석해 “오늘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날”이라며 “경기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차담회 축사를 통해 “교육은 경쟁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며 “무언가를 빼앗고, 금지하고, 배제하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며 포용하는 경기교육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하며 도교육청 앞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 동참해 왔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도 관련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당선인 신분으로서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도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당시 유 의원이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안 교육감은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이 문제를 주요 교육 현안으로 분류해 해결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취임 첫 공식 일정 역시 대책위와의 차담회로 결정했다. 이번 차담회에서는 교원경력 인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긴밀하게 논의됐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6/07/02/0003657801_002_20260702112219897.png?type=w860" width="1112" style="cursor: nwse-resize;">▲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문제 해결을 위한 차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유 의원은 “추운 겨울 시작된 천막농성이 무더운 여름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안타까움이 컸다”며 “오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기간제 사서교사 선생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첫걸음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 경기교육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과 교육공동체 내부의 대립으로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가치가 크게 흔들렸다”며 “이제는 갈라치기와 경쟁이 아니라 대화와 포용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담회를 마친 직후 안 교육감과 유 의원,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도교육청 앞에 설치되어 있던 농성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유 의원은 “추운 겨울 시작된 천막농성이 무더운 여름까지 이어졌지만, 오늘 그 천막을 함께 철거하며 경기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천막 철거가 갈등을 덮는 상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경기교육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교육의 동반자로서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가치를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양승현 리포터

▲ 유호준 의원과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장 철거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의 오랜 현안이자 갈등 과제였던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

[서울 신문] 유호준 경기도의원 “기간제+사서교사 갈등 해결 첫걸음... 경기교육 대전환 시작 기대”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301624201782804260439"> 2026년 6월 30일, 법률사무소 강물 임용규 변호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훈장은 임용규 변호사가 공직 재직 기간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30162538178280433875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301625531782804353444"> 홍조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에 정려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이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이 국가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임용규 변호사는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을 이어왔으며,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의뢰인을 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번 수상을 뜻깊게 생각하며앞으로도 임용규 변호사의 풍부한 공직 경험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30일, 법률사무소 강물 임용규 변호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습니다.이번 훈장은 임용규 변호사가 공직 재직 기간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었습니다.홍조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에 정려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이에게 ...

법률사무소 강물 임용규 변호사, 홍조근정훈장 수상

“성 착취물이 퍼질까 봐 겁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만난 박민주(가명·28) 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말했다.박 씨는 3년간 불법 사채 조직의 손아귀에 놀아나다 지난달 6일 자해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그곳에 갇힌 채 매일 누워...

[동아일보] [단독]‘사채지옥’ 갇힌 20대 여성… 3년간 1.5억 뜯기고 성착취 영상까지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82105001781784300334">◀ 앵 커 ▶최근 사망사고가 난 하동 레일바이크에서는이전에도 추돌사고가 반복돼 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용객들은 모두 치료비 부담뿐 아니라 사고 이후 보상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안준호 기자◀ END ▶◀ 리포트 ▶지난달 17일 하동 레일바이크에서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장파열 등 부상이 심각해 치료비만 2천5백만 원에 이르는 상황.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언제받을지,누구에게서 받을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 INT ▶ 레일바이크 사고 피해자"경찰서 조사가 끝나봐야 자기들은 이제 다른 (보상)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업체 측은 경찰 조사 결과 이후 사고 책임과 과실 비율을 따져본 뒤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레일바이크 민간 위탁운영 업체"(금액이나 이런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거에요? 만약 가능하다면?) 금액은 확실히 (보험)손해사정사님이 하니까..." 이 업체의 황당한 사고 후 조치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는사고 직후 업체에게서 "가해 이용객과 직접 합의하라"는설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 SYNC ▶ 지난해 10월 사고 피해자"뒤에 오시는 저분들이 우리 추돌했다,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하는 얘기가, 그 뒤에 분들하고 같이 합의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네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동 레일바이크 누리집엔"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이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돼 있습니다. '법령에도 없는 일방적인 책임 회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SYNC ▶ 김수빈/변호사"사전 설명이라든가 충분한 안전수칙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해서 업체가 책임이 없다'하는 문구를 게시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면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동군은 운영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ND ▶

◀ 앵 커 ▶최근 사망사고가 난 하동 레일바이크에서는이전에도 추돌사고가 반복돼 왔습니다.사고를 당한 이용객들은 모두 치료비 부담뿐 아니라 사고 이후 보상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안준호 기자◀ END ▶◀ 리포트 ▶지난달 17일 하동 레일바이크에서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

[MBC경남] "사고 나면 당사자끼리?"..하동 레일바이크 피해자들 분통 - 김수빈 변호사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91036091780968969990">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 명단 1차 발표1특위, 2위원회, 2추진단, 8분과위 체제로 편성교원 3단체 위원장들도 인수위에 참여현역 국회의원과 시흥시장도 이례적으로 명단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수위) 1차 인선을 8일 공개했다. 정윤희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 인수위원 및 분과위원장 명단과 멘토단 도민추천제 진행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오는 1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91037381780969058369">수능 연기 설명하는 김상곤 당시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인수위원장은 경기도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맡는다. 김상곤 전 장관은 경기도교육감 시절 안민석 당선인과 함께 전국 최초 학교무상급식을 경기도에서 실현시킨 인연이 있다. 부위원장은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이다. 선거캠프 집행위원장으로 상황을 총괄했던 김동선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인수위원 겸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는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사업의 계속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 수사관 출신이자, 선거기간 중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가 맡았다. 조기봉 전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은 인수위원 겸 교육정책총괄분과위원장을,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은 인수위원과 함께 사무총장 겸 인사조직혁신팀장을 겸임하게 된다. 인수위원 겸 사무부총장은 안민석 당선인의 국회 보좌관 출신인 양승신씨가 이름을 올렸다. 안 당선인은 또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채유경 경기교사노조위원장 등 교원 3단체를 인수위원에 포함했다. 정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안민석 당선인은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인수위원회에 교원 3단체 소속 교사들을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오재길 용인 보라초 교장, 김성수 성남 야탑중 교장 등이 인수위원 1차 명단에 포함됐다. 안민석 당선인은 또 1개 특위와 2개 위원회, 2개 추진단, 8개 분과위원회를 인수위 기간 중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거론된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 외에 민주시민교육위원장에는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교권회복위원장에는 경기도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이 호명됐다. 경기미래교육추진단은 이범 교육평론가와 하태욱 창녕여고 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경기유보통합추진단은 진용복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교육정책 총괄 분과위원장은 조기봉 인수위원이 겸직하며, AI교육분과위원장은 임채권 KAIST 교수, LAS분과위원장은 이동렬 중앙대 교수, 손난로분과위원장은 권오일 전 에바다학교장, 진로직업분과위원장은 육광심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이사장, 학생건강안전분과위원장은 이준원 전 덕양중 교장, 교육자치분과위원장은 유대길 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벽깨기분과위원장은 임병택 시흥시장이 임명됐다. 자문위원에는 경기도교육감 출신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을 시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 조도연 전 경기도부교육감, 이동현 평택대 총장,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유시춘 EBS 이사장,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희의원(수원정),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박종훈 전 경남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당선인 비서실장은 하동준 전 경기도교육청 교사, 수석대변인 겸 공보실장은 강형구 전 국회 보좌관, 대변인은 정윤희 한남대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가 맡았다. 인수위원회는 또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멘토단을 모집한다. 멘토단장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91038101780969090151">정윤희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인수위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정윤희 대변인은 “멘토단 도민 추천제는 안민석 당선인이 약속한 경기교육 대전환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경기교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인수위원회 멘토단은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타인 추천도 가능하다. 출처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 명단 1차 발표1특위, 2위원회, 2추진단, 8분과위 체제로 편성교원 3단체 위원장들도 인수위에 참여현역 국회의원과 시흥시장도 이례적으로 명단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수위) 1차 ...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강물 소식

법률사무소 강물의 소식과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