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6/07/13/0003110737_001_20260713112417799.jpg?type=w860">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안을 결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규원 기자 [데일리안 = 최규원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신설을 위한 결재에 서명했다. 이로써 선거운동기간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국' 신설 제안이 현실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게됐다. 안 교육감은 결재를 마친 뒤 "이번 결재는 교사 홀로 싸우던 일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교사를) 홀로두지 않고 앞으로 교권보호단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뜻있는 사람들이 교권보호단에 공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청소년꿈을잡 지구덕 이사장은 "위기 상황을 맞은 교사들은 본인 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며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려도 속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교사 스스로 감당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관리자도 교사를 원망한다."며 지금의 교육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다 잘못한 게 없다. (사실) 모두가 피해자"라며 "(교권보호단이)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인수위 소속 안민석 변호사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 있게 작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면서도 "젊고 유능한 변호사 풀을 만들어 참교육의 이상이 실현되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교총 이상호 회장은 "(교육감님이 말했던) 하늘이 무너져도 교사를 지키겠다는 말을 머릿속에 기억하겠다"며 "교원단체는 교육감이 진실로 교사를 지키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안을 결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규원 기자[데일리안 = 최규원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신설을 위한 결재에 서명했다. 이로써 선거운동기간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국' 신설 제안이 현실화를 위한 첫 발...

[데일리안]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권보호단 결재..."교사 홀로 싸우는 일 종식시키겠다"

'참교육' 나화진은 없다…'교권보호전담관' 공모로 선정, 변호사·전문의 우대<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6/07/13/0005385091_001_20260713114012055.jpg?type=w860">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제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에 서명했다./사진=이민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안 전면 대응애 나섰다. 개별 교사에게 떠넘겨지던 분쟁을 교육청이 직접 해결하고 법적·정신적 치유까지 책임진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취임 후 제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에 서명하며 "지금까지 교사 홀로 싸우듯 한 시대를 종식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단장직을 맡으며 25개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사안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피해 교원을 1대1로 밀착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을 공모로 선발한다.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우선 공모 대상이며 뜻이 있는 일반 시민을 위한 별도의 현장 지원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모든 민원은 교권보호단 책임하에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치유까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보호 조치도 즉각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방학 기간 악성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교육감 주도하에 사안을 조기 해결할 방침이다.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 교원은 오는 9월1일 자로 특단의 인사 조치를 단행해 학교를 이동시키고, 위기 학생에게도 1대1 상담 등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한다. 안 교육감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다 지겠다는 각오"라며 "1년 내에 교권이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참교육' 나화진은 없다…'교권보호전담관' 공모로 선정, 변호사·전문의 우대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제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에 서명했다./사진=이민호기자경기도교육청이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안 전면 대응애 나섰다. 개별 교사...

[머니투데이] 지금은 교육감보단 '교권보호단장'…안민석 "1년 내에 교권 회복할 것"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01559341783666774290">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대표변호사가2026학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후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구입니다.안민석 변호사는 법률적 전문성과 공공분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민석 변호사는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이번 위촉을 통해서도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앞으로도 교육·행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법률적 검토와 공공적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대표변호사가2026학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위촉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후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구입니다.안...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 경기도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 위촉

<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6/07/07/news-p.v1.20260707.32d82036987b4e6a818f5c8dd3782132_P1.png">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3명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경기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인수위는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사안이 부적정하게 축소·무마되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회피 및 외압 의혹에 관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15일부터 관계자 의견 청취와 자료 열람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관련자들의 부당 승진과 감사 부실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감사 요청 대상은 당시 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13명이다. 인수위는 감사(진상조사)가 필요한 배경과 사유로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치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심의기록 관리 확인, 강제전학 회피 및 외압 의혹 확인, 학폭 지속성 판단 기준, 학폭 사건 이후 관계자들에 대한 대가성 인사 여부 확인 등을 들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10일과 17일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 자녀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사안이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김 전 비서관 자녀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학급 교체 등 처분을 통보했다. 학폭위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지표에서 16점 이상으로 평가하면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다. 김 전 비서관 자녀는 1점 모자란 15점을 받아 강제전학을 면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3명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경기교육감에게 요청했다.인수위는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처리...

[경향신문] 경기교육감인수위, ‘김건희 측근 자녀 학폭 축소 의혹’ 담당 공무원 감사요청···“부당 승진·부실 감사 의심”

<h5>전임 임태희 교육감 역점 사업…"사업 발주 전 비공개 접촉 의혹"</h5><h5>도교육청 관계자 등 4명 감사 대상 지목</h5> <img src="https://img8.yna.co.kr/photo/cms/2026/07/07/19/PCM20260707000019990_P4.jpg">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는 8일 임태희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사업에 대해 특혜·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안민석 교육감에게 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하이러닝은 2023년 초기 개발비 46억 원을 시작으로 총 3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학교 현장의 낮은 활용도, 기술적 불안정성, 실적 쌓기용 강제 가입 유도, 교사 비하 홍보 영상 논란 등 심각한 부작용과 예산 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감사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업 발주 전 전임 교육감 등 교육청 핵심 관계자들과 사업 수주 기업인 KT 고위 임원진 간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도교육청이 사전 접촉한 KT를 염두에 두고 입찰을 진행하는 등 위법성과 특혜가 의심된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다. 인수위는 대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사전협의와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절차를 무단으로 생략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인수위는 감사 대상으로 사업 추진 당시 도교육청 공무원 3명과 당시 개입 정황이 의심되는 외부 전문가 1명을 지목했다. 하이러닝은 AI를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임 전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2023년 9월 도내 162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도입된 뒤 현재 대부분 학교로 확대돼 활용되고 있다. 인수위는 또 최근 4년간 특정 대기업이 도교육청 정보화사업 물품·용역 계약 금액의 74.8%를 독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한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young86@yna.co.kr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주요 교육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임 임태희 교육감 역점 사업…"사업 발주 전 비공개 접촉 의혹"도교육청 관계자 등 4명 감사 대상 지목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는 8일 임태희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인공지능(AI) 교...

[연합뉴스] 경기교육감인수위, AI 교육플랫폼 '하이러닝' 감사 요청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6/07/02/0003657801_001_20260702112219835.png?type=w860" width="1127" style="">▲ 유호준 의원과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장 철거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오랜 현안이자 갈등 과제였던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댔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1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첫날 마련된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문제 해결을 위한 차담회’에 참석해 “오늘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날”이라며 “경기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차담회 축사를 통해 “교육은 경쟁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며 “무언가를 빼앗고, 금지하고, 배제하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며 포용하는 경기교육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하며 도교육청 앞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 동참해 왔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도 관련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당선인 신분으로서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도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당시 유 의원이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안 교육감은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이 문제를 주요 교육 현안으로 분류해 해결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취임 첫 공식 일정 역시 대책위와의 차담회로 결정했다. 이번 차담회에서는 교원경력 인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긴밀하게 논의됐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6/07/02/0003657801_002_20260702112219897.png?type=w860" width="1112" style="cursor: nwse-resize;">▲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문제 해결을 위한 차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유 의원은 “추운 겨울 시작된 천막농성이 무더운 여름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안타까움이 컸다”며 “오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기간제 사서교사 선생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첫걸음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 경기교육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과 교육공동체 내부의 대립으로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가치가 크게 흔들렸다”며 “이제는 갈라치기와 경쟁이 아니라 대화와 포용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담회를 마친 직후 안 교육감과 유 의원,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도교육청 앞에 설치되어 있던 농성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유 의원은 “추운 겨울 시작된 천막농성이 무더운 여름까지 이어졌지만, 오늘 그 천막을 함께 철거하며 경기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천막 철거가 갈등을 덮는 상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경기교육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교육의 동반자로서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가치를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양승현 리포터

▲ 유호준 의원과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장 철거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의 오랜 현안이자 갈등 과제였던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

[서울 신문] 유호준 경기도의원 “기간제+사서교사 갈등 해결 첫걸음... 경기교육 대전환 시작 기대”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301624201782804260439"> 2026년 6월 30일, 법률사무소 강물 임용규 변호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훈장은 임용규 변호사가 공직 재직 기간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30162538178280433875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301625531782804353444"> 홍조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에 정려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이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이 국가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임용규 변호사는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을 이어왔으며,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의뢰인을 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번 수상을 뜻깊게 생각하며앞으로도 임용규 변호사의 풍부한 공직 경험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30일, 법률사무소 강물 임용규 변호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습니다.이번 훈장은 임용규 변호사가 공직 재직 기간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었습니다.홍조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에 정려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이에게 ...

법률사무소 강물 임용규 변호사, 홍조근정훈장 수상

“성 착취물이 퍼질까 봐 겁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만난 박민주(가명·28) 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말했다.박 씨는 3년간 불법 사채 조직의 손아귀에 놀아나다 지난달 6일 자해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그곳에 갇힌 채 매일 누워...

[동아일보] [단독]‘사채지옥’ 갇힌 20대 여성… 3년간 1.5억 뜯기고 성착취 영상까지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82105001781784300334">◀ 앵 커 ▶최근 사망사고가 난 하동 레일바이크에서는이전에도 추돌사고가 반복돼 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용객들은 모두 치료비 부담뿐 아니라 사고 이후 보상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안준호 기자◀ END ▶◀ 리포트 ▶지난달 17일 하동 레일바이크에서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장파열 등 부상이 심각해 치료비만 2천5백만 원에 이르는 상황.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언제받을지,누구에게서 받을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 INT ▶ 레일바이크 사고 피해자"경찰서 조사가 끝나봐야 자기들은 이제 다른 (보상)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업체 측은 경찰 조사 결과 이후 사고 책임과 과실 비율을 따져본 뒤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레일바이크 민간 위탁운영 업체"(금액이나 이런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거에요? 만약 가능하다면?) 금액은 확실히 (보험)손해사정사님이 하니까..." 이 업체의 황당한 사고 후 조치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는사고 직후 업체에게서 "가해 이용객과 직접 합의하라"는설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 SYNC ▶ 지난해 10월 사고 피해자"뒤에 오시는 저분들이 우리 추돌했다,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하는 얘기가, 그 뒤에 분들하고 같이 합의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네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동 레일바이크 누리집엔"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이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돼 있습니다. '법령에도 없는 일방적인 책임 회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SYNC ▶ 김수빈/변호사"사전 설명이라든가 충분한 안전수칙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해서 업체가 책임이 없다'하는 문구를 게시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면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동군은 운영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ND ▶

◀ 앵 커 ▶최근 사망사고가 난 하동 레일바이크에서는이전에도 추돌사고가 반복돼 왔습니다.사고를 당한 이용객들은 모두 치료비 부담뿐 아니라 사고 이후 보상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안준호 기자◀ END ▶◀ 리포트 ▶지난달 17일 하동 레일바이크에서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

[MBC경남] "사고 나면 당사자끼리?"..하동 레일바이크 피해자들 분통 - 김수빈 변호사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91036091780968969990">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 명단 1차 발표1특위, 2위원회, 2추진단, 8분과위 체제로 편성교원 3단체 위원장들도 인수위에 참여현역 국회의원과 시흥시장도 이례적으로 명단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수위) 1차 인선을 8일 공개했다. 정윤희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 인수위원 및 분과위원장 명단과 멘토단 도민추천제 진행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오는 1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91037381780969058369">수능 연기 설명하는 김상곤 당시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인수위원장은 경기도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맡는다. 김상곤 전 장관은 경기도교육감 시절 안민석 당선인과 함께 전국 최초 학교무상급식을 경기도에서 실현시킨 인연이 있다. 부위원장은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이다. 선거캠프 집행위원장으로 상황을 총괄했던 김동선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인수위원 겸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는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사업의 계속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 수사관 출신이자, 선거기간 중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가 맡았다. 조기봉 전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은 인수위원 겸 교육정책총괄분과위원장을,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은 인수위원과 함께 사무총장 겸 인사조직혁신팀장을 겸임하게 된다. 인수위원 겸 사무부총장은 안민석 당선인의 국회 보좌관 출신인 양승신씨가 이름을 올렸다. 안 당선인은 또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채유경 경기교사노조위원장 등 교원 3단체를 인수위원에 포함했다. 정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안민석 당선인은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인수위원회에 교원 3단체 소속 교사들을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오재길 용인 보라초 교장, 김성수 성남 야탑중 교장 등이 인수위원 1차 명단에 포함됐다. 안민석 당선인은 또 1개 특위와 2개 위원회, 2개 추진단, 8개 분과위원회를 인수위 기간 중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거론된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 외에 민주시민교육위원장에는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교권회복위원장에는 경기도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이 호명됐다. 경기미래교육추진단은 이범 교육평론가와 하태욱 창녕여고 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경기유보통합추진단은 진용복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교육정책 총괄 분과위원장은 조기봉 인수위원이 겸직하며, AI교육분과위원장은 임채권 KAIST 교수, LAS분과위원장은 이동렬 중앙대 교수, 손난로분과위원장은 권오일 전 에바다학교장, 진로직업분과위원장은 육광심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이사장, 학생건강안전분과위원장은 이준원 전 덕양중 교장, 교육자치분과위원장은 유대길 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벽깨기분과위원장은 임병택 시흥시장이 임명됐다. 자문위원에는 경기도교육감 출신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을 시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 조도연 전 경기도부교육감, 이동현 평택대 총장,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유시춘 EBS 이사장,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희의원(수원정),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박종훈 전 경남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당선인 비서실장은 하동준 전 경기도교육청 교사, 수석대변인 겸 공보실장은 강형구 전 국회 보좌관, 대변인은 정윤희 한남대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가 맡았다. 인수위원회는 또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멘토단을 모집한다. 멘토단장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91038101780969090151">정윤희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인수위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정윤희 대변인은 “멘토단 도민 추천제는 안민석 당선인이 약속한 경기교육 대전환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경기교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인수위원회 멘토단은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타인 추천도 가능하다. 출처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 명단 1차 발표1특위, 2위원회, 2추진단, 8분과위 체제로 편성교원 3단체 위원장들도 인수위에 참여현역 국회의원과 시흥시장도 이례적으로 명단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수위) 1차 ...

[이데일리] '안민석,인수위' 1차 공개..위원장 김상곤, 김준혁·임병택도 합류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안민석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캠프가김건희·명태균 관련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인 안민석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물)를 대변인으로 선임했다.안 후보 캠프는 20일 “법률 전문성과 공공 영역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며“책임 있는 선거 소통 강화를 위해 안민석 ...

[뉴스1] ‘김건희 특검 수사관 출신’ 안민석 변호사, 안민석 교육감 캠프 합류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292216081774790168038"> 상속은 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승계하는 과정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빚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법이 마련한 상속한정승인 제도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으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이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 빚더미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완료함으로써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상속한정승인자)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을 내릴 때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상속채무가 존재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니 피고가 패소한 것이고,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주문은 상속한정승인 제도의 핵심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주문은 곧 상속인 개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이 자신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렵게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이라는 새로운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빚의 상속을 막고자 한 상속인의 노력과 의사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정승인 제도가 보호하고자 했던 상속인의 지위가 법원의 형식적인 소송비용 부담 주문 하나로 무력화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법리적 모순에 대해 법원이 일관된 기준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하급심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형식적인 판결을 고수하고 있어 판결의 통일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상속한정승인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간과한 채 일반 소송의 패소자 부담 원칙만을 고수하거나, 혹은 이를 알면서도 하급심마다 판결을 달리하는 것은 사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은 법원에 일관된 법 적용을 기대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법률 문제에서마저 예측 불가능한 판결이 이어지는 것은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상속한정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빚 상속을 거부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시간과 비용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거나, 혹은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소모적인 싸움까지 강요받게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이 상속한정승인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 제도가 오히려 상속인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더 이상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법원은 상속한정승인자가 피고인 채무변제 소송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 보호라는 한정승인의 본래 취지를 살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명확하고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상속인을 위한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미 법이 인정한 한정승인 제도의 효력을 완성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당연한 법적 정리입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가 빚 상속의 딜레마에 빠진 국민들을 법적 혼란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수빈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a href="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20027"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변호인들] 상속한정승인과 소송비용부담 사이 모순 해결이 시급하다 - 중부일보</a>

상속은 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승계하는 과정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빚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법이 마련한 상속한정승인 제도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으로만 피상속인의 채...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강물 소식

법률사무소 강물의 소식과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