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31820451792747245057">【앵커】경기도교육청이 현실판 '참교육'으로 주목받은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두 달을 맞아 그동안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공식 출범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두 달 동안 총 170건의 교권 보호 요청이 접수됐고 이중 21건을 해결했습니다. 종결되지 않은 건은 현재 교권보호전담관이 1대 1로 배정돼 법률과 행정, 심리 등 전방위 지원 중입니다. 교사들은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현주 /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교육청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이 현장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현 교육계의 가장 중대 사안은 교권이라며 정부가 오판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교권을 세우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부의 정책도 현장에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교권 침해 예방과 억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명확한 판단 기준과 허위 신고 예방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안민석 / 교권보호단 부단장: 교육청의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가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3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열 예정입니다. 안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사망 4주기인 내년 7월 18일을 '경기 교권 회복의 날'로 선언할 수 있도록 정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lt;영상취재: 조상민, VJ박치호 / 영상편집: 정다운&gt; 출처 : OBS경인TV(https://www.obsnews.co.kr)

【앵커】경기도교육청이 현실판 '참교육'으로 주목받은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두 달을 맞아 그동안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이정현 기자입니다.【기자】[(학교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지난 8월 22일...

경기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교권 3법' 개정 촉구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간 170건 접수… 아동학대 판단 기준·수사 절차·소송 지원 개선 제안<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47/2026/10/22/0002533162_001_20261022160618567.jpg?type=w860">▲ &nbsp;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백승아 국회의원과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단 부단장 및 교원단체·노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계기로 현장 지원 중심의 교권보호 정책을 법과 제도 개선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와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부담까지 줄이려면 관련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안민석 교육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국회의원과 교권보호단 관계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설 수는 있지만,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일 테니,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지원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입법 과제로 제시하는 자리였다. 교육청이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교원이 신고와 조사, 소송 과정에서 홀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170건 접수… 법률·행정·심리 지원 연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하고 현장 지원을 시작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를 비롯해 아동학대 피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초기부터 종결·후속 관리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교육청이 공개한 10월 8일 기준 접수 현황을 보면, 전체 접수 사안은 170건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 민원 등 50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49건은 처리 중이며, 21건은 종결 또는 지속관리 단계에 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47/2026/10/22/0002533162_002_20261022160618627.jpg?type=w860">▲ &nbsp;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보호단 출범 6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단은 사안별로 전담관을 배정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연계했다. 긴급한 사안은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도 대응하고,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한 순회교사 지원과 복무 관련 조치도 협의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교원 3명을 위해 교원단체와 함께 약 5천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피해 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직접 찾아 신청하고, 여러 절차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전담관 제도는 사안별 담당자를 두고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교원이 교육청과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해서 신고와 소송에 따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이 법률 상담과 심리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교원이 겪는 불안, 교육활동 위축까지 현장 지원만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 안민석 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맞아 법률 개정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이다. 아동학대 판단 기준부터 소송 지원까지… 3법 개정 제안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개정 대상은 &lt;아동복지법&gt;, &lt;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gt;, &lt;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gt;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 수사와 소송 과정에서 교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아동복지법과 관련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사건이 종결된 교원의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는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공소시효 정지 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원지위법은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과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초기 대응부터 피해 교원의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같은 제안은 교권보호를 개별 교원의 대응 능력이나 교육청의 지원 여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교원이 신고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둘러싼 판단 기준과 수사 절차, 소송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47/2026/10/22/0002533162_003_20261022160618698.jpg?type=w860">▲ &nbsp;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보호단 출범 6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조례 이어 전담국 추진… 현장 지원의 지속성 확보 안민석 교육감은 현장 지원 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7일 &lt;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gt;를 공포해 전담관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민교권보호관과 명예교권보호전담관 등을 통한 사회적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전담관 개인의 활동이나 기존 부서의 업무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대응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까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안 교육감은 "아이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이 교원 개인의 권리 보장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과도 연결된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은 국회 입법 토론회를 열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담관 운영과 조직 개편을 통한 현장 지원 강화, 국회와의 입법 협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최경준(235jun@ohmynews.com)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간 170건 접수… 아동학대 판단 기준·수사 절차·소송 지원 개선 제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

안민석 "교권보호, 현장 지원 넘어 법으로"… 국회에 3법 개정 촉구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31817001792747020984"> 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가 수원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수원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의 예방과원활한 해결을 위해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 위촉을 통해 장성근 변호사는2026년 10월 21일부터 2028년 10월 20일까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장성근 변호사는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이자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오랜 법조 경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강물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며,신뢰받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가 수원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수원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의 예방과원활한 해결을 위해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이번 위촉을 통해 장성근 변호사는2026년 10월 21일부터 2028년 ...

법률사무소 강물 장성근 변호사, 수원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교사들이 분노했다. 그 분노의 결과물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마련됐고, 학교마다 두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됐고, 민원 응대의 책임도 개...

[중부일보 칼럼] [변호인들]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걸으며 - 안민석 변호사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91011331787101893499">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가 오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안민석 변호사는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2026년 8월 18일부터 2028년 8월 17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오산시의 행정 및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번 위촉을 뜻깊게 생각하며,앞으로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가 오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안민석 변호사는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2026년 8월 18일부터 2028년 8월 17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앞으로 오산시의 행정 및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 오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경찰서 찾아 형사고발장 제출…"교권 침해 엄정 대응" <img src="https://www.paxetv.com/news/photo/202608/279036_254752_3755.png">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며 10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 수원=팍스경제TV]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며 10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 형사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한 뒤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학부모에 의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직접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형사고발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민석 도교육감은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bsp; 출처 : <a href="https://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036"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34, 34, 34);">팍스경제TV(http://www.paxetv.com)</a>

경찰서 찾아 형사고발장 제출…"교권 침해 엄정 대응"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며 10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경기도교육청][경기 수원=팍스경제TV]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팍스경제TV]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육활동 침해 첫 직접 고발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면접 마무리1823명 지원…안민석, 증원 가능성 시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면접을 마친 뒤 “36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6/08/09/0006347955_001_20260809172418234.jpg?type=w860">교권침해를 다룬 '참교육' 홍보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캡쳐) 안 교육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일에 걸친 교권보호단 면접이 탈 없이 끝났다”며 “무더위와 휴가철에도 훌륭한 시민들이 면접에 참여해줬고, 나 역시 휴가를 반납한 채 면접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변호사와 전·현직 경찰 등 전문가 지원자들의 면접을 직접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감동과 배움의 시간이었다”며 “교권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희망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기 교권보호단장인 교육감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며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다. 늘린다면 얼마나 늘려야 할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하고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당초 5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경찰, 의사, 교수, 기자, 갈등조정 전문가 등 1823명이 지원하면서 36.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지원자가 예상보다 크게 몰리자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사건이나 중대한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비상근 전문가 조직이다. 사건 발생 시 피해 교원의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 현장 대응, 해결 방안 제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추진단장을 맡아 교권보호전담관을 중심으로 교권보호119콜센터, 통합법률지원팀, 시·군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방과 회복, 법률 지원 기능을 전담할 ‘교권보호국’ 신설과 내년 7월 ‘경기 교권 회복의 날’ 선언도 검토 중이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6/08/09/0006347955_002_20260809172418244.jpg?type=w860">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일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자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민석 경기도교육감 SNS) 안 교육감은 앞서 지난 6일 SNS에서도 “교권보호전담관 면접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된다”며 “지원자들의 경험과 역량, 교권보호에 대한 의지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게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무더위에도 귀한 시간을 내 면접에 참여한 시민들을 만나며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봤다”고 했다. 다만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도입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교사들을 중심으로는 교권 보호 강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는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면접 마무리1823명 지원…안민석, 증원 가능성 시사[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면접을 마친 뒤 “36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교권침해를 다...

[데일리안] "변호사·경찰 몰렸다"…36대 1, 안민석 "더 뽑을까"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6/07/13/0003110737_001_20260713112417799.jpg?type=w860">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안을 결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규원 기자 [데일리안 = 최규원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신설을 위한 결재에 서명했다. 이로써 선거운동기간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국' 신설 제안이 현실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게됐다. 안 교육감은 결재를 마친 뒤 "이번 결재는 교사 홀로 싸우던 일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교사를) 홀로두지 않고 앞으로 교권보호단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뜻있는 사람들이 교권보호단에 공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청소년꿈을잡 지구덕 이사장은 "위기 상황을 맞은 교사들은 본인 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며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려도 속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교사 스스로 감당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관리자도 교사를 원망한다."며 지금의 교육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다 잘못한 게 없다. (사실) 모두가 피해자"라며 "(교권보호단이)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인수위 소속 안민석 변호사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 있게 작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면서도 "젊고 유능한 변호사 풀을 만들어 참교육의 이상이 실현되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교총 이상호 회장은 "(교육감님이 말했던) 하늘이 무너져도 교사를 지키겠다는 말을 머릿속에 기억하겠다"며 "교원단체는 교육감이 진실로 교사를 지키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안을 결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규원 기자[데일리안 = 최규원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신설을 위한 결재에 서명했다. 이로써 선거운동기간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국' 신설 제안이 현실화를 위한 첫 발...

[데일리안]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권보호단 결재..."교사 홀로 싸우는 일 종식시키겠다"

'참교육' 나화진은 없다…'교권보호전담관' 공모로 선정, 변호사·전문의 우대<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6/07/13/0005385091_001_20260713114012055.jpg?type=w860">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제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에 서명했다./사진=이민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안 전면 대응애 나섰다. 개별 교사에게 떠넘겨지던 분쟁을 교육청이 직접 해결하고 법적·정신적 치유까지 책임진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취임 후 제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에 서명하며 "지금까지 교사 홀로 싸우듯 한 시대를 종식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단장직을 맡으며 25개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사안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피해 교원을 1대1로 밀착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을 공모로 선발한다.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우선 공모 대상이며 뜻이 있는 일반 시민을 위한 별도의 현장 지원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모든 민원은 교권보호단 책임하에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치유까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보호 조치도 즉각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방학 기간 악성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교육감 주도하에 사안을 조기 해결할 방침이다.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 교원은 오는 9월1일 자로 특단의 인사 조치를 단행해 학교를 이동시키고, 위기 학생에게도 1대1 상담 등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한다. 안 교육감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다 지겠다는 각오"라며 "1년 내에 교권이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참교육' 나화진은 없다…'교권보호전담관' 공모로 선정, 변호사·전문의 우대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제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에 서명했다./사진=이민호기자경기도교육청이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안 전면 대응애 나섰다. 개별 교사...

[머니투데이] 지금은 교육감보단 '교권보호단장'…안민석 "1년 내에 교권 회복할 것"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01559341783666774290">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대표변호사가2026학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후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구입니다.안민석 변호사는 법률적 전문성과 공공분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민석 변호사는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이번 위촉을 통해서도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앞으로도 교육·행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법률적 검토와 공공적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대표변호사가2026학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위촉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후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구입니다.안...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 경기도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 위촉

<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6/07/07/news-p.v1.20260707.32d82036987b4e6a818f5c8dd3782132_P1.png">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3명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경기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인수위는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사안이 부적정하게 축소·무마되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회피 및 외압 의혹에 관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15일부터 관계자 의견 청취와 자료 열람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관련자들의 부당 승진과 감사 부실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감사 요청 대상은 당시 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13명이다. 인수위는 감사(진상조사)가 필요한 배경과 사유로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치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심의기록 관리 확인, 강제전학 회피 및 외압 의혹 확인, 학폭 지속성 판단 기준, 학폭 사건 이후 관계자들에 대한 대가성 인사 여부 확인 등을 들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10일과 17일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 자녀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사안이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김 전 비서관 자녀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학급 교체 등 처분을 통보했다. 학폭위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지표에서 16점 이상으로 평가하면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다. 김 전 비서관 자녀는 1점 모자란 15점을 받아 강제전학을 면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3명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경기교육감에게 요청했다.인수위는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처리...

[경향신문] 경기교육감인수위, ‘김건희 측근 자녀 학폭 축소 의혹’ 담당 공무원 감사요청···“부당 승진·부실 감사 의심”

<h5>전임 임태희 교육감 역점 사업…"사업 발주 전 비공개 접촉 의혹"</h5><h5>도교육청 관계자 등 4명 감사 대상 지목</h5> <img src="https://img8.yna.co.kr/photo/cms/2026/07/07/19/PCM20260707000019990_P4.jpg">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는 8일 임태희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사업에 대해 특혜·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안민석 교육감에게 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하이러닝은 2023년 초기 개발비 46억 원을 시작으로 총 3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학교 현장의 낮은 활용도, 기술적 불안정성, 실적 쌓기용 강제 가입 유도, 교사 비하 홍보 영상 논란 등 심각한 부작용과 예산 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감사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업 발주 전 전임 교육감 등 교육청 핵심 관계자들과 사업 수주 기업인 KT 고위 임원진 간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도교육청이 사전 접촉한 KT를 염두에 두고 입찰을 진행하는 등 위법성과 특혜가 의심된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다. 인수위는 대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사전협의와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절차를 무단으로 생략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인수위는 감사 대상으로 사업 추진 당시 도교육청 공무원 3명과 당시 개입 정황이 의심되는 외부 전문가 1명을 지목했다. 하이러닝은 AI를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임 전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2023년 9월 도내 162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도입된 뒤 현재 대부분 학교로 확대돼 활용되고 있다. 인수위는 또 최근 4년간 특정 대기업이 도교육청 정보화사업 물품·용역 계약 금액의 74.8%를 독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한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young86@yna.co.kr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주요 교육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임 임태희 교육감 역점 사업…"사업 발주 전 비공개 접촉 의혹"도교육청 관계자 등 4명 감사 대상 지목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는 8일 임태희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인공지능(AI) 교...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강물 소식

법률사무소 강물의 소식과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