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81000561764291656842"> [딜사이트경제TV 신현수 기자] 이랜드그룹의 천안 패션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외려 이랜드월드에 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피해액보다 수령할 보험금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더불어 물류센터에 쌓여 있던 악성재고가 현금화되면 변변찮았던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다만 화재로 임대차 계약이 강제 종료되면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이 동시에 장부에서 제거되는 구조인 만큼 수치상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화재가 발생한 천안물류센터의 등기상 소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인 '펨코로지스텍제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펨코3호)'다.이랜드월드는 2024년 5월 13일부터 5년 간 해당 물류센터를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이랜드월드는 건물분 9억5448만원과 토지분 1억1652만원을 합해 매달 10억7100만원을 월세로 지급해왔다. 동시에 이랜드월드는 펨코3호의 보통주 지분 100%를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이기도 하다.군인공제회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우선주 형태로 참여해 전체 지분율은 28.2%로 희석됐지만,건물의 운영 책임과 리스크를 지는 보통주는 이랜드월드가 전량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자기 건물이나 다름 없는 구조다. 이번 화재는 이랜드월드의 재무적으로 득이 될 전망이다.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회계상 인식되는 손실 규모에 비해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 한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실제 이번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실액은 원가모형 기준으로는 667억원, 재평가모형 기준으로는 1370억원이며, 재고자산 손실액은 1500~1700억원대다. 이랜드월드가 앞서 한화손해보험을 간사로 해 들어놨던 재산종합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건물 약 1950억원, 재고자산 약 187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보험금 지급 원칙상 화재로 소실된 각 자산의 법적 소유주에게 보험금이 귀속되기 때문에 물류센터 내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금은 소유주인 이랜드월드가 직접 수령하게 된다.반면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등기상 소유주인 펨코3호가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랜드월드가 펨코3호를 종속기업으로 거느리고 있는 만큼 연결기준으로는 이랜드월드가 최소 750억원에서 최대 1400억원에 달하는 보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소실된 자산가액(약 2400억원) 대비 보험금 총액이 약 1400억원 더 많다.시세가 반영된 재평가모형을 기준으로 재고 손실을 최대치(1700억원)로 가정하더라도 총 보험금이 손실액을 750억원 이상 상회하는 구조다.&nbsp;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건물 화재 보상은 가액 평가를 통해 그것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 또는 시가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는 보통 보험계약 당시 보험증권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화재로 받게 되는 보험금이 이랜드월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관측 중이다.이랜드월드의 올 3분기 누적 기준 유동부채(3조8861억원)가 유동자산(2조2411억원)을 초과하며 유동비율이 57.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에 수천억원대의 보험금이 유입될 경우 단기차입금 상환 여력이 확대돼 유동성 부담 완화에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nbsp; 게다가 패션업계 특성상 물류센터에는 신상품 뿐만 아니라 판매 적기를 놓친 가치가 하락한 이월제품, 이른바 악성재고가 상당수 적재돼 있었을 가능성도 적잖다.통상 악성재고는 헐값에 매각하거나 폐기해야 하지만, 화재 보험은 재조달가액이나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경우 팔리지 않던 재고를 제값에 판매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리스부채 감소가 부채비율 감소와 같은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에 따라 이랜드월드의 임대차 계약이 이번 화재로 인해 종료됐기 때문이다.이에 관련 부채를 장부에서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대응되는 자산인 사용권자산도 동시에 없애야 한다. 이혜인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및 이상원 변호사는"물류센터가 화재로 전소돼 물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2029년까지 남은 임대차 계약은 화재 시점부로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도 종료 시점부터 소멸되기 때문에 이랜드월드는 화재 발생 이후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약금 문제 역시 이행불능에 의한 종료에 기인하는 바 위약금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판단된다"고 자문했다. 올 3분기 기준 이랜드월드가 보유한 사용권자산 리스는 토지 621억원, 건물 5463억원 등 총 6171억원이며,이에 대응해 계상된 리스부채 총액(유동·비유동)은 6270억원에 달한다.이중 이랜드월드가 장부에 잡아뒀던 천안 패션물류센터 관련 사용권자산(건물 및 토지분)과 해당 계약과 연동된 리스부채가 동시에 상계돼 사라지게 된다.즉, 자본의 변동 없이 자산총계와 부채총계가 나란히 줄어드는 셈이다.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이랜드월드가 잡아놨던 리스부채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이에 대응되는 자산인 사용권자산도 함께 장부에서 제각되기 때문에 부채비율 수치 자체의 엄청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매달 10억원 넘게 나가던 현금 유출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펨코3호의 지분을 당사도 소유하고 있어 연결 재무상 최종적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화재 원인 규명과 보험금 수령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이어 "보험금 산정은 (건물과 재고에 대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리가 이랜드월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온전히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이혜인 대표변호사는 "화재가 임차인(이랜드)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이랜드월드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이혜인, 변호사 이상원 출처 : 딜사이트경제TV 신현수 기자 queensong@dealsitetv.com

[딜사이트경제TV 신현수 기자]이랜드그룹의 천안 패션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외려 이랜드월드에 득이 될 수 있다.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피해액보다. 수령할 보험금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물류센터에 쌓여 있던 악성재고가 현금화되면 변변찮았던 유동성에 숨통이...

[딜사이트경제TV] 이혜인 변호사 · 이상원 변호사, 천안 물류센터 화재…유동성 공급 씨앗 될까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141513401760422420208"> 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님이 2025년 10월 13일부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시민 숙의 결과가 시정 현안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위촉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님이2025년 10월 13일부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시민 숙의 결과가 시정 현안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위촉입니다. ..

법률사무소 강물 장성근 변호사,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예비배심원 위촉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20170620175567718000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20170620175567718059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201706201755677180966"> 법률사무소 강물의&nbsp;장성근 변호사님이 2025년 8월 21일부로 ‘수원시 고문변호사’로 공식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 2025. 8. 21. ~ 2027. 8. 20.)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위촉된 이번 직책은, 수원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님이 2025년 8월 21일부로 ‘수원시 고문변호사’로 공식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 2025. 8. 21. ~ 2027. 8. 20.)‘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위촉된 이번 직책은, 수원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 증진을 위해 중요...

법률사무소 강물 장성근 변호사, 수원시 고문변호사 위촉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207341752289654263"> 최근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많아지고, 채권자들은 법적 조치 이외에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며 돈을 회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 채권자들은 1인 피켓 시위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1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써, 특히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나 1인 시위가 헌법상 근거가 있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헌법은 내재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내재된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등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위험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명예훼손입니다. 채무자가 들고 있는 피켓에 기재된 내용에 채권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채권자가 사기꾼이라는 등의 글을 기재함으로써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중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는 하오나,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실을 적시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성립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유포라는 요건 그리고 업무방해의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피켓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허위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노92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빵집사장은 인테리어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서 떼먹고, 내 가정은 파탄인데 빵집사장은 가족과 함께 호의호식"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한 행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노4260 판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 치과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가족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 운영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 의료사고 피해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적은 피켓과 치아사진 2장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안에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1인 피켓 시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뛰어넘는 것이라면 공갈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공갈에서의 협박이라는 요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족한데, 다수 판례들의 경향을 보면 단순한 1인 피켓 시위가 아닌 1인 피켓 시위와 결합하여 무작정 찾아온다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거나 폭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와 결합한다면 공갈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음이 확인됩니다.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노3049 판결’은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및 1인 시위의 방법, 횟수, 표현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택한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협박죄를 인정하였습니다(피해자가 성과급 지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갈이 아닌 협박으로 축소 인정). 이외에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3310, 2023고단1020(병합) 판결’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169 판결’에서는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말을 해악의 고지로 보아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공갈 등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1인 피켓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김수빈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최근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많아지고, 채권자들은 법적 조치 이외에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며 돈을 회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 채권자들은 1인 피켓 시위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1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부일보 칼럼] 채권자의 1인 피켓 시위가 범죄가 되는지 - 김수빈변호사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131852441760349164849"> 광주 보문고등학교 33회 졸업생 두 명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에 나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한울냉건 최정 대표와 법무법인 강물 김수빈 대표변호사는 모교인 보문고에 앞으로 4년간 매년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했다.​이들은 “학창시절 선생님과 동문들에게 받았던 정성과 격려 덕분에 사회에 나와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그 사랑을 후배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보문고 측은 이 장학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선배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도 언젠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인기 보문고 교장은 “졸업생들이 모교와 후배들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들의 선행이 학생들에게 큰 희망과 동기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보문고는 학생 복지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정유철 기자

광주 보문고등학교 33회 졸업생 두 명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에 나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한울냉건 최정 대표와 법무법인 강물 김수빈 대표변호사는 모교인 보문고에 앞으로 4년간 매년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학창시절 선생님과 동문들에게...

[전남일보] 법률사무소 강물 김수빈 변호사, 보문고 33회 졸업생 “후배들 위해 써달라” 장학금 기부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071318351751861915847">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071318471751861927480">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071318581751861938796">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071319191751861959387"> 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님이 지난 7월 4일 2025-2026 회기 국제라이온스협회 (경기)지구고문으로 공식 위촉되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17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비정치·비종교 봉사단체로, 205개국에서 140만 회원이 ‘We Serve’ 정신 아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봉사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071319341751861974692">

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님이 지난 7월 4일 2025-2026 회기 국제라이온스협회 (경기)지구고문으로 공식 위촉되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17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비정치·비종교 봉사단체로, 205개국에서 140만 회원이 ‘We Serve’ 정신 아래 활동하고 있습...

법률사무소 강물 장성근 변호사, 국제라이온스협회 2025-2026 회기 (경기)지구고문 공식 위촉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281423241748409804609"> 장성근 변호사 ‘2025 화랑미술제 in 수원’ 조직위원 위촉 소식 법률사무소 강물 소속 장성근 변호사가(사)한국화랑협회와 수원컨벤션센터가 공동 주최하는‘2025 화랑미술제 in 수원’의 조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미술제는 6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한국화랑협회 소속 104개 갤러리가 참여해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성근 변호사는 “법과 예술은 서로 멀리 있는 분야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향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통된 본질을 공유한다”며, “이번 미술제를 통해 시민, 예술인, 지역 법조계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따뜻한 연결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위촉 소감을 전했습니다.

장성근 변호사 ‘2025 화랑미술제 in 수원’ 조직위원 위촉 소식법률사무소 강물 소속 장성근 변호사가(사)한국화랑협회와 수원컨벤션센터가 공동 주최하는‘2025 화랑미술제 in 수원’의 조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미술제는 6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법률사무소 강물 장성근 변호사, ‘2025 화랑미술제 in 수원’ 조직위원 위촉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231749361747990176363">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교수 566명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은 오늘(23일) 오후 2시 30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231751471747990307225"> 참석자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지난 12. 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지킬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간을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철학을 가진 국민의 대표가 필요하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검찰과 법원, 즉 국가 사법 권력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할 후보"이기 때문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권력기관이 더 이상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무도한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231752001747990320539"> 이번 지지선언에는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주 전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민경한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박정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지 기본소득국민운동 부산본부 전 공동대표, 이정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장재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대표 제안자로 참여했고, 전국 각지에서 이재명 후보와 뜻을 함께 하는 법률가와 법학교수들도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교수 566명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은 오늘(23일) 오후 2시 30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지난 12. 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은 끝나...

[SBS NEWS] 전국 변호사·법학교수 566명,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221604151747897455047"> <h3>앵커</h3> 집이 없는 청년들이 전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마련하는 걸 도와주는 대출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 공유 숙박업에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주택금융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3>리포트</h3> 서울 시내 주거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건물 2층은 숙박예약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1박에 9만 원가량입니다. 예약 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관 밖엔 '숙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여러 켤레 실내화가 보이고 방문마다 번호도 붙어 있습니다. 투숙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건들을 비치해 뒀고요. 한쪽 벽면엔 쓰레기 배출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공용 거실과 주방도 있는 전형적인 공유 숙박업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30대 김 모 씨가 4년 전 본인이 살겠다며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김 씨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대부분을 마련했습니다. 신용이 부족한 34살 이하, 집 없는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걸 돕기 위한 대출 자금을 공유 숙박업소 자금으로 쓴 겁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h3>[임대인 가족(음성변조)]</h3>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봐도 (김 씨가) 여기 안 산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김 씨는 전입신고도 돼 있다며 "외국에 다니면서 집이 비어 있을 때만 예약을 받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청년 보증금 대출을 악용한다는 민원이 접수돼도, 주택금융공사와 국토부, 관할 구청까지 수사기관에 고소하라는 등의 답변뿐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청년 전월세 대출로 숙박업을 한 사례가 확인된 건 처음"이라면서도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실거주 확인 절차조차 느슨하지만 청년 전월세 대출은 비대면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h3>[이재홍/변호사]</h3> "적어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금융거래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주택금융공사는 전입신고를 하고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재홍 변호사출처 : MBC 뉴스데스크영상취재: 전효석, 김백승 / 영상편집: 권시우

앵커집이 없는 청년들이 전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마련하는 걸 도와주는 대출제도가 있는데요.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 공유 숙박업에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주택금융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입장인데요.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서울 시내 주거지역에 있는 다. 구 주...

[MBC 뉴스데스크] 청년 전월세 대출로 '공유숙박업'‥주택금융공사 "회수 못 해"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221549481747896588758"> <h3>앵커</h3> 어느 날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모든 거래가 정지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보이스 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사용을 막아버리는 걸 악용한 범죄 수법인데요. 난데없이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하고는 답이 없으면 이른바 '통장을 묶어버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h3>리포트</h3> 김태형 씨에게 지난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통장을 묶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h3>[김태형/'통장묶기' 피해자]</h3>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이제 그냥 무시하고 끊고‥계속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무시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 김 씨 통장 4개에 안 모 씨라는 모르는 이름으로 14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약 2분 새 연달아 입금이 됐습니다. 다음 날 김 씨에겐 금융 사기에 이용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계좌 지급이 정지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은행을 찾아갔더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통장에서 돈 일부가 김 씨의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범죄피해액이 입금된 계좌를 쓸 수 없게 하는 제도를 금전 협박에 악용하는 이른바 '통장묶기' 수법입니다. 김 씨는 당장 '월급 통장'이 묶인 건 물론 3년 동안 새 계좌를 만들거나 현금카드 발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다른 계좌의 대면 거래만 허용됐습니다. <h3>[김태형/'통장묶기' 피해자]</h3> "은행에서도 자기들이 뭐 그런 게(협박 증거) 없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저 같은 피해자 만들어서 저한테 또 다른 2차 협박 같은 또 2차 범죄 자금도 모을 수 있는 거고‥"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온 후 수상한 코드명으로 3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를 모르고 지인에게 19만 원을 보냈다가 지인 통장까지 정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h3>['통장묶기' 피해자]</h3> "'알u83구'라는 이상한 코드번호 같은 걸로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 급여도 못 받고 답답해 미쳐버리겠어요."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가 끝나거나 피해자 구제신청이 취하될 때까지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통장묶기' 피해를 막기 위해 송금액만 빼고 나머지 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지만, 금융기관 재량에 달려 있다 보니 계좌 정지를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h3>[이재홍/변호사]</h3>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아직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금융기관으로서는 그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협박 문자나 전화가 오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하며, 협박범이 계좌 정지 해제 권한이 없는 만큼 금전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재홍 변호사출처 : MBC 뉴스데스크영상취재: 변준언, 황주연 / 영상편집: 안윤선

앵커어느 날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모든 거래가 정지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보이스 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사용을 막아버리는 걸 악용한 범죄 수법인데요.난데없이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하고는 답이 없으면 이른바 '통장을 묶어버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

[MBC 뉴스데스크] '모르는 돈' 입금되자 먹통된 통장‥'통장묶기' 피해 속출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221539351747895975900">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전날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재소자 교화 지원금 360만원과 법전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 전달식에는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후 수원구치소 관계자들과 구치소 현황과 향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간단한 담화를 나누기도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수용 생활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재소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와 자립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매년 교화 지원금을 기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만원 증액한 360만원을 기부하고, 재소자들의 법률 지식 향상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최신 법전을 추가로 기증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익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안민석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nbsp;gaga99@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전날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재소자 교화 지원금 360만원과 법전을 기부했다.  21일 밝혔다. 지원금 전달식에는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후 수원구치소 관계자들과 구치소 현황과...

[뉴시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구치소에 교화지원금 기부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221430181747891818728">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가 구속됐다. 그런 가운데 애꿎게 협박녀로 몰린 여성 A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신상을 허위로 노출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한다. A씨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강물 성보람 변호사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및&nbsp;SNS에서 본 법률대리인의 의뢰인인 A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 허위의 사실이 작성됨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와 손흥민 선수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과 A씨의 사진을 업로드한 게시물, 모욕과 성희롱이 난무한 댓글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본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본 법률대리인은 A씨가 손흥민 선수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지하며, A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는 허위 정보가 기재된 게시물 및 각 댓글의 작성자들께 즉시 삭제 및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본 입장문의 업로드 이후에도 허위 사실의 유포가 계속될 경우, 추가로 각 작성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한경닷컴과 전화 통화에서 "저는 20대도 아닐 뿐더러, 손흥민 선수를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알지만, 대한민국 사람 중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고 말했다. A씨는 "저도 알지도 못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인스타그램에서 제 사진을 찾아보더라"고 했다. 그는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하던 사람이고, 게시물을 안올린지도 꽤 됐다"며 "그냥 제 성이 양씨고, 키가 크다보니 오해를 받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에 대해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소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글을 쓴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저는 지금 듣지 않아도 되는 욕을 듣고 있는데, 허위로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양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임신을 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임신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약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양씨가 실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이력을 확인했으나, 태아가 손흥민의 친자인지 확인되진 않았다.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40대 용모 씨와 만나게 됐다. 용씨는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용씨는 몇몇 매체에 직접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nbsp;SNS를 중심으로 '손흥민 임신 협박녀',&nbsp;'손흥민 전 여친 실제 얼굴' 등의 제목으로 A씨의 사진이 확산됐다. 한경닷컴 확인 결과 A씨는 양씨와 성만 같을 뿐, 손흥민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다음은 A씨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양씨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A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강물 성보람 변호사입니다. 2025. 5. 18.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및&nbsp;SNS에서 본 법률대리인의 의뢰인인 A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양씨라는 허위의 사실이 작성됨에 따라 A씨에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손흥민 선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허위사실과 A씨의 사진을 업로드한 게시물, 모욕과 성희롱이 난무한 댓글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본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A씨가 손흥민 선수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지하며, 양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양씨라는 허위 정보가 기재된 게시물 및 각 댓글의 작성자들께 즉시 삭제 및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본 입장문의 업로드 이후에도 허위 사실의 유포가 계속될 경우, 추가로 각 작성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성보람 변호사 출처 :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가 구속됐다.  그런 가운데 애꿎게 협박녀로 몰린 여성 A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신상을 허위로 노출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한다. A씨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강물 성보...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강물 소식

법률사무소 강물의 소식과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