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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서 '수업내용 몰래녹음' 파일 위법성 공방 변호인, 최근 대법원 판례 인용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검찰, "중증자폐 특성상 녹음 외 방법 없어"…징역 10월 구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5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1/15/PYH2019062113660001300_P4_20240115125105271.jpg?type=w647">웹툰작가 주호민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상반된 주장이 오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주호민 아들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 학생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는 점이다. B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후 의견을 통해 "상세한 의견은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를 원용하겠다. 다만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1/15/PCM20220222000139990_P4_20240115125105274.jpg?type=w647">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피고인 측 김기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를 기초로 한 녹취록, 사례 개요서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전현민 변호사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는 설리번이라고 부르고, 일부는 아동학대범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설리번도 아동학대범도 아니다. 평범한 일반교사가 되고 싶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도 발언권을 제공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9)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 진행된다. young86@yna.co.kr 이영주(young86@yna.co.kr)

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서 '수업내용 몰래녹음' 파일 위법성 공방변호인, 최근 대법원 판례 인용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검찰, "중증자폐 특성상 녹음 외 방법 없어"…징역 10월 구형(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5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

[연합뉴스] 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서 '수업내용 몰래녹음' 파일 위법성 공방

임대인에게 근저당 해소를 구하는 소송은 불가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801251737450085799">전셋집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데,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셔톡 A씨는 6개월 전 전셋집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런데 최근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근저당 설정이 그대로 있다. A씨는 이 근저당이 계속 신경 쓰인다. 다시 한번 근저당 말소를 요청해도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약서의 특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h3>집주인의 근저당 말소를 법으로 강제할 방법 없어</h3>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인데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지만, 근저당 해제를 법으로 강제하지는 못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최경섭 변호사는 “근저당권 말소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현재 계약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최대한 빨리 임대인에게 특약사항 이행을 요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근저당권 말소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는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정향 임정엽 변호사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아직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계약 내용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3>말소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h3> “그런데도 임대인이 이러한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A씨는 계약 해지와 함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 및 말소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임정엽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채권)은 선 순위 근저당에 대해 후 순위이므로, 추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nbsp;로톡뉴스 / 최희봉 기자(https://lawtalknews.co.kr/article/4DVT2Z36I1IX)

임대인에게 근저당 해소를 구하는 소송은 불가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전셋집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데,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셔톡A씨는 6개월 전 전셋집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런데 최근 전셋집의...

로톡뉴스 :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불이행…“계약 해제할 수 있나?” - 안민석 변호사

애초에 술값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뒤 민사소송 하거나 수사 중 합의해 미수금 받아야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751031737449463318">가라오케에서 밤새워 술을 마시고 술값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법은?/ 셔터톡 가라오케(유흥주점) 영업 실장으로 일하는 A씨가 한 고객에게서 술값 72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달 전쯤 이 고객은 저녁 11시쯤 친구 4명과 함께 와서 여자 종업원을 옆에 앉히고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 뒤 저녁때 와서 결제하겠다며 그냥 나가 버렸다. 하지만 그는 두 달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며 술값을 주지 않고 있다. A씨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h3>사기로 고소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 </h3>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승본 김한빛 변호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래도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상대방 측에 연락을 취하는 것”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긴 하나, 민사로 진행하면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무전취식의 경우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되지만, 애초에 술값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태에 비춰 애초에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지급할 의사가 없이 A씨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술값을 받아내도록 하라”고 권했다. <h3>민사는 시간과 비용이 다소 들어</h3>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 둘 다 가능하나, 민사소송은 A씨가 사실관계를 근거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다소 소요된다”고 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뒤에 민사소송을 하거나, 수사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미수금을 전액 받아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민사소송 방법에 대해 “외상값 내용을 증빙하여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액 소송을 통해 일단 판결문을 받은 다음, 상대방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nbsp;로톡뉴스 / 최희봉 기자(https://lawtalknews.co.kr/article/VTFDAOC41AHO)

애초에 술값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사기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뒤 민사소송 하거나 수사 중 합의해 미수금 받아야가라오케에서 밤새워 술을 마시고 술값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법은?/ 셔터톡가라오케(유흥주점) 영업 실장으로 일하는 A씨가 한 고객에...

로톡뉴스 : 손님이 외상 술값 안 주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 - 안민석 변호사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법률개정만으로도 가능'2025년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경기시민포럼서 강연지난해 11월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탄핵의 정치학' 출간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730431737448243510">[수원=뉴시스] 경기시민포럼 참석자들(사진=경기시민포럼 제공)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탄핵이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그러나 탄핵 국면도 다음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 좋은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년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20일 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시민포럼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구속 등 혼돈의 정국 상황에서 이 포럼의 강연자로 나선 이 전 의원은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알 수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잘 생각해보면 대통령 권력이 엄청 센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그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 상황과 관련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돌발상황으로 계엄 요건을 충족시키고, 부정선거를 근거로 국회를 해산시키는 심플한 생각이었다면 (그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비논리성을 꼬집었다. 또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뭐냐'며 핵심을 짚었는데 (이는)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국보위 입법회의 같은 무시무시한 기구인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무대포도 저렇게 무대포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한 달쯤 전인 지난해 11월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탄핵의 정치학’이란 제목의 책을 펴낸 이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자 "(그가) 탄핵의 문’을 연 것 같다"고 일찌감치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한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로 보면 탄핵하냐, 마냐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다. 대통령이 좀 절제하고, 국민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변화를 추구하면 대부분 국민은 탄핵까지 가자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했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계엄은 셀프 친위쿠데타로 스스로 탄핵을 자초한 것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자산이 축적된 시민들이 이를 막아낸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이 포럼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평화교육센터 공동 주최로 열렸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731531737448313924">[수원=뉴시스]강연하는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제공) 출처 : 뉴시스 이준구 기자(https://v.daum.net/v/20250120234900878)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법률개정만으로도 가능'2025년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경기시민포럼서 강연지난해 11월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탄핵의 정치학' 출간[수원=뉴시스] 경기시민포럼 참석자들(사진=경기시민포럼 제공)[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

뉴시스 : 이철희 전 의원 "탄핵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부정적 측면 강해"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울림 이사장 장성근, 이재홍 변호사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205551752289555643"> 통상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용 건물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구분소유를 하고 있고, 이러한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인 관리단이 해당 집합 건물의 관리를 도맡게 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 기관으로서, 별다른 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별도의 동의를 하여야 한다거나 관리규약이 존재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들의 총합인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집합 건물의 관리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총회를 통해 직접적인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는 관리인, 관리위원회 등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 형태의 집합 건물이 준공되어 그 수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은 늘어 가고,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관리비 횡령에 관한 분쟁 건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관리인은 집합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징수한 관리비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대다수의 관리인은 이를 인지하고 성실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이는 곳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과 욕심이 존재하고, 이해 관계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관리인에 대한 감시 책임이 분산되는 상황에서&nbsp;관리비 횡령의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산범죄 중 하나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그 행위가 자기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단순히 생각하면 사용처가 정해진 공적 자금을 개인적인 소비에 쓰거나 원래의 사용처가 아닌 다른 사용처에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곧바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횡령죄에서도 여러 법적 쟁점이 있지만 보통 관리비는 그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관리인의 지위도 명확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툼보다는 개인적 착복이 아니었다고 하거나(이를 법률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사용처가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다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판결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안(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부녀회장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아파트 잡수입 중 일부를 부녀회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용도가 정해진 잡수입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잡수입을 위와 같은 용도로 지출하는 데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안(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담을 하다 보면 관리인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채워 넣었다 또는 사후에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횡령죄에 있어서는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 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위와 같은 주장은 횡령에 있어 무죄 항변으로는 부적절하고 감형을 위한 양형사유로는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수빈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통상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용 건물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구분소유를 하고 있고, 이러한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인 관리단이 해당 집합 건물의 관리를 도맡게 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 기관으로서, 별다른 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중부일보 칼럼] 상가용 건물 관리비 횡령의 법적 쟁점 - 김수빈 변호사

지난 새벽 우리는 잠 못 이루는 ‘서울의 겨울’을 경험하였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의 선포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비상조치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계엄령 선포는 늘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아픈 과거를 품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은 이러한 헌법적 제약을 무시한 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계엄령을 악용해 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지난 새벽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단 6시간 만에 끝난 ‘서울의 겨울’을 뒤로하고 앞으로 우리 정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지역과 이념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지역 간 대립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계엄령과 같은 비상조치권이 남용될 위험이 늘 상존한다. 내각제 개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각제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의회의 신임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하므로, 이러한 권력 남용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현직 대통령 탄핵 → 수권정당의 변경 → 새로운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불운을 반복시킬 뿐이다. 또한, 내각제는 연립정부 구성과 그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 준다.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로 대표되는 지역과 이념의 분열 상태는 대통령제하에서 더욱 심화되어 왔다. 내각제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 준다. 내각제 개헌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5년 단임제로 인해 장기적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어렵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총리와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받는 한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어,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연립정부 구성 과정에서 각 정당 간의 정책 조율과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극단적인 정책 변화를 방지하고 더 균형 잡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꼭 내각제로의 개헌이 아니더라도 증오의 역사를 끊어내고 타협과 협력의 정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앞으로 다가올 미래 권력의 대승적 차원의 양보 역시 필요하다. 겨울이 지난 이 땅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한 걸음을 기대해 본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9185)

지난 새벽 우리는 잠 못 이루는 ‘서울의 겨울’을 경험하였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의 선포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비상조치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계엄령 선포는 늘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아픈 과거를 품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계...

[중부일보 칼럼] [기고] 계엄이 아니고 개헌이 답이다 - 안민석 변호사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51013121733361192720">[수원=뉴시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진=뉴시스&nbsp;DB).&nbsp;photo@newsis.com&nbsp;*재판매 및&nbsp;DB&nbsp;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경기중앙변회)가 비상계엄을 선포·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중앙변회는 4일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중앙변회는 "비록 늦게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 해제를 하기는 했으나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의거해 윤 대통령에게 잘못된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거나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화롭게 현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발표된 성명서에는 윤영선 경기중앙변회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이사진들, 18~19대 회장을 맡았던 위철환 변호사, 20~21대 회장을 맡았던 장성근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150여분만에 여야 의원 190명이 국회에 모여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새벽 4시20분께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변근아 기자(gaga99@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경기중앙변회)가 비상계엄을 선포·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라"고 촉구했다.경기중앙변회는 4일 성명에서 "윤 대통...

[뉴시스] 경기중앙변회  "비상계엄 헌법·법률위반… 尹은 하야하라"

SNS&nbsp;폭로·나체사진 유포도…"단속 외 전문 수사인력 확충 시급"'민사문제' 규정해 대처에 한계 지적…"재산범죄 처벌 강화해야"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0938541732495134411">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에도 관심이 쏠린다. 악덕 사채업자들의 추심이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채권 불법 추심 피해는 크게 늘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피해는 2천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675건) 대비 58％ 급증했다.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장사를 벌이고 악질 추심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이 취약계층을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의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는 수십만원을 빌렸다가 연이율 수천％의 살인적 금리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의 심한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웠던 A씨는 딸의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협박 메시지가 전달되자 더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료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돼 유포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서 '일이 해결되고 있으니 나에 대한 전화가 오면 차단하고 모른다고 해달라'는 장문의 문자를 받고 얼마 뒤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으나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전주지검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군사 3급 기밀인 암구호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0940401732495240498">불법 사금융 피해자 신상 폭로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nbsp;DB&nbsp;금지] 실제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에 '공익제보'와 '사기꾼'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폭로한 계정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20대인 채무자들이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얼굴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까지 공개하는 식이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거나 '상습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는 등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여과 없이 적은 계정들도 쉽게 눈에 띈다. 경찰은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천671건을 적발하고 3천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4％, 64％ 늘어났다. 환수된 범죄수익도 169억원으로 지난해(37억원)의 4.6배에 이른다. 성 착취를 동반한 악질적 불법 사금융도 횡행하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최근 2년간 검거 사례에 따르면,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천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천만원을 빌려줬다. 1명당 평균 23만원씩 빌려주고는 연체하면 하루에 무려 6만6천원의 이자를 뜯어낸 것이다. 조직원 5명은 갚지 않으면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2022년부터 시작한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도 설치했다. 그러나 점점 지능화·고도화되는 불법 사금융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법 사금융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데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쉽게 잡기 어렵다"며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도 민사적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0941501732495310558">불법사금융(CG) [연합뉴스TV&nbsp;제공] away777@yna.co.kr최원정(away777@yna.co.kr)출처 : 연합뉴스(<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63348"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33, 150, 24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63348</a>)

SNS 폭로·나체사진 유포도…"단속 외 전문 수사인력 확충 시급"'민사문제' 규정해 대처에 한계 지적…"재산범죄 처벌 강화해야"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

[연합뉴스] '독버섯 살인이자' 불법사금융 활개…올 피해접수 58% 급증

2024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 야당은 ‘김건희 때리기’에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정부여당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국감 시작 전부터 예상되긴 하였지만, 정책, 민생과 관련된 새로운 시각의 국정감사를 기대하였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겼다. 정책국감이라는&nbsp;목표는 최소한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 스스로 이를 어긴 셈이다. 개별 상임위, 각 피감기관 별로 봐도 정책보다는 비난, 망신주기가 개선되기 커녕 그 정도를 더해갔다. 보여주기식 증인·참고인 채택은 22대에도 이어졌다. 설상가상, 국회의 보여주기식 국정감사 보다 성의 없거나 감정적으로 의원을 비난하는 일부 증인, 참고인의 추태는 더욱 이번 국정감사를 볼성 사납게 만들었다. 불출석 제재는 피하고 싶고,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왔는지 의문이다. 특정 연예인이 참고인으로 나온다 하니, 상임위원장이 그 바쁜 시간 와중에도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촌극도 벌어졌다. ‘성의’는 사라지고, ‘쇼잉’만 남았던 국정감사였다. 경기도청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두 개의 감사를 치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만&nbsp;받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 있다. "제7조(감사의 대상)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쉽게 말해 국회기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할 때는, 국가가 돈을 주는 사무(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만 감사하라는 뜻이다. 그에 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무, 즉 자치사무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지난 10월 14일 짬을 내 유튜브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보았는데, 의원들의 질의 내용 중 상당수는 자치사무에 관한 현안질의였다. 일산대교, 코나아이 등 주요 이슈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소송 패소율 같이 자잘한 이슈까지 국가위임사무, 즉 국가가 돈 주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를 이루었다.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로 이를 준비하는 공무원과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도는 쌓여만 간다. 시간 때우기성 질문도 여럿 있었다. 어느 국회의원이 PPT를 띄우며 도지사에게 왜 이리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냐고 물어보았다. 행정소송 관리는 엄밀히 보면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돈주는 사업이 아니다. 자치사무의 범주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 영역이다. 그 국회의원은 아마 언론 기사도 체크하고 경기도에서 자료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알아 본 바로 행정소송에서 지자체의 패소율은 높지 않다. 도지사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2기 신도시 보상 관련 소송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비율이 소위 ‘튀었다’고 한다. 내가 만나본 지자체 공무원들은 징계까지 걱정하며 법률을 어떻게든 어기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도지사의 설명에 그 국회의원의 질문은 더 나아가지 못했다. 22대 국회는 앞으로 3년 반 남았다.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나이다. 성숙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국회를 마냥 타박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년에는 정책국감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접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민석 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6760)

2024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 야당은 ‘김건희 때리기’에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정부여당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국감 시작 전부터 예상되긴 하였지...

[중부일보 칼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안민석 변호사

사람이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상담 문의가 많은 부분이 바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것이므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거나 행방이 묘연한 상속인이 있다고 하여 이 사람을 배제하고 상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의사를 합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고, 일부라도 배제되어 있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의 불화나 이민 등 모종의 이유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일면식 없는 이복형제들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연락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 연락이 불편한 상황, 어렵게 연락이 닿았으나 원만히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는 상황 등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꽤나 벌어집니다. 따라서 만약 이복형제가 있거나, 선순위 상속인 중에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있다면 고인이 살아 계실 적에 미리 사전 증여나 유증을 해놓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결국 위와 같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에 반드시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전 증여 등의 행위는 유류분의 문제가 남기는 하지만,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별도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고인의 사망 사실을 계속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으로 하여금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자연스레 도과 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살아 계실 적에 미리 상속에 관한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상속인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벌여야 하고, 이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이때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의 행방을 찾아야 하고, 법원의 힘을 빌려 행정복지센터, 출입국청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이들의 행방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갖은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때에는 공시송달(재판절차 등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다고 간주하는 제도)을 통해 연락 두절된 상속인에게 배제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상황을 꺼려하고 특히 공동상속인이 배제된 채 상속재산분할이 되는 상황 자체가 원칙적인 공정함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행방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상황까지 왔다면 상속인들로서는 진정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제삼자가 보아도 연락 두절된 상속인을 찾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제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에 대한 송달이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이 시작됩니다. 즉, 판단을 하는 기일이 열리게 되어 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이 심문기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상속에 대한 권리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지점에서 재판부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을 포함하여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공정한 결과를 도모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문제 또한 공동상속인의 행방을 찾아 소송 서류를 실제로 송달하고, 공동상속인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공동상속인의 행방을 찾아 실제로 소송 서류 등을 송달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상속 분쟁은 수년이나 되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처하였다면, 신속하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수빈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사람이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상담 문의가 많은 부분이 바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것이므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거나 행방이 묘연한 상속인이 있다고 하여 ...

[중부일보 칼럼]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과의 상속문제의 어려움 - 김수빈 변호사

최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설치에 대하여 야당을 주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의 요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대안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과 중수처 설치가 제시되고 있다. 먼저, 공소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기소권만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자는 구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자 공소제기와 유지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이러한 구조는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설치 찬성론자들은 공소청이 설치되면 검찰은 수사에 전념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돼&nbsp;이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소 과정에서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우려 역시 엄연히 존재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한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 저하, 공소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공소청 등의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와 중대 경제범죄 등을 전담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 검찰의 수사 독점 체제를 개선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중수처 설치에 따른 과제도 존재하는데, 첫째, 기존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범위에서 중수처가 어떠한 부분까지 수사할 것인지 그 경계 설정 작업은 많은 논의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둘째, 중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중수처 설치는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을 생산할 뿐이다.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환경 조성이 중수처 설치의 필수적 요소이다. 기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수처에서 그러한 한계를 이미 경험하였기에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복잡한 권력형 비리와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데 중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며 국민의 신뢰뿐만 아니라 본연의 ‘실력’을 얻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공소청과 중수처 설치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 자체로도 언제 실현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공소청과 중수처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제도 설계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소청과 중수처 설치에 대한 정치적 논쟁과 유불리를 따지는 힘겨루기가 아닌 진짜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정치’가 필요한 순간이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1529)

최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설치에 대하여 야당을 주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의 요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대안으로 수사와 기소를...

[중부일보 칼럼] 공소청과 중수처의 설치에 대한 소고 - 안민석 변호사

<h4>물류사협회장·도의원 등 토론 참여</h4>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71756101724748970815"> 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약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띈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민기자 경기도 최대 현안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1일 시민단체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국제공항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장성근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고문, 황성현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구교훈 협회장은 ‘글로벌 항공물류 허브로서 경기국제공항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경기국제공항의 민간투자 건설 시 문제점 ▶지방공항 건설의 문제점 ▶아시아 최고의 국제물류공항 인천공항 ▶반도체수출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도체수출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등을 발표했다. 반대 측 "김 지사, 기후도지사 자처공항 건설은 기후관점서 도움 안돼" 반대 측은 이산화탄소 발생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 악화를 이유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고 언급하지만,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은 기후 관점에서 도움이 될 내용이 없다"며 "경기국제공항 설립으로 기후악당이 될 것인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지도자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현 공동행동 집행위원장도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은 두바이 항공인데, 한 해 동안 2천10만 t 상당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는 석탄 발전소 5곳이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라며 "우리나라 공항은 한 해 동안 1천732만 t 상당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찬성 측 "수도권 내 공항설립 필요랜드마크 도약 국가발전 기여 확신" 반면 찬성 측은 인천공항이 포화상태에 직면함에 따라 수도권 내 또 다른 국제공항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근 시민협의회 고문 및 변호사는 "수도권 내에 인천·김포공항에 이어 세 번째 공항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지난 2월에는 김포공항 관계자가 ‘인천공항은 현재 포화 상태이기에 김포공항을 국제선으로 활성화해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경기국제공항은 예측 이상으로 수요를 창출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일성했다. 그러면서 "항공 산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국제공항을 통해 공항 내부에 각종 첨단 산업시설, 문화 공연장, 호텔 등을 조성한다면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민진영 대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합의하고,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며 "이 토론회가 갈등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중부일보 / 최영재 기자

물류사협회장·도의원 등 토론 참여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약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띈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민기자경기도 최대 현안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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