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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1. 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시청자로, 방송 진행자(BJ)인 피해자를 향해 채팅창에 특정 문장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송한 문장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채팅방에서 다수의 시청자들이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h4> </h4><h4>2. 사건의 진행과정</h4>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장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채팅 전송이 일회성이었고, 해당 문장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성적 만족감을 느끼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h4>​</h4><h4>3. 사건의 결과</h4> 청주흥덕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자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04120841177786412133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시청자로, 방송 진행자(BJ)인 피해자를 향해 채팅창에 특정 문장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송한 문장으로 인해 성적 수치...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 인터넷방송 BJ에 대한 수위 높은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당하였으나 방어한 사안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인스타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를 초대한 후 1인 다역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수원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비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유형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의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으로서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비행사실 외에 요보호성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직접 감호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의사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① 보호자 감호위탁 (1호 처분) ② 수강명령 40시간 (2호 처분) ③ 사회봉사명령 40시간 (3호 처분) ④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각 8시간 본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성과는, 재비행 전력이 있는 의뢰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4호·5호 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명령(3호 처분) 이내의 처분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04120449177786388911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인스타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를 초대한 후 1인 다역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수원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통신매체이용음란/1,2,3호처분] 성폭력처벌법(통매음)을 저지른 학생을 변호한 사례, 과거 전력 있었음에도 3호 이내 방어 성공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입주한지 4개월만에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더니그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채 계속하여 살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아파트를 돌려주고 나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보내었으나임차인은 아무런 대응도 없이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께서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등을 받기 위해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건물인도 소송에 필수적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아 김남훈 변호사의 현장 입회 하에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는1.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2.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약정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과,3.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4.다만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를 의뢰인께 돌려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관계를 종결시키기를 원한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고, 상대방도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아아래와 같이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도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117251777256245666">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입주한지 4개월만에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더니그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채 계속하여 살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아파트...

[ 전부 승소 / 건물인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여 아파트를 돌려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관리비 또한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약속만 반복할 뿐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5개월이 넘어가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대표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계약해지, 건물인도 및 이를 위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혜인 변호사는 우선 연체 차임과 관리비 내역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관리비 자료로 정리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nbsp; ​이와 함께 민법 및 임대차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정리하고, 본안으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 신청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00340177725182016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003391777251819869"><h3> </h3><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채무자의 차임 연체 및 관리비 체납 사실,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 그리고 점유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집행 불능 위험을 모두 인정하여,&nbsp;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1. 부동산 인도 사건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 때문에 본안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재의 점유 상태를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3.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기다리기보단,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동시에 적절한 시점에 가처분을 병행함으로써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nbsp; 4. 특히나 점유 이전이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가처분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관리비 또한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약속만 반복할 뿐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월세를 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전부인용] 오피스텔 월세 안 주는 세입자에게 법적 조치하여 가처분 결정 성공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동호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통화 내용,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대방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가. 핵심 증거와 증거능력 다툼​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증거능력 문제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주요 증거인 녹음 파일에 대하여, 의뢰인이 몰래 녹음기를 놓아두고 불법으로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저장매체에 보관된 녹음 파일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측의 증거능력 부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녹음파일의 불법성에 관한 다툼은 흔히 발생하며 판례들 역시 각각 다른 입장을 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리 전개가 중요하였습니다.​​나. 부정행위 해당 여부​또한 이 사건의 경우 대화 내용이 주된 근거로서,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논리하에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1214857177677573749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동호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우자와 지속...

[상간소송/원고승소] 배우자의 동호회에 있는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에서 창고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인근 건물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상대방 회사의 직원이 기계의 필터를 녹이기 위해 폐지에 불을 붙인 후, 잔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인근 폐지더미에 투기하였습니다. 그 직후 해당 발화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의뢰인의 건물로 확산되었고, 건물, 시설집기 차량 등이 전소되거나 부분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보상되었으나 이로 부족하였기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 이 사건의 경우 화성소방서의 화재 현장조사서에서도 CCTV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상대방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적극 손해,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여러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용자 책임에 관하여는 피고 직원의 행위가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측 회사가 사무 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다투어졌고, 시설집기 손해액 산정 시 법인세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저희는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업손해 발생기간, 보험료의 손해배상책임액의 공제 등이 다투어졌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피고 회사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이고, 이에 따른 조치의무를 다 하지 못한바,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적극손해 및 휴업손해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60,453,664원 및 이에 대하여 화재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12146371776775597276">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에서 창고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인근 건물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상대방 회사의 직원이 기계의 필터를 녹이기 위해 폐지에 불을 붙인 후, 잔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인근 폐지더미에 투기하였습니다.그 직후 해당 발화지점에서 ...

[손해배상/전부승소] 인근 공장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안, 손해배상 승소 사례

<h3>사건의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를 대리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응했습니다.​이 사건은 축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과 관련하여보험금 청구 내용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핵심 쟁점은 해당 부상이 통상적인 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또는 상대방의 후방 태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보험청구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초기부터부상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특히 경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호회 회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다수 인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부상의 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또한 보험사 측이 문제 삼은 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작성 당시 상황과 이후 작성된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비교·분석하여 설명했습니다.​단순한 진술 차이만으로 허위 보험청구로 단정할 수 없으며,피의자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핵심을‘부상 원인의 객관성’과 ‘허위 인식 여부’로명확히 구조화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11458131776751093174">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피의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험사기 혐의에 따른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장기간 수사로 인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진술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객관적 자료와 다수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핵심 쟁점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를 대리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응했습니다.​이 사건은 축구 경기 중 발생한 부상과 관련하여보험금 청구 내용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핵심 쟁점은 해당 부상이 통상적인 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또는 상대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불송치] 축구 경기 부상 관련 보험사기 의혹,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께서는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의뢰인의 모친께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어 분양대금 잔금 등 거액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분양대금 등을 납부한 후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을 세웠고,​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성년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을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원에 의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는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성년후견인인 의뢰인께서 피후견인인 모친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결정에 근거하여 피후견인을 위해 돈을 빌릴 수 있었고,​빌린 돈을 피후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차용증, 이체내역,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법원의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청구에 따라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171410511776402651383">

1.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의뢰인의 모친께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어 분양대금 잔금 등 거액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분양대금 등을 납부한 후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을 세웠고,​이를 위해 법률사무...

[ 성년후견 / 처분명령 ] 성년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을 위해 돈을 빌린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상간녀와 불륜관계를 오래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상한 행동과 여러 정황들을 통해 의심을 품게 되었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과의 3자 대면 자리에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수 년간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기간,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 파탄이라는 이중의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의뢰인 측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고 측도 상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상간사실 확인 및 3,000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15122739177622365971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으로, 배우자가 상간녀와 불륜관계를 오래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상한 행동과 여러 정황들을 통해 의심을 품게 되었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있는 ...

[상간소송/조정성립] 남편과 상간을 한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하였고, 3,000만원으로 조정한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그녀의 차량에 불법 GPS(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바퀴를 훼손하였으며, 또한 선물 및 예물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가 되셨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 이상원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제약을 최소화한 채 본안 재판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그 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물손괴 본안 형사재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결과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단연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수사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과의 직접 접촉은 물론 변호사와도 일체의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혜인 변호사 및 이상원 변호사는 큰 적대감을 드러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돈을 줄 테니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달라'는 연락 대신 ①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②재범 방지 의사를 문서화하며, ③합의 이후 접근·연락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설계하고 ④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위약벌 약정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설득했습니다.​금전적 보상 규모 역시 판례 경향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제시하였고, 끝내 적정한 조건으로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 및 이상원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은 상대방의 오랜 외도로 인해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었던 점을 설명하며, 추가로 정신과 진단서 등 자료를 통해 범행 당시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협조한 점을 들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131706421776067602692"><h3> </h3><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형식적인 합의 제안'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분노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를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사건일수록, 직접적인 접촉이나 무리한 제안은 지양하고, 변호사 혹은 형사조정위원 등 제3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그녀의 차량에 불법 GPS(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바퀴를 훼손하였으며, 또한 선물 및 예물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가 되셨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 이상원 변호사의...

[스토킹등/벌금800] 위치정보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 징역형 구형받았지만 벌금 800만원 선고받은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모종의 이유로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중이었는데, 합법적 체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 기록이 없었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기는 바람에 가족들은 상속을 위하여 실종선고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당 변호사를 찾아와 실종선고취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서울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하였고,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실종 상태에서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09125613177570697376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모종의 이유로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중이었는데, 합법적 체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 기록이 없었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기는 바람에 가족들은 상속을 위하여 실종선고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상태였습니...

[실종선고취소/인용결정] 실종선고로 법적 사망상태이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종선고취소 구한 사안

<h3>사건의 개요</h3>의뢰인은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여,카드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생활비, 자녀양육비, 어머니 병원비,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채무가 늘어나 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의 파산회생 전담팀의 상세한 상담과 안내에 따라직장 급여, 어머니 병원비자료 등 소득 자료와 추가생계비 등 자료를 준비하여, 2025. 9.경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061730471775464247378">이후, 신청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단, 2일만에 금지결정으로채권자들의 압류, 독촉, 추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061731311775464291162">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으로,친정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었고,법원의 보정사항에 잘 대응하여 2026. 3. 11. 개시결정을 득하여현재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중에 있습니다(원금의 85% 탕감).&nbsp;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여,카드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생활비, 자녀양육비, 어머니 병원비,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채무가 늘어나 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법률사무소 강물의 파산회생 전담팀의 상세한 상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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