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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수천만 원대와 월 차임이 정해진 계약으로,약 2년의 기간이 지나 만료되었고 이후에는 당사자 합의로 단기간 연장되었습니다. 원고는 연장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사를 준비해 임대차목적물을 비우고 퇴거했음에도,피고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은 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을 약속하는 태도를 반복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남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피고의 반환 의무와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내역, 이사 계획을 알린 문자 메시지, 일부 보증금이 지급된 계좌이체 내역 등을중심으로 계약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거주했고 어느 시점에 퇴거·열쇠 반환이 이루어졌는지,그 이후 피고가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추가 지급 기한을 여러 차례 제시한 사실을 문서와 메시지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아직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과임대차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 이후부터 적용될 법정 이자 구조를 소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소송비용 역시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원고는 보증금 회수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원고가 곧바로 집행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임대차 종료 후 일부만 반환된 보증금에 대해 계약 경과와 지급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청구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원고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전부승소 사례입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5112230176490135095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수천만 원대와 월 차임이 정해진 계약으로,약 2년의 기간이 지나 만료되었고 이후에는 당사자 합의로 단기간 연장되었습니다. 원고...

[보증금/전부승소]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 청구 전부 인용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였는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역시 항소심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제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형량 가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3124101176473326106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3124041176473324130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였는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

[아동에대한음행강요/검사항소기각] 랜덤채팅어플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 상대로 아동음행(성적학대행위)한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약 8개월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 확보와 함께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의 복리와 양 당사자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의 조정을 목표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이혼 청구 소송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우선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합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양 당사자 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 추가적인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혼하는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본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3123035176473263510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약 8개월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 확보와 함께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와 양 당사...

[이혼/조정성립]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화해권고를 통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이혼에 이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환전업무를 하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법적인 자금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nbsp;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정식 등록된 환전업무가 아니었고, 비료적 소규모의 환전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화내역 등 환전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불법적인 자금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의건과 관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 통상 환전 업무를 하다보면 의뢰가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기 쉽습니다.&nbsp;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nbsp; 따라서 초등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1164409176457504974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1164416176457505670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환전업무를 하다. ,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법적인 자금이 연루되었다.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먼저 ...

[보이스피싱/불송치(혐의없음)] 환전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나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의뢰인은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은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선임한 직후,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의뢰인이 보유한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정상적인 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에 불과하며,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ul><li>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li></ul>: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ul><li>피의자 신문 과정 참여 및 조력</li></ul>: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임할 때마다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ul><li>사기죄의 구성요건 불성립에 대한 법리적 주장</li></ul>: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의뢰인에게는 부존재함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들어 체계적으로 주장하며,본 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그 결과, 대구광역시경찰청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이 종결됨으로써,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정신적·시간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62217551764163075020">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주장하며,의뢰인은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

[사기/불송치] 고소 당한 사업가, 변호인 조력으로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h3>사건의 개요 </h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속이고 약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과정</h3>&nbsp;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이 약 4천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를 비롯한 다른 전과가 다수 있어 불리한 양형요소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액이지만 일부라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헤아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사기 범죄에서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 </h3>&nbsp;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51651081764057068989">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  속이고 약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를 포함한 다. 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

[ 사기 / 집행유예 ] 사기 전과 있는 피고인이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거의 대부분인바,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금융기관별 예금 및 채무 내역을 상세히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대구가정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어,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5163138176405589886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거의 대부분인바,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

[상속한정승인/인용결정]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한정승인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약 5배에 이르러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금융기관별 예금 및 채무 내역을 상세히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2024. 8. 22.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어, 약 5배에 달하는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41952451763981565053">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약 5배에 이르러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상속한정승인/인용결정]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관계로 한정승인에 나아간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2.경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 및 부수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획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3월까지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러한 경우 지급된 금액 일체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문자와 유선 통화로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실현 가능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금을 반환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적절한 소송의 방향과 모양새를 결정하였는바, 광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계약서 중 반환 약정이 명시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용전검사 등을 비롯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큰 진척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이후 열린 조정기일에서 변호사는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내고자 참석하여 여러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6,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원만히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청구금액에 변호사비용까지 얻어낸 결과입니다.​상대방이 1회라도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본 사건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된 해제조건 성취를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 당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4184320176397740095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경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 및 부수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획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3월까지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러한...

[계약금반환/조정성립]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금 반환 청구 조정 사례

<h3>사건의 개요 </h3>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공공기관과 민원인 등 단체와 개인간의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벌금형 또한 형사전과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초등대처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라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사건이다보니 실제로 빠른 변호사선임 등의 대처가 주효한 사건입니다. &nbsp; 오늘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직한 근로자가 CCTV 설치 등에 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사(대표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nbsp; 특히 CCTV 등과 같은 영상정보 역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보다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nbsp; <h3>사건의 진행과정</h3>&nbsp; 선제적으로 CCTV 동의 여부에 다투기 보다는 사업상 필요성에 집중하였습니다. &nbsp;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고의가 필요한바 CCTV 설치시기 및 사업상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현황사진, 사실확인 등을 조사 당시부터 진술하고,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 </h3>&nbsp; 위와 같이 주장한결과, 수사기관은 위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41015131763946913277"><h3> </h3>&nbsp;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공공기관과 민원인 등 단체와 개인간의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벌금형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송치(혐의없음)] 퇴직한 근로자가 CCTV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하였으나 이를 불송치로 방어성공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서류배달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며칠에 한 번씩 소주 1∼2병 정도를 마시며 살아왔다고 합니다.​그러던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해 행정입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알콜중독 치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살고 있던 집도 계약기간이 지나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등 밖에서 처리할 일이 많았으나,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밖에서 일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어 급한 마음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의뢰인이 수용된 주된 사유는 알콜 중독이었고,​의뢰인은 입원 치료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졌으며,지병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 외에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한 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므로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담당의로부터 치료가 거의 다 됐다는 소견을 받아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으로부터 별다른 사정 없이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의뢰인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입원기간 연장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밖에 의뢰인이 퇴원하더라도 알콜 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인 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점, 입원하기 전부터 하던 일을 계속하여 성실하게 살 것인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퇴원해야만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구제청구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4151628176310098830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서류배달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며칠에 한 번씩 소주 1∼2병 정도를 마시며 살아왔다.  합니다. ​그러던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해 행정입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

[ 인신보호 / 수용 해제 ]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당하였으나 수용 해제 결정을 받고 퇴원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nbsp;즉,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딸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인지능력저하(이른바 치매)로 인하여 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nbsp;어머니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고, 상속인들간의 이익이 충돌되는 상황인바,의뢰인과 사건본인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nbsp;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nbsp;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원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nbsp;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적절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2024. 8. 16.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적법하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nbsp;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행위는&nbsp;무효이며,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nbsp;따라서 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와 성년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하여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2332017629184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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