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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0년에도 동종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 받은 바 있어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데다,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판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절 부인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 진솔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징역형 등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계 환경, 범행 경위 및 운전 후 정황 등 참작 가능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마지막 선처를 간곡히 피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본 변호인의 정상참작 주장과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판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과 동종 전과 3회의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1031056461793671006271">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0년에도 동종 음주운전죄 등으로...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동종 전력 3회·수치 0.102%, 실형 위기 극복하고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중국에 있는 지인을 현금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여 조직에 연결해 주고 의뢰인 본인 역시 직접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이 적발되자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2015년경 국내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는 등 매우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월이라는 중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본 변호인은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심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 과정에서 피해금 전액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가 그 수령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치밀하게 부각하여,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범죄 실형 전력과 조직적 범행 주도라는 극도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변호인의 전략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무거운 1심의 형량을 깎아내고 성공적인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311945431793443543086" width="712" style="cursor: nwse-resize;"><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311944181793443458783" width="705" style="">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중국에 있는 지인을 현금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여 조직에 연결해 주고 의뢰인 본인 역시 직접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항소심 감형] 보이스피싱 모집책 가담 및 동종 실형 전력의 불리한 조건 극복, 항소심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 의뢰인은 20년 넘게 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항상 세입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실히 부동산을 중개해왔으나,어느 한 건물의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이에 세입자는 집을 중개한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결국 세입자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에법률사무소 강물에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세입자는 ​의뢰인이 주택의 시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계산하더라도 여유가 있어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별다른 위험성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임을 이유로 의뢰인이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저는​1. 의뢰인이 계약 당시 세입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들은 점,2. 실제로 근저당권의 채권액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의뢰인이 설명한 금액과 근접하였던 점에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3. 의뢰인이 세입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세를 특정하거나 허위의 금액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4. 만약 의뢰인이 건물의 시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매수한 매매대금과 비슷한 금액인 점,4. 보통 선순위 근저당권, 임대차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저가에 매각되는 점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였거나, 세입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세입자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30153129179334188915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301531321793341892054">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 의뢰인은 20년 넘게 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항상 세입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실히 부동산을 중개해왔으나,어느 한 건물의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이에 세입자는 집을 중개한...

[ 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증금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승소한 사건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및 사기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대규모 폰지 사기의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직후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 A씨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구로 약 10년간 신뢰관계를 쌓은 뒤,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내세워 월 20%의 고정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알고 보니, 수익금 지급은 새로운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돌려막는 방식이었고, 결국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금원이 편취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의 피해는 약 12억 원의 규모였습니다. 적용이 문제 된 혐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 단계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러 해에 걸쳐 수십 차례 이루어진 송금과 가족 단위로 얽힌 피해를 하나의 사기로 입증하고, 피해 금액 전체를 편취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수년간 이어진 송금 내역을 일자·금액별로 전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송금한 금액은 물론 배우자 명의 계좌를 거쳐 상대방에게 자금이 전달된 금액까지 하나하나 대응시켜 피해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2.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화 녹취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존재하지 않는 투자상품 설명,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속, 원금보장 약속이라는 법률상 "기망'의 공통된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3.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전체의 피해를 한 사건으로 묶어, 피해 규모와 범행의 조직적·반복적 성격이 드러나도록 노력했습니다. 4. 사건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상의 내용을 100페이지가 넘는 고소장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5.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피해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기죄에서는 피해자가 일부 대가를 돌려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교부받은 금원 전부가 편취액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상대방의 특경법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6092224179297414452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6092225179297414507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60922251792974145220"> <h3>변호사의 말</h3>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고소를 결심하고도 가장 많이 망설이는 지점은 "내가 이걸 직접 정리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번 사건만 해도, 피해 금액 송금이 수년에 걸쳐 수십 차례 이루어졌고, 같은 통장으로 보낸 것이 아닌 타인(배우자 및 자녀) 명의 계좌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부터 일일이 맞춰보지 않으면 피해 금액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흐름을 일자와 금액별로 하나하나 맞춰 보는 작업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들지요. 여기에 통화 녹취록을 만들고, 대화 내용을 분석해 기망의 패턴을 증명하고, 여러 사람의 피해를 한 사건으로 묶어 법의 언어로 정리하는 작업이 더해진다면 시간이 얼마나 들지 모릅니다. 위 세 번째 사진에서 알 수 있듯, 이 사건의 고소장만 해도 100장이 넘었으니까요. 사기를 당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 작업을 혼자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는 점(이번 사건에 빗댄다면 상대방은 피해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다투었고, 이 주장에 맞서기 위해 사기죄에서 일부 변제가 편취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온다면, 증거의 연결이 느슨한 부분이나 금액 산정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투자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박까지 예상해 대응하는 일은 피해를 입은 분이 혼자 감당하실 몫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및 사기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 고소대리 사례입니다.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대규모 폰지 사기의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직후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피고인 A씨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구로 ...

폰지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특경법 사기죄) - 징역 5년 선고 및 구속된 성공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및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홍보팀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경기 분석글을 게시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약 1년 9개월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5,47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홍보 등)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적용하여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홍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인 데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수수한 수익금 역시 적지 않아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엄중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맞춤형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 진솔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체 불법 조직 체계에서 사이트 개설·운영을 총괄하거나 직접적인 수익 배분 구조(죽장·롤링)에 관여한 주범이 아니며, 지시에 따라 단순 홍보 및 게시글 작성 등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본 변호인의 정상참작 주장과 양형 자료를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긴 가담 기간 등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한 실형 선고로 구속될 뻔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31633591792740839849">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및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홍보팀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경기 분석글을 게시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약...

[도박공간개설/집행유예]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원고)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신축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들은 신축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임대인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며 차용증 형식을 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해당 건물에는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극심한 전세사기 피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들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상 임대인, 공인중개사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깡통전세'를 기획·주도한 일당으로, 형사 수사를 거쳐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가해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임대인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실질적 소유자 겸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특정하여 보증금 반환 및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 가능성과 깡통전세의 위험성 등 거래상의 중요 사항을 고의로 은폐하고 기망한 점을 소명, 다운계약서 및 차용증 작성 요구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방해하고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한 치밀한 기망 수단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이 형사 처벌을 회피하거나 잠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소송 진행과 공시송달 절차 등을 거치며 피고들의 연대 배상 책임을 빈틈없이 입증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31621231792740083150">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신축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당시 상대방들은 신축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임대인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며 차용증 형식을 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

[전세보증금반환/전부승소]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 임대인·공인중개사 상대로 보증금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 이끌어낸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상대방(채권자)은 의뢰인 단체로부터 업무 절차 위반 및 회원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5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와 사유 및 양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회원자격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내부 규율을 지켜야 하는 의뢰인(피신청인/채무자)으로서는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단체의 정상적인 회무 집행과 선거 관리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의 소송대리인(변호사)으로서 단체 내부 징계의 자율성 법리와 만족적 가처분의 엄격한 소명 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높은 정도의 소명 책임 강조: 본안 판결 전 종국적 만족을 얻게 되는 '만족적 가처분'의 특성상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훨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점과, 단체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는 한 단체의 자율적 징계 판단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확립 법리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입증: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적 이사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정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적법한 이사회 결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명확한 징계사유 및 상당성 변론: 상대방이 회원들의 탈퇴서를 임의로 대필·제출하여 강제 탈퇴 처리하고 신규 회원 가입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여 선거권 등 회원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직원 진술서 및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전면 수용하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21818341792660714764">

1. 사건의 개요상대방(채권자)은 의뢰인 단체로부터 업무 절차 위반 및 회원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5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상대방은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와 사유 및 양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회원자격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전부방어] 상대방의 신청 '전부 기각' 이끌어낸 완전 승소 사례

<h3>사건의 개요</h3>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매수인 측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매수인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이에 따라 거래 조건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에서해당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세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억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고,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은 단순히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매매계약 과정에서 별도로 정한 세금 부담 약속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최초 매매계약부터 이후변경된 계약까지의 경위와 세금 부담에 관한 약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에 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뢰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얼마인지 등을 중심으로 청구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미지급 약정금 145,730,44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21726371792657597624">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21727091792657629396">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법원은 피고에게 145,730,440원 전액과2025년 4월 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세금 부담 약정에 관하여1억 4천만 원대의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한 비용 부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해당 약정을 근거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여러 차례 변경된 매매계약과 세금 부담 약정의 내용을 토대로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약정금 청구가 전액 인용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매수인 측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러나 매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매수인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이에 따라 거래 조건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최종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에서해당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

[약정금 / 전부 인용] 토지 매매 후 세금 부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을 인정받은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상대방(항고인)은 의뢰인(피항고인) 소유의 토지 상 도로에 대해 종전 분쟁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도로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설치한 철제 휀스와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기각을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철거를 구하는 범위를 넓히는 등 신청취지까지 확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집요하게 가처분 인용을 압박해왔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도로 사용권의 부당성과 유일한 도로가 아니라는 점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결여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종전 사건 결정의 효력 범위와 전 소유자의 권리 포기 주장 등 상대방이 내세운 사정들이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를 배제할 근거가 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항고심에 이르러 신청취지를 확장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인용의 핵심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항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당 대리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항고는 물론 고등법원에서 확장한 신청까지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201648161792482496813">

1. 사건의 개요상대방(항고인)은 의뢰인(피항고인) 소유의 토지 상 도로에 대해 종전 분쟁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도로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설치한 철제 휀스와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고...

[통행방해금지가처분/전부방어] 공유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항고심 방어 성공, 상대방의 항고 및 확장 신청 전부 기각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가 사망하였고,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인도받아 관리, 처분하려고 하였으나,상대방인 사실혼 배우자는 아버지 소유의 건물 등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기를 거부하고,다른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 등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등 상속재산을 인도받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상대방은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합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법률사무소 강물에 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1. 의뢰인 아버지와 상대방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에 체결되었다고 인정될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2. 오히려 부동산 매매대금을 의뢰인 아버지가 대부분 부담한 점에서 상대방의 명의신탁계약 주장을 부인하였고,​3. 상대방이 아버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임대차 수익을 받고 있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를 청구하여 자신이 명의신탁을 통한 정당한 소유자이고,부동산 매매대금에 투입한 자신의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여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스스로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였고,이에 건물인도 청구는 제외하고 부당이득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임대료만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161352441792126364411">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가 사망하였고,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인도받아 관리, 처분하려고 하였으나,상대방인 사실혼 배우자는 아버지 소유의 건물 등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기를 거부하고,다른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 등 부당이득을 얻고 ...

[ 건물인도 등 / 일부 승소 ] 아버지 사망 이후 아버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던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건물을 찾아온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미성년자약취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치열하게 방어한 끝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무죄판결 확정 후,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내역을 정리하고 관련 법리를 붙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기록상 드러나는 의뢰인의 공판기일 출석 횟수,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 선임 내역 및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및 제194조의4 제1항 등의 근거규정을 토대로, 1심 및 항소심에서 발생한 여비·일당과 변호인 보수 전액이 구체적인 비용보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당 대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가 의뢰인에게 비용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정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총 2,673,6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내며, 억울한 형사재판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성공적으로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151239141792035554646">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약취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치열하게 방어한 끝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후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

[형사보상청구/인용결정] 약취 범죄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 사례입니다.​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오픈 채팅)에 남긴 메시지가 명예훼손 및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 상대방을 향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지 마라", "걸리면 큰일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고, 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된 메시지가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현에 그치는지였습니다.​이에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려면 부정적 행위를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까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하였고,​이 사건 메시지에는 그러한 구체적 정황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감정적인 경고나 항의의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수준을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메시지가 ①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 ②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13085134179184909405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130851311791849091648"> <h3>변호사의 말</h3>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전제를 법리와 판례로 반박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지 마라(뒷담화 하지 마라)"는 식의 표현은 언뜻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감정 표현이나 의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메시지로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문제가 된 표현이 실제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 사례입니다.​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오픈 채팅)에 남긴 메시지가 명예훼손 및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 상대방을 향해 "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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