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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었습니다.​​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운행 중인 차량으로 충격하였고,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날 사망하였습니다.​이에 가해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도 받아내기 위하여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원고에게,1.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과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속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특히나 사망한 피해자는 고령이나,외부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였고,생일을 1주일 앞두고 사고로 사망하여 피해자 본인과 유가족들의 슬픔과 비통함이 더욱 심했을 것이라는 점,가해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h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고 후 30분 안에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난폭한 운전을 한 점등을 강조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하여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되 가해자의 보험사가 상속인들에게 약 8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04170316178850899669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041703221788509002064">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었습니다.​​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운행 중인 차량으로 충격하였고,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날 사망하였습니다.​이에 가해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피해자의...

[ 손해배상 / 일부 승소 ]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h3>사건의 개요</h3>신청인은 남편과 사별 후, 한부모가정으로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였고,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증금반환, 노후주택 수리비, 생활비,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61434171787722457863" width="697" style="">법률사무소 강물의 파산회생 전담팀의 상세한 상담과 안내에 따라직장 급여, 한부모수급 등의 소득자료와 다가구주택 등 재산처분내역을 잘 준비하여,2025. 11.경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61435131787722513489"> 이후, 신청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단, 하루만에 금지결정으로 채권자들의 압류, 독촉, 추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단, 1번의 보정절차(다가구주택 사용처 소명, 성년자이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 부양가족 인정)으로개인회생 신청 후 2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득하게 되었고,신청인은 현재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중에 있습니다(원금의 81% 탕감). &nbsp;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남편과 사별 후, 한부모가정으로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였고,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증금반환, 노후주택 수리비, 생활비,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

[개인회생 / 금지결정] 한부모가정 임대사업자, 하루 만에 추심 막고 원금 81% 탕감받은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기 초 아동 1의 부모님은 아이가 집에만 오면 울고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밀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동 2의 부모는 선생님이 물건을 집어던졌다거나 심하게 혼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부모님들은 시설 관계자와 면담 이후 CCTV 열람을 요청하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시설관계자와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이 사건은 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였는데, 단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죄명이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은 시설 CCTV 를 함께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일시나 행위태양 등이 모호하게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는 고소장 열람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문제되는 CCTV를 함께 관찰하며 아동의 평소 성행, CCTV에 드러나지 않은 전후 사정 등을 즉각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아동의 평소 행동 특성, 피의자의 보육 방식이 다소 힘있게 이루어지기는 하나 보육의 범주 안에 있다는 점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행동이 비록 교육자로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 href="https://bigcase.ai/law/%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아동복지법</a>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5195906178765554684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기 초 아동 1의 부모님은 아이가 집에만 오면 울고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밀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동 2의 부모는 선생님이 물건을 집어던졌다거나 심하게 혼을...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혐의없음] 아동복지시설 교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얻어내

<h3>1. 사건의 개요</h3> 피고소인은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 원금 보장’, ‘연 19% 고정배당금’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배 이상 성장하였고 현재도 계속하여 성장 중이며, 이는 가맹점 개설로 인한 상승이 아닌 가맹점 매출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는 등 투자 원금 및 연 19%에 달하는 고수익의 고정배당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원금보장형’, 매월 투자금액의 연 19%를 고정배당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약 11개월간 고정배당금 명목으로 약정한 배당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소인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고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회사를 인수한 새로운 대표가 의뢰인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만이라도 전액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은 피고소인 회사로부터 투자 원금 중 소액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을 반환받아 투자 원금 대부분을 추가로 반환받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위 대법원 판례 법리 및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원금 보장' 및 '연 19%의 고정배당금'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이를 미끼로 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전형적인 불법 자금 조달 방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고소인 회사로부터 고정배당금 및 투자 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의 1/5 정도에 불과한 점에서, 피고소인이 본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부터 의뢰인에게 투자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하게 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위 고정배당금 및 투자 원금 반환 등 수익금을 지급한 이른바 ‘폰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회사는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의 정당한 투자계약 이행 내지 투자 원금 반환 요청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본건 투자 당시 피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소인을 「유사수신행위법」 및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유사수신행위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소인 회사의 처벌도 구하는 취지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사 결과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피고소인이 의뢰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속한 배당금 지급 및 원금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피고소인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양호하였고, 투자금을 피고소인 회사 운영과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려고 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1145725178729184532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11455081787291708302">

1. 사건의 개요피고소인은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 원금 보장’, ‘연 19% 고정배당금’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배 이상 성장하였고 ...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송치 ] '원금 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하게 한 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소득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수년간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이후 의뢰인을 집에서 내보낸 후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다투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1. 상대방이 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재산 중 일부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관련 자료 및 판례를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2. 혼인 기간 동안 각자의 경제활동 내역과 재산의 증감 과정을 정리하여,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한 경제적 부담과 건강상의 피해, 그리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80905251787011525261">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80906071787011567670">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80%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분할 대상 자산이라고 주장한 의뢰인의 특유재산(상속재산)들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공동명의가 아니어서 나눌 것도 없다"거나, 반대로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냥 내 재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두 가지 모두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과정에 각자 무엇을 했는지로 판가름 납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그랬습니다.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였지만, 그 재산을 지키고 불려온 것은 순전히 의뢰인의 노력이었고, 상대방은 오히려 그 재산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사정은 재판부가 저절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내역, 재산의 증감 시점, 누가 어떤 채무를 언제 발생시켰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서 서면에 담아야 재판부가 비로소 납득합니다. 특유재산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원래 제 가족 재산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경위와 상속·증여 관계, 상대방의 기여 여부까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재산 탕진처럼 결혼생활 내내 쌓여온 부당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정을 그냥 하소연하는 것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정리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억울한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까지 불리하게 나뉘는 일이 없도록 초기 상담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소득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수년간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이후 의뢰인을...

[이혼소송/재산분할]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80% 인정받은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본 사건은 공장 내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의뢰인들은 회사의 CEO와 현장책임자로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중고 냉동고를 세척 후 도색 과정에서 락카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그 분사된 면을 건조시키기 위해 열풍기를 이용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어깨·팔·머리·목·얼굴 등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는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이 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고의 인과관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 및 의뢰인들의 평소 안전교육, 업무 과정 중 주의의무를 모두 기울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의 사건 회의 하에 예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결정, 신속하고 성실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였고, 사안의 경중, 고소인과 피고소인들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 사건은 불송치(각하) 처분 되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광주광역시경찰청은 의뢰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공공의 이익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72043171786966997837">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공장 내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의뢰인들은 회사의 CEO와 현장책임자로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중고 냉동고를 세척 후 도색 과정에서 락카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그 분사된 면을 건조시...

[업무상과실치상/불송치] 공장 내 화재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당한 대표이사와 현장책임자 대리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각하) 결정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겨울 늦은 밤, 수원시 소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유턴 구역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불임에도, 안일한 생각에 진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상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화단을 조금 충격한 것으로 착각하였는바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2주 상해와 함께 차량 수리비 50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보통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무죄,무혐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고의 미인지' 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항변으로서 미접촉뺑소니에서 많이 다투어지고는 합니다.​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데다가 무언가를 충격하였다는 기억이 있었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충격하였다면 적어도 즉시 정차하여 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해태하고 그대로 사건현장을 떠나버린 것입니다.​따라서 사고의 미인지를 주장하되, 이를 참작할만한 사유 등으로 주장하였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 사정을 검찰에게 어필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3,000,000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주치상 사건은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에서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이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형사사건에서 적절한 법률 대응과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71949161786963756200">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겨울 늦은 밤, 수원시 소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유턴 구역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불임에도, 안일한 생각에 진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뺑소니, 도주치상/ 약식벌금형]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 충격한 후 도주한 사안에서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안

<h3>1. 사건 개요</h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에서 문제 된 대여금은 총 2,500만 원이었고,상대방은 그중 1,300만 원만 변제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아직 남아 있는 대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상대방은 변제와 관련된 주장을 하였으나,단순히 일부 돈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남은 채무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판결문상 확인되는 대여금 액수, 이미 변제된 금액,그리고 남아 있는 미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정리했습니다.​특히 이 사건에서는 2,500만 원 중 1,300만 원만 변제되었고,나머지 1,2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제 항변에 대해서도,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3110236178658655600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31102361786586556668">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피고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2025년 1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뒤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남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미 변제된 금액과 남은 채무를 구분해 정리하고,상대방의 변제 항변에 대응하여의뢰인의 대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에서 문제 된 대여금은 총 2,500만 원이었고,상대방은 그중 1,300만 원만 변제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대여금 / 전부인용] 일부만 갚은 대여금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성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뢰인(남편, 원고)과 상대방(아내, 피고)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서로 간의 폭언 끝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혼과 함께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여 팽팽히 맞섰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가사소송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은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양육 환경 및 유대관계의 우위 입증: 의뢰인의 보조 양육 환경, 자녀들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 그리고 장래에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음을 가사조사 과정 및 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현출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상대방이 제시한 본인의 양육 환경 및 재산분할·양육비 청구의 부당함을 짚어내고, 채무 분담 구조 등을 명확히 청산하여 당사자 간 경제적 실질에 맞는 타당한 결론이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거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의뢰인)을 지정함.양육비 확보: 상대방(아내)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2,400만 원 및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600,000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재산분할 및 혼인파탄 책임: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인정되었으며, 부부가 보유한 가계 채무의 부담 경위와 기여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선(2,500만 원 지급)에서 재산분할 청산이 이루어짐. 어린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은 남편/부친이라는 지위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복리에 충실한 양육 계획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객적으로 입증해낸 덕분에 두 자녀를 무사히 품에 안고 장래 양육비까지 판결받아낸 뜻깊은 성공 사례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뢰인(남편, 원고)과 상대방(아내, 피고)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서로 간의 폭언 끝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을 ...

[이혼/ 친권및양육권확보] 남편을 대리하여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과거·장래 양육비를 받아낸 이혼 승소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온라인을 통해 현금을 지정 장소로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금 중 일부인 약 2,000만원 다른 현금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넘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의 경우 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물론 현금전달을 하는 일을 할 때에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있었겠으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유를 받아 승낙하였다는 점,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 이례적이라는 점, 전달된 현금에서 자신의 알바비를 챙겨갔다거나, 어떠한 업체인지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사과정에 협조하면 재판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체 범행의 수법과 구조 및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전체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주장 등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사건은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한 가담으로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실형 선고 및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추징까지 저지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91958481786273128195">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온라인을 통해 현금을 지정 장소로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국적 유학생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전달책,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집행유예 성공사례

<h3>1. 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이 해결되는 대로 즉시 갚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빈번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나,​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속된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거나 이체 한도가 소액이라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소액만을 변제하였고,이에 상대방은 의뢰인께 남은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며 변제를 장담하였으나의뢰인께서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상대방이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도 소액만 일부 변제한 사실이 명백하여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이름과 전입신고 되었던 주소를 알고 계셨기에,소송 중 상대방의 최근 주소를 파악하여 지급명령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할 수 있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상대방은 직접 지급명령을 받아보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여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승소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6191524178601132466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61915281786011328779">

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이 해결되는 대로 즉시 갚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빈번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

[ 대여금 / 전부 승소 ] 헤어진 애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통해 승소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소셜미디어에 특정 인플루언서의 반려동물 양육 방식,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을 유치원에 보내는 점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게시물에는 격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 인플루언서 A씨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1. 게시물만으로 제3자가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상대방의 이름, 직업, 계정 등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게시물에 포함된 표현들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의견이나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 특정 사실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반려동물 양육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명예훼손의 고의나 확산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게시물 작성 후 짧은 시간 내에 이를 자진 삭제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것이 명예훼손의 고의나 확산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61205101785985510758">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게시물의 특정성 부족, 표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표현이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 사실을 단정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나누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리를 잘 모르면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소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 유죄가 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가는 전과까지 남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점과 특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소셜미디어에 특정 인플루언서의 반려동물 양육 방식,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을 유치원에 보내는 점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게시물에는 격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상대방 인플루언서 A씨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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