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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와 계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강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상속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과 최대한의 이익 등을 설명하였고, 그에 따르는 변수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로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최종적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21502391736661759883">

사건 개요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와 계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강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상속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과 최대한의 이익 등을 설명하였고, ...

[상속포기/인용결정] 상속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 연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한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은 의뢰인과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였고, 과거 성관계를 하던 도중 몰래 촬영하였던 몇 초 짜리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의뢰인은 무척 당황하였지만 이전의 정을 생각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헤어진 애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썸을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영상을 편집하여 트위터에 게시하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헤어진 연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변호인이 바라봐도 또다시 다른 익명의 사이트에 유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자료 수집 이후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트위터가 익명의 유령 계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게시한 것이 헤어진 연인이 한 행동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던 것은 헤어진 연인 뿐이었기에 이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해당 영상은 매우 짧게 편집이 된 상태라 촬영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이 역시 신체적 특징을 중점으로 해당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가 의뢰인인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가해자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을 하였고 트위터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해당 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완전히 입증해내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 뿐 아니라 음란물유포죄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이르게 하여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91734211736411661392">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 연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한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은 의뢰인과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였고, 과거 성관계를 하던 도중 몰래 촬영하였던 몇 초 짜리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의뢰인은 무척 당황하였지만 이전의 정을 생각하여 대화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고소 성공]이별한 연인이 트위터(X) 등 계정에 불법촬영물을 게시하여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처벌에 이르게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사를 대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팰릿 360톤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가 공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내 업체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 A사는 피고 B사와 목재 팰릿 1,00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가 조정과 기타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주문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18년 **월 **일, 360톤의 팰릿을 선적하여 송장과 계약서를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는 FOB 조건에 따라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이 선적 시점에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팰릿을 국내 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원고에게 약속된 대금 5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의 공급 계약 이행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 업체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급이 불완전했고, 이로 인해 약 미화 113,5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권리를 입증하였습니다.첫째, 원고가 FOB 조건에 따라 계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송장과 선하증권을 제공함으로써 계약 상 의무를 완료했음을 증명했습니다.둘째,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계약 의무 불이행임을 강조했습니다.셋째, 피고의 반소 주장이 원고와의 계약과는 무관한 국내 업체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54,000,000원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주장은 원고의 계약과 무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원고 A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의 근거 없는 반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전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81158351736305115852">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사를 대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팰릿 360톤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가 ...

[물품대금/전부승소] 베트남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및 반소 손해배상 청구사건 전부승소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 A씨를 대리하여, 피고소인 B씨의 반복적인 욕설 및 경멸적인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모욕죄 사건을 고소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공공장소에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여 발언했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소인은 2024년 *월 , 고인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고성과 욕설을 동반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 가까이에는 직장 동료 및 제3자가 함께 있었으며, 욕설과 경멸적인 발언은 타인에게도 명확히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모욕죄 성립에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소인의 발언 당시 동료 직원 C씨 및 피고소인의 배우자가 현장에 있었으며, 이들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소인이 고성과 함께 욕설을 반복하며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음을 강조하고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이 실제로 직장 내에서 소문으로 전파된 정황을 통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을 보완적으로 증명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주변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에게 명백한 고의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마지막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을 강조하며, 법적 구제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함을 호소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검찰은 법률사무소 강물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과 공연성, 고소인의 정신적 피해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법적 권리를 지키고, 피고소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피고소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60935591736123759069">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 A씨를 대리하여, 피고소인 B씨의 반복적인 욕설 및 경멸적인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모욕죄 사건을 고소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공공장소에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여 발언했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욕죄 / 기소 성공]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의 입증으로 완성된 기소 : 모욕죄 사건 성공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법적으로 등기되어 보호되는 정당한 상속권자는 아니나,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공유권자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은 등기된 사람의 상속권자로서 의뢰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 하고 있는 상횡이었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권리보전을 위해 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의 필요성을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서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52003311736075011756">

사건 개요의뢰인은 법적으로 등기되어 보호되는 정당한 상속권자는 아니나,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공유권자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은 등기된 사람의 상속권자로서 의뢰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인용결정]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님 손에서 길러졌고, 부모님과의 아무 교류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우연치않는 친척의 연락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 독촉이 시작되었는바,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 이후 약 8년 가량이 되었으나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는 3개월 이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가정사로 인하여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형태로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41542061735972926386">

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님 손에서 길러졌고, 부모님과의 아무 교류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우연치않는 친척의 연락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 독촉이 시작되었는바,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

[상속포기/인용결정]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8년이 지나 알게되었으나 소명을 통해 상속포기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부터 유부남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잠수이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의 내연남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고 외부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배회하며 내연남과 그 가족들의 차량을 찾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내연남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사실 관계만을 바라본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겠으나, 내연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족들과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와 차량 등을 살피며 연락처를 확보하고 근처를 배회하는 이들의 행동에 겁을 먹기 충분하였습니다.&nbsp; 또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이 성립하여 그 죄명이 다소 강해집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침입과 출입의 차이, 위요지의 인식 등에 기반한 무죄 취지의 주장과 죄의 경중 및 양형사유에 기반한 불기소(기소유예)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31952201735901540620">&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부터 유부남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잠수이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의 내연남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고 외부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배회하며 내연남과 그 가족들의 ...

[공동주거침입/기소유예] 친구와 함께 내연남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차장 등을 배회하여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안

<h4>사건 개요</h4> 의뢰인은 도로 공사를 위해 일부 차선의 통행을 제한하고 싸인보드가 장착된 차량을 정차해 두었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차량이 공사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회전하면서 다른 공사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차 측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공사업체인 의뢰인에게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4>사건의 진행 과정</h4>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공사 현장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싸인보드 차량을 작업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 정차해 두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싸인보드 차량을 피해가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점, 사고 당시 맑은 날시에 노면상태도 양호하였고 직선 구간으로 시야 장애도 없었던 점 등의 사유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운전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의뢰인의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nbsp;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 전부 승소 취지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81653173555021308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816561735550216011">

사건 개요의뢰인은 도로 공사를 위해 일부 차선의 통행을 제한하고 싸인보드가 장착된 차량을 정차해 두었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차량이 공사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

[구상금 / 전부 승소] 운전자 측 보험사가 공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례

<h3>사건 개요</h3> 이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께서는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생활도로(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의뢰인의 후방에서 주행하여 온 전동킥보드에 후면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706201735545980635">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고, 면허도 없어 운전지식 및 운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채 보행 중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무리하게 주행하였으며, 이에 의뢰인께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앞으로 크게 넘어져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뇌진탕을 비롯해 염좌와 타박상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 당시 충격으로 무릎과 종아리 부분도 심하게 다쳐 흉터가 남을 수도 있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께서는 회복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만 했으며, 입원으로 인하여 습니다.​게다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날아가 파손되는 손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가해자의 부모님과 치료비 등 합의를 위하여 정산 내역을 보냈으나, 가해자 측은 과잉 진료를 받았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고,​이미 치료비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그 법정대리인 겸 보호감독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므로,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 피고를 가해자인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우선,① 가해자는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 운전을 한 점,② 전동 킥보드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인이 탑승하여 주행한 점,③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④ 가해자는 운전지식 및 운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을 후방에서 충격한 점등에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부모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신체에 큰 흉터가 남을지도 모르는 점, 사고 발생시부터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의뢰인에게 책임 회피와 과실을 따지며 치료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가해자 측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양 측의 조정안을 절충하여 아래와 같이 가해자 측이 2025년 1월 24일까지 의뢰인께 5백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706591735546019531">의뢰인께 위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결정사항의 금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고 하시어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위 결정문을 먼저 송달받았고, 그 다음날 상대방 측에서 위 결정에 이의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여 그대로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에 상대방 측은 즉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께서는 결정사항에서 정한 지급기한 전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께서는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생활도로(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의뢰인의 후방에서 주행하여 온 전동킥보드에 후면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고, 면허도 없어 운전지식 및 운전 능력을 갖추지 못...

[손해배상 / 조정성립] 전동 킥보드에 충격당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한 조건의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고 1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피고2의 연대보증을 받아 어음금의 일부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들은 어음금 지급을 임의로 하지 않았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음금 발행의 경위 및 어음금 지급 거부의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피고2의 연대보증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고, 피고 1과 2에 대한 청구를 특정하여 어음금 청구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들에 대한 어음금 지급 판결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91737231735461443408">

사건 개요의뢰인은 피고 1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피고2의 연대보증을 받아 어음금의 일부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들은 어음금 지급을 임의로 하지 않았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음금 발행의 경위 및 어음금 지...

[어음금청구/전부승소] 어음 발행자의 지급 거부로 인하여 어음금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친구와 어울리던 도중 친구의 권유로 LSD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었고 머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LSD투약이 사건화되고 경찰의 조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LSD 투약 발각 경위 등을 추정하고, 1차 조사를 위한 사전 미팅을 한 이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nbsp; 사전 미팅 등을 통해 1차 조사 때, 추후 양형 변론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발 임의제출에 협조하였으며 이후 투약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필요한 양형자료의 확보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약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무작정 범죄를 부인하는 충동이 들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소변 및 모발에 관한 압수와 감정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9172717173546083778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친구와 어울리던 도중 친구의 권유로 LSD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었고 머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LSD투약이 사건화되고 경찰의 조사요청이 들어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LSD 투약 발각...

[LSD 투약/기소유예] 친구의 권유 LSD를 투약하여 발각되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혼 후 재혼을 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전처 사이의 자식만 성이 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특히 재혼가정의 자녀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도 성이 달랐기에 신속한 성본변경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자녀의 성본변경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만, 문제는 전처의 동의 여부 였습니다. 매우 드물게 면접교섭을 하는 상황이었고, 전처의 반대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일단 성본변경 신청을 한 이후에, 전처와의 소통을 해보고 임의로 동의하지 아니할시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성본변경을 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이후 전처와의 몇 차례 소통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다행히 전처는 성본변경의 취지를 이해하였고 전처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자녀의 성본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42035531735040153973">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혼 후 재혼을 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전처 사이의 자식만 성이 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특히 재혼가정의 자녀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도 성이 달랐기에 신속한 성본변경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자녀의 성본변경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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