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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상대방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의뢰인이 스스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며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회사와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단순히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을 뿐, 어떠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약속을 하였다거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며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 해결을 맡겨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1.이 사건 수수료 지급 약정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점,2.의뢰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중간에서 회사의 결정을 전달만 한 점,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91046161780019176654">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상대방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의뢰인이 스스로 ...

[ 약정금 / 전부 승소 ] 상대방의 부동산 중개로 인한 수수료 지급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h3>사건의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준강간, 재물손괴,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2심) 사례입니다.&nbsp;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던 사건이었으나, 강물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며 교도소에서 석방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 A씨에 대한 폭행, 주거 내 집기류 파손(재물손괴),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되어 수개월간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음주 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nbsp; ​1심은 저희가 아닌 타 법무법인과 진행하셨는데요. 재판부는 의뢰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nbsp; ​이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와 함께 2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양형자료 또한 형식적인 자료만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nbsp;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억울함만을 주장하기보다 양형 판단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2. 아울러 유사 사건 판결들을 분석하여, 초범에 준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을 재판부에 제시함과 동시에&nbsp; 3. 원심에서 단호히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를 이혜인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설득하여,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7093129177984188991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70931301779841890238">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부양 책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였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형사사건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와 사정이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은 물론이고, 더불어 피고인의 태도 변화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nbsp; ​항소심에서는 결국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이 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집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준강간, 재물손괴,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2심) 사례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던 사건이었으나, 강물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며 교도소...

[준강간,재물손괴,폭행,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원심파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치소 석방 성공한 사례

<h3>1. 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성명불상의 범행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공범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게 한 뒤 이를 인출·전달하는 이른바 '세탁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ul><li>공갈방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li></ul> <ul><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li></ul> <ul><li>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li></ul> <ul><li>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가 약속 후 접근매체 대여)</li></ul>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환전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자금이 공갈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다만, 예비적 주장인 선처와 양형 주장을 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에 가깝고, 고의를 굉장히 넓게 보기 때문에 몰랐어도 알았을 수 있었다면 처벌하는 것이 실무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수 차례 변호인들끼리 논의한 이후, 예비적 주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50012491779635569028">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성명불상의 범행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공갈방조/집행유예] 중국국적의 사람이 물품대리구매, 환전업 등을 하다가 몸캠피싱 공갈피해금액이 포함되었던 사안, 집행유예 얻어낸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고,돌려막기를 하다가 통합대출을 알아보던 중,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통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한순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가해자로 신고되었고,통장정지 등 민사,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이후 채무를 갚을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법률사무소 강물 파산팀에 파산사건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일련의 상담과정을 통해,특히,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민사 소송 관련 손해배상채권 또한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현재의 상황 및 면책사유를 기재하여2025. 12.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91035501779154550518"> 이후, 정확하고도 꼼꼼한 서류제출과판사님의 보정사항(손해배상채권이 면책채권임을 소명)에 대하여관련 판례를 근거로 보이스피싱 관련 손해배상채권과신청인의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2026. 3. 9.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91036301779154590474">이후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요청에재산, 소득, 현재상황 및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면책채권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손해배상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답변(방어)​하였으며,이후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는 판단으로신청인은 2026. 5. 12. 면책결정을 받고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다액의 채무와 형사사건 등많은 고통 속에서 힘겹게 지내오셨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도 하였으나, 진심 다한 상담과 최선을 다해 사건 진행에 임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다시금 살아갈 희망을 찾도록 도와준 변호사님과법률사무소 강물의 파산회생전담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고,돌려막기를 하다가 통합대출을 알아보던 중,핸드폰과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통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한순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가해자로 신고되었고,통장정지 등 민사,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이후 채무를 갚을 수 없...

[개인파산/면책 선고]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채권이 면책채권임을 소명 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매장을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위탁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약속한 입점 예정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연기만 하였고,참다 못한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가 입점하기로 한 상가에 알아보니상대방 회사가 매장을 입점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회사에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상대방 회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회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 등을 반환받기 위해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1.의뢰인과 상대방 회사와의 전화 녹취록에서 상대방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계속하여 연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2.상대방 회사가 입점하기로 하였다는 상가에 문의한 결과 상대방 회사의 입점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조정절차로 회부하였고,조정기일에 상대방 회사 대표자가 출석하여 이미 계약금이 반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에게 확인한 결과 계약금은 반환되었으나,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반환된 것으므로 의뢰인께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소송비용을 지출한 부분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이에 상대방 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아래와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조정결정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연락을 회피하며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정결정을 활용하여 상대방 회사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였고,충분한 돈이 압류된 것을 확인한 후 전액 회수하여 의뢰인께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4180648177874960822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41806501778749610783">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매장을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위탁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약속한 입점 예정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연기만 하였고,참다 못한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가 입점하기로 한 상가에 알아보니상대방 회사가...

[ 손해배상 / 조정결정 / 전부 승소 ] 조정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회수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6,200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2천만원의 위자료가 포함된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1심에서 타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이혜인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심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고, 일부 자산(+)은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단에 이견이 있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변호인을 변경한 상태셨습니다. 이혜인 변호사는 우선 원심의 판단 및 1심을 진행한 변호사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산분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nbsp; ​자세하게는, 의뢰인의 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혼인생활 유지와 관련된 채무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였고, 또한 부모로부터의 차용금 역시 형식적인 차용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로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1135524177847532478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11355241778475324354">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이혜인 변호사가 주장한 채무의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했고, 일부 자산 평가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62,608,646원에서 26,700,000원으로 대폭 감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이혼 재산분할 사건은 무엇을 재산으로 보고, 무엇을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nbsp; ​또한 1심에서 한 번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누락된 채무, 과다 평가된 자산, (부동산 및 주식의 경우) 평가 기준시점 판단의 오류 등을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항소심에서도 실질적인 감액이 가능하니, 1심 판결이 좋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6,200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2천만원의 위자료가 포함된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1심에서 타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이혜인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사건의 진행 ...

[이혼재산분할/항소심/감액성공] 재산분할 6,200만원 지급에서 2,670만원 지급으로 감액 성공 승소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한 두 명의 자녀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혼인한 미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진정한 혼인 의사보다는 다른 이유로 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는데, 그는 혼인신고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행방불명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당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경기도 평택 등지에 부동산 수 필지 그리고 피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관계도 매우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행방불명이면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는 미국 국적의 배우자를 배척하거나 최소한의 몫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긴밀한 미팅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 앞서 상속분을 조정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므로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다른 자녀 모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담보채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실질적 형평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들의 기여분을 총합 100%로 결정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여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간주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결과,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6(6/10), 다른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4(4/10), 외국 국적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뢰인이 6/10 지분, 다른 자녀가 4/1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다른 자녀는 심판 확정일에 의뢰인으로부터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40%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의뢰인을 대위하여 위 피담보채무 중 40%를 변제" 본 사건은 행방불명 상태의 외국 국적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기여분을 합산하여 총 100%로 산정함으로써 외국 국적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들어, 자녀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기여분제도(민법 제1008조의2)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0192756177840887639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피상속인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한 두 명의 자녀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혼인한 미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진정한 혼인 의사보다는 다른 이유로 미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기여분 100% 인정] 행방불명인 미군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하여, 형제에게 기여도 100% 인정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의뢰인들은 대여금 사건 1심 판결에서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판결을 받게 되면서,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고,의뢰인들은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특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경우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강물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우선 1심 판결 내용과가집행 선고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점과 함께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담보 제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ul><li>1심 판결 및 가집행 범위 분석 </li><li>항소심 진행 상황 정리 </li><li>강제집행 진행 시 발생 가능한 손해 소명 </li><li>담보 제공 계획 및 보전 필요성 정리 </li><li>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한 법리 검토 </li></ul>​특히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의뢰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항소심 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재판부가 요구하는 담보 제공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071835411778146541061"> 대전고등법원은 의뢰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가집행 선고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판단하였고,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담보도 인정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들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나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초기부터집행 위험성과 항소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신속한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제공 절차를 통해의뢰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대여금 사건 1심 판결에서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판결을 받게 되면서,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고,의뢰인들은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특히 항소심 재판이 진...

[강제집행정지/인용] 가집행 선고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인용 결정 이끌어낸 사례

<h4>1. 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시청자로, 방송 진행자(BJ)인 피해자를 향해 채팅창에 특정 문장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송한 문장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채팅방에서 다수의 시청자들이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h4> </h4><h4>2. 사건의 진행과정</h4>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장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채팅 전송이 일회성이었고, 해당 문장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성적 만족감을 느끼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h4>​</h4><h4>3. 사건의 결과</h4> 청주흥덕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자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04120841177786412133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시청자로, 방송 진행자(BJ)인 피해자를 향해 채팅창에 특정 문장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전송한 문장으로 인해 성적 수치...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 인터넷방송 BJ에 대한 수위 높은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당하였으나 방어한 사안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인스타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를 초대한 후 1인 다역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수원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비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유형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의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으로서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비행사실 외에 요보호성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직접 감호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의사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① 보호자 감호위탁 (1호 처분) ② 수강명령 40시간 (2호 처분) ③ 사회봉사명령 40시간 (3호 처분) ④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각 8시간 본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성과는, 재비행 전력이 있는 의뢰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4호·5호 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명령(3호 처분) 이내의 처분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04120449177786388911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인스타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를 초대한 후 1인 다역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수원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통신매체이용음란/1,2,3호처분] 성폭력처벌법(통매음)을 저지른 학생을 변호한 사례, 과거 전력 있었음에도 3호 이내 방어 성공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입주한지 4개월만에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더니그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채 계속하여 살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아파트를 돌려주고 나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보내었으나임차인은 아무런 대응도 없이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께서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등을 받기 위해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건물인도 소송에 필수적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아 김남훈 변호사의 현장 입회 하에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는1.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2.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약정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과,3.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4.다만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를 의뢰인께 돌려줌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관계를 종결시키기를 원한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고, 상대방도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아아래와 같이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도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117251777256245666">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입주한지 4개월만에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더니그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채 계속하여 살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아파트...

[ 전부 승소 / 건물인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여 아파트를 돌려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관리비 또한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약속만 반복할 뿐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5개월이 넘어가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대표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계약해지, 건물인도 및 이를 위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혜인 변호사는 우선 연체 차임과 관리비 내역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관리비 자료로 정리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nbsp; ​이와 함께 민법 및 임대차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정리하고, 본안으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 신청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00340177725182016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4271003391777251819869"><h3> </h3><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채무자의 차임 연체 및 관리비 체납 사실,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 그리고 점유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집행 불능 위험을 모두 인정하여,&nbsp;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1. 부동산 인도 사건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 때문에 본안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재의 점유 상태를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3.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기다리기보단,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동시에 적절한 시점에 가처분을 병행함으로써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nbsp; 4. 특히나 점유 이전이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가처분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관리비 또한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약속만 반복할 뿐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월세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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