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은 결과물로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이 승소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양형주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대출알선수재의 경우, 범죄 그 자체로 금융기관과 관련되어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형량이 높게 나오는 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더욱 준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으며, 알선수재 등의 범죄는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자료를 주장하여야 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재판부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82703173727882337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82713173727883325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827211737278841494">

사건 개요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양형주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대출알선수재의 경우, 범죄 그 자체로 금융기관과 관련되어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

[알선수재/벌금형]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여 알선수재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지인이 의뢰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변제하지 않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전혀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부득이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최초,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자 하였으나,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회의 끝에, 형사고소를 한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의 입증을 위해 민사재판부를 통해 형사판결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상대방을 특정하여 민사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를 통해 해당 교도소에 업무협조요청서를 발송되어 영상재판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에 출석하였고, 민사재판에서 서로간 구체적인 손해배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 및 재판장의 협의 끝에 손해배상금액 및 그 변제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756491737277009474">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지인이 의뢰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변제하지 않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전혀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부득이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

[손해배상/화해권고결정] 사기꾼이 수감 중인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까지 데려와 호텔방에 강제로 투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해당 호텔 방을 찾아가 머물렀습니다. 추후 풀려난 피해자의 고소로 공동감금 등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감금은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특히 채무자를 납치하다시피 하였는바 매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뢰인도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 해당 호텔 방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머물렀다 점, 피해자와 있으면서 피해자를 1~2차례 약하게 폭행하였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특히 친구 중 일부는 별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호텔 방에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하고, 친구들이 피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호텔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1~2차례 폭행을 하였다는 점은 진실이었기에 이는 인정하였습니다.&nbsp;변호인은 위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유리한 증거들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는 약 1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공동감금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8164635173718639505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81646351737186395454">&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까지 데려와 호텔방에 강제로 투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해당 호텔 방을 찾아가 머물렀습니다. 추후 풀려난...

[공동감금/혐의없음] 친구들과 함께 채무자를 호텔방에 감금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관함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경로회의 회장으로서 경로회를 위해 회비 및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71528271737095307535">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1심에서 경로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경로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지 지출내역을 증빙할 영수증 등을 정리하지 못하였고, 신임 운영진이 인수인계받은 영수증 등을 전부 소각하여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최대한 유리한 정황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신임 경로회 운영진으로부터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경로회를 위해 자비까지 투입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사실확인서로 받았고, 경로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금액과 관련된 공문 등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횡령사실도 없었으며, 다만 회비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변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피고인이 경로회 운영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한 금액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 벌금 5백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으로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71528501737095330510">

사건 개요피고인은 경로회의 회장으로서 경로회를 위해 회비 및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1심에서 경...

[횡령/벌금 감액] 경로회비 지출내역을 증빙하지 못하여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와 계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강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상속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과 최대한의 이익 등을 설명하였고, 그에 따르는 변수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로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최종적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21502391736661759883">

사건 개요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와 계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강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상속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과 최대한의 이익 등을 설명하였고, ...

[상속포기/인용결정] 상속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 연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한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은 의뢰인과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였고, 과거 성관계를 하던 도중 몰래 촬영하였던 몇 초 짜리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의뢰인은 무척 당황하였지만 이전의 정을 생각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헤어진 애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썸을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영상을 편집하여 트위터에 게시하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헤어진 연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변호인이 바라봐도 또다시 다른 익명의 사이트에 유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자료 수집 이후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트위터가 익명의 유령 계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게시한 것이 헤어진 연인이 한 행동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던 것은 헤어진 연인 뿐이었기에 이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해당 영상은 매우 짧게 편집이 된 상태라 촬영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이 역시 신체적 특징을 중점으로 해당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가 의뢰인인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가해자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을 하였고 트위터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해당 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완전히 입증해내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 뿐 아니라 음란물유포죄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이르게 하여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91734211736411661392">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 연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한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은 의뢰인과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였고, 과거 성관계를 하던 도중 몰래 촬영하였던 몇 초 짜리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의뢰인은 무척 당황하였지만 이전의 정을 생각하여 대화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고소 성공]이별한 연인이 트위터(X) 등 계정에 불법촬영물을 게시하여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처벌에 이르게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사를 대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팰릿 360톤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가 공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내 업체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 A사는 피고 B사와 목재 팰릿 1,00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가 조정과 기타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주문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18년 **월 **일, 360톤의 팰릿을 선적하여 송장과 계약서를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는 FOB 조건에 따라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이 선적 시점에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팰릿을 국내 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원고에게 약속된 대금 5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의 공급 계약 이행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 업체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급이 불완전했고, 이로 인해 약 미화 113,5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권리를 입증하였습니다.첫째, 원고가 FOB 조건에 따라 계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송장과 선하증권을 제공함으로써 계약 상 의무를 완료했음을 증명했습니다.둘째,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계약 의무 불이행임을 강조했습니다.셋째, 피고의 반소 주장이 원고와의 계약과는 무관한 국내 업체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54,000,000원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주장은 원고의 계약과 무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원고 A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의 근거 없는 반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전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81158351736305115852">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사를 대리하여 피고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팰릿 360톤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가 ...

[물품대금/전부승소] 베트남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및 반소 손해배상 청구사건 전부승소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 A씨를 대리하여, 피고소인 B씨의 반복적인 욕설 및 경멸적인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모욕죄 사건을 고소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공공장소에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여 발언했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소인은 2024년 *월 , 고인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고성과 욕설을 동반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 가까이에는 직장 동료 및 제3자가 함께 있었으며, 욕설과 경멸적인 발언은 타인에게도 명확히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모욕죄 성립에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소인의 발언 당시 동료 직원 C씨 및 피고소인의 배우자가 현장에 있었으며, 이들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소인이 고성과 함께 욕설을 반복하며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음을 강조하고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이 실제로 직장 내에서 소문으로 전파된 정황을 통해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을 보완적으로 증명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주변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에게 명백한 고의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마지막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을 강조하며, 법적 구제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함을 호소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검찰은 법률사무소 강물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과 공연성, 고소인의 정신적 피해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법적 권리를 지키고, 피고소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피고소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60935591736123759069">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 A씨를 대리하여, 피고소인 B씨의 반복적인 욕설 및 경멸적인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모욕죄 사건을 고소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공공장소에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여 발언했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욕죄 / 기소 성공]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의 입증으로 완성된 기소 : 모욕죄 사건 성공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법적으로 등기되어 보호되는 정당한 상속권자는 아니나,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공유권자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은 등기된 사람의 상속권자로서 의뢰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 하고 있는 상횡이었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권리보전을 위해 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의 필요성을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서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52003311736075011756">

사건 개요의뢰인은 법적으로 등기되어 보호되는 정당한 상속권자는 아니나,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공유권자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은 등기된 사람의 상속권자로서 의뢰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인용결정]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님 손에서 길러졌고, 부모님과의 아무 교류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우연치않는 친척의 연락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 독촉이 시작되었는바,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버지의 사망 이후 약 8년 가량이 되었으나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는 3개월 이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가정사로 인하여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형태로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41542061735972926386">

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님 손에서 길러졌고, 부모님과의 아무 교류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우연치않는 친척의 연락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 독촉이 시작되었는바,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

[상속포기/인용결정]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8년이 지나 알게되었으나 소명을 통해 상속포기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부터 유부남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잠수이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의 내연남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고 외부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배회하며 내연남과 그 가족들의 차량을 찾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내연남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사실 관계만을 바라본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겠으나, 내연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족들과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와 차량 등을 살피며 연락처를 확보하고 근처를 배회하는 이들의 행동에 겁을 먹기 충분하였습니다.&nbsp; 또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이 성립하여 그 죄명이 다소 강해집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침입과 출입의 차이, 위요지의 인식 등에 기반한 무죄 취지의 주장과 죄의 경중 및 양형사유에 기반한 불기소(기소유예)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031952201735901540620">&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부터 유부남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잠수이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의 내연남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고 외부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배회하며 내연남과 그 가족들의 ...

[공동주거침입/기소유예] 친구와 함께 내연남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차장 등을 배회하여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안

<h4>사건 개요</h4> 의뢰인은 도로 공사를 위해 일부 차선의 통행을 제한하고 싸인보드가 장착된 차량을 정차해 두었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차량이 공사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회전하면서 다른 공사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차 측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공사업체인 의뢰인에게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4>사건의 진행 과정</h4>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공사 현장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싸인보드 차량을 작업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에 정차해 두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싸인보드 차량을 피해가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점, 사고 당시 맑은 날시에 노면상태도 양호하였고 직선 구간으로 시야 장애도 없었던 점 등의 사유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운전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의뢰인의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nbsp;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 전부 승소 취지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81653173555021308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816561735550216011">

사건 개요의뢰인은 도로 공사를 위해 일부 차선의 통행을 제한하고 싸인보드가 장착된 차량을 정차해 두었으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하여 주행하던 차량이 공사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알선수재/벌금형]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여 알선수재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손해배상/화해권고결정] 사기꾼이 수감 중인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공동감금/혐의없음] 친구들과 함께 채무자를 호텔방에 감금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관함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횡령/벌금 감액] 경로회비 지출내역을 증빙하지 못하여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상속포기/인용결정] 상속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안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고소 성공]이별한 연인이 트위터(X) 등 계정에 불법촬영물을 게시하여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처벌에 이르게 한 사안

[물품대금/전부승소] 베트남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및 반소 손해배상 청구사건 전부승소 사례

[모욕죄 / 기소 성공]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의 입증으로 완성된 기소 : 모욕죄 사건 성공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인용결정]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안

[상속포기/인용결정]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8년이 지나 알게되었으나 소명을 통해 상속포기를 받은 사안

[공동주거침입/기소유예] 친구와 함께 내연남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차장 등을 배회하여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안

[구상금 / 전부 승소] 운전자 측 보험사가 공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알선수재/벌금형]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여 알선수재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손해배상/화해권고결정] 사기꾼이 수감 중인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공동감금/혐의없음] 친구들과 함께 채무자를 호텔방에 감금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관함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횡령/벌금 감액] 경로회비 지출내역을 증빙하지 못하여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상속포기/인용결정] 상속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안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고소 성공]이별한 연인이 트위터(X) 등 계정에 불법촬영물을 게시하여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처벌에 이르게 한 사안

[물품대금/전부승소] 베트남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및 반소 손해배상 청구사건 전부승소 사례

[모욕죄 / 기소 성공]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의 입증으로 완성된 기소 : 모욕죄 사건 성공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인용결정]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안

[상속포기/인용결정]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8년이 지나 알게되었으나 소명을 통해 상속포기를 받은 사안

[공동주거침입/기소유예] 친구와 함께 내연남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차장 등을 배회하여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안

[구상금 / 전부 승소] 운전자 측 보험사가 공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