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은 결과물로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이 승소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신기술을 개발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원고는 바라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의뢰인에게 사기,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을 부당이득반환하여 줄 것을 소구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사업계획서, 매출액 등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점, 투자자인 원고는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투자한 점, 의뢰인의 신기술은 사업의 성공이나 장래 수익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모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매출 증가 가능성 또는 회사 상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투자한 점, 의뢰인은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고, 거래처에 기술 시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의뢰인이 매출 등 경영상태를 기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의뢰인의 매출 증가 가능성 또는 상장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이고, 원고의 투자 당시 의뢰인이 매출 증가 및 상장 보장한 사실이 없으며, 수익 전망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투자자인 원고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그 수익 전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므로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01615131734678913386">

사건 개요의뢰인은 신기술을 개발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원고는 바라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의뢰인에게 사기,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을 부당이득반환하여 줄 것을 소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사업계획서, 매출액 등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

[부당이득반환 / 전부 승소] 투자 사기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고, 소유자를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선반 위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다가 만난 다른 사람이 위 물건에 호기심을 나타내며 자기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며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니 써보고 다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그사이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게된 소유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피고인은 물건을 가져간 다른 사람에게 소유자가 나타났으니 물건을 돌려주라고 하였고, 소유자는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01556451734677805934">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자신이 직접 가져갈 생각 자체가 없었던 점②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지도 않은 점③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자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니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한 점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물건을 가져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점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하여 변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이를 원래 있던 장소에서 옮겨 선반 위에 두고, 나아가 임의로 이를 제3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의 절도죄는 인정하였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아울러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01556381734677798056">

사건 개요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고, 소유자를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선반 위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다.  만난 다.  사람이 위 물건에 호기심을 나타내며 자기가 한번 써보겠다. 고 하며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유자가 있...

[절도 / 집행유예] 분실물을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가 절도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건이 달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 및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동업 정산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동업 과정에서의 다툼은 너무나 흔한 일이고, 특히 정산 과정, 탈퇴(exit) 과정 중에서의 재산 분배의 문제는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동업이 깨졌다는 것은 신뢰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진 상황이 많기에 그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하게도 동업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임시 정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정산금을 공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힘을 가지므로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작성된 조건의 해석 다툼 등을 하여 다시금 정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고, 상대방의 강제집행 이전에 본소가 종결될 때까지 압류나 경매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공정증서 및 동업에 관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강제집행정지 등의 경우에는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담보공탁을 모두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이득도 얻었기에 의뢰인에게는 특별한 경제적 타격 없이 이 사건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건이 달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 및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동업 정산금에 대한 다. 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동업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정지 결정] 동업 정산금 문서에 공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다툼을 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25년간 지속되었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5:5의 재산분할 비율을 갖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기여도 측면에서 피고의 직업, 소득, 가사분담 등을 다각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이 모두 정리되고 난 이후 마지막까지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분할 대상은 약 8억 3천여만원에 달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오랜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의 1억원 이상을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111858111733911091054">

사건 개요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25년간 지속되었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의 혼인관계가 ...

[이혼/재산분할 1억원 방어] 피고의 재산분할을 60%로 인정받아 원고가 주장하는 1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방어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2016년, 2019년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2024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도달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집 근처에서 집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게 산출된 상황이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그와 관련한 문자 내역,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였는데, 중간에 갑자기 자신이 운전하게 된 이유를 기억해내지 못하였습니다. &nbsp; 다만, 분명한 사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높게 산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토 끝에 변호인은 음주운전의 사실을 인정하되,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주장하며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주되게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nbsp; 반성문 등 양형자료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최후변론 등을 함께 준비하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여러차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111839161733909956652">&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 2019년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2024년 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도달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집 근처에서 집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게 산출된 상황이...

[음주운전 3회/집행유예] 10년 이내에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상가 권리금 반환 및 수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씨와 상가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계약 불이행과 임대차계약 미체결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급한 권리금과 발생한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는 피고와 상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 68,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조건에 따른 펜스 및 잔디 시공, 임대차계약 협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 교부, 잔금 지급 후 수익금 지급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임대인 사이의 협의가 실패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상가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률사무소 강물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피고의 의무불이행과 임대차계약 미체결이 상가 양수도 계약의 해제 조건을 성취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 조항, 관련 증거, 거래 관행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강력히 대변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권리금 68,000,000원과 수익금 약 3,85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금액에 대해 2024년 9월 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의 반론을 철저히 반박하고, 계약 해제 조건의 성취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입증하며 원고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91200001733713200399">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상가 권리금 반환 및 수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씨와 상가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계약 불이행과 임대차계약 미체결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급한 권리금과 발생한 수익금의...

[상가 권리금 반환 / 전부 승소] 양수도 계약 해제 후 권리금 및 수익금 반환, 불리한 계약에서도 권리를 되찾은 승소 판결

<h3>사건 개요</h3> 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고소 후 입건되었을 때,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술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1차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만 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조사를 진행할 경우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너무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별하게 되면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의 범행일시, 진술 등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사실이 아닌 진술에 대해 대응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한 후 받아보았고, 범행일시에 성범죄가 없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3번의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사이의 대화내역이나 연애편지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대화내역의 경우, 의뢰인이 해당 카톡방을 나가 이를 복구하여 진행하는 등 강간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눌 수 없는 대화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1차 경찰조사 이전 이미 의견서를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서 제출을 하였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직후에도 수사관과 계속 소통하며,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82224001733664240450">

사건 개요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고소 후 입건되었을 때,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술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차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만 하며, 단순히 억울하다.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조사를 진행할 경우 무...

[강간/혐의없음]  연인관계였던 사람이 이별 후 강간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nbsp;의뢰인께서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이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인 의뢰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는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이 사건 주택의 시세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올 사람도 없었으며, 임대인에게도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습니다.​이에 임대인은 전세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전세기간 만료 후 의뢰인께서 부담하여야 할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사비용도 지급해 주기로 새롭게 약정하였습니다.​그러나 연장된 전세기간이 도래하고도 임대인은 의뢰인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의뢰인께서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을 통해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 전세계약은 연장된 전세기간마저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고, 게다가 임대인은 의뢰인께 전세자금대출이자와 이사비용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까지 체결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전세자금대출이자와 이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임대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속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는 임대인과 전 소유자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일이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기로는 적절하지 않은 항변이었습니다.​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인의 항변이 전부 이유 없으므로, 임차인인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임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81526131733639173635">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인 의뢰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  이유로 다.  임차인...

[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위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는데, 이 날에도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와 같이 성관계 사실은 있으나 서로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많지 않기에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물리적인 폭행이 아닌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를 주장하였는바, 의뢰인은 그 날의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과 간접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nbsp;몇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에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언행들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과 동시에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은 수 회의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양측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경찰은 1년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41250361733284236591">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위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는데, 이 날에도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이와 같이 성관계 사실은 있으나 서로의 합...

[강간/혐의없음]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과 성관계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을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지급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부풀려져 있고, 4억원의 대금 역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며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명확한 약정서가 없었기 때문에 4억원이라는 금액이 지분을 청산한 대가인 것인지 회사 운영을 위한 투자인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지급 사실은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nbsp;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미래가치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고소인이 지급한 금액의 경우 온전히 회사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이자 주주가 주식의 처분 대가를 일부 수익화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은 수 회의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있다는 판단으로 송치가 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보완수사 끝에 변호인의 의견대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얻어냈습니다.&nbsp;&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91517531732861073200">

사건 개요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을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지급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부...

[투자사기/혐의없음] 4억원의 금액을 투자받고 비상장 주식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사실혼 관계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망 B씨와 202*년부터 동거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B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원고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승계 등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원고는 망 B씨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며 서로를 부양하였고, 가족과의 교류, 공동 경제생활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가 결혼식을 올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등 혼인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와 법리적 요건을 충족함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원고와 망 B씨 사이에 202*년부터 B씨가 사망한 202*년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국민연금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의 실체를 법적으로 입증하여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조력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81649571732780197786">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사실혼 관계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망 B씨와 202*년부터 동거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B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원고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 전부 승소] 사실혼 배우자 권리 보장, 법률사무소 강물의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금 회수를 목표로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nbsp;H사 의왕○○지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하여 법적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소송 초기,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 및 대금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견적서, 공급계약서, 기성금 내역, 내용증명 등을 포함한 철저한 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고는 대금 일부를 부인하며 조정에 의한 해결을 요청하였고, 법원 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조정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강물은 계약의 유효성과 대금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입장을 법리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2025년 12월 00일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정결정에 따라 양 당사자 간 추가적인 금전적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꼼꼼한 준비와 명확한 법리적 주장은 조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109341732500574136">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금 회수를 목표로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H사 의왕○○지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미지...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부당이득반환 / 전부 승소] 투자 사기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절도 / 집행유예] 분실물을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가 절도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강제집행정지 결정] 동업 정산금 문서에 공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다툼을 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

[이혼/재산분할 1억원 방어] 피고의 재산분할을 60%로 인정받아 원고가 주장하는 1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방어한 사안

[음주운전 3회/집행유예] 10년 이내에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상가 권리금 반환 / 전부 승소] 양수도 계약 해제 후 권리금 및 수익금 반환, 불리한 계약에서도 권리를 되찾은 승소 판결

[강간/혐의없음] 연인관계였던 사람이 이별 후 강간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은 사안

[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례

[강간/혐의없음]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과 성관계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

[투자사기/혐의없음] 4억원의 금액을 투자받고 비상장 주식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 전부 승소] 사실혼 배우자 권리 보장, 법률사무소 강물의 성공사례

[물품대금 조정 /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강물, 공정한 조정으로 원고의 권리 확보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부당이득반환 / 전부 승소] 투자 사기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절도 / 집행유예] 분실물을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가 절도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강제집행정지 결정] 동업 정산금 문서에 공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다툼을 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

[이혼/재산분할 1억원 방어] 피고의 재산분할을 60%로 인정받아 원고가 주장하는 1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방어한 사안

[음주운전 3회/집행유예] 10년 이내에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상가 권리금 반환 / 전부 승소] 양수도 계약 해제 후 권리금 및 수익금 반환, 불리한 계약에서도 권리를 되찾은 승소 판결

[강간/혐의없음] 연인관계였던 사람이 이별 후 강간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은 사안

[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례

[강간/혐의없음]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과 성관계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

[투자사기/혐의없음] 4억원의 금액을 투자받고 비상장 주식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 전부 승소] 사실혼 배우자 권리 보장, 법률사무소 강물의 성공사례

[물품대금 조정 /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강물, 공정한 조정으로 원고의 권리 확보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