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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걷어 차고,재차 가위로 위협을 계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리를 벽에 수회 내리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내려 찍으며 약 2시간 동안 폭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중대성이 매우 크고, 최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사건에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판결선고 전날이 되어서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 외에 양형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3233135172882989569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32331511728829911841">

사건 개요: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걷어 차고,재차 가위로 위협을 계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리를 벽에 수회 내리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내려 찍으며 약 2시간 동안 폭행을 계속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집행유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을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및 배우자의 형사사건 발생 등의 사정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는바,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혼 의사가 대략적으로 합치 되어 있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도 없어보였으나,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도 다소 있는 상황이라 조정이혼이 낫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nbsp; 조정에 이르러 본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긴 협상 과정에 착수하였고, 마지막까지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는바 합의점을 찾으려 조정 과정 내내 노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조정을 통해 결국 양육비에 관하여는 시간이 흐른 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일부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3143537172879773724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31435481728797748715">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및 배우자의 형사사건 발생 등의 사정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는바,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과 배우자 사...

[이혼/조정성립]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 위자료와 증액된 양육비를 받기로 한 사안

사건 개요:원고인 조합원들과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없으며 사업계획 미승인시 원 고들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

[분담금반환/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h3>사건 개요:</h3> 원고인 조합원들과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없으며 사업계획 미승인시 원 고들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안심보장증서로 교부하였습니다.​그러나 위 특약에 관한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는 없었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토지 확보조차 못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지급한 분담금 등 전액을 반환받고 싶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조합원들 소송대리를 맡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 정관의 내용과 안심보장증서 등 관계 서류와 관련 법리를 자세히 검토하였고,​피고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그 구성원인 원고들이 납 부한 위 분담금 등은 피고의 재산으로서 총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특약은 분담금 등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위 분담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기타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으 므로 이 사건 계약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특약은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 본 문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역시 무효이다.​①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점,② 그 구성원인 원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은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으로서 총유에 해당하는 점,③ 안심보장증서의 특약은 분담금 등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점,④ 위 분담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정관 기타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점등에서​조합가입계약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안심보장증서상 특약은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고 조합원들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2171226172872074683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21712271728720747031"><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21712271728720747234">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여 길거리를 거닐던 도중에 앞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게 되었는바 체포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재정립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우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매우 흐릿한 것이 불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당시 친구들의 진술 및 접촉 경위 등을 살핌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병행하였습니다.&nbsp;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함과 더불어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출입국심사에서도 다행히 국내 체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0193616172855657656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여 길거리를 거닐던 도중에 앞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게 되었는바 체포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체류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오산시 소재의 건축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관급공사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보증증권 대신 원고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오산시에 관리계획 결정안을 제출, 오산시의회의 허가를 받았으나 경기도 관련실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 중 보완취지의 의견이 내려왔고 결국 보완이 되지않아 변경신청은 취하, 이 사건 건축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귀책사유를 따졌고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에 협조하지 않았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취지와 목적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성질은 장래 발생할 용역대금반환채권의 담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 사건 건축사업의 좌절로 인하여 용역대금과 관련된 법적, 사실적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된 주장으로 삼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에 나아갔습니다. 이에 피고는 용역계약의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 하에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수 차례 주장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심사숙고 끝에 원고가 주장한 피담보채권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채권의 부존재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051414161728105256214">

사건 개요: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오산시 소재의 건축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관급공사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보증증권 대신 원고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전부승소] 관급 공사 관련 용역계약에 부수한 용역대금 담보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지인이던 공범들의 제안에 다른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진과 개통신청서 사진 등을 구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한 후 대포폰을 생성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포폰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웠는바, 피고인은 구속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대포폰을 생성하게 된 경위와 수익 그리고 주도자가 누구인지, 가담 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대포폰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범행은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었기에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폰을 개통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을 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이 제공한 선불유심의 개수가 수 십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모두 참작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051347101728103630823">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051346541728103614770">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지인이던 공범들의 제안에 다른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진과 개통신청서 사진 등을 구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한 후 대포폰을 생성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포폰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웠는바, 피고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다른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하여 대포폰을 유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가계사정이 나빠져감에 따라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경매 자금을 옮기는 쉬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옮기는 것이었는바, 의뢰인은 일을 계속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체포가 곧바로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바, 밤 늦게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매 자금이 이유이기는 하지만 현금을 옮기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한 점, 사회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고수익이라는 것을 알았던 점 등을 비추어보아, 안타깝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으로 별개의 법으로 의율됨에 따라 그 형량이 매우 강해졌고, 재판부에서 무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nbsp; 이에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주거지가 확실한 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중점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였고,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영장실질재판에 이르러 담당 재판장님과 보이스피싱의 처벌에 대한 흐름 및 미필적 고의이긴 하나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음은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장인 의뢰인의 구속은 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영장담당 재판장님은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유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공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였기에 얻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04203731172804185148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042037311728041851625">&nbsp; &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가계사정이 나빠져감에 따라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경매 자금을 옮기는 쉬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옮기는 것...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경매 관련 일인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가 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외로 나갔다가 약 7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소재를 찾을 수 없었고, 수배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체포된 직후,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바로 유치장 접견을 갔습니다. 유치장 접견을 가는 동안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조사 일정을 접견 이후로 미룰 수 있었고, 이후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영장을 통해 범죄사실을 파악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진술의 방향성을 정하였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탄원서와 주거 등에 대하여 의뢰인이 거주할 곳을 정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하며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고, 피해자와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어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합의를 보더라도 해외 도주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할 가족들의 집,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입체적으로 진술한 결과 의뢰인은 구속에 이르지 않고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302038591727696339688">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외로 나갔다가 약 7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소재를 찾을 수 없었고, 수배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체포되었습니...

[사기/체포 후 석방] 과거 피해자로 고소로 인한 사기죄로 체포가 되었으나 구속영장까지 이어지지 않고 바로 석방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와 열심히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제대로 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스트레스를 술과 모진 언행 등으로 풀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신속한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에게는 1명의 자녀가 있었고,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경제적 능력은 부족하였으나 의뢰인에게는 확실한 양육보조자가 있었고, 재산 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nbsp; 변호사는 가장 신속하고도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고, 배우자와 대면하기 꺼려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상대방과 소송 외적으로 협의점을 찾아 나갔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원만하게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301647141727682434916">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와 열심히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제대로 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스트레스를 술과 모진 언행 등으로 풀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신속한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

[이혼/조정성립]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이혼에 이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원고와 함께 하도급 받은 평택 소재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이후 노무비 등 정산서 관련 분쟁 및 공동사업약정의 해제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로서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미팅을 통해 형사사건 기록, 1심 소송 기록등을 살펴보고 특히 노무비 등 정산서와 관련된 서로의 주장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불각서 등이 추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에 이르러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의 과정과 지불각서라는 처분문서의 해석 문제 등을 조리있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가 공동사업계약의 해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점, 지불각서의 문언상 피고에게 정산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301325011727670301645">

사건 개요의뢰인은 원고와 함께 하도급 받은 평택 소재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이후 노무비 등 정산서 관련 분쟁 및 공동사업약정의 해제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로서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

[공사대금/전부승소] 공사 관련 공동사업약정과 지불각서의 해석을 통해 1심의 판결을 파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본 사건은&nbsp;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nbsp;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A 씨를 변호한 사례입니다. A 씨는&nbsp;**금고에서 근무하며 대출 알선을 통해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대출 브로커' B 씨와 연루되어, B 씨가 대출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A 씨에게 송금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대출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 수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nbsp;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A 씨가 주거지가 분명하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사건의 발생 배경이 과거 대여금과 관련된 채무 변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A 씨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에 연루되었고, 피의자는 이로 인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nbsp;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nbsp;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변론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구속을 피한 성공적인 사례로,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300959021727657942708">

사건 개요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A 씨를 변호한 사례입니다. A 씨는 **금고에서 근무하며 대출 알선을 통해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대출 브로커' B 씨와 연루되어, B 씨가 대출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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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전부승소] 관급 공사 관련 용역계약에 부수한 용역대금 담보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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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구속영장기각] 대출 브로커 등 수재 관련 특경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집행유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을 한 사안

[이혼/조정성립]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 위자료와 증액된 양육비를 받기로 한 사안

[분담금반환/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분담금반환/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체류에 성공한 사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전부승소] 관급 공사 관련 용역계약에 부수한 용역대금 담보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다른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하여 대포폰을 유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경매 관련 일인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가 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안

[사기/체포 후 석방] 과거 피해자로 고소로 인한 사기죄로 체포가 되었으나 구속영장까지 이어지지 않고 바로 석방된 사안

[이혼/조정성립]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이혼에 이른 사안

[공사대금/전부승소] 공사 관련 공동사업약정과 지불각서의 해석을 통해 1심의 판결을 파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구속영장기각] 대출 브로커 등 수재 관련 특경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