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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가불형태로 돈을 대여한 혐의(사기)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며 사정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과 이 사건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김수빈 변호인은 의뢰인이 빌린 돈의 액수와 의뢰인의 지위, 당시의 사정 과 돈을 빌린 이후에 돈을 갚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는 민사상의 문제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다툼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전 채무 관계에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바,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항변이 적절한 것인지 정리를 하여 유효하게 대응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061931251725618685912">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가불형태로 돈을 대여한 혐의(사기)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  사정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과 이 ...

[대여사기/혐의없음] 금원을 가불형태로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당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수상레저기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수상레저기구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께서는 판매업자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셨는데, 판매업자는 매매대금은 전부 받아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의뢰인께서 구입하신 수상레저기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였고, 판매업자가 계약해지에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2023. 10. 31.까지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 판매업자는 위와 같은 계약해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 매매대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 (김남훈 변호사)에서는 판매업자의 핸드폰 번호로 판매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이로써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어 판매업자 본인이 받아보았고, 판매업자가 소장 등을 받아보고도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061407381725599258887"><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061407541725599274604">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수상레저기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수상레저기구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께서는 판매업자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셨는데, 판매업자는 매매대금은 전부 받아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의뢰인께서 구입하신 수상레저기구를...

[매매대금 반환/전부승소]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나, 판매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매매대금 반환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방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매니지먼트사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회사가 방송활동을 지원하여줄테니 수익을 분배하자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에 전념하고자 해당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약속한 지원은 없었고 방송시간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는바, 의뢰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매니지먼트사가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위약벌 등 청구를 하였는바, 본 변호사(김수빈, 김다래)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 상 매니지먼트 지원에 관한 조항, 방송 시간에 관한 조항, 수익 분배에 관한 조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임은 확인되었지만, 이외의 유불리한 상황이 있었고 ,이를 살펴보고 피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nbsp;양측의 서면공방이 오갔고, 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산정한 금원 등을 토대로 협상에 나아갔고, 오랜 시간 조정이 계속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약벌 등의 80%를 감액한 금액으로 원만히 결별하기로 하였고, 다시금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81130561724812256147">

사건 개요의뢰인은 방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매니지먼트사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회사가 방송활동을 지원하여줄테니 수익을 분배하자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에 전념하고자 해당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약속한 지원은 없었고 방송시간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

[전속계약 위약벌/80% 감액]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를 대리하여 매니지먼트사와의 위약벌 분쟁에서 80% 이상의 금액을 감축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조정에 이르러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합치시키고 더 이상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협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결국 본 소송대리인이 미리 조치를 취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을 지급하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이혼하고 재산분할 1억원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71647381724744858581">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조정에 이르러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합치시키고 더 이상의 분쟁을 막기 위하...

[이혼 등/재산분할 1억원] 이혼을 원하는 아내를 대리하여, 조정을 통해 1억원의 재산분할을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FNB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점 등을 늘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은 올바른 정산을 기다렸으나,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부터 살폈고, 주위적 및 예비적인 항변을 펼쳐 변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율에 관한 항변 및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등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2억 5천여가량의 청구금액을 1억 6천만원 가량으로 감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71106471724724407745">

사건 개요의뢰인은 FNB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점 등을 늘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상대방과 다. 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은 올바른 정산을 기다. 으나,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당사자 ...

[수수료등의청구/1억원 감액] 요식업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및 사용료 청구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당하였으나 일부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던 도중 핸드폰을 이용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지위를 미루어보았을 때, 의료인이 만약 의료행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일 것이 명확하였고, 실제로 경찰조사과정에서도 수사의 압박 정도가 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수빈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환자가 받았던 의료행위부터 시작하여 카메라를 이용하게 된 이유까지 차근히 설명을 하였고, 추후 이를 뒷받침할만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주장을 납득하며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통화를 통해 즉각 수사기관의 의문을 해결하며 설득을 이어나갔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71048501724723330974">

사건 개요:의뢰인은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던 도중 핸드폰을 이용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 중 카메라촬영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한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수원에서 진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81,000,000원과 대출 이자,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원고는 2021년 **월 **일 피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연장을 거부했으나, 피고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3개월 연장 계약을 요청하였고, 양측은 이에 합의하여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대출 이자, 이사비용 지급 등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후에도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며, 대출 이자와 이사비용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81,000,000원, 미지급 대출 이자, 이사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철저한 법적 전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고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였으며,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질적인 금액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고, 이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탁월한 법적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성공적인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61617341724656654509">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수원에서 진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81,000,000원과 대출 이자,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을 반환...

[보증금 반환/전부승소] 수원 보증금 반환 소송 : 전액 승소한 법적 대응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건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벌금형을 2차례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3회 적발이 되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면직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건보다 정상참작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거리가 1km 이상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이혜인)은 의뢰인이 평소 음주 시 귀가를 위하여 꾸준히 대리기사를 불렀던 내역들 및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사실, 그리고 수많은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근절서약서 및 관련 교육, 음주일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형편을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짤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 입증을 위한 회사 사칙 및 재직증명서, 그리고 이미 부채가 많은 의뢰인의 가정에게 벌금형 이상의 선고는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음을 수없이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이미 2번의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51754241724576064884">

사건 개요:의뢰인은 건실한 직장에 다. 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벌금형을 2차례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3회 적발이 되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

[음주운전 3회/벌금형]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다시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h3>사건 개요:</h3>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두 자녀를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여러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부동산 중에서는 이미 생전에 증여되어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도 있었고, 아직 망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도 있었고, 지분이 나눠어진 부동산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원을 덜 받은 자녀는 상속의 불공정함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사법 전문 장성근, 김수빈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유류분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어떻게 유류분을 청구할지 등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이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에 나아갔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많은 수의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등 참조) 재차 감정을 할 것을 고려하면서 입장을 최대한 정리하여 유류분 청구에 나아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형제,자매끼리 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있었기 대문에 조정이나 화해 혹은 소외 합의 역시 염두에 둘 수 있는 사건이 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기일이 잡히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하며 소외합의를 진행하였고 지분청산, 현금청산 할 대상 부동산들과 그 가액 등에 대한 계속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 보통 유류분 소송의 경우 2년 이상 계속되는 소송도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한 소외합의 등을 진행하였는바, 의뢰인은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문제 없이 확보할 수 있었고, 이 분쟁을 빠르고도 원만하게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51552071724568727348">

사건 개요:망인에게는 살아생전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두 자녀를 공평하게 대했다.  생각하였으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다.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여러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부동산 중에서는 이미 생전에 증여되어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도 있었고, 아직 ...

[유류분반환청구/조정성립]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증여받은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여 신속한 조정으로 재산을 확보한 사안

<h3>사건 개요</h3>이 사건 원고인 종중원은 종중에게 여러가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종중에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분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고인 종중의 소송대리를 맡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변호사 김남훈)은 원고인 종중원의 청구를 자세히 검토하였고,​① 종중 규약상 그 가족이 정한대로 자유롭게 분배하기 위해 가족 대표가 대상 가족들 몫의 분배금까지 모두 수령 하나, 분배 역할만 맡는 것이지 다른 가족들을 대신하여 분배금을 종중에 청구할 권리는 없는 점,② 원고인 종중원은 종중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상계하고 나면 분배받을 부분이 없고 오히려 종중에 남은 채무를 변제하여야는 점​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인 종중원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인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피고 승소 취지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31722171724401337046"><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31722261724401346548">

사건 개요이 사건 원고인 종중원은 종중에게 여러가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종중에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분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 종중의 소송대리를 맡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변호사 김남훈)...

[분배금 청구/전부승소]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는바, 음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량으로 인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고, 길거리에서 다소 과격한 행태를 보이다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본 변호인(김수빈, 민동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공공기관에서 퇴직당하지 않으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공탁 등 양형자료들을 세심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기일 출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과 함께 위 사정들을 재차 어필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계속하여 공공기관에 재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bsp; &nbsp;<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01601151724137275753">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는바, 음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량으로 인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고, 길거리에서 다.  과격한 행태를 보이다.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초범이 아님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환전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 동기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챗 등을 통해 환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연락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마련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는바 조사가 시작되었고,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들이 모두 체포 혹은 구속을 당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망 염려 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자수 및 출석요청서를 위임받은 직후 제출하였고, 자진 출석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구속 전 영장심사에 대비하고자 의견서를 빠르게 작성하고 24시간 내로 관련 자료를 확보 및 번역하였으며 재판장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평범한 유학생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과 동기들이 모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161922351723803755268">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 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환전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 동기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챗 등을 통해 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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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기/혐의없음] 금원을 가불형태로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당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안

[매매대금 반환/전부승소]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나, 판매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매매대금 반환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전속계약 위약벌/80% 감액]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를 대리하여 매니지먼트사와의 위약벌 분쟁에서 80% 이상의 금액을 감축시킨 사안

[이혼 등/재산분할 1억원] 이혼을 원하는 아내를 대리하여, 조정을 통해 1억원의 재산분할을 한 사안

[수수료등의청구/1억원 감액] 요식업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및 사용료 청구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당하였으나 일부 기각시킨 사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 중 카메라촬영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한 사안

[보증금 반환/전부승소] 수원 보증금 반환 소송 : 전액 승소한 법적 대응 사례

[음주운전 3회/벌금형]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다시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조정성립]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증여받은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여 신속한 조정으로 재산을 확보한 사안

[분배금 청구/전부승소]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례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초범이 아님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중국 유학생이 동기들의 환전을 대신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금액이 흘러들어온 사안에서 공범들 모두 구속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대여사기/혐의없음] 금원을 가불형태로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당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안

[매매대금 반환/전부승소]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나, 판매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매매대금 반환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전속계약 위약벌/80% 감액]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를 대리하여 매니지먼트사와의 위약벌 분쟁에서 80% 이상의 금액을 감축시킨 사안

[이혼 등/재산분할 1억원] 이혼을 원하는 아내를 대리하여, 조정을 통해 1억원의 재산분할을 한 사안

[수수료등의청구/1억원 감액] 요식업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및 사용료 청구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당하였으나 일부 기각시킨 사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 중 카메라촬영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한 사안

[보증금 반환/전부승소] 수원 보증금 반환 소송 : 전액 승소한 법적 대응 사례

[음주운전 3회/벌금형]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다시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조정성립]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증여받은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여 신속한 조정으로 재산을 확보한 사안

[분배금 청구/전부승소]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례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초범이 아님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중국 유학생이 동기들의 환전을 대신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금액이 흘러들어온 사안에서 공범들 모두 구속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