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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고소 후 입건되었을 때,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술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1차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만 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조사를 진행할 경우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너무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별하게 되면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의 범행일시, 진술 등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사실이 아닌 진술에 대해 대응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한 후 받아보았고, 범행일시에 성범죄가 없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3번의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사이의 대화내역이나 연애편지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대화내역의 경우, 의뢰인이 해당 카톡방을 나가 이를 복구하여 진행하는 등 강간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눌 수 없는 대화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1차 경찰조사 이전 이미 의견서를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서 제출을 하였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직후에도 수사관과 계속 소통하며,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82224001733664240450">

사건 개요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고소 후 입건되었을 때,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술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1차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만 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조사를 진행할 경우 무...

[강간/혐의없음]  연인관계였던 사람이 이별 후 강간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nbsp;의뢰인께서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이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인 의뢰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는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이 사건 주택의 시세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올 사람도 없었으며, 임대인에게도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습니다.​이에 임대인은 전세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전세기간 만료 후 의뢰인께서 부담하여야 할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사비용도 지급해 주기로 새롭게 약정하였습니다.​그러나 연장된 전세기간이 도래하고도 임대인은 의뢰인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의뢰인께서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을 통해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 전세계약은 연장된 전세기간마저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고, 게다가 임대인은 의뢰인께 전세자금대출이자와 이사비용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까지 체결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전세자금대출이자와 이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임대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속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는 임대인과 전 소유자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일이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기로는 적절하지 않은 항변이었습니다.​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인의 항변이 전부 이유 없으므로, 임차인인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임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81526131733639173635">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이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인 의뢰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 임차인...

[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위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는데, 이 날에도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와 같이 성관계 사실은 있으나 서로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많지 않기에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물리적인 폭행이 아닌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를 주장하였는바, 의뢰인은 그 날의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과 간접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nbsp;몇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에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언행들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과 동시에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은 수 회의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양측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경찰은 1년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041250361733284236591">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위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는데, 이 날에도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이와 같이 성관계 사실은 있으나 서로의 합...

[강간/혐의없음]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과 성관계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을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지급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부풀려져 있고, 4억원의 대금 역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며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명확한 약정서가 없었기 때문에 4억원이라는 금액이 지분을 청산한 대가인 것인지 회사 운영을 위한 투자인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지급 사실은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nbsp;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미래가치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고소인이 지급한 금액의 경우 온전히 회사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이자 주주가 주식의 처분 대가를 일부 수익화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은 수 회의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있다는 판단으로 송치가 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보완수사 끝에 변호인의 의견대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얻어냈습니다.&nbsp;&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91517531732861073200">

사건 개요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을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지급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부...

[투자사기/혐의없음] 4억원의 금액을 투자받고 비상장 주식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사실혼 관계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망 B씨와 202*년부터 동거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B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원고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승계 등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원고는 망 B씨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며 서로를 부양하였고, 가족과의 교류, 공동 경제생활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가 결혼식을 올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등 혼인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와 법리적 요건을 충족함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원고와 망 B씨 사이에 202*년부터 B씨가 사망한 202*년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국민연금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의 실체를 법적으로 입증하여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조력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81649571732780197786">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사실혼 관계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망 B씨와 202*년부터 동거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B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원고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 전부 승소] 사실혼 배우자 권리 보장, 법률사무소 강물의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금 회수를 목표로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nbsp;H사 의왕○○지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하여 법적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소송 초기,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 및 대금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견적서, 공급계약서, 기성금 내역, 내용증명 등을 포함한 철저한 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고는 대금 일부를 부인하며 조정에 의한 해결을 요청하였고, 법원 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조정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강물은 계약의 유효성과 대금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입장을 법리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2025년 12월 00일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정결정에 따라 양 당사자 간 추가적인 금전적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꼼꼼한 준비와 명확한 법리적 주장은 조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109341732500574136">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금 회수를 목표로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H사 의왕○○지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미지...

[물품대금 조정 /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강물, 공정한 조정으로 원고의 권리 확보

<h3>사건 개요</h3>&nbsp;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와 특허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특허를 다른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의 특허양도행위가 동업관계의 탈퇴에 해당하고, 특허권 처분 대가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만 하며,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것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양도하게 되었고,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마련한 자금을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특허가 회사 소유가 아닌 의뢰인의 소유이므로 처분 대가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어서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인 피고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100481732500048478">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와 특허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특허를 다른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의 특허양도행위가 동업관계의 탈퇴에 해당하고, 특허권 처분 대가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동업 관계에서 일방이 특허권을 임의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 &nbsp;의뢰인은 젊은 나이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은 이미 필로폰에 손을 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필로폰 공급책의 코인 계좌 등이 수사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수사과정만 1~2년 가량이 소요되었는데, 그 이유로 마약 공급책들이 서울,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검거되었고, 의뢰인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이력들이 각 경찰서마다 쪼개졌기에 최소 5건 이상의 구매 및 투약 사건이 병합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nbsp;본 변호인은 각 사건의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한 계좌 내역, 통신 내역 등을 파악하며 구매 및 투약 부분 중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변호를 하였고, 재판에 이를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었기에 그에 대비한 양형사유들을 차근히 준비하였습니다.&nbsp;적극적인 변호 활동 하에 일부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수사과정 중 제외시키고, 재판에 임하여 모든 사건을 병합하였으며, 이 과정만 또다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변론을 해나갔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검사의 구형은 3년 6개월까지 늘어났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점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재판 끝에 감옥이 아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01634173249739419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016391732497399930">&nbsp;&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젊은 나이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은 이미 필로폰에 손을 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는 상황까...

[필로폰매수·투약/집행유예] 친구의 유혹에 필로폰 투약을 시작, 수 차례 구매와 투약을 반복하여 6건의 사건이 병합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전 남편의 폭력과 외도 등을 이기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쫓겨나듯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고, 생계와 양육 둘 다를 책임지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의뢰인은 아주 가끔 전 남편과 연락이 닿았고, 아이가 직장인이 될 무렵 들려온 소식으로는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신의 다른 아이는 부족함 없이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늦게나마 청구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와 같이 시간이 많이 흐른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당시의 물가나 양육비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기에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nbsp;상대방은 갑작스럽게 고액의 청구를 받자 격렬히 항변하였고, 재판정에서의 몇 차례 설전도 오갔습니다. 본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의 산정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이어나갔고, 재판부는 이에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조정은 이어졌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결국 본 변호사는 기나긴 조정 과정을 통해 과거 양육비 7,000만원의 조정안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컨펌을 받은 이후 조정안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41524161732429456497">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남편의 폭력과 외도 등을 이기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쫓겨나듯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고, 생계와 양육 둘 다를 책임지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의뢰인은 아주 가끔 전 남편과 연락이 닿았고, 아이가 직장인이 될 무렵 들려온 소식으...

[과거양육비/조정성립] 아이가 성인이 되고 10년 이상 지났으나, 과거양육비 청구를 통해 7,00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최근 사기죄를 고소하며 공범자가 있을 경우 합의나 피해변제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므로 관련자들을 한번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업무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용자 A 씨로부터 채용되어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습니다. 사용자 A씨는 의뢰인들에게 거래처와 내용이 다 합의가 되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작성하여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회사의 거래처에게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처는 해당 자료를 기초로 사용자 A씨에게 대금을 이체하였으나 해당 자료의 내용은 합의된 사안이 아니었으며 이에 거래처는 A씨를 비롯한 의뢰인들을 함께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만약 A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들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대응하기 편할 수 있으나 A씨는 피해회사에게 단순 근로자였던 의뢰인들이 함께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임금을 주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작성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A씨의 지시는 업무특성상 허위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A씨가 피해회사와 이미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을 구두로 의뢰인들에게 설명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우선 A씨와 피해회사가 이미 수차례 거래를 해왔다는 점 및 의뢰인들에게 지시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사실확인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A씨와 의뢰인들의 대화내용 및 녹취록을 기준으로 A씨의 진술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수사기관은 A씨를 제외한 의뢰인들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아울러 A씨의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도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A씨의 범행을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414485717324273373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41449071732427347790">

사건 개요최근 사기죄를 고소하며 공범자가 있을 경우 합의나 피해변제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므로 관련자들을 한번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업무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사기/혐의없음] 상급자의 지시로 업무자료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도 사기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피의자는 블랙넷이라는 온라인 커뮤티니 사이트의 운영진으로, 게시판을 관리하고 회원을 응대하는 CS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블랙넷 사이트 홍보를 위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고,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글을 등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저는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와 접견한 결과, 수사기관이 고려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모든 항목을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피의자가 게시한 살인 예고 협박 글로 인하여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인력 약 500여 명에 장갑차까지 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엄청난 사회비용이 소모되는 등, 피의자의 범죄가 중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가 비록 사이트 운영진 중에 한 명이고, 이 사건 게시글을 직접 게시하기는 하였지만,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이 아닌 게시판 관리 등 CS 업무를 처리하는 말단이었고, 사이트 운영에 관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지시받아 수행하는 역할에 불과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피의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의자의 모친이 수원 화성에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모친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도주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그리고 이미 주요 증거는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이고, 피의자는 공범 등에 관한 정보 등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숨김 없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공범들을 위협할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사건 피의자의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며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중요한 근거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3183951173235479165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31839571732354797826">

사건 개요피의자는 블랙넷이라는 온라인 커뮤티니 사이트의 운영진으로, 게시판을 관리하고 회원을 응대하는 CS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블랙넷 사이트 홍보를 위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고,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글을 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기각] "야탑역 살인 예고협박 글" 작성자 영장기각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유저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는 인게임 내에서 크리에터를 향하여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는 외설적인 표현을 지속하였는바, 해당 유저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사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해놓은 인게임상 대화내역 등을 분석하였고, 해당 유저는 의뢰인의 닉네임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중인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본 변호사는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후,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회신되고,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는바 조사 이후 가해자로부터 합의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의사가 없었으나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에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경찰과 검찰은 변호사의 고소내용대로 가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목표한대로 해당 이용자에게 법의 무서움과 경각심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61934561731753296866">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유저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는 인게임 내에서 크리에터를 향하여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는 외설적인 표현을 지속하였는바, 해당 유저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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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성공]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BJ)에게 외설적 표현을 한 유저를 상대로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송치 후 합의에 이른 사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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