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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사건의 개요 </h4> 최근 우리 법원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는 범죄로 구분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의 양형주장은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혜인 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안이며, 마약밀수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마약의 양도 많으며 그 죄질을 더욱 안좋게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힘든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에게 5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h4>법률사무소 강물의 대응</h4> 이미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심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삼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자수를 한 사건이었으므로 자수가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은 되었으나 특별양형인자로서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수를 한건지 보다 입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가족들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하게 하는 등 양형 요소를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 </h4>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자수를 양형인자로 인정해주시고, 가족들의 노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시어 형량을 3년 6월로 대폭 감형해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282249261722174566203"><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282249341722174574533">

사건의 개요 최근 우리 법원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국민보건을 해치는 범죄로 구분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다. 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의 양형주장은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

[마약밀수입/감형성공]  바지 등에 숨겨 마약을 밀수입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소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친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몸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동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2명의 출동경찰관에게 각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았고 당시 항의하는 영상 등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이러한 단순 폭행과 가까운 행동으로 재판까지 가게 될 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소속 지구대 경찰관에게 공탁 및 기타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확보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281834081722159248759">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친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몸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 중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였고, 전화통화 중 욕설 및 폭언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벽면과 화장실 문을 파손하였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손괴하였다는 혐으로 기소되어,​피고인은 원심(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사이에 쉽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고, 이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점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며 피해자와 인연을 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로 협박한 점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나,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 없이 동기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겉으로만 본다면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유 없이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비추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였고,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정을 드러내어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김남훈)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풀어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261609561721977796986">

사건 개요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  중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였고, 전화통화 중 욕설 및 폭언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벽면과 화장실 문을 파손하였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손괴하였다.  혐으로 기소되어,​피고인은 원심(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특수협박, 재물손괴/검사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을 과도로 협박하고, 주거지 등의 물건을 파손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기각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교제 중인 사이로 보일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이었으나, 의뢰인은 유부남이었고, 교제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언사는 없었으며,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nbsp;게다가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었고, 촬영된 장면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은 다른 부분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행 과정을 살피고, 수 회 미팅을 통해 의뢰인과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하여 미팅을 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목표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201845391721468739171">

사건 개요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 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교제 중인 사이로 보일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신체...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 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본 사건은 2015년 공시송달로 인해 의뢰인 모르게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우리카드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2023년에 채권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안민석, 민동석)은 추완항소 제도를 이용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추완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 1심 판결은 공시송달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nbsp;이는 당사자가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2023년, 우리카드는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권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완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완항소는 공시송달로 인해 당사자가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사건에 적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한 의뢰인의 올케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강물은 카드 사용 당시 의뢰인이 한국에 없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형사 고소장 및 민사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카드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채권 추심을 진행한 우리카드는 의뢰인 당사자가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추완항소심에서 원고인 우리카드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카드가 진행한 압류추심명령신청은 해제되었으며, 우리카드가 추심해 간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과 함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도 회수하는 조건으로 소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부당하게 동결된 계좌를 회복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 중요한 판결입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171628061721201286323">

사건 개요본 사건은 2015년 공시송달로 인해 의뢰인 모르게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우리카드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2023년에 채권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안민석, 민동석)은 추완항소 제도를 이용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

[추완항소]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로 계좌 동결 해제 및 손해 배상 승소

<h3>사건 개요</h3> 뮤지컬 제작사 A는 공을 들인 작품의 재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초연 당시 밀녹(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뮤지컬 실연을 녹음하는 행위)한 파일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뮤지컬 제작사 A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여러 판매자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를 진행하였고, 특히 토스 등 인터넷뱅킹의 익명 송금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자들도 있었는바,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신상 특정에 힘쓰며 고소인 진술 등에 동행하고, 추가 의견서 등을 송부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과정을 통해 특정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미 증거들은 충분하였기에 담당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벌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제 밀녹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다른 밀녹 판매자들의 판매도 잠잠해지는 효과를 얻었는바, 의뢰인은 무사히 재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131534331720852473024">

사건 개요뮤지컬 제작사 A는 공을 들인 작품의 재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초연 당시 밀녹(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뮤지컬 실연을 녹음하는 행위)한 파일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

[저작권법위반/고소성공]뮤지컬 제작사를 대리하여 불법 밀녹 파일 등을 판매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원심(제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담당 변호사(김남훈)는 다른 여러 마약 처벌 사례에 비해 이 사건 원심판결이 중하다는 점, 피고인은 꾸준히 봉사활동, 후원, 종교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의지와 결과물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굳은 단약의지와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원심판결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121547581720766878232"><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121548041720766884199">

사건 개요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원심(제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담당 변호사(김남훈)는 다.  여러 마약 처벌 사례에 비해 이 사건 원심판결이 중하다.  점, 피...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심에서의 양형사유들을 재차 분석 및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머니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한정승인이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 위임을 받아, 재산목록 작성 등을 통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임의청산까지 도움을 드렸는바,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채무에 대하여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061214391720235679428">

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머니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한정승인이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사...

[상속한정승인 및 임의청산] 상속한정승인 및 임의청산을 통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15년차가 되었고,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지만 혼인관계 도중 사업의 어려움 등 가정상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5년이 넘도록 별거를 하며 서로 교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관계 정리를 통해 다시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연락이나 협조가 되지 않은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였고, 귀책사유나 이외의 다른 재산 관련한 문제는 쟁점 삼고 싶지 아니하였기에, 의뢰인의 요청대로 감정 싸움 없이 대리인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에 이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nbsp;이에 현재 별거 중인 사실, 교류가 없는 사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임을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들과는 종종 연락을 하고 있었기에 도움을 받아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정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사의 소장 내용과 증거를 살펴본 재판부는 현 상황을 인지하고 화해권고를 내려주었고, 양측 모두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의뢰인은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061214011720235641810">

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15년차가 되었고,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지만 혼인관계 도중 사업의 어려움 등 가정상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5년이 넘도록 별거를 하며 서로 교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관계 정리를 통해 다.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나 협조가 어...

[이혼] 오랜기간 별거를 하여 연락이 두절된 부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여 원만하게 이혼에 성공한 사례

<h3>사건 개요</h3>의뢰인은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몇 달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고지했으나,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어, 수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컸던 의뢰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혼자 해보려고 했지만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어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의뢰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듣고,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미리 통지했음에도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사가 임박하여 임차 주택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명확히 밝히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메시지 교환 내역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한 결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자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원활히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로서, 저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성과 헌신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7021437431719898663393">

사건 개요의뢰인은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몇 달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  고지했으나,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임대인은 다.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이사할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인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성공 사례 확인하기

<h3>사건 개요</h3> 의뢰인 피고는 원고 A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연루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과도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이혼 소송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혼인의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여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지만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고 오히려 재산분할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바, 이에 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이르러 그간 혼인의 유지에 기여하였던 점, 혼인 초기에 재산 상태들을 토대로 협상에 이르렀고, 결국 피고가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원고 A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피고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여 자칫 불리할 수 있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71655411724745341265"><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8271655411724745341427">

사건 개요의뢰인 피고는 원고 A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연루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과도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이혼 소송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이혼/재산분할 1억원] 이혼 및 재산분할의 피고로서 적절히 대응하여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 B는 2021.경 안산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피해자 C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식당의 직원으로, 피고인 B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혐의의 인정 여부부터 관련 증거 확보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 B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약식벌금을 중점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약식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합의 과정이 중요했음을 보여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승소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성과 헌신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280402321719558152403">

사건 개요피고인 B는 2021.경 안산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피해자 C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식당의 직원으로, 피고인 B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혐의의 인정 여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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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재물손괴/검사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을 과도로 협박하고, 주거지 등의 물건을 파손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기각한 사례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 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안

[추완항소]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로 계좌 동결 해제 및 손해 배상 승소

[저작권법위반/고소성공]뮤지컬 제작사를 대리하여 불법 밀녹 파일 등을 판매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안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심에서의 양형사유들을 재차 분석 및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상속한정승인 및 임의청산] 상속한정승인 및 임의청산을 통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난 사안

[이혼] 오랜기간 별거를 하여 연락이 두절된 부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여 원만하게 이혼에 성공한 사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인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성공 사례 확인하기

[이혼/재산분할 1억원] 이혼 및 재산분할의 피고로서 적절히 대응하여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받은 사안

[강제추행/약식벌금] 기습 추행 혐의 약식벌금으로 선처받은 사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마약밀수입/감형성공] 바지 등에 숨겨 마약을 밀수입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소시킨 사안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특수협박, 재물손괴/검사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을 과도로 협박하고, 주거지 등의 물건을 파손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기각한 사례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 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안

[추완항소]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로 계좌 동결 해제 및 손해 배상 승소

[저작권법위반/고소성공]뮤지컬 제작사를 대리하여 불법 밀녹 파일 등을 판매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안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심에서의 양형사유들을 재차 분석 및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상속한정승인 및 임의청산] 상속한정승인 및 임의청산을 통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난 사안

[이혼] 오랜기간 별거를 하여 연락이 두절된 부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여 원만하게 이혼에 성공한 사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인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성공 사례 확인하기

[이혼/재산분할 1억원] 이혼 및 재산분할의 피고로서 적절히 대응하여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받은 사안

[강제추행/약식벌금] 기습 추행 혐의 약식벌금으로 선처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