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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FNB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점 등을 늘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은 올바른 정산을 기다렸으나,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부터 살폈고, 주위적 및 예비적인 항변을 펼쳐 변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율에 관한 항변 및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등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2억 5천여가량의 청구금액을 1억 6천만원 가량으로 감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71106471724724407745">

사건 개요의뢰인은 FNB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점 등을 늘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은 올바른 정산을 기다렸으나,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당사자 ...

[수수료등의청구/1억원 감액] 요식업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및 사용료 청구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당하였으나 일부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던 도중 핸드폰을 이용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지위를 미루어보았을 때, 의료인이 만약 의료행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일 것이 명확하였고, 실제로 경찰조사과정에서도 수사의 압박 정도가 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수빈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환자가 받았던 의료행위부터 시작하여 카메라를 이용하게 된 이유까지 차근히 설명을 하였고, 추후 이를 뒷받침할만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주장을 납득하며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통화를 통해 즉각 수사기관의 의문을 해결하며 설득을 이어나갔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71048501724723330974">

사건 개요:의뢰인은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던 도중 핸드폰을 이용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 중 카메라촬영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한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수원에서 진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81,000,000원과 대출 이자,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원고는 2021년 **월 **일 피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연장을 거부했으나, 피고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3개월 연장 계약을 요청하였고, 양측은 이에 합의하여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대출 이자, 이사비용 지급 등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후에도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며, 대출 이자와 이사비용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81,000,000원, 미지급 대출 이자, 이사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철저한 법적 전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고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였으며,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질적인 금액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고, 이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탁월한 법적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성공적인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61617341724656654509">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수원에서 진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81,000,000원과 대출 이자,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을 반환...

[보증금 반환/전부승소] 수원 보증금 반환 소송 : 전액 승소한 법적 대응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건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벌금형을 2차례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3회 적발이 되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면직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건보다 정상참작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거리가 1km 이상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이혜인)은 의뢰인이 평소 음주 시 귀가를 위하여 꾸준히 대리기사를 불렀던 내역들 및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사실, 그리고 수많은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근절서약서 및 관련 교육, 음주일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형편을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짤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 입증을 위한 회사 사칙 및 재직증명서, 그리고 이미 부채가 많은 의뢰인의 가정에게 벌금형 이상의 선고는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음을 수없이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이미 2번의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51754241724576064884">

사건 개요:의뢰인은 건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벌금형을 2차례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3회 적발이 되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

[음주운전 3회/벌금형]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다시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h3>사건 개요:</h3>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두 자녀를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여러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부동산 중에서는 이미 생전에 증여되어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도 있었고, 아직 망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도 있었고, 지분이 나눠어진 부동산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원을 덜 받은 자녀는 상속의 불공정함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사법 전문 장성근, 김수빈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유류분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어떻게 유류분을 청구할지 등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이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에 나아갔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많은 수의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등 참조) 재차 감정을 할 것을 고려하면서 입장을 최대한 정리하여 유류분 청구에 나아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형제,자매끼리 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있었기 대문에 조정이나 화해 혹은 소외 합의 역시 염두에 둘 수 있는 사건이 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기일이 잡히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하며 소외합의를 진행하였고 지분청산, 현금청산 할 대상 부동산들과 그 가액 등에 대한 계속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 보통 유류분 소송의 경우 2년 이상 계속되는 소송도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한 소외합의 등을 진행하였는바, 의뢰인은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문제 없이 확보할 수 있었고, 이 분쟁을 빠르고도 원만하게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51552071724568727348">

사건 개요:망인에게는 살아생전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두 자녀를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여러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부동산 중에서는 이미 생전에 증여되어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도 있었고, 아직 ...

[유류분반환청구/조정성립]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증여받은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여 신속한 조정으로 재산을 확보한 사안

<h3>사건 개요</h3>이 사건 원고인 종중원은 종중에게 여러가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종중에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분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고인 종중의 소송대리를 맡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변호사 김남훈)은 원고인 종중원의 청구를 자세히 검토하였고,​① 종중 규약상 그 가족이 정한대로 자유롭게 분배하기 위해 가족 대표가 대상 가족들 몫의 분배금까지 모두 수령 하나, 분배 역할만 맡는 것이지 다른 가족들을 대신하여 분배금을 종중에 청구할 권리는 없는 점,② 원고인 종중원은 종중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상계하고 나면 분배받을 부분이 없고 오히려 종중에 남은 채무를 변제하여야는 점​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인 종중원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인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피고 승소 취지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3172217172440133704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31722261724401346548">

사건 개요이 사건 원고인 종중원은 종중에게 여러가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종중에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분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 종중의 소송대리를 맡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변호사 김남훈)...

[분배금 청구/전부승소]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는바, 음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량으로 인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고, 길거리에서 다소 과격한 행태를 보이다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본 변호인(김수빈, 민동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공공기관에서 퇴직당하지 않으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공탁 등 양형자료들을 세심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기일 출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과 함께 위 사정들을 재차 어필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계속하여 공공기관에 재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bsp; &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01601151724137275753">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는바, 음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량으로 인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고, 길거리에서 다소 과격한 행태를 보이다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초범이 아님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환전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 동기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챗 등을 통해 환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연락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마련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는바 조사가 시작되었고,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들이 모두 체포 혹은 구속을 당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망 염려 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자수 및 출석요청서를 위임받은 직후 제출하였고, 자진 출석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구속 전 영장심사에 대비하고자 의견서를 빠르게 작성하고 24시간 내로 관련 자료를 확보 및 번역하였으며 재판장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평범한 유학생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과 동기들이 모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161922351723803755268">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환전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 동기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챗 등을 통해 환전을...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중국 유학생이 동기들의 환전을 대신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금액이 흘러들어온 사안에서 공범들 모두 구속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년부터 202*년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일했으며, 202*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사 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체불임금 소송의 전문가로서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강물 변호사는 중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확정 짓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연락두절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으며,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수령을 지원하여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시켜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체불된 임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꼼꼼하고 세심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탁월한 역량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131010261723511426198">

사건 개요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년부터 202*년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일했으며, 202*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사 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

[임금체불] 체불임금 소송에서 전액 승소 :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

<h3>사건 개요:</h3> 카촬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어가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기록에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남게 되며, 신상정보등록은 필수적으로 그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촬영 도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촬영영상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이혜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너무도 무겁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른 사실, 그 어떤 범죄전력도 없는 사실, 사회초년생으로서 너무도 어린 나이라는 점, 촬영물이 그 자리에서 적발되어 삭제되는 등 확산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은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촬영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51816081724577368640"></h3>

사건 개요:카촬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어가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기록에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남게 되며, 신상정보등록은 필수적으로 그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연인관계에서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외환업무 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며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설 환전업의 경우 최근 위챗 등 온라인으로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환전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 역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아 환전을 하여주었지만, 해당 금원의 출처가 사기조직이 로맨스스캠 등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었는바, 조사가 시작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사 입회 등을 하였고, 불법환전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사실은 유리하였지만, 타인의 카드르 사용한 점, 환전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점,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아 환전을 해준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점은 불리한 사실이었습니다.&nbsp;사설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유사하게 미필적 고의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수사과정에서는 사기방조에 관한 고의 여부에 대한 다툼을 하였고, 재판과정에서는 다툼을 이어가되, 합의 및 양형자료 호소에도 힘을 싣는 변론 방식을 취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총 4개의 범행이었으나 각각의 범행에 관한 유리한 사실과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061932511722940371641">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외환업무 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며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설 환전업의 경우 최근 위챗 등 온라인으로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환전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 역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등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환전하여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가 동결됐다고 하며 총 152만원을 빌려갔으나, 약속한 기간에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두절까지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inherit; color: rgb(96, 140, 186);">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정황이 명백하여 채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알고 계셨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고 계셨기에 소송을 진행하며 증거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 채무자를 특정해야만 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 명의로 가입한 번호가 아니어서인지 채무자 정보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 채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통해 채무자 명의 계좌번호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 송달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행권고결정은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05170258172284497893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051703061722844986049">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가 동결됐다고 하며 총 152만원을 빌려갔으나, 약속한 기간에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두절까지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  『돈 바다드림』 (https://www.moneyoceandream.co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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