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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nbsp;</h3>원고 A는 피고 B와 C의 요청으로, 피고 C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nbsp;피고들은 이를 이용해 전세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대출금을 원고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결국 원고는 소외 보험사로부터 대출금 변제 의무를 지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h3>사건 진행 과정:</h3>피고들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한 후, 약속한 대출금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는 소외 보험사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피고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했으며, 원고의 권리를 강력히 대변했습니다. <h3>사건 결과:&nbsp;</h3>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약 9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에 해당하며, 2024년 6월 11일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이로 인해 원고는 억울하게 떠안은 대출금 변제 의무에서 벗어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일부 청구가 기각되긴 했지만,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원고는 부당하게 입은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의 전 과정에서 원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원고의 손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81028451730078925668">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B와 C의 요청으로, 피고 C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이용해 전세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대출금을 원고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손해배상 청구/전부승소] 명의대여로 인한 부당 손해, 손해배상금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원고 A는 피고 B와 식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실질적인 물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와 함께 허위의 거래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 허위 거래를 만들어냈습니다.&nbsp;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억울한 상황을 대변하며, 피고와의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고는 허위로 작성된 식재 공급계약서와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시키려 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계약서와 명세표가 모두 허위임을 확인하고,&nbsp;법률사무소 강물의 도움을 받아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와 법적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식재 공급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4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nbsp;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원고가 부당하게 부담할 뻔한 채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을 통해 허위 계약서로 발생한 불합리한 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원고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81014101730078050965">

사건 개요원고 A는 피고 B와 식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실질적인 물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와 함께 허위의 거래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 허위 거래를 만들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채무부존재확인/전부승소 ] 허위 계약서로 발생한 4천만 원의 채무 부담을 법원에서 전면 해소한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입주민들이 함께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서 타인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타인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에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명예훼손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문제되나, 해당 사안의 경우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은 문제될 것이 없었으며, 실제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 방이라는 점에서 특정성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게시글의 허위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호전력을 정립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만약 허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을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그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해 보면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6123003172991340352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61230151729913415240">

사건 개요의뢰인은 입주민들이 함께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서 타인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타인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에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명예훼손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혐의없음] 명예훼손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교제 중 전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을 사랑하였고, 돈을 돌려줄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연인이 이별을 하게되었고, 전 연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자 연인 간 사기사건 및 로맨스스캠 등에 전문성을 가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론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별개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혹은 그 용도를 속이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화내역들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특별하게 용도를 속였다거나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은 돈을 빌려가자마자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보이는 대화들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토대로 고소장을 세밀히 작성하였습니다.​또한 고소장에 수사 요청 사항을 기재하여 그 계좌 내역 조사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초기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수사과정 중 전 연인은 사실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돈을 빌리자마자 곧바로 소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바, 호의관계를 토대로 돈을 편취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종 전과도 확인되었는바, 수사는 탄력을 더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계좌내역 및 피고소인에 대한 몇 차례 조사 이후 '사기'의 죄명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경찰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사기'의 죄명으로 피고소인을 재판에 회부(구공판)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61243051729914185434">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교제 중 전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을 사랑하였고, 돈을 돌려줄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연인이 이별을 하게되었고, 전 연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자 연인 간 사기...

[사기/고소성공] 전 남자친구가 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여 재판으로 회부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201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아내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소액으로 지정해놓았습니다.그런데 이혼 이후 소액의 양육비를 수 년간 지급하지 않아 몇 백만원의 양육비가 쌓였고, 의뢰인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우선 당사자가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의 원본을 확보하고 월 1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왔음을 확인하고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거에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간명한 절차를 통해 수 년간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5204636172985679690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52046371729856797077">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아내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소액으로 지정해놓았습니다.그런데 이혼 이후 소액의 양육비를 수 년간 지급하지 않아 몇 백만원의 양육비가 쌓였고, 의뢰인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드는 비용을...

[양육비/조정성립]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과 협의하여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고 신청을 취하한 사안

<h3>사건 개요</h3> &nbsp;의뢰인은 피고와 교통안전시설 및 불법주정차 CCTV 제작 설치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하였습니다.의뢰인과 피고는 최종 공사금액을 193,600,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공사대금 중 61,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132,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 계약 상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로인은 공사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대리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4155506172975290683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교통안전시설 및 불법주정차 CCTV 제작 설치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하였습니다.의뢰인과 피고는 최종 공사금액을 193,600,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공사대금 중 61,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공사대금 / 전부 승소]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수급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성매매를 통해 만난 남자들을 기망하여 약 5,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원심(제1심)에서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의 모친은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달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가 너무 중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이 약 5,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고, 항소할 때까지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의 모친이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변제계획대로 피해자에게 매달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전액은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추후 출소하여 매달 소액씩이라도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3,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양형인자인 점에 집중하여,​피해자에게 비록 피해금액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받고 나머지 잔액은 추후 분할하여 변제받는 내용으로 합의해 줄 것을 최대한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3,000만 원을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은 추후에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라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고,​결국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41541441729752104367">

사건 개요:피고인은 성매매를 통해 만난 남자들을 기망하여 약 5,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원심(제1심)에서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생...

[사기 등 / 집행유예]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새벽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점멸 신호가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이 곳의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사거리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nbsp;이와 같은 일이 처음인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에 정차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고야 말았고, 다음날 아침경 경찰서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출두하여 호흡측정에 응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차량의 파손 상태도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정차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것은 CCTV로 확인되었는바 도주치상(뺑소니)은 성립됨에 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 호흡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산출되었고, 경찰은 전날 의뢰인이 간 식당의 CCTV를 확보하여 마신 술의 양도 개략적으로 파악한 상황이었습니다.&nbsp;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갔으나, 호흡측정 결과를 역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몇 차례의 경찰조사 끝에 가장 유리한 공식 적용을 통해 음주측정 수치를 0.075%로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에 임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자리를 벗어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22106591729598819928">

사건 개요:의뢰인은 새벽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점멸 신호가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이 곳의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사거리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와...

[뺑소니(도주치상), 음주운전/집행유예]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이탈한 사안에서 유리한 정상관계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통해 돈을 더 벌고자 생각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였으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일을 한 것이었는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므로 무죄를 주장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몰랐다가 아닌 법원의 판결문 등을 분석하여 일정한 조건 등이 있는지 살피는 것인데, 의뢰인의 경우 대환대출 업무로서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고, 칭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nbsp;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나 확정적인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는바, 이에 대한 의견서 및 변론을 펼쳤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01654201729410860206">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통해 돈을 더 벌고자 생각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였으나 사실 이는 보...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nbsp;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단지개발과 관련하여 공사 업체들에게 골조 공사 등을 맡겼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일이 심히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업체들은 의뢰인에게 공사 계약 상의 금원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 등의 발생으로 지급한 금원이 없다고 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공사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법리상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등은 공사잔대금과 상계가 가능한바, 해당 항변을 주된 항변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nbsp;소송에 이르러 본 변호사는 하자 감정 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특정하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지체상금을 명확히 하는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이 대등액으로 상계한다면 공사잔금의 소멸은 확인된다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8181804172924308457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8181804172924308475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단지개발과 관련하여 공사 업체들에게 골조 공사 등을 맡겼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일이 심히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업체들은 의뢰인에게 공사 계약 상의 금원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

[공사대금/전부승소]택지개발공사에서 공사업체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잔금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상계 항변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대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바, 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41753591728896039639">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대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

[상속포기/인용결정]고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에 나아간 사안

<h3>사건 개요</h3>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인 B와 피고 C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원고 A가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피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원고와 B의 관계는 이미 피고와의 만남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 범위를 줄이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 C는 B와의 교제 기간이 약 2개월로 매우 짧았고, 만남도 단 5회에 불과했으며, 2023년 12월 이후로는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가 먼저 피고 C에게 연락해 혼인관계의 문제를 호소하며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와 B의 혼인관계가 피고와의 만남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점과 함께, 법원이 최근 판례에서 부부 사이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배우자에게도 일정 부분 부담시키는 추세임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피고 C가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와 B의 혼인관계가 피고와의 만남 이전부터 이미 상당히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피고의 관계 정리 노력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70%를 감액한 1,0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 측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위자료 청구액의 70%를 감액시키며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의 혼인관계 상황과 부정행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법적 대응을 펼쳤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141022411728868961170">

사건 개요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인 B와 피고 C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원고 A가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피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원고와 B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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