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은 결과물로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이 승소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외로 나갔다가 약 7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소재를 찾을 수 없었고, 수배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체포된 직후,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바로 유치장 접견을 갔습니다. 유치장 접견을 가는 동안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조사 일정을 접견 이후로 미룰 수 있었고, 이후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영장을 통해 범죄사실을 파악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진술의 방향성을 정하였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탄원서와 주거 등에 대하여 의뢰인이 거주할 곳을 정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하며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고, 피해자와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어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합의를 보더라도 해외 도주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할 가족들의 집,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입체적으로 진술한 결과 의뢰인은 구속에 이르지 않고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302038591727696339688">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외로 나갔다.  약 7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소재를 찾을 수 없었고, 수배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체포되었습니...

[사기/체포 후 석방] 과거 피해자로 고소로 인한 사기죄로 체포가 되었으나 구속영장까지 이어지지 않고 바로 석방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와 열심히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제대로 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스트레스를 술과 모진 언행 등으로 풀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신속한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에게는 1명의 자녀가 있었고,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경제적 능력은 부족하였으나 의뢰인에게는 확실한 양육보조자가 있었고, 재산 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nbsp; 변호사는 가장 신속하고도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고, 배우자와 대면하기 꺼려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상대방과 소송 외적으로 협의점을 찾아 나갔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원만하게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301647141727682434916">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와 열심히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제대로 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스트레스를 술과 모진 언행 등으로 풀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신속한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

[이혼/조정성립]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이혼에 이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원고와 함께 하도급 받은 평택 소재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이후 노무비 등 정산서 관련 분쟁 및 공동사업약정의 해제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로서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미팅을 통해 형사사건 기록, 1심 소송 기록등을 살펴보고 특히 노무비 등 정산서와 관련된 서로의 주장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불각서 등이 추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에 이르러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의 과정과 지불각서라는 처분문서의 해석 문제 등을 조리있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가 공동사업계약의 해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점, 지불각서의 문언상 피고에게 정산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301325011727670301645">

사건 개요의뢰인은 원고와 함께 하도급 받은 평택 소재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이후 노무비 등 정산서 관련 분쟁 및 공동사업약정의 해제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로서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

[공사대금/전부승소] 공사 관련 공동사업약정과 지불각서의 해석을 통해 1심의 판결을 파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본 사건은&nbsp;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nbsp;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A 씨를 변호한 사례입니다. A 씨는&nbsp;**금고에서 근무하며 대출 알선을 통해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대출 브로커' B 씨와 연루되어, B 씨가 대출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A 씨에게 송금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대출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 수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nbsp;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A 씨가 주거지가 분명하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사건의 발생 배경이 과거 대여금과 관련된 채무 변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A 씨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에 연루되었고, 피의자는 이로 인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nbsp;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nbsp;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변론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구속을 피한 성공적인 사례로,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300959021727657942708">

사건 개요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A 씨를 변호한 사례입니다.  A 씨는 **금고에서 근무하며 대출 알선을 통해 수수료를 받았다.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대출 브로커' B 씨와 연루되어, B 씨가 대출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구속영장기각] 대출 브로커 등 수재 관련 특경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마침 의뢰인이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은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지인의 사기행각을 의심한 의뢰인은 고소 및 자금의 회수를 도모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시도하였고, 물품 공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대방의 언행들을 보고 사실을 물품 공급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요청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지인은 해당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밝혀지고 이외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피해금액은 약 4,000만원 가량이었으나 여러 사정들이 고려되어 지인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배상명령신청 역시 대리하여 배상명령결정 역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281708141727510894967">

사건 개요의뢰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마침 의뢰인이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은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지인의 사기행각을 의심한 의뢰인은 고소 및 자금의 회수...

[사기/고소성공]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 대금을 받은 상대방을 고소하여 실형을 살게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결혼 이후 의뢰인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의뢰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출국하여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nbsp;의뢰인은 배우자의 친척들을 통해 배우자가 미국으로 갔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이외에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른 친척들도 배우자와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더 이상의 사실은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지고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는바,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배우자는 혼인 이후 수 개월만에 미국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함께 한 날보다 함께 하지 않은 날이 많은 상황이었고, 특히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nbsp;문제는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그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입장을 들어보고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이 쉽게 송달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있었고, 대사관 등의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배우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어필하여 결국 배우자에게 '공시송달 처분'이 되었고, 이혼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행방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이혼에 이르러 신분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281653501727510030770">

사건 개요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결혼 이후 의뢰인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  것을 느꼈고, 의뢰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출국하여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친척들을 통해 배우자가 미국으로 갔다.  사실만 알...

[이혼] 미국으로 떠나버려 행방을 모르는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에 성공한 사례

<h3>사건 개요:</h3> 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유리 소재의 재떨이를 손에 들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협하고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거실 바닥에 라이터충전가스통을 눌러 가스가 세어나오게 한 뒤 불을 붙이며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을 협박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 LPG가스통 벨브를 열고 라이터를 가까이 댄 뒤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심한 조울증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전의 동종 전과도 이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의 조울증 치료를 옆에서 도우며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어 도주의 우려나 위해 우려가 없고, 이미 중요 증거가 모두 수집되어 증거 인멸 우려도 없으며, 재떨이가 부서지기는 하였으나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아 아무런 부상이 없고, 라이터충전가스통은 아주 작은 크기여서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금방 끌 수 있을 정도였으며, LPG가스통은 전부 사용한 빈 통으로 교체를 위해 분리하여 보관만 하고 있던 것으로 피의자가 빈 통이라는 점을 잘 알고 단지 사실혼 배우자에게 강하게 의사표시하여 진정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는 이미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다른 피해자인 지인에게서도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한편, 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의 조울증 치료를 돕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참회와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271722431727425363547"><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271722481727425368424">&nbsp;

사건 개요: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 을 하던 중 화가나 유리 소재의 재떨이를 손에 들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협하고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거실 바닥에 라이터충전가스통을 눌러 가스가 세어나오게 한 뒤 불을 붙이며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을 협박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 LPG가...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구속영장기각]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가스통에 불을 붙여 협박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자로서, 목수 등 노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울리던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스파이스, 대마 등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과거 본국에서처럼 쉽게 위 마약류에 손을 댔습니다.&nbsp;이후 의뢰인은 여기서 멈주치 않고 마약류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마약류사업을 둘러싼 우즈벡, 러시아 조직들간의 이권다툼에 휘말리게 되었고, 무차별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이를 소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조직의 일원으로 의심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김수빈 변호사는 의뢰인은 다른 조직원들 전부와 함께 구속되었기에 유치장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맞으나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거나 가입한 적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인정할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검찰조사부터 동석하여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nbsp;검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직원으로 의심받는 점에 대하여 세세히 소명하였고, 다른 조직원들이 지니는 특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의뢰인을 조직원으로 볼 수 없어 단순히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였다는 범죄로만 기소를 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다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양형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조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211350311726894231154"><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211350311726894231316">

사건 개요: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자로서, 목수 등 노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울리던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스파이스, 대마 등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과거 본국에서처럼 쉽게 위 마약류에 손을 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기서 멈주치 않고 마약류를 전달하는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대마,스파이스를 취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을 변호하여,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대구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동기로부터 자신의 환전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미안하였기에 자신의 힘으로 생활비를 보태고자 어학당 동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학당 동기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은닉하는 조직원 중 하나였고, 의뢰인은 이용당하여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바, 긴급체포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이미 어학당 동기와 어학당 동기로부터 이용당한 학생들이 모두 검거되어 처벌당한 상태였는바, 의뢰인만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수빈 변호인은 의뢰인이 같은 어학당의 동기의 제안을 받았고, 여러 정황상 보이스피싱인지에 관한 명확한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nbsp;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에 나아감과 동시에 중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탄원서 및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평범한 유학생이었다는 점, 범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4년이라는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1년 10개월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132028181726226898217">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대구 소재 대학교를 다. 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어학당에 다. 는 동기로부터 자신의 환전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  제안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미안하였기에 자신의 힘으로 생...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 유학생이 어학당 동기의 제안에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202*년 **월, 의뢰인(공인중개사)은 수원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증금 약 5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계약 당시, 기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이 계약금 지급일에 말소된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1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하지만 임대인들의 위조 행위로 근저당권은 허위로 말소된 상황이었고, 그 결과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을 손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과 의뢰인인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한 책임 유무에 관한 손해배상의무 여부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대상물의 권리 변동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사이 발생한 권리 변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차인 역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h3>사건의 결과</h3>통상적으로 최근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시 그 과실비율을 많게는 50% 이상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강물(장성근, 안민석 변호사)이 대리한 이 사건 의뢰인은 임차인이 청구한 보증금 손해배상액의 20%에 해당하는, 상당히 줄어든 금액으로 과실비율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노력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을 감액한 성공적인 사례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 대한 중개인의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090941141725842474739">

사건 개요202*년 **월, 의뢰인(공인중개사)은 수원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증금 약 5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계약 당시, 기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이 계약금 지급일에 말소된다.  조건으로 계약금 1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위조 행위로 ...

[보증금반환소송/80% 감액]수원 보증금반환 소송 공인중개사의 과실비율을 20%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명의만을 빌려주면 건축을 완공하고 난 뒤 건물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건물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었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건물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계좌까지 빌려 사용하였고, 수많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명의 관련 서류를 빌려준 의뢰인은 당연히 임대인, 즉 건물소유권자가 되었고, 지인은 수많은 보증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추었고, 의뢰인은 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은 당연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임대인이자 소유권자인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혜인, 안민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개별 임대차계약을 단 한번도 체결한 사실도 없거나와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직접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중개사의 연락처조차 없던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하였고, 이를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또한 본범인 지인과의 대질조사를 신청하여 진행하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위임장을 각 공인중개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해당 위임장의 필체와 도장 등이 기존 의뢰인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직접 임대차계약에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082254441725803684753"><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082254511725803691906">

사건 개요:의뢰인은 명의만을 빌려주면 건축을 완공하고 난 뒤 건물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건물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해주겠다.  지인의 말을 믿었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건물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계좌까지 빌려 사용하였고, 수많은 임대차계약을 ...

[전세사기/혐의없음] 건물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개별임대차계약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건축활동을 하고자 A와 포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의 권한 없는 추가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건물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A의 위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고 A는 자신이 승낙을 받고 B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의뢰인이 이를 잘 알고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며 무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승낙한 것이 아니므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약식 벌금이 나오자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 김수빈을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A와의 용역계약 당시의 사정을 듣고, 각 계약서의 사본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당시 B계약서의 상대방인 하청에 대한 증인신문, A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였고, 대리권의 범위와 존부에 관한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어졌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입증에 관한 문제이고, B계약서는 A와의 포괄적인 용역계약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의뢰인이 무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9071852171725702737028">

사건 개요:의뢰인은 건축활동을 하고자 A와 포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의 권한 없는 추가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건물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A의 위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고 A는...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사기/체포 후 석방] 과거 피해자로 고소로 인한 사기죄로 체포가 되었으나 구속영장까지 이어지지 않고 바로 석방된 사안

[이혼/조정성립]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이혼에 이른 사안

[공사대금/전부승소] 공사 관련 공동사업약정과 지불각서의 해석을 통해 1심의 판결을 파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구속영장기각] 대출 브로커 등 수재 관련 특경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사기/고소성공]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 대금을 받은 상대방을 고소하여 실형을 살게 한 사안

[이혼] 미국으로 떠나버려 행방을 모르는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에 성공한 사례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구속영장기각]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가스통에 불을 붙여 협박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대마,스파이스를 취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을 변호하여,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 유학생이 어학당 동기의 제안에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

[보증금반환소송/80% 감액]수원 보증금반환 소송 공인중개사의 과실비율을 20%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전세사기/혐의없음] 건물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개별임대차계약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안

[무고/무죄]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역으로 무고로 고소당하여 재판에 이르렀으나 무죄를 받아낸 사안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사기/체포 후 석방] 과거 피해자로 고소로 인한 사기죄로 체포가 되었으나 구속영장까지 이어지지 않고 바로 석방된 사안

[이혼/조정성립]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이혼에 이른 사안

[공사대금/전부승소] 공사 관련 공동사업약정과 지불각서의 해석을 통해 1심의 판결을 파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구속영장기각] 대출 브로커 등 수재 관련 특경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사기/고소성공]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 대금을 받은 상대방을 고소하여 실형을 살게 한 사안

[이혼] 미국으로 떠나버려 행방을 모르는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에 성공한 사례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구속영장기각]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가스통에 불을 붙여 협박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대마,스파이스를 취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을 변호하여,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 유학생이 어학당 동기의 제안에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

[보증금반환소송/80% 감액]수원 보증금반환 소송 공인중개사의 과실비율을 20%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전세사기/혐의없음] 건물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개별임대차계약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안

[무고/무죄]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역으로 무고로 고소당하여 재판에 이르렀으나 무죄를 받아낸 사안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