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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이 출생하였을 당시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하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친모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상속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변호사는 각 기본서류들을 준비하고 친모와의 친생자 관계의 존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의 소송을 통해 확인받는 형태로 결정하였습니다.&nbsp; 그리하여 아직 생존하여 계신 친모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면담 등을 통해 왜 현재와 같은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이 되어있는지 설명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특히 유전자검사 결과) 하여 친모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어머니로 되어있는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32057061741867026436">

사건 개요 의뢰인이 출생하였을 당시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하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친모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친생자관계확인의소/전부승소] 출생 이후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 관계 존재 및 부존재를 확인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FX(선물거래)를 하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게끔 하는 도박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은 총판, 죽장 등 모집책이 아닌 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광역수사대의 조사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참여, 의뢰인의 지위와 가담 기간, 범죄 수익을 명확히 함에 중점을 두었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nbsp;그런데 스포츠토토, FX, 바카라 등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데 이 때 형사처벌만큼 강력한 제재가 바로 추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 천에서 수 억원까지 이르는 범죄수익의 추징이 주된 문제였습니다.&nbsp;변호인은 범죄 수익의 증명 정도 등에 대한 사실오인 등을 지적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추징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항소 이유로 삼아 다툼을 이어갔습니다.&nbsp;​<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수익 부분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배척,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약 70% 가량 추징액을 감액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11947481741690068370">&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FX(선물거래)를 하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게끔 하는 도박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은 총판, 죽장 등 모집책이 아닌 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광역수사대의 조사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

[도박공간개설/추징금 70% 감액] 사설선물거래(FX)를 이용한 도박 조직의 지사장에게 선고된 추징금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통해 약 70%가량 감액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nbsp;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컸고, 의뢰인이 도로교통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매우 높은 형량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판이 종결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강물의 찾아와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신속하게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받으며 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 반성문, 인생계획서,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8161741618096235">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2174161803222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5174161803533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201741618040988">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

[도주치상,음주운전/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김** 씨를 대리하여 피고 김**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지연손해금, 대출이자 상당 손해배상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원고는 2022년 **월 **일, 피고와 임대차 보증금 수억 원대, 계약 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약 3개월 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계약 종료 직전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퇴거 전 법적 조치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인도한 후 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퇴거 이후에도 피고는 불합리한 논리로 반환을 거부하며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피고의 반환 의무를 입증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참여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억 원대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반환 완료 시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월 약 4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 상당 손해배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십만 원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의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소송 전략을 바탕으로 원고는 모든 청구를 인정받아 전부 승소하였으며, 보증금 반환과 함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1657141741593434470">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김** 씨를 대리하여 피고 김**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지연손해금, 대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였고, 상대방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며,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약속어음에 배서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돈을 빌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으므로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 대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07162421174133226193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071624281741332268626">

사건 개요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였고, 상대방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며,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의뢰인은 약속어음에 배서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돈을 빌리지 않았고, 다른 ...

[어음금 / 전부 승소] 약속어음에 배서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례

<h3>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상대방의 수정요구에 맞춰 최종 수정한 영상물을 상대방의 최종 검토 하에 납품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용역비 잔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조건에도 없는 추가 수정을 무리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계약에 없는 추가수정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여야 하여 현상태에서는 추가 수정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자, 용역비를 지급하지도 않은채 납품받은 영상물을 SNS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장이 대립하여 상대방의 항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상대방은 예상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틀리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딱히 재반박할만한 내용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고, 상대방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071613181741331598419">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상대방의 수정요구에 맞춰 최종 수정한 영상물을 상대방의 최종 검토 하에 납품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용역비 잔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마음에 들지 않는...

[용역비 / 전부 승소] 제작한 영상물을 납품하였으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께서는 혼인 중인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께서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고와 배우자가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께서 확보하신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 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그리고 원고께서 받으신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원고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적절한 위자료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논리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nbsp;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판결 선고일까지는&nbsp;연 5%의 이자, 이후부터는&nbsp;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nbsp;법률사무소 강물의 체계적인 법적 대응과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원고께서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승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41117091740363429294">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께서는 혼인 중인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수원 권선구 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승소사례

<h3>사건 개요</h3> 최근 자율주행 기능이 상용화되면서 이로 인해 도로교통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오늘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자율주행을 작동시켜놓고 운행 중이었으나, 갑자기 핸들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박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파손은 물론 전치4주의 상해를 입게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자율주행을 작동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나 이를 양형요소로서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경찰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서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대비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사건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구약식결정을 해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4095543174035854312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40955521740358552167">

사건 개요최근 자율주행 기능이 상용화되면서 이로 인해 도로교통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오늘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자율주행을 작동시켜놓고 운행 중이었으나, 갑자기 핸들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박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파손...

[중앙선침범/벌금형]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 오는 차량을 들이박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분야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억 원의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이용한 사업은 모험적 요소가 많은 분야로서, 투자자와 의뢰인의 예측대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투자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불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장래의 수익을 전망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익 전망에 대한 예측이 다소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고, 투자로 인한 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등 경영자료 및 보고서 등을 통하여 해당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모험적인 요소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위와 같은 적극적으로 항변을 통하여 이 사건 재판부는 투자자인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3150635174029079588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3150642174029080241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분야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억 원의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이용한 사업은 모험적 요소가 많은 분야로서, 투자자와 의뢰인의 예측대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

[부당이득반환청구/전부기각] 투자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모두 방어하여 전부기각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체와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께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가맹사업체에 상가를 인도하였고, 임대인인 상가 소유주는 임차인인 가맹사업체에 전차인인 의뢰인께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가맹사업체는 의뢰인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가맹사업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사업체는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운영하는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var(--se-text-default-link-color);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과 가맹사업체 사이에 체결한 전대차계약서상 전대인과 가맹사업체의 명칭이 달라 피고 특정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가 동일한 업체임을 입증하였습니다.​이 사건 피고인 가맹사업체는 의뢰인께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 사이에 청산하여야 할 대금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금액의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var(--se-text-default-link-color);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서는 재판 출석 의뢰도 받아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의뢰인께서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셨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타당하나, 가맹사업체의 상계 항변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1142051174011525150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11420561740115256828">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체와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께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가맹사업체에 상가를 인도하였고, 임대인인 상가 소유주는 임차...

[임대차보증금 /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대인(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고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경작물을 심어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경작물을 방치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본 변호사에게 토지인도 및 체납 임대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로,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와 토지 인도, 체납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아 보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수용하는 취지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경작물을 심어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경작물을 방치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본 변호사에게 토지인도 및...

[토지인도 / 전부 승소] 임대료를 체납하고 토지를 방치한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와 체납한 임대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1심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거래처인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렇다면 물품대금 변제기는 2014. 2.경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7. 12.경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 취지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거래처인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물품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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