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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수원역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 발견되어 불심검문을 받았고, 휴대전화에서 해당 여성의 동영상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장검거가 되셨습니다.​1심을 타 대형 로펌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벌금형에 처해진 것에 놀란 의뢰인은 2심은 다른 법무법인과 진행하기로 마음을 바꾸셨고, 항소를 위해 수원 법률사무소 강물의 이혜인 대표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h4>사건의 진행과정</h4> 의뢰인은 과거 지하철에서 동일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적발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동영상 100여 개와 사진 800여 개를 삭제한 기록과 함께 '몰카범 처벌 수위' 및 '삭제된 사진 복구 방법' 등을 검색한 이력까지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저 거리를 촬영한 것이었다'며 전면 부인을 하니,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평가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이미 현장 적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과거 유사 전력까지 모두 존재하고 있었기에, 형식적인 부인은 재판부로부터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의뢰인의 불리한 전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객관적 증거의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였으나,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한 부인 전략을 유지하신 이유로,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으신 것입니다.​형사사건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단계별로 어떤 판단과 전략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의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큰 불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전략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3140034177009483470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수원역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 발견되어 불심검문을 받았고, 휴대전화에서 해당 여성의 동영상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장검거가 되셨습니다.​1심을 타 대형 로펌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벌금형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몰카 현장검거 - 동종전과 있음에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 남성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약 1년 이상 상대방과 교제하며 이내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결혼사진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상대방은 이혼 중이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가. 법적 쟁점의 구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혼인사실 은폐 및 기망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 향후 결혼을 할 수 있는 사이인지 여부는 미혼인 사람이 교제나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일방이 혼인 여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증거자료의 제출 및 입증활동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각종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린 후에도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교제를 지속한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모른 채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다.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후로는 의뢰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린 후에도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였음을 입증하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하면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망에 의한 성관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결로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법적 구제의 길을 열어준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1212356176994863648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 남성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약 1년 이상 상대방과 교제하며 이내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

[성적자기결정권침해/원고 승소] 미혼 여성에게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와관련 법인의 영업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기로 하고,​기한까지 영업양수도가 완료되지 않으면피고와 연대보증인이 약 4억 5천만 원대의 외상대금채무 및 정산비용을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러나 약정한 시한이 지나도록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 역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본 법률사무소는 이행각서의 구체적 내용과 작성 경위,마트와 법인의 외상채무·정산비용 내역을 정리해​주위적으로는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피고는 의뢰인의 가족이 마트 영업을 인수해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재고자산·보증금 등 자산 내역을 들어 이행각서상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법원은 이행각서, 재무자료, 영업 인수·운영 경과에 관한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종합해,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양수도 완료 및 채무 소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피고가 약 4억 5천만 원대의 약정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또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의뢰인이 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까지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전부에 대해 승소판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법률사무소 강물은 판결문에 적시된 자료와 주장 범위 내에서의뢰인의 권리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61712341769415154709">​​ ​​ ​​​​​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와관련 법인의 영업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기로 하고,​기한까지 영업양수도가 완료되지 않으면피고와 연대보증인이 약 4억 5천만 원대의 외상대금채무 및 정산비용을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러나 약정한 시한이...

[전부승소] 투자금 반환,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가 인정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핸드폰 문자로 부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현금을 배달하는 것이었고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3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남역 등지에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피해금이 담긴 물건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범행은 잠보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가담 행위 등이 나타나 약 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기수 및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바, 변호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2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만을 강력하게 주장한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 범행에서 현금전달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인지 주관적 사정과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내부 회의를 거쳐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경험과 판결의 경향성 등을 살펴 양형이 부당하는 주장만 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미수감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서울고등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로 3년 6개월이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형량의 70%에 해당하는 대폭적인 감형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520161917693397792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5201622176933978259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핸드폰 문자로 부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현금을 배달하는 것이었고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3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강남역 등지에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보이스피싱/2심 감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 대폭 감형 성공사례

<h4>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불법 토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수사 대응은 물론 수사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불법단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사건은 다행히 단순 사기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치고는 높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이후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h4>사건의 진행과정</h4> 우선 사건 기록 전반을 검토한 뒤, 이미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하고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가 범행 부인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어린 마음에 나온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리하고,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회복과 반성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구성하여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금액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경미한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3185302176916198259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불법 토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수사 대응은 물론 수사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불법단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불법토토보이스피싱/벌금형] - 정식재판 청구하여 사기죄로 죄목 변경,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상간자도 상간자의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데이트와 취미인 러닝을 즐기고, 하루종일 전화 통화, 영상 통화를 비롯하여 메신저로도 애정표현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는 등 수개월 동안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상간자의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배우자를 추궁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라도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문제는 의뢰인께서 상간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휴대전화 번호마저 모르고 있어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다만, 의뢰인께서는 상간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주소만을 알고 있었습니다.​본 변호사는 네이버에 블로그 운영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증거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위 증거신청을 채택하여 네이버로부터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회신받을 수 있었습니다.​휴대전화 번호로 통신사를 통해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본 변호사는 상간자가 서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발각당해 상간자가 사죄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뒤로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수준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상간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31548411769150921199">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상간자도 상간자의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

[ 민사 / 손해배상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받아낸 사건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 구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대출금은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신용불량 상태로 1억 3,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매자금 명목으로 약 1억원 가량이 대출되었고, 아우디 및 BMW 승용차가 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차량을 출고한 후 다른 사람에게 미등록 상태로 양도하였고, 이후 차량은 소위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미등록 상태로 양수하여 약 2년 이상 운행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 명의로 된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차량은 소재불명이 되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대출금 부담과 함께 차량의 소유권마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은 이미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량의 점유 및 소유 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입니다. 피고는 차량이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하여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다만 차량의 구체적인 상태나 주행거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의 상태나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이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외에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주피고에 대하여는 3100만원 및 공동피고에 대하여는 공동하여 300만원의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명의도용 및 대포차 사건에서 차량의 실물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특히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8214536176874033604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 구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대출금은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신용불량 상태로 1억 3,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

[손해배상/원고승소] 명의도용 차량 대포차 사건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이혼 후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일을 하던 중,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되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 &nbsp;&nbsp;이후, 귀농을 하여 채무 없이 생활하다가,그러나 친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카드와 대출을 통해 언니를 돕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언니 역시 자신의 채무가 많아 의뢰인에게 진 빚을 갚지 못했고,의뢰인은 소작농으로 채무를 갚을 소득원이 없어 채무의 독촉에 시달리다가법률사무소 강물에 파산 및 면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nbsp;&nbsp;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사무실의 상세한 상담 및 서류안내를 통해, 파산 및 면책확정 후 재신청 기간 도과, 채무증대경위, 허리수술 등 병원자료,소득이 없어 채무상환 능력이 없음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면책사유를 기재하여 2025. 10. 30.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nbsp; &nbsp;<h3>3. 사건의 결과</h3> 이후, 정확하고도 꼼꼼한 서류제출 덕분에2025. 12. 15. 파산선고결정을 득하여 채무의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4171849176837872900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41718531768378733200">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이혼 후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일을 하던 중,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되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농을 하여 채무 없이 생활하다가,그러나 친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카드와 대출을 통해 언니를 돕게 되었습니다.하...

[재파산신청/파산 인용] 기존에 면책을 받았던 의뢰인이 새로 생긴 채무에 대해 다시 파산 인용된 사례

<h3>사건의 개요 </h3> 대부분의 마약사건의 드라퍼나 대량 밀수입 등 중대한 마약사건의 경우, 긴급체포부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아 조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을 너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모든 마약 사건에 대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점을 중대한 양형사유로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마약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동남아 여행 도중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지인 중 한명이 중대한 마약사건에 연루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게 된 결과 의뢰인에게까지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 </h3> 마약사건 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자백할지 부인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약사건조사에서는 통상 소변이나 모발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마약의 종류, 예상되는 검사반응,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운 뒤 경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요구되는 최대한 양형요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검사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반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12302501768140170209">

사건의 개요 대부분의 마약사건의 드라퍼나 대량 밀수입 등 중대한 마약사건의 경우, 긴급체포부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아 조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처분] 동남아여행 중 대마흡연을 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의 변제 요청에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전화번호도 변경한채 연락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차단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상대방이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지급받고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계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고 계셨기에, 소송 중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파악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처분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091730571767947457543">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겠...

[ 민사 / 대여금 ]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대여금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증금 정산 및 임대목적물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가해자는 약 3개월간 총 130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의 평온을 찾고자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담당 변호사와 함께 문자 내용, 발송 시간 등을 분석하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함을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긴급조치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설시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고소장 및 경찰 조사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소통하며 자료의 보완 및 사건의 중대함 등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구공판에 이르게 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체계적인 증거 수집, 신속한 법적 대응이 결합되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찰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을 청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이 구공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중대하다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04191316176752159638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증금 정산 및 임대목적물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가해자는 약 3개월간 총 130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

[스토킹처벌법위반/구공판]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한 사안

<h3>1. 사건의 개요</h3> 신청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노후를 준비하면서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이후 전 직장동료에게 사업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모았던 적금 등과 카드대출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배당금 입금 후 회사동료는 잠적하였고,그동안 투자했던 금원을 받지 못하고 법률사무소 강물에 폰지사기 고소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카드대출 등 상환의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님과의 상담 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권유받아법률사무소 강물에 파산 및 면책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nbsp;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강물 파산·회생전담팀의 상담을 통해, 신청인은 폰지사기도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폰지사기 고소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꼼꼼하게 여러 서류를 준비하여 2025. 9. 1.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nbsp; <h3>3. 사건의 결과</h3>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2025. 10. 13. 파산선고결정, 2025. 12. 22. 면책결정으로약 4개월만에 파산 및 면책결정 절차가 마무리 되어 신청인은 빠르게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9140745176698486551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9140745176698486565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91407451766984865777">

1.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노후를 준비하면서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이후 전 직장동료에게 사업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모았던 적금 등과 카드대출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몇 번의 배당금 입금 후 회사동료는 잠적하였고,그동안 투자했던 금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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