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은 결과물로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이 승소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차임을 간헐적으로 연체해오다가, 결국 미납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했으나 정작 건물은 계속 점유한 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청구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차임 연체가 누적되어온 전 과정을, 연도별 입금 및 미납 내역으로 정리하여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둘째로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종료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연체 차임 및 종료 이후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8083500178968810088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80835001789688100733">​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nbsp; 상대방에게 ①건물 인도, ②연체 차임 10,200,000원 및 ③지연손해금 지급, 그리고 ④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정해진 금액(월 90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내지 않고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nbsp; 그러나 이런 사건일수록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기별 사실관계입니다.&nbsp; 언제부터 연체가 시작되었는지, 연체액이 언제 보증금을 넘어섰는지,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가 정리되어야 인도 청구는 물론 그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차임을 간헐적으로 연체해오다가, 결국 미납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

임차인 월세 미납으로 인한 건물인도 소송 - 전부 승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성공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자신은 상속한정승인을 받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녀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통해 완전히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해충돌상황인바(어머니가 미성년자녀를 배척하고 자신이 모든 재산을 갖는 경우를 막기 위함), 미성년자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함께 인천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 청구를 접수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사건본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함에 있어 대리 역할을 수행할 인물로 망인의 남동생을 특정하여, 그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인천가정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계획하였던대로 미성년자 자녀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42052461789386766496">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신은 상속한정승인을 받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녀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통해 완전히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해충돌상황인바(어머니가 미성년자녀를 배척하고 자신이 모든 재산을 갖는 경우를 막기 위함), 미성년자의 적법한 상속포...

[특별대리인선임/인용결정]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국내ㆍ외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계약 상대방은 외국 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뢰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계약 즉시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서비스 대금을 분할 납부받는 것에 동의해 주었고, 상대방은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그 부모에게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보내어 남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상대방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며,남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한 이메일 자료가 있는 등채권ㆍ채무 관계가 명확하여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이었고, 학생의 부모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며,학생의 부친이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취지로 부기하였기에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는 달리 소송의 피고에 학생의 부모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결국 이번 사건의 피고를 계약 당사자인 학생만으로 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의뢰인께서 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셨기에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상대방과 그 가족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상대방과 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변동된 주소지로도 소장을 발송하였으나,마찬가지로 변동된 주소지에도 상대방과 그 가족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공시송달 처분을 내렸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에서 의뢰인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즉일선고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41404321789362272670">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국내ㆍ외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계약 상대방은 외국 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뢰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계약 즉시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서비스 대금을 분할 납부받는 것...

[ 용역비 / 전부 승소 ] 외국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용역비 청구

<h3>1. 사건의 개요</h3> 피상속인이 2017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을 마쳤으나, 자동차 지분 등 일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분할 상태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고자 수원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수원가정법원에 협의되지 않은 재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도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과정을 소외로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는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조정으로 회부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상대방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전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할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ul><li>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li><li>자동차: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상속인 명의의 1/100 지분은 상대방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li><li>심판비용: 각자 부담</li></ul>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도 분할되지 못하고 장기간 미결 상태로 남아 있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심판 절차를 통해 조정이라는 원만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를 통한 강제 분할이 아닌 조정을 통한 협의 도출로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32355021789311302018">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32355111789311311977">

1. 사건의 개요피상속인이 2017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을 마쳤으나, 자동차 지분 등 일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이에 의...

[상속재산분할심판/조정성립] 협의되지 않은 상속재산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하여, 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이익되는 결과를 얻은 사안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선대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공동 소유하게 된 임대인들입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10년 이상 장기간 카센터를 운영해 오던 임차인이 있었고, 폐기물 등의 문제 등으로 더 이상의 계약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는 등으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해왔고, 처음에는 명도를 위하여 본 대리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본 대리인은 추가 임대차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고 소송 진행 중 별도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명도소송 사실을 알렸습니다.이후 여러 번 소통이 진행되었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상가를 인도하며 퇴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의 잔존 액수 등에 관한 이견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직후 확인한 상가 내부는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고 셔터 등 시설물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즉각적인 원상회복 공사가 불가피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제3자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견적을 받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진행했습니다. 복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의 총합은 임차인의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임차인 측에 다시 연락을 취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여, 향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올 경우 발생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기존 진행 중이던 건물인도 소송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신속하게 변환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채무부존재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해당 임대차계약에 기한 의뢰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 법적으로 완벽히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수리비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을 원치 않으셨기에, 추가 배상 청구 없이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선에서 사건을 깔끔하게 매듭지었습니다. 자칫 지루한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을 소송 도중 발 빠르게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전환하여, 의뢰인의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32245591789307159863">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선대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공동 소유하게 된 임대인들입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10년 이상 장기간 카센터를 운영해 오던 임차인이 있었고, 폐기물 등의 문제 등으로 더 이상의 계약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는 ...

[명도, 채무부존재/전부승소] 일방적으로 상가를 점유하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원상복구를 통해 잔존 보증금이 남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nbsp; 신청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카드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를 지게 되었고,일용직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 갚을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법률사무소 강물 회생·파산 전담팀에 파산사건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h5> 채무연체 중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독촉을 받지 않고 파산준비</h5> 일련의 상담과정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여러 서류를 준비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로 파산신청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강물 회생·파산 전담팀 상담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알게되어,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독촉받지 않고 2-3개월가량 서류를 준비하게 되어, 2025년 12월 대구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0171241178902796153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01712411789027961678"> 이후, 정확하고도 꼼꼼한 서류제출로 인하여2026년 3월 파산선고결정을 득하여 채무의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카드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를 지게 되었고,일용직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 갚을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다가법률사무소 강물 회생·파산 전담팀에 파산사건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채무연체 중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독촉을 ...

[개인파산/면책 선고] 채무 연체중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독촉을 받지 않고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었습니다.​​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운행 중인 차량으로 충격하였고,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날 사망하였습니다.​이에 가해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도 받아내기 위하여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원고에게,1.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과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속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특히나 사망한 피해자는 고령이나,외부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였고,생일을 1주일 앞두고 사고로 사망하여 피해자 본인과 유가족들의 슬픔과 비통함이 더욱 심했을 것이라는 점,가해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h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고 후 30분 안에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난폭한 운전을 한 점등을 강조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하여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되 가해자의 보험사가 상속인들에게 약 8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04170316178850899669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041703221788509002064">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었습니다.​​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운행 중인 차량으로 충격하였고,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날 사망하였습니다.​이에 가해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피해자의...

[ 손해배상 / 일부 승소 ]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h3>사건의 개요</h3>신청인은 남편과 사별 후, 한부모가정으로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였고,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증금반환, 노후주택 수리비, 생활비,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61434171787722457863" width="697" style="">법률사무소 강물의 파산회생 전담팀의 상세한 상담과 안내에 따라직장 급여, 한부모수급 등의 소득자료와 다가구주택 등 재산처분내역을 잘 준비하여,2025. 11.경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61435131787722513489"> 이후, 신청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단, 하루만에 금지결정으로 채권자들의 압류, 독촉, 추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단, 1번의 보정절차(다가구주택 사용처 소명, 성년자이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 부양가족 인정)으로개인회생 신청 후 2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득하게 되었고,신청인은 현재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중에 있습니다(원금의 81% 탕감). &nbsp;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남편과 사별 후, 한부모가정으로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였고,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증금반환, 노후주택 수리비, 생활비,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

[개인회생 / 금지결정] 한부모가정 임대사업자, 하루 만에 추심 막고 원금 81% 탕감받은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기 초 아동 1의 부모님은 아이가 집에만 오면 울고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밀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동 2의 부모는 선생님이 물건을 집어던졌다거나 심하게 혼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부모님들은 시설 관계자와 면담 이후 CCTV 열람을 요청하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시설관계자와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이 사건은 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였는데, 단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죄명이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은 시설 CCTV 를 함께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일시나 행위태양 등이 모호하게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는 고소장 열람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문제되는 CCTV를 함께 관찰하며 아동의 평소 성행, CCTV에 드러나지 않은 전후 사정 등을 즉각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아동의 평소 행동 특성, 피의자의 보육 방식이 다소 힘있게 이루어지기는 하나 보육의 범주 안에 있다는 점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행동이 비록 교육자로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 href="https://bigcase.ai/law/%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아동복지법</a>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5195906178765554684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기 초 아동 1의 부모님은 아이가 집에만 오면 울고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밀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동 2의 부모는 선생님이 물건을 집어던졌다거나 심하게 혼을...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혐의없음] 아동복지시설 교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얻어내

<h3>1. 사건의 개요</h3> 피고소인은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 원금 보장’, ‘연 19% 고정배당금’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배 이상 성장하였고 현재도 계속하여 성장 중이며, 이는 가맹점 개설로 인한 상승이 아닌 가맹점 매출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는 등 투자 원금 및 연 19%에 달하는 고수익의 고정배당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원금보장형’, 매월 투자금액의 연 19%를 고정배당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약 11개월간 고정배당금 명목으로 약정한 배당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소인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고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회사를 인수한 새로운 대표가 의뢰인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만이라도 전액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은 피고소인 회사로부터 투자 원금 중 소액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을 반환받아 투자 원금 대부분을 추가로 반환받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위 대법원 판례 법리 및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원금 보장' 및 '연 19%의 고정배당금'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이를 미끼로 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전형적인 불법 자금 조달 방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고소인 회사로부터 고정배당금 및 투자 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의 1/5 정도에 불과한 점에서, 피고소인이 본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부터 의뢰인에게 투자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하게 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위 고정배당금 및 투자 원금 반환 등 수익금을 지급한 이른바 ‘폰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회사는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의 정당한 투자계약 이행 내지 투자 원금 반환 요청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본건 투자 당시 피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소인을 「유사수신행위법」 및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유사수신행위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소인 회사의 처벌도 구하는 취지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사 결과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피고소인이 의뢰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속한 배당금 지급 및 원금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피고소인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양호하였고, 투자금을 피고소인 회사 운영과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려고 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1145725178729184532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211455081787291708302">

1. 사건의 개요피고소인은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 원금 보장’, ‘연 19% 고정배당금’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배 이상 성장하였고 ...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송치 ] '원금 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하게 한 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소득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수년간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이후 의뢰인을 집에서 내보낸 후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다투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1. 상대방이 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재산 중 일부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관련 자료 및 판례를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2. 혼인 기간 동안 각자의 경제활동 내역과 재산의 증감 과정을 정리하여,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한 경제적 부담과 건강상의 피해, 그리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80905251787011525261">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80906071787011567670">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80%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분할 대상 자산이라고 주장한 의뢰인의 특유재산(상속재산)들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공동명의가 아니어서 나눌 것도 없다"거나, 반대로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냥 내 재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두 가지 모두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과정에 각자 무엇을 했는지로 판가름 납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그랬습니다.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였지만, 그 재산을 지키고 불려온 것은 순전히 의뢰인의 노력이었고, 상대방은 오히려 그 재산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사정은 재판부가 저절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내역, 재산의 증감 시점, 누가 어떤 채무를 언제 발생시켰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서 서면에 담아야 재판부가 비로소 납득합니다. 특유재산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원래 제 가족 재산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경위와 상속·증여 관계, 상대방의 기여 여부까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재산 탕진처럼 결혼생활 내내 쌓여온 부당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정을 그냥 하소연하는 것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정리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억울한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까지 불리하게 나뉘는 일이 없도록 초기 상담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소득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수년간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이후 의뢰인을...

[이혼소송/재산분할]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80% 인정받은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본 사건은 공장 내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의뢰인들은 회사의 CEO와 현장책임자로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중고 냉동고를 세척 후 도색 과정에서 락카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그 분사된 면을 건조시키기 위해 열풍기를 이용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어깨·팔·머리·목·얼굴 등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는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이 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고의 인과관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 및 의뢰인들의 평소 안전교육, 업무 과정 중 주의의무를 모두 기울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의 사건 회의 하에 예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결정, 신속하고 성실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였고, 사안의 경중, 고소인과 피고소인들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 사건은 불송치(각하) 처분 되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광주광역시경찰청은 의뢰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공공의 이익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172043171786966997837">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공장 내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의뢰인들은 회사의 CEO와 현장책임자로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중고 냉동고를 세척 후 도색 과정에서 락카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그 분사된 면을 건조시...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임차인 월세 미납으로 인한 건물인도 소송 - 전부 승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성공한 사례

[특별대리인선임/인용결정]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사례

[ 용역비 / 전부 승소 ] 외국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용역비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조정성립] 협의되지 않은 상속재산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하여, 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이익되는 결과를 얻은 사안

[명도, 채무부존재/전부승소] 일방적으로 상가를 점유하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원상복구를 통해 잔존 보증금이 남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례

[개인파산/면책 선고] 채무 연체중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독촉을 받지 않고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된 사례

[ 손해배상 / 일부 승소 ]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개인회생 / 금지결정] 한부모가정 임대사업자, 하루 만에 추심 막고 원금 81% 탕감받은 사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혐의없음] 아동복지시설 교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얻어내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송치 ] '원금 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하게 한 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례

[이혼소송/재산분할]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80% 인정받은 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상/불송치] 공장 내 화재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당한 대표이사와 현장책임자 대리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각하) 결정 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임차인 월세 미납으로 인한 건물인도 소송 - 전부 승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성공한 사례

[특별대리인선임/인용결정]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사례

[ 용역비 / 전부 승소 ] 외국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용역비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조정성립] 협의되지 않은 상속재산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하여, 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이익되는 결과를 얻은 사안

[명도, 채무부존재/전부승소] 일방적으로 상가를 점유하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원상복구를 통해 잔존 보증금이 남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례

[개인파산/면책 선고] 채무 연체중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독촉을 받지 않고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된 사례

[ 손해배상 / 일부 승소 ]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개인회생 / 금지결정] 한부모가정 임대사업자, 하루 만에 추심 막고 원금 81% 탕감받은 사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혐의없음] 아동복지시설 교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얻어내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송치 ] '원금 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하게 한 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례

[이혼소송/재산분할]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80% 인정받은 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상/불송치] 공장 내 화재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당한 대표이사와 현장책임자 대리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각하) 결정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