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은 결과물로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이 승소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부지 중 일부가 공유지(하천부지)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장이 총 1억 6,000여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해당 부지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의뢰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의뢰인과 본 변호사는 과거 의뢰인이 사용료를 부담하였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투기로 한 부지와 관련한 과거의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부지에 관하여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처분청이 의뢰인의 민원을 일부 반영하여 공장부지의 경계가 설정된 점, 배타적으로 점유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부과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이 상황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해당 부지를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 원고가 다투는 부분의 변상금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03113355175151003573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부지 중 일부가 공유지(하천부지)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장이 총 1억 6,000여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

[변상금부과처분취소/전부승소] 공유지를 공장부지로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처분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정당한 지위를 입증, 변상금처분을 취소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매도하였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마약류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겁게 처벌하는 타인에게 마약류를 전파하는 범행에 해당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 피고인의 단약 의지와 앞으로 보유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10개월의 징역형을 6개월로 일부 감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301335131751258113197">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다.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매도하였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마약류 범죄로 9회 이상 처...

[수원 / 마약 / 감형] 마약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마약을 매도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학비나 생활비를 조금 벌어보고자 하였고, 같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어학당의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고,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잘 몰랐던 의뢰인은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특히 단순히 고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양형으로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어려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점,​현금 전달을 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은 정확히 알지 못한 점,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은 수사에 참여하여 경찰 및 검사와 소통하며 이 사건에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찰 단계에서부터 시도하며 무죄 주장과 선처 주장을 적절히 병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부산지방검찰청은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이 사례는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과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211518231750486703633">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학비나 생활비를 조금 벌어보고자 하였고, 같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기소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에게 제공하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고,​원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인 다른 수용자에게 회유되어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려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다른 수용자가 주운 것으로 진술하였으나,​원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항소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협박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뺏기듯이 주게 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목격한 증인인 당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다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인은 짧은 기간동안 다른 수용자에게 한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제공된 양도 극히 소량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우선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하였으나,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5개월의 징역형을 3개월로 일부 감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13142316174979219621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13142333174979221391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131423391749792219864">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에게 제공하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고,​원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인...

[마약류관리법위반/ 감형] 같은 방 수용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혼을 결심한 신청인을 대리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약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그리고 신청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의로 관리되던 상당한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실질적인 분할을 원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정 절차에서 전략적으로 협의안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권리 회복에 성공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의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ul><li>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이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정도와 상대방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를 고려하여 약 14억 원 상당의 분할을 청구함.</li><li>현실적 협상 유도: 조정 절차상 상대방이 일시불 지급에 난색을 보이자, 지급 기한을 분할하여 설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함.</li><li>면접교섭권 확보: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있으나, 의뢰인의 정기적 면접교섭권 및 방학 중 장기 교섭권 등을 협의하여 보장함.</li><li>연금 및 잔여 재산에 대한 부제소 합의: 향후 국민연금 등 추가적인 재산청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재산권리 관련 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시킴.</li></ul>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정안이 성립되었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가정법원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혼을 인용하고,&nbsp;재산분할금 5억 원의 지급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금액은 조정 확정 후 일정 기한 내 지급되며, 지체 시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가지되, 신청인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명시되었습니다. 양측은 국민연금 분할청구권 및 기타 재산권 청구를 상호 포기하며,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짓는 부제소합의도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랜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실질적 재산기여 및 부모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절차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하였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 및 향후 법적 안정성까지 모두 고려한 협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질적 권리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92101541749470514306">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이혼을 결심한 신청인을 대리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약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그리고 신청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

[가사/조정성공] 이혼 조정 과정에서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 5억 원을 확보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관리단을 통해 관리비 미납 사실 및 단전단수 예고통지 이후 2023년 6월과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전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정상적인 체육시설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은 것은 임대인이 취한 단전 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인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피해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임대인과 건물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관리비 연대 보증 및 납부를 요구받고 있었고,​단전 조치 이전에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임대료 독촉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발송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경기 평택경찰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3163821174893630195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관리단을 통해 관리비 미납 사실 및 단전단수 예고통지 이후 2023년 6월과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전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정상적인 체육시설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

[업무방해/혐의없음]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 단수,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안 혐의없음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지연당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2023년 초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24년 말 문자를 통해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연락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2025년 4월 말)퇴거 의사와 계약 해지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반환 거부의 부당성과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을 통지한 경고성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차 반환 유도 성공 (2025년 5월 초)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중 6,500만 원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잔액 반환 압박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2025년 5월 초)미반환된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해,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 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이사 및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잔액 회수 완료 (2025년 5월 말)등기명령 결정 이후 임대인은 결국 나머지 금액도 자진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내용증명 발송 이후 1차로 대금의 68%에 해당하는 6,500만 원을 회수하였고, 이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압박을 가한 결과, 3,000만 원의 잔액까지 전액 반환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반환지연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와 점유 종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실거주 임차인이 계약해지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였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기간 전액 회수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소송 없이도 실질적인 회복을 달성한 이번 사례는, 임대인의 반환지연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앞으로도 임대차 분쟁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21337431748839063124"></h3>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지연당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사...

[보증금 전액 회수]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회피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오늘 사안의 경우 자녀가 없었고 비교적 혼인괸계가 짧았기에 전부승소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상간녀가 상간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조정절차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였는데, 상간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나아가 상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입증책임이라는 점 및 실제로도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고, 상간사실에 관하여 상간에 관한 대화내역 등을 수집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쉽게 배척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상간을 하며, 증거를 인멸할려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상대방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셨고, 자녀가 없었고 혼인관계가 짧았음에도 청구 전부인용을 해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1202539174877713913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12025451748777145120">

사건의 개요오늘 사안의 경우 자녀가 없었고 비교적 혼인괸계가 짧았기에  전부승소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상간녀가 상간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먼저,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조정절차에 임하였...

[상간/전부인용] 자녀가 없고,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전부 인용된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채무자 회사는 최종 개발 검수를 마쳤고, 의뢰인 회사는 계약상 개발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던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 회사는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서비스로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의뢰인 회사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② 의뢰인 회사가 계약 내용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채무자 회사에 제공한 사실③ 채무자 회사가 최종 개발 검수를 마친 사실④ 채무자 회사가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등을 근거로 채무자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미지급한 용역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지급명령 결정에 이의하였고,소송절차로 전환되어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채무자 회사는 변론기일에서 채무 자체는 인정하나 채무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분할 지급 등 채무 변제 방법은 판결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정할 일이므로 의뢰인 회사의 청구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이 사건 재판부로부터 의뢰인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301609011748588941947">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최종 개발 검수를 마쳤고, 의뢰인 회사는 계약상 개발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

[민사 / 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업체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에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후 가족들과 해당 전원주택에서 지내려는 생각으로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전원주택이 지어지지 않았는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미팅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다른 전원주택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제 전원주택 부지를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였고 예정된 부지 위 전원주택이 지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해당 전원주택 예정 부지에 터파기 공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등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한 것입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약 1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21164004174781320408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에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후 가족들과 해당 전원주택에서 지내려는 생각으로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전원주택이 지어지지 않았는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

[계약금반환/전부승소] 전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진행이 되지 않자,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피의자는 온라인 투자자 게시판에 자신이 한우 유통 사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좌 내역을 위조‧변조한 화면을 제시하는 등 허위 사실과 문서를 이용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반복적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해자를 대리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 사안을 단순 금전 차용이 아닌 구조적 기망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진술과 송금 내역, 위조된 계좌 캡처 화면 등 핵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의 변제 능력 부재 및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구별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애초부터 투자 원금 반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좌 캡처 화면이 실제 내역과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금융기관 확인서로 확인해 ‘거래상 중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의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이를 투자 과정에서 고의로 은폐했다는 점도 책임 회피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의자의 반복적 사기 행태와 문서 위조·행사의 법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강물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고의적인 기망과 위조 문서 사용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정식 재판에 회부(구공판 기소)되었으며, 이는 본 사안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추후 민사 집행 절차에서 실질적 손해배상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91849521747648192412">

사건 개요피의자는 온라인 투자자 게시판에 자신이 한우 유통 사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  홍보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좌 내역을 위조‧변조한 화면을 제시하는 등 허위 사실과 문서를 이용해 투자 명목으로 ...

[사기·사문서위조/기소] 고의적 기망과 문서 위조를 통한 투자금 편취에 대해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화성시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피해아동의 눈 주변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본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 피해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강하게 입을 닦거나 하였고 긁힌 상처 등도 의뢰인의 소행이라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해 아동의 부모는 등원할 때 없었던 상처가 하원 시 발견되었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다소 강한 행동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문제되는 CCTV를 함께 관찰하며 아동의 평소 성행, CCTV에 드러나지 않은 전후 사정 그리고 단편적인 주장의 지적들을 즉각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화성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사이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아동의 평소 행동 특성, 피의자의 보육 방식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화성시청 공무원에게도 해당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행위가 정상적인 보육 활동의 범주 내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는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적절한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7145449174746128967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화성시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피해아동의 눈 주변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본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 피해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강하게 입을 닦거나 하였고 긁힌 상처 등도...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취소/전부승소] 공유지를 공장부지로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처분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정당한 지위를 입증, 변상금처분을 취소한 사례

[수원 / 마약 / 감형] 마약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마약을 매도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보이스피싱/기소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안

[마약류관리법위반/ 감형] 같은 방 수용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가사/조정성공] 이혼 조정 과정에서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 5억 원을 확보한 사례

[업무방해/혐의없음]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 단수,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안 혐의없음

[보증금 전액 회수]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회피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례

[상간/전부인용] 자녀가 없고,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전부 인용된 사안

[민사 / 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업체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계약금반환/전부승소] 전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진행이 되지 않자,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사기·사문서위조/기소] 고의적 기망과 문서 위조를 통한 투자금 편취에 대해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아동학대/혐의없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안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취소/전부승소] 공유지를 공장부지로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처분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정당한 지위를 입증, 변상금처분을 취소한 사례

[수원 / 마약 / 감형] 마약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마약을 매도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보이스피싱/기소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안

[마약류관리법위반/ 감형] 같은 방 수용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가사/조정성공] 이혼 조정 과정에서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 5억 원을 확보한 사례

[업무방해/혐의없음]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 단수,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안 혐의없음

[보증금 전액 회수]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회피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례

[상간/전부인용] 자녀가 없고,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전부 인용된 사안

[민사 / 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업체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계약금반환/전부승소] 전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진행이 되지 않자,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사기·사문서위조/기소] 고의적 기망과 문서 위조를 통한 투자금 편취에 대해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아동학대/혐의없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