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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역주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었으나,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르렀고,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41409091743743349142">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역주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피고인은 2달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91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였습니다.​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거듭된 경고와, 긴급응급조치결정, 잠정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지 불과 1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다시 이어나갔습니다.​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등을 구형하였으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 등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검사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향후에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주요한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은 점,피고인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였으나 사별하였고, 자녀도 없이 평생 홀로 외로이 살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전부 사라진 상태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나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41358391743742719057">

사건 개요피고인은 2달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91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였습니다.​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거듭된 경고와, 긴급응급조치결정, 잠정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

[스토킹범죄 / 검사항소기각] 검사의 항소에 적극 대응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토렌트나 P2P사이트를 통해 영화 등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인용 영상물 등도 토렌트 등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업로드가 동시에 되는 구조였기에, 경찰의 감시에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의 경로가 밝혀졌고 이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토렌트 등으로 여러 영상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고, 특히 수 백에서 수 천개의 영상물이 함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다운로드 받고 난 이후 그냥 소장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된 파일 중에서 아동들이 출연하는 성적 영상물이 다량 발견되었던 것입니다.&nbsp; 이에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압축이 풀리지도 않은 폴더나 제목만으로 그 영상물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분은 혐의사실에서 배제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목만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알 수 있는 파일들을 소지하고 있던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nbsp;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에 대한 이상성욕 등이 없음을 어필하고 이 사건 토렌트의 구조, 소지의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주로 한 양형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하였는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22108251743595705898">

사건 개요의뢰인은 토렌트나 P2P사이트를 통해 영화 등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인용 영상물 등도 토렌트 등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업로드가 동시에 되는 구조였기에, 경찰의 감시에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의...

[성착취물소지/집행유예] 토렌트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성공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주부로서 남편의 모진 언사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의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였고, 조정 테이블에 양측이 앉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단순히 기계적인 이혼과 재산분할이 아닌 부부의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상대방 변호사와 조정위원과 협심하여 다른 방향으로 조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이들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일단 분할하는 것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양측의 긴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들은 이례적으로 이혼은 하지않되, 주요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의 명의로 옮기고 1년 이내에 다시 사이가 틀어져 이혼을 할시 요구에 응하는 등 여러 세부적인 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301155121743303312759">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301200321743303632730">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부로서 남편의 모진 언사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의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였고, 조정 테이블에 양측이 앉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단순히 ...

[이혼/조정성립]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되, 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물류센터를 운영하였고, 각자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서로 수익의 배분이라거나 명의를 누구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고 행동으로 발현되는 등의 다툼이 이어졌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여 여태 벌어온 물류센터 수익을 지속적으로 갈취해왔다고 주장,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nbsp;<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의뢰인의 명의로 가져다 두지 않고 직접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다툼 과정에서 심한 말이 오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찾았고, 경찰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잘 이야기하였고, 이후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아래 대법원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이 부존재하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에 따라 동업 관계에서 나타난 분쟁일 뿐이라는 점, 고소인의 진술의 모호한 점과 신빙성이 없는 점을 다수 지적하였습니다.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a href="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amp;precSeq=208835#AJAX"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var(--se-text-default-link-color); background-color: inherit;">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a>,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h3>사건의 결과</h3> 화성동탄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양측의 진술과 드러난 사실관계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이후 의뢰인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업 계약 관계에 따른 분쟁이 생겨, 고소를 당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권유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92000341743246034347">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물류센터를 운영하였고, 각자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서로 수익의 배분이라거나 명의를 누구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갈/혐의없음] 7억원대 공갈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억울함을 합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망 B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B씨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망 B씨는 195●년경 C씨와 D씨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이후 C씨는 D씨와 협의이혼한 뒤 196●년경 원고 A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이보다 뒤늦은 196●년경에 이루어졌고, 이때 원고 A씨가 모로 기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B씨는 201●년경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는 등록상의 친생자관계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등재가 출생 당시 정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출생신고만으로 형식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법원은 원고 A씨와 망 B씨 사이에 생물학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받았고,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생년월일, 혼인 및 출생신고 시점,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며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41419461742793586540">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망 B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B씨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어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전부승소] 친생자관계 등록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제안에 따라 수천만 원의 금액을 투자하고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수익금 지급과 대여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투자 원금과 미지급 수익금, 대여금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는 20**년 **월경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계약 초기 피고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실상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중도 반환 요청 시 남은 금액을 조정하여 반환하고, 이에 따라 수익금도 변경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일부 금액만 반환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계약 변경에 합의하고 수익금 지급을 조정했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대부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추가로 특정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변제 불이행 시 점포 명의까지 넘기겠다는 제안을 하며 신뢰를 유도하였습니다.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 역시 약속된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았고, 일부 소액의 이자만 지급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및 대여금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급 내역, 약정 내용, 지연손해 및 손해금 발생 사실을 상세히 입증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피고가 투자 원금 중 미반환된 금액과 약정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투자금 관련 청구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에 대해서도 피고가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은 점, 일부 이자 지급 외에 변제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약&nbsp;9천만 원대의 금액과 각 항목별로 정해진 연 12% 또는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계약 이행 실패와 금전 반환 회피에 대해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소송 전략을 통해 원고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본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원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41131191742783479322">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제안에 따라 수천만 원의 금액을 투자하고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수익금 지급과 대여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청구/전부승소]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과 추가 대여금 반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판결 선고도 되었습니다.​그 후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취소결정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공시송달결정되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동시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였고,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알지 못해 법원에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공소장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정이 있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사실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01732081742459528981">

사건 개요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판결 선고도 되었습니다.​그 후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취소결정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주...

[상소권회복 / 인용 결정] 1심, 2심이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되어 상소권 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고기계 매매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A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장비를 단기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장비를 보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비 반환과 동시에 초과 장비 임대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장비 임대의 계약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부당이득반환 금액을 설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금의 금액이 위약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의 법적 성격과 상대방의 손해배상금액의 합리성을 설명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를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71333461742186026223">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고기계 매매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A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장비를 단기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장비를 보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비 반환과 동시에 초과 장비 임대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사...

[장비인도/전부승소]중고장비를 빌려간 사람에 대하여 장비의 반환과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이 출생하였을 당시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하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친모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상속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변호사는 각 기본서류들을 준비하고 친모와의 친생자 관계의 존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의 소송을 통해 확인받는 형태로 결정하였습니다.&nbsp; 그리하여 아직 생존하여 계신 친모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면담 등을 통해 왜 현재와 같은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이 되어있는지 설명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특히 유전자검사 결과) 하여 친모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어머니로 되어있는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32057061741867026436">

사건 개요 의뢰인이 출생하였을 당시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하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친모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친생자관계확인의소/전부승소] 출생 이후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 관계 존재 및 부존재를 확인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FX(선물거래)를 하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게끔 하는 도박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은 총판, 죽장 등 모집책이 아닌 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광역수사대의 조사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참여, 의뢰인의 지위와 가담 기간, 범죄 수익을 명확히 함에 중점을 두었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nbsp;그런데 스포츠토토, FX, 바카라 등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데 이 때 형사처벌만큼 강력한 제재가 바로 추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 천에서 수 억원까지 이르는 범죄수익의 추징이 주된 문제였습니다.&nbsp;변호인은 범죄 수익의 증명 정도 등에 대한 사실오인 등을 지적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추징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항소 이유로 삼아 다툼을 이어갔습니다.&nbsp;​<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수익 부분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배척,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약 70% 가량 추징액을 감액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11947481741690068370">&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FX(선물거래)를 하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게끔 하는 도박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은 총판, 죽장 등 모집책이 아닌 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광역수사대의 조사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

[도박공간개설/추징금 70% 감액] 사설선물거래(FX)를 이용한 도박 조직의 지사장에게 선고된 추징금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통해 약 70%가량 감액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nbsp;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컸고, 의뢰인이 도로교통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매우 높은 형량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판이 종결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강물의 찾아와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신속하게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받으며 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 반성문, 인생계획서,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8161741618096235">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2174161803222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5174161803533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201741618040988">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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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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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추징금 70% 감액] 사설선물거래(FX)를 이용한 도박 조직의 지사장에게 선고된 추징금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통해 약 70%가량 감액한 사안

[도주치상,음주운전/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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