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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총 2,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연인관계였기에 상대방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결별한 후,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금전 상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결심하셨고,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상대방은 정확하게 '빌려줘', '갚을게'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송금 후 '나 때문에 늘 미안하다, 다음 달에 돈이 생길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이와 같은 메시지 내역 및 전화 녹음을 다수 제출하며,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금전 2,300만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자료를 근거로, 금전 소비대차 관계의 성립을 인정했고, 이에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금 2,300만 원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변호인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도 변제받으셨습니다. *** 전 연인 사이에서 오가는 금전 분쟁은 교제 관계였다는 이유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항상 따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의 의사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니,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7093303177370758372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총 2,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연인관계였기에 상대방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결별한 후,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금전 상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전부승소]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2,300만원을 대여금소송 민사 제기하여 전부 돌려받은 승소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험사에 암보험을 가입하였고,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보험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보험사는 암보장개시일 전 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받아 하루라도 치료를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해석을 잘못하여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1.의뢰인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는 '최종 확정 진단'이 아닌 '의증(추정) 진단'만을 받은 사실2.의뢰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확정 진단을 받은 사실3.'의증(추정) 진단'과 '최종 확정 진단'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른 점4.보험사는 '의증(추정) 진단'이 아닌 '확정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확정 진단'이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5.'확정 진단'한 전문의도 '확정 진단'일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라는 소견을 밝힌 점6.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은 암의 진단 '확정'의 의미와 시기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보험사 측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어볼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전문심리위원은 '병리학계에서 법적 책임 부담 때문에 확진 대신 의증(추정)으로 표현한 것일뿐 사실상 암으로 간주하는 표현이고, 다만 진단 시점이 보장 개시일 이전에 조기에 이루어진 사례로 계약자가 사기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선의의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부분 보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을 하기에 앞서 먼저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서 보험사 측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확정 진단이 있었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조정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였으나,​법률사무소 강물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사후적이고 의학적인 인과관계에 따른 판단일 뿐,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해석과 무관한 의견인바,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상호 양보한다는 조정의 의미와 의뢰인이 일부 금액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받기를 원하므로 보험금의 50%정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다.'라고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조정위원님께서도 보험사 측이 인용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보험계약의 해석과 무관하고, 보험사 측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 가능한 조정에 응할 것을 권유하였고,​이에 보험사는 보험금의 50%정도를 지급하는 조정안에 응하는 대신, 중복 청구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암진단비 담보가 무효'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 사건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조정결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의뢰인에게 결정금액을 입금하였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616564517736478050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61656481773647808785">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험사에 암보험을 가입하였고,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보험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보험사는 암보장개시일 전 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

[ 민사 /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전 확정진단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보험금의 50%를 지급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광주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2025년 초 임차인과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입주 직후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5월분 및 6월분 차임과 관리비 등 총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내용증명 발송 및 문자 통보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인도받고자 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미팅을 통해 임대차계약 및 차임 연체의 시기를 확립하고,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은 임대차계약서, 해지 취지의 내용증명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들의 청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점은 이미 경험상 예상하였던 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사전 고지 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당황치않고 계속 송달을 시도하여 적법한 송달에 이르렀다는 특이 사정이 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월 차임의 2기 이상의 연체를 확인하였고, 이외의 항변사항이 이유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임차인과의 협상을 이어갔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52149081773578948113">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광주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2025년 초 임차인과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입주 직후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5월분 및 6월분 차...

[부동산인도/전부승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 및 협상을 통한 현실 인도 완료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채권자) 법인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가을경부터 2026년 초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중미수금이 누적되어 약 4억 원대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채권을 특정해,본안 판결 전이라도 회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미수금 채권의 범위와 발생 기간을 정리하고,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별지 목록’ 방식으로 구체화해 신청서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거래처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산정해,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한 담보는현금 공탁 방식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하여,보전처분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2160936177329937668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2160944177329938400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121609541773299394700">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채권가압류 인용).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해당 채권에 관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의뢰인은 향후 본안 절차와 병행하여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보전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안은 ‘주요 거래처 채권’처럼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채권의 특정과 담보 제공 방식을 정확히 맞춰 보전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대상 채권의 범위·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담보 제공까지 실무 흐름에 맞춰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채권자) 법인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의뢰인은 2025년 가을경부터 2026년 초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중미수금이 누적되어 약 4억 원대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

[물품대금/채권가압류 인용]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거래처 채권을 보전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주식회사의 소수 주주들이었습니다.​회사는 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등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여러가지 의혹을 밝히고 경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사에 새로운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른 소수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위임을 받고자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며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정하지 않았고 주주명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각 비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 회사는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또는 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들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변호사는 ​1.회사가 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사실2.의뢰인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는 회사의 의무인 점3.회사가 의뢰인들의 정당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받고도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점4.의뢰인들에게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정황이 없는 점5.임시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점6.회사의 경영상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 사건 가처분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회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전부 인용 결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05181459177270209976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051815041772702104039">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주식회사의 소수 주주들이었습니다.​회사는 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등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여러가지 의혹을 밝히고 경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회사에 새로운 이사 ...

[ 상사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 행사 위임을 받고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주주들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진행됐습니다.&nbsp; 그러나 양측은 20년 이상 내연(연인) 관계이자 고용 및 동업관계가 혼재된 다소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 인센티브, 증여, 대여금, 사업상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오갔고,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로 정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nbsp; 그럼에도 상대방은 관계의 실체를 부인하며 일부 송금 내역만을 특정하여 사기죄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요.&nbsp;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크셨으나, 기간이 20년 이상, 금전이 100억 이상 오갔기 때문에 홀로 사건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셨고,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재홍 변호사 및 이혜인 변호사는 선임 직후 수사 방향을 재정리하고, 장기간에 걸친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분석 및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하나씩 반박해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①20년 이상 축적된 계좌 입출금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확보하여 각 금원의 성격을 항목별로 재분류하였고, ②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내역, 연인 사이 상호 증여된 금액, 사업 관련 지출, 제3자에게 송금된 금원 등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nbsp; 또한 ③여행 사진, 문자 메시지, 카드 결제 내역을 종합하여 양측 사이의 특수한 관계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금전 거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④상대방이 부인한 내연관계에 대해서도 일정, 장소, 결제 기록을 대조한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⑤대질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개별 송금의 경위와 목적을 하나하나 확인하였고, 줄곧 부정해왔던 내연관계를 확실히 정리하였으며, ⑥단순한 입출금 차액 계산만으로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실제 판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양측의 금전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복합적 거래 구조임을 인정하여, 일부 송금 내역만을 근거로 사기죄의 기망 및 편취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특경법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031422361772515356871"> 연인 간 금전 사기 사건은 변호사의 개입이 없을 시 단순한 입출금 차액이나 총액 비교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 속의 금전 거래는 그 배경과 구조를 함께 보아야 정확한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 역시 개별 송금의 맥락을 하나씩 복원하고, 거래의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했기에 관계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nbsp;​ 금전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특수성이 가미된 복잡한 자금 관계일수록 이번 사건처럼 구조와 증거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특경법사기/불송치] 전 남자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중, 퇴직 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중고차 상사에서는 초기 자금 또는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딜러에게 일정 금액에 관한 공증을 받아놓기도 하는데,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딜러는 상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해당 공정증서는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의뢰인의 입사 시 신원보증인으로 참여하셨는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친의 재산에도 압류가 들어온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만 알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약속어음이 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중 신원보증인 명의 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입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손해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인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신원보증법에 따른 신원보증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약속어음에 근거한 공정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27184325177218540584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중, 퇴직 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중고차 상사에서는 초기 자금 또는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딜러에게 일정 금액에 관한 공증을 받아놓기도 하는데,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청구이의의소/전부승소] 1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로 인한 압류가 들어온 상황을 채무 없음을 입증하여 방어한 사안

<h3>사건의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부부는 혼인 후 주거용 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했고,상당한 보증금과 예금·투자상품 등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전세보증금과 각종 금융재산이 누구의 기여로 형성·유지되었는지,그리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동안의 가사·근로 기여를 이유로 사실상 절반 수준의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모아 온 자금, 주택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계약,상대방에게 송금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시간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기간, 별거 시점, 각자의 소득 수준과 직업, 별거 이후 생활비 부담 상황 등을 표로 정리해의뢰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특유재산’ 여부나 혼수·가재도구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실제 사용·수익 주체와 보관 경위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은 단순히 5:5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혼인기간이 짧고 한쪽의 경제적 기여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판례의 경향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설득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231642541771832574597" width="536" style=""><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231643091771832589584" width="53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231643451771832625544" width="545" style=""> 수원가정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보유한 예금·전세보증금 등순재산 총액(약 2억 원대)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면서도,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80%, 상대방을 20%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은 약 2천만 원대로 제한되었고,의뢰인은 전체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의 기간과 형태, 별거 이후 각자의 생활, 나이·직업·소득 등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은 비율을 정한 것으로 설시했습니다. 이는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이혼 사건에서,구체적인 자료와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경제적 기여를 면밀히 입증한 것이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부부는 혼인 후 주거용 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했고,상당한 보증금과 예금·투자상품 등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주요 쟁점은 전세보증금과 각종 금융재산이 누구의 기여로 형성·유지되었는지,그리고...

[이혼/기여도 80% 인정]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이혼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80%로 인정받은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렌탈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였으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닌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결국 피고인은 폭행, 주민등록법위반, 재물손괴, 사기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폭행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죄는 인정하되 형이 너무 무거워 감형을 구하는 취지의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개진하며​①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서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② 렌탈회사의 피해를 회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점,③ 실제로 렌탈회사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④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와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1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201512121771567932477">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렌탈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였으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닌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결...

[ 사기 / 벌금형 감형 ]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약혼녀와 동거하던 중, 그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약혼녀의 동의 없이 차량에 불법 GPS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nbsp; 이후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약혼녀의 주거지 인근을 동의 없이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의 경고장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nbsp; 나아가 약혼녀에게 선물한 명품백 반환 문제로 실랑이가 발생해 폭행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총 세 건의 형사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셨고 결국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구속 이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고, 강물은 사건 전반의 경위를 정리해 범행의 반복 가능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nbsp; 일정한 주거와 직업, 부양가족의 존재, 수사 협조 태도,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증거인멸 가능성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접근·연락 금지에 대한 명확한 서약과 위약금 약정, 등을 종합해 임의적 보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에게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낮고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죄는 각각의 구성요건도 형량도 다르지만, 이들이 결합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중대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구속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속이 곧 유죄나 중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핵심은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을 놓치거나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구속이라는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nbsp; 반대로 구속 이후라도 사건의 본질과 피고인의 현실적 사정을 정확히 짚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신병 문제는 충분히 다시 다툴 수 있으니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19131716177147463661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약혼녀와 동거하던 중, 그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약혼녀의 동의 없이 차량에 불법 GPS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약혼녀의 주거지 인근을 동의 없이 찾...

[스토킹,위치정보보호법위반,폭행 / 보석허가] 전 약혼녀 스토킹 등 - 구속영장 집행 이후 보석허가신청 성공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에게 각각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가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받기 위하여 자신들의 금액을 법적으로 소명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원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적절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청구인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182334231771425263816">

1. 사건의 개요채권자들은 피상속인에게 각각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가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인용결정] 채무자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채권 회수를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성공사례

<h3>1. 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 파탄과 사내불륜으로 큰 상처를 입은 남편(원고)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혼인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직장 밖에서도 함께 생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핵심 쟁점은① 부부 갈등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였는지,② 그 이전·이후에 발생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남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③ 얼마의 위자료가 타당한지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부부가 실제로 언제까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주거이동 경위, 집을 정리하겠다는 대화, 이혼 의사 표명 시점 등을 타임라인으로 배열해,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사내불륜이 개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상간남의 주거지 출입 및 함께 생활한 기간, 해외여행을 함께 계획한 정황 등도체계적으로 정리해 정서적·사실상 혼인 외 친밀관계가 형성됐음을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원고의 언행 때문에 혼인이 먼저 무너졌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원고의 메시지 등 갈등 정황을 그대로 제출하되,이는 갈등 속에서 나온 표현일 뿐 혼인관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그 이후에도 재산분할·거주 문제를 논의하며 관계 회복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법원은 배우자와 직장동료 상간남의 부정행위로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중대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는 약 2천만 원대 중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이 중 상당 금액에 대해 상간남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갈등이 있더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배우자가 상간남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해외여행까지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상간남이 혼인파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은 혼인 파탄 시기, 메시지·동거 정황, 상간남의 인식 정도를 정교하게 입증한 것이위자료 액수와 공동책임 인정에 직접 연결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정리하고,상대방의 방어논리를 예상해 반박 구조를 세워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이끌어 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10115440177069208008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101154401770692080185">

1.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 파탄과 사내불륜으로 큰 상처를 입은 남편(원고)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사건은 혼인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직장 밖에서도 함께 생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핵심 쟁점은① 부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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