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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 개요</h3>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뒤,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관한 후기를 게시했습니다.이후 중개사무소 측은 해당 후기가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후기로 인해 중개사무소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평균 수입과 중개의뢰가 감소했으며,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 후기가 불쾌하거나 거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원고가 주장하는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후기의 작성 경위, 표현의 맥락,당시 의뢰인이 느낀 문제의식, 게시 이후의 삭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나 신용도 하락이실제로 해당 후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만한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단순한 위자료 수준을 넘어영업상 손해까지 포함한 고액 청구였기 때문에,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515520817815063280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51552081781506328142">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의뢰인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1,300만 원을 청구했지만,법원은 후기의 표현 방식과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원고의 신용도나 영업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 님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대부분을 방어했고,최종적으로는 1,300만 원 청구가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후기나 댓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더라도,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표현의 경위와 손해 입증의 부족,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를구체적으로 다투어 의뢰인 님의 배상책임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뒤,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관한 후기를 게시했습니다.이후 중개사무소 측은 해당 후기가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는 온라인 후기로 인해 중개사무소의 명예와...

[손해배상 / 98% 감액] 악성 후기 1,300만 원 청구를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재직 중인 직원으로,입소 당시부터 중증 치매 등의 증상이 있던 피해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피해자는 요양원 입소 전에도 욕창이 자주 발생했었고,입소 후에도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쪽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으나, 의뢰인들이 확인해보니 그리 심하지 않은 욕창이었고,보통 다른 요양원에서도 약한 정도의 욕창은 자세 변경, 통풍, 바세린 도포 등의 처치로 충분히 낫게 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의뢰인들은 이번에도 평상시처럼 피해자의 욕창을 낫게 하기 위해 세심히 관리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번 욕창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협력병원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욕창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하였으며, 다른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였습니다.​그러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의뢰인들의 고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욕창이 발생되어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발생된 욕창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게 하지는 않은 점에서 죄는 인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①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발생된 욕창을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피부 손상이나 부종이 나타나지 않아 의뢰인들이 통풍, 체위 변경, 청결 유지 등의 조치만으로 피해자의 욕창이 호전되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② 그 이후 피해자의 욕창이 급격히 악화된 점,③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욕창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뒤 퇴원한 점,④ 그 이후 피해자가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사망한 점,⑤ 욕창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⑥ 피해자는 욕창 발생 전까지 의뢰인들의 보살핌에 체중이 늘어나는 등 건강하게 지낸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요양원 원장에게는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직원에게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11330271781152227085">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재직 중인 직원으로,입소 당시부터 중증 치매 등의 증상이 있던 피해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피해자는 요양원 입소 전에도 욕창이 자주 발생했었고,입소 후에도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욕창이 발생하였고, 욕창 치료를 받은 뒤 다른 요양원에서 사망하였으나 유가족이 요양원 원장과 직원을 고소한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단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게 되셨습니다.&nbsp;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줄 모르고 계셨으나, 은행의 지급정지 이후 보이스피싱 수사가 들어오자 대출 빙자 사기였다는 걸 알아채신 상태셨습니다. ​이 사건 1심을 강물 이혜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요.&nbsp; 이후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 무죄가 아니라며) 항소했고, 2심 또한 저희 사무실과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항소심에서 이혜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또 한번 주장하는 등 원심의 무죄 판단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다시 정리하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범의 인정 논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91306491780978009554">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nbsp; <h3>변호사의 말</h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피고인들은 억울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그저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nbsp;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범죄 수익을 얻었는지, 금융사기 단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무죄 판결을 받고,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단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줄 모르고 계셨으나, 은행의 지급정지 이후 보이스피싱 수사가 들어오자 대출 빙자 사기였다는 걸 알아채신 상태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항소심/무죄] 통장 대여로 형사재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된 성공사례

<h4>1. 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코인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프리랜서로 일하던 의뢰인은 복잡한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인신이 구속되면서 재판 대응은 물론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합의부 사건인 만큼 장기 구속으로 인한 심신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집중적인 법리 다툼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h4>2. 사건의 진행내역</h4> 경제 사건에서의 보석 신청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매우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촘촘하게 소명했습니다. <ul><li>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 제한 조건 수용: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 및 지정된 주거지 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li><li>확실한 출석보증인 및 보증서 제출: 의뢰인의 성실한 재판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출석보증인들을 확보하고, 이들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li><li>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불식: 의뢰인의 주거가 명확하며, 향후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li><li>재범 방지 및 추가 행위 금지 약속: 명목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가를 약속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li></ul> <h4>3. 사건의 결과</h4> 재판부는 변호인의 상세한 소명과 보석 청구 이유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한층 더 자유롭고 철저하게 남은 합의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2180740178039126084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코인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프리랜서로 일하던 의뢰인은 복잡한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인신이 구속되면서 재판 대응은...

[보석허가결정] 코인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구속 사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 성공사례

<h3>1. 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온라인 방문후기를 이유로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측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로 인해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1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후기가 단순한 소비자 의견 표명인지,아니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후기의 표현 수위와 작성 경위, 실제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의뢰인이 후기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분쟁의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표현만 떼어내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당시 거래 과정에서 의뢰인이 느낀 불만과 후기 작성의 목적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정신적 손해가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후기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거나,상대방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11719131780301953074">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천만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후기나 댓글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에서표현의 경위, 문맥,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상대방의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후기 작성의 배경과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방어했습니다.

1.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온라인 방문후기를 이유로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측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로 인해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1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후기가 단순한 소비자 의견 표명...

[손해배상/청구기각] 부정적 후기 작성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외국(베트남)에서 귀화를 한 의뢰인은 마찬가지로 귀화한 외국인인 A씨에게 돈을 빌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나라 은행 계좌이체로도 돈을 변제하였지만 A씨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A의 가족들에게도 현지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말을 하였으나 A씨는 대한민국 은행 계좌이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피고로 된 의뢰인은 외국에서의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 입증에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 찾아왔습니다. 미팅을 통해 증거수집의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수집 및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첫 단계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사들은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을 상당히 초과함을 발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메신저로 외국 계좌번호를 알려준 대화내역, 외국에서 가족 간 돈을 전달한 대화들을 확보하였고 계좌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91753011780044781096">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91751311780044691789">

1. 사건의 개요외국(베트남)에서 귀화를 한 의뢰인은 마찬가지로 귀화한 외국인인 A씨에게 돈을 빌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나라 은행 계좌이체로도 돈을 변제하였지만 A씨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A의 가족들에게도 현지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모두...

[대여금/전부승소] 돈을 빌린 의뢰인이 대여금 소송 당하였으나, 대여금을 모두 갚고 초과 지급 부분까지 확인하여 오히려 부당이득 받아낸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상대방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의뢰인이 스스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며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회사와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단순히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을 뿐, 어떠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약속을 하였다거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며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 해결을 맡겨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1.이 사건 수수료 지급 약정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점,2.의뢰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중간에서 회사의 결정을 전달만 한 점,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91046161780019176654">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상대방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의뢰인이 스스로 ...

[ 약정금 / 전부 승소 ] 상대방의 부동산 중개로 인한 수수료 지급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h3>사건의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준강간, 재물손괴,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2심) 사례입니다.&nbsp;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던 사건이었으나, 강물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며 교도소에서 석방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 A씨에 대한 폭행, 주거 내 집기류 파손(재물손괴),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되어 수개월간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음주 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nbsp; ​1심은 저희가 아닌 타 법무법인과 진행하셨는데요. 재판부는 의뢰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nbsp; ​이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와 함께 2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양형자료 또한 형식적인 자료만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nbsp;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억울함만을 주장하기보다 양형 판단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2. 아울러 유사 사건 판결들을 분석하여, 초범에 준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을 재판부에 제시함과 동시에&nbsp; 3. 원심에서 단호히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를 이혜인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설득하여,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7093129177984188991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70931301779841890238">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부양 책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였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형사사건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와 사정이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은 물론이고, 더불어 피고인의 태도 변화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nbsp; ​항소심에서는 결국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이 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집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준강간, 재물손괴,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2심) 사례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던 사건이었으나, 강물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며 교도소...

[준강간,재물손괴,폭행,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원심파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치소 석방 성공한 사례

<h3>1. 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성명불상의 범행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공범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게 한 뒤 이를 인출·전달하는 이른바 '세탁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ul><li>공갈방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li></ul> <ul><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li></ul> <ul><li>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li></ul> <ul><li>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가 약속 후 접근매체 대여)</li></ul>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환전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자금이 공갈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다만, 예비적 주장인 선처와 양형 주장을 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에 가깝고, 고의를 굉장히 넓게 보기 때문에 몰랐어도 알았을 수 있었다면 처벌하는 것이 실무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수 차례 변호인들끼리 논의한 이후, 예비적 주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50012491779635569028">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성명불상의 범행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공갈방조/집행유예] 중국국적의 사람이 물품대리구매, 환전업 등을 하다가 몸캠피싱 공갈피해금액이 포함되었던 사안, 집행유예 얻어낸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고,돌려막기를 하다가 통합대출을 알아보던 중,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통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한순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가해자로 신고되었고,통장정지 등 민사,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이후 채무를 갚을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법률사무소 강물 파산팀에 파산사건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일련의 상담과정을 통해,특히,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민사 소송 관련 손해배상채권 또한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현재의 상황 및 면책사유를 기재하여2025. 12.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91035501779154550518"> 이후, 정확하고도 꼼꼼한 서류제출과판사님의 보정사항(손해배상채권이 면책채권임을 소명)에 대하여관련 판례를 근거로 보이스피싱 관련 손해배상채권과신청인의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2026. 3. 9.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91036301779154590474">이후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요청에재산, 소득, 현재상황 및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면책채권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손해배상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답변(방어)​하였으며,이후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는 판단으로신청인은 2026. 5. 12. 면책결정을 받고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다액의 채무와 형사사건 등많은 고통 속에서 힘겹게 지내오셨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도 하였으나, 진심 다한 상담과 최선을 다해 사건 진행에 임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다시금 살아갈 희망을 찾도록 도와준 변호사님과법률사무소 강물의 파산회생전담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고,돌려막기를 하다가 통합대출을 알아보던 중,핸드폰과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통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한순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가해자로 신고되었고,통장정지 등 민사,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이후 채무를 갚을 수 없...

[개인파산/면책 선고]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채권이 면책채권임을 소명 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매장을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위탁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약속한 입점 예정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연기만 하였고,참다 못한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가 입점하기로 한 상가에 알아보니상대방 회사가 매장을 입점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회사에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상대방 회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회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 등을 반환받기 위해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1.의뢰인과 상대방 회사와의 전화 녹취록에서 상대방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계속하여 연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2.상대방 회사가 입점하기로 하였다는 상가에 문의한 결과 상대방 회사의 입점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조정절차로 회부하였고,조정기일에 상대방 회사 대표자가 출석하여 이미 계약금이 반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에게 확인한 결과 계약금은 반환되었으나,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반환된 것으므로 의뢰인께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소송비용을 지출한 부분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이에 상대방 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아래와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조정결정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연락을 회피하며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정결정을 활용하여 상대방 회사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였고,충분한 돈이 압류된 것을 확인한 후 전액 회수하여 의뢰인께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4180648177874960822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41806501778749610783">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매장을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위탁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약속한 입점 예정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연기만 하였고,참다 못한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가 입점하기로 한 상가에 알아보니상대방 회사가...

[ 손해배상 / 조정결정 / 전부 승소 ] 조정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회수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6,200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2천만원의 위자료가 포함된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1심에서 타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이혜인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심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고, 일부 자산(+)은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단에 이견이 있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변호인을 변경한 상태셨습니다. 이혜인 변호사는 우선 원심의 판단 및 1심을 진행한 변호사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산분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nbsp; ​자세하게는, 의뢰인의 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혼인생활 유지와 관련된 채무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였고, 또한 부모로부터의 차용금 역시 형식적인 차용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로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1135524177847532478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111355241778475324354">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이혜인 변호사가 주장한 채무의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했고, 일부 자산 평가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62,608,646원에서 26,700,000원으로 대폭 감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이혼 재산분할 사건은 무엇을 재산으로 보고, 무엇을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nbsp; ​또한 1심에서 한 번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누락된 채무, 과다 평가된 자산, (부동산 및 주식의 경우) 평가 기준시점 판단의 오류 등을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항소심에서도 실질적인 감액이 가능하니, 1심 판결이 좋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6,200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2천만원의 위자료가 포함된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1심에서 타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이혜인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사건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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