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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오늘 사안의 경우 자녀가 없었고 비교적 혼인괸계가 짧았기에 전부승소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상간녀가 상간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조정절차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였는데, 상간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나아가 상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입증책임이라는 점 및 실제로도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고, 상간사실에 관하여 상간에 관한 대화내역 등을 수집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쉽게 배척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상간을 하며, 증거를 인멸할려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상대방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셨고, 자녀가 없었고 혼인관계가 짧았음에도 청구 전부인용을 해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1202539174877713913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12025451748777145120">

사건의 개요오늘 사안의 경우 자녀가 없었고 비교적 혼인괸계가 짧았기에  전부승소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상간녀가 상간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먼저,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조정절차에 임하였...

[상간/전부인용] 자녀가 없고,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전부 인용된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채무자 회사는 최종 개발 검수를 마쳤고, 의뢰인 회사는 계약상 개발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던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 회사는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서비스로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의뢰인 회사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② 의뢰인 회사가 계약 내용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채무자 회사에 제공한 사실③ 채무자 회사가 최종 개발 검수를 마친 사실④ 채무자 회사가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등을 근거로 채무자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미지급한 용역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지급명령 결정에 이의하였고,소송절차로 전환되어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채무자 회사는 변론기일에서 채무 자체는 인정하나 채무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분할 지급 등 채무 변제 방법은 판결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정할 일이므로 의뢰인 회사의 청구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이 사건 재판부로부터 의뢰인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301609011748588941947">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최종 개발 검수를 마쳤고, 의뢰인 회사는 계약상 개발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

[민사 / 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업체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에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후 가족들과 해당 전원주택에서 지내려는 생각으로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전원주택이 지어지지 않았는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미팅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다른 전원주택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제 전원주택 부지를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였고 예정된 부지 위 전원주택이 지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해당 전원주택 예정 부지에 터파기 공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등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한 것입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약 1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21164004174781320408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에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후 가족들과 해당 전원주택에서 지내려는 생각으로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전원주택이 지어지지 않았는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

[계약금반환/전부승소] 전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진행이 되지 않자,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피의자는 온라인 투자자 게시판에 자신이 한우 유통 사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좌 내역을 위조‧변조한 화면을 제시하는 등 허위 사실과 문서를 이용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반복적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해자를 대리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 사안을 단순 금전 차용이 아닌 구조적 기망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진술과 송금 내역, 위조된 계좌 캡처 화면 등 핵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의 변제 능력 부재 및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구별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애초부터 투자 원금 반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좌 캡처 화면이 실제 내역과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금융기관 확인서로 확인해 ‘거래상 중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의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이를 투자 과정에서 고의로 은폐했다는 점도 책임 회피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의자의 반복적 사기 행태와 문서 위조·행사의 법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강물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고의적인 기망과 위조 문서 사용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정식 재판에 회부(구공판 기소)되었으며, 이는 본 사안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추후 민사 집행 절차에서 실질적 손해배상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91849521747648192412">

사건 개요피의자는 온라인 투자자 게시판에 자신이 한우 유통 사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  홍보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좌 내역을 위조‧변조한 화면을 제시하는 등 허위 사실과 문서를 이용해 투자 명목으로 ...

[사기·사문서위조/기소] 고의적 기망과 문서 위조를 통한 투자금 편취에 대해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화성시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피해아동의 눈 주변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본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 피해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강하게 입을 닦거나 하였고 긁힌 상처 등도 의뢰인의 소행이라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해 아동의 부모는 등원할 때 없었던 상처가 하원 시 발견되었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다소 강한 행동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문제되는 CCTV를 함께 관찰하며 아동의 평소 성행, CCTV에 드러나지 않은 전후 사정 그리고 단편적인 주장의 지적들을 즉각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화성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사이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아동의 평소 행동 특성, 피의자의 보육 방식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화성시청 공무원에게도 해당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행위가 정상적인 보육 활동의 범주 내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는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적절한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7145449174746128967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화성시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피해아동의 눈 주변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본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 피해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강하게 입을 닦거나 하였고 긁힌 상처 등도...

[아동학대/혐의없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권리금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 보낸 사안입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너무도 놀란 마음에 법률사무소 강물에 대응을 의뢰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았고, 결국 공갈미수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갈이란 협박 등을 통해 재물을 교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결국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공포케 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 역시, 유관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것은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재물을 얻기 위한 것으로 공갈미수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 고소인 조사를 준비하며 상대방의 분쟁이 이미 협의하에 종결하였다는 점 및 일방적인 요구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결국 상대방은 혐의가 있다는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으시는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반드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6214512174739951281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62145171747399517096">

사건 개요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권리금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  협박성 내용증명 보낸 사...

[공갈미수/검찰송치]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 또는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여 송치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서비스를 이용하시어 돈을 빌리고도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이에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보았으나 회수할만한 금액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채무자가 직장을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채무자가 받는 월급, 퇴직금 등을 압류하기로 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확정된 지급명령결정 내용대로 가산된 이자까지 계산하여 채무자의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을 압류 신청하였고,​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후 위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 연락하여 채무자가 재직 중인지, 급여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는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어 이를 매달 분할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매달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께 추심금 소송을 통하여 먼저 변제받는 방법도 설명하여 드렸으나, 의뢰인께서 더이상 다툼 없이 매달 회사로부터 지급받겠다고 하시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61702591747382579192">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돈 바다. 림』 (https://www.moneyoceandream.com/)서비스를 이용하시어 돈을 빌리고도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을 근거...

[민사 / 돈바다드림 / 급여 등 압류]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여 회수한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에게 빚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사적 채무들이 있음을 우려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한정승인이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 위임을 받아, 재산목록 작성 등을 통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추후 존재하지 않는 이륜차의 멸실까지 도움을 드렸는바,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101403301746853410385">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에게 빚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사적 채무들이 있음을 우려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한정승인이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

[상속한정승인/인용결정]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안

<h3>사건 개요</h3>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잘 될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원래 하던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공판까지 이르렀고, 재판 진행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재탐지촉탁을 통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공소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부모님은 법적 지식이 없어 여기저기 물어보았으나 도통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과도 수개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의 선고가 되었고, 피고인은 수 개월 이후 징역형으로 인하여 여권이 말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의뢰인은 이대로 한국에 귀국한다면 곧바로 체포되어 교도소로 갈 것이었기에 미리 해외에서 연락을 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검찰 집행과와의 연락을 통해 귀국날짜를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수 차례 통화를 통해 왜 의뢰인이 해외 체류 를 한 이유가 무엇이고, 수사 이후 해외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등을 상세히 살폈습니다.​본 변호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 href="https://bigcase.ai/law/%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45%EC%A1%B0"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형사소송법 제345조</a>에 따라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한 <a href="https://bigcase.ai/law/%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도로교통법</a>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고, 해당 판결은 상소권회복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091943561746787436151">

사건 개요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잘 될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원래 하던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공판까지 이르렀고, 재판 진행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

[상소권회복/인용결정]피고인 없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항소하기 위하여 상소권회복 신청하여 인용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가맹계약상의 경업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식당 운영자를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인근에서 유사 업종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과연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가처분으로 영업을 중단시킬 만큼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의뢰인은 기존 가맹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독자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계약서상 유효기간, 단서 조항, 가맹본부와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가맹본부에 임대차 유지 곤란 사정을 통보했고, 본부 측이 자동 해지를 안내한 정황은 계약 갱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업금지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또한 법률사무소 강물은 가처분 인용 시 발생할 불균형적 피해에도 주목했습니다. 영업금지가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막대한 매출 손실과 고정비 부담을 떠안게 되고, 장기화 시 폐업까지도 내몰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손해는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보전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계약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 경업금지 조항 위반을 전제로 한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nbsp;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계약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었지만, 법률사무소 강물은 계약의 실질 종료, 조항 적용 범위, 가처분 필요성 등 복합적인 법리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과도한 법적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앞으로도 세심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사업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07094905174657894529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가맹계약상의 경업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식당 운영자를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주장하며, 의뢰인이 인근에서 유사 업종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과연 종...

[영업금지 가처분 기각] 계약 종료와 보전 필요성 부재를 입증해 의뢰인의 영업을 지켜낸 사례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 갈등이 생겨 말다툼과 욕설을 하였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모욕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상해진단서 기재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고,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담이 심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해자가 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지목한 직장 동료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서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변소하였고,​특히 항소심에서 진행된 피해자 및 목격자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한 것은 의자에 다리를 꼬은 상태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찬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고,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찬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살짝 벽 쪽으로 밀기는 하였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로 강하게 밀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여​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폭행의 고의로 무릎을 가격한 것이 아니고, 상해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부분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021602011746169321842">

사건 개요피고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 갈등이 생겨 말다. 과 욕설을 하였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모욕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폭행 등 / 검사 항소 기각] 직장 동료와 다툼이 있어 욕설과 폭행을 하여 모욕죄와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상해 부분은 무죄 판결이 유지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정처 없이 떠돌다, 근처 시장에 위치한 식당 3곳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가지고 나온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식당 주인들의 신고로 의뢰인이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상황</h3> 본 사건은 식당 내 CCTV 영상과 피의자의 자백을 통해 범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무혐의가 아니라면 기소유예가 가장 좋은 결과였습니다.​변호인은 판단을 마친 이후 의뢰인과 논의하여 이 사건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면밀히 파악한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검토한 후,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41415491745471749048">

사건 개요의뢰인은 정처 없이 떠돌다.  근처 시장에 위치한 식당 3곳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가지고 나온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식당 주인들의 신고로 의뢰인이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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