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은 결과물로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이 승소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 A씨와 단둘이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으나, 지인의 정확한 집 주소를 몰랐기에 근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당시의 경위와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후,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대화 내역 / 숙박업소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면담에서 숙박업소에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진술하셨고, CCTV 상으로도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기엔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셨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81817471783502267485"> ​<h3>사건의 결과</h3> 경찰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강간미수와 같은 중한 성범죄 사건은 실제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도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당시 행동과 같은 작은 사실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nbsp;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 A씨와 단둘이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당시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으나, 지인의 정확한 집 주소를 몰랐기에 근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이후 강...

[강간미수/불송치] 신속한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3. 3.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의뢰인의 근거없는 재물손괴 사실이나 원상복구 등을 들이밀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뤘습니다.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기간이 계속되자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우선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전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권리확보를 마쳤고, 부동산 인도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서 지연이자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각 증거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보증금 지급 및 부동산 인도 사실, 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 등을 각 입증하였고,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유리를 파손하여 약 3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거짓임을 밝히고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법원은 임대인(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302353311782831211079">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은 2023. 3.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의뢰인의 근거없는 재물손괴 사실이나 원상복구 등을 들이밀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뤘습니다.의뢰인은 임대...

[임대차보증금반환/전부승소] 임대인의 원상복구 주장을 배척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 승소한 사안

<h3>1. 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있었으나,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상대방에게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자신이 소송 진행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단순히 약정금 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이미 의뢰인이 확보한 1심 승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상대방은 1심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1심 소송 진행 과정에서소장,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이 어떤 주소지로 송달되었는지,실제 수령자가 누구였는지, 송달 절차가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상 1심 소장 부분 등은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모친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보충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피고가 뒤늦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항소기간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91408511782709731679">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1심에서 인정받은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 지급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고,항소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상대방이 뒤늦게 항소를 제기했을 때기존 판결을 지켜내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송달 절차와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상대방의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의뢰인의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있었으나,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상대방에게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

[약정금/항소 각하]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지켜낸 성공사례

<h3>1. 사건 개요</h3>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인접한 타인 소유의 옆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옆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옆 토지 건물 소유자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부당하게 침범당한 토지의 사용료를 받아내기 위하여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우선 옆 토지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 면적을 구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실시하였고,측량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용료를 구하는 임료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임료감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취지를 확정하였고,옆 토지 건물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별다른 다툼 없이 무난하게 승소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였으나,​상대방은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건물이 20년 이상 의뢰인의 토지 위에 있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항변과 예비적으로 의뢰인의 사용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하여1.상대방이 점유를 승계한 최초 소유자가 의뢰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점2.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공유지분 범위 외에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점3.상대방이 점유를 승계한 최초 소유자의 점유기간을 제외하면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점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토지를 침범한 상대방 건물의 철거가 아닌 정당한 사용료 지급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항변이 전부 이유 없고,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51706081782374768389">

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인접한 타인 소유의 옆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옆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된 옆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아낸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채소 등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중개·판매하고 있었습니다.&nbsp;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납품된 농산물 일부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의뢰인에게 농산물을 사가는 거래처들이 "채소 등이 변질되어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농장 측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단가 조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장 측은 최초 약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농산물 등의 단가 조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조정된 금액 역시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이에 대응을 하고자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사기 사건의 중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 즉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혜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따라서 본 사안은 형사 사기 사건이 아니라 상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민사상 대금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거래 내역, 송금 자료, 통화 녹음, 거래처의 수령 거부 경위 등을 녹취록 등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특히 납품된 농산물에 품질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 상대방 역시 재배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점, 의뢰인이 품질 문제를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알렸고, 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대금을 실제 지급했다는 점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통화 녹음에는 상대방 스스로 품질 문제를 인정하며 단가 조정을 수용하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양측이 하자 발생에 따른 대금 감액을 협의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2132442178210228234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21324421782102282094">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납품된 농산물의 품질 문제와 이에 따른 대금 산정에 관한 분쟁으로 보일 뿐,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nbsp;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nbsp; ​오늘 사례처럼 계약 이행 과정에서 품질 문제나 정산 기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민사상 분쟁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형사 고소가 들어왔더라도 이 부분을 잘 소명하여 무죄 및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사업상 대금 분쟁'이 '의뢰인의 의도된 사기 행각'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경위와 통화 내용, 정산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채소 등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중개·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납품된 농산물 일부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의뢰인에게 농산물을 사가는 거래처들이 "채소 등이 변질되어 판매...

[물품대금/사기죄/불송치] 농산물 납품대금 분쟁, 사기죄로 형사 고소당한 의뢰인 -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성공 사례

<h4>1. 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약 5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무려 5회에 달하였고 이전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상태였스니다 . 이번 사건은 6번째 음주운전에 3명에 대한 상해까지 발생한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h4>2. 사건의 진행내역</h4> ﻿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직전 전과는 실형으로 복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으로, 피해 정도도 최대 8주에 이르는 중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고 부각시키는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3명 전원과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h4>3. 사건의 결과</h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 전원과의 형사합의 및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의뢰인이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2075003178208220306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약 5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

[음주운전6회/집행유예] 음주운전 6회차,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에 탑승한 3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집행유예 얻어낸 사안

<h3>1. 사건 개요</h3>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뒤,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관한 후기를 게시했습니다.이후 중개사무소 측은 해당 후기가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후기로 인해 중개사무소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평균 수입과 중개의뢰가 감소했으며,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 후기가 불쾌하거나 거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원고가 주장하는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후기의 작성 경위, 표현의 맥락,당시 의뢰인이 느낀 문제의식, 게시 이후의 삭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나 신용도 하락이실제로 해당 후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만한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단순한 위자료 수준을 넘어영업상 손해까지 포함한 고액 청구였기 때문에,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515520817815063280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51552081781506328142">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의뢰인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1,300만 원을 청구했지만,법원은 후기의 표현 방식과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원고의 신용도나 영업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 님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대부분을 방어했고,최종적으로는 1,300만 원 청구가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후기나 댓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더라도,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표현의 경위와 손해 입증의 부족,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를구체적으로 다투어 의뢰인 님의 배상책임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뒤,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관한 후기를 게시했습니다.이후 중개사무소 측은 해당 후기가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는 온라인 후기로 인해 중개사무소의 명예와...

[손해배상 / 98% 감액] 악성 후기 1,300만 원 청구를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재직 중인 직원으로,입소 당시부터 중증 치매 등의 증상이 있던 피해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피해자는 요양원 입소 전에도 욕창이 자주 발생했었고,입소 후에도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쪽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으나, 의뢰인들이 확인해보니 그리 심하지 않은 욕창이었고,보통 다른 요양원에서도 약한 정도의 욕창은 자세 변경, 통풍, 바세린 도포 등의 처치로 충분히 낫게 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의뢰인들은 이번에도 평상시처럼 피해자의 욕창을 낫게 하기 위해 세심히 관리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번 욕창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협력병원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욕창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하였으며, 다른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였습니다.​그러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의뢰인들의 고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욕창이 발생되어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발생된 욕창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게 하지는 않은 점에서 죄는 인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①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발생된 욕창을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피부 손상이나 부종이 나타나지 않아 의뢰인들이 통풍, 체위 변경, 청결 유지 등의 조치만으로 피해자의 욕창이 호전되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② 그 이후 피해자의 욕창이 급격히 악화된 점,③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욕창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뒤 퇴원한 점,④ 그 이후 피해자가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사망한 점,⑤ 욕창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⑥ 피해자는 욕창 발생 전까지 의뢰인들의 보살핌에 체중이 늘어나는 등 건강하게 지낸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요양원 원장에게는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직원에게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11330271781152227085">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재직 중인 직원으로,입소 당시부터 중증 치매 등의 증상이 있던 피해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피해자는 요양원 입소 전에도 욕창이 자주 발생했었고,입소 후에도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욕창이 발생하였고, 욕창 치료를 받은 뒤 다른 요양원에서 사망하였으나 유가족이 요양원 원장과 직원을 고소한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단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게 되셨습니다.&nbsp;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줄 모르고 계셨으나, 은행의 지급정지 이후 보이스피싱 수사가 들어오자 대출 빙자 사기였다는 걸 알아채신 상태셨습니다. ​이 사건 1심을 강물 이혜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요.&nbsp; 이후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 무죄가 아니라며) 항소했고, 2심 또한 저희 사무실과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항소심에서 이혜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또 한번 주장하는 등 원심의 무죄 판단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다시 정리하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범의 인정 논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91306491780978009554">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nbsp; <h3>변호사의 말</h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피고인들은 억울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그저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nbsp;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범죄 수익을 얻었는지, 금융사기 단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무죄 판결을 받고,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단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줄 모르고 계셨으나, 은행의 지급정지 이후 보이스피싱 수사가 들어오자 대출 빙자 사기였다는 걸 알아채신 상태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항소심/무죄] 통장 대여로 형사재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된 성공사례

<h4>1. 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코인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프리랜서로 일하던 의뢰인은 복잡한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인신이 구속되면서 재판 대응은 물론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합의부 사건인 만큼 장기 구속으로 인한 심신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집중적인 법리 다툼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h4>2. 사건의 진행내역</h4> 경제 사건에서의 보석 신청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매우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촘촘하게 소명했습니다. <ul><li>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 제한 조건 수용: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 및 지정된 주거지 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li><li>확실한 출석보증인 및 보증서 제출: 의뢰인의 성실한 재판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출석보증인들을 확보하고, 이들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li><li>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불식: 의뢰인의 주거가 명확하며, 향후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li><li>재범 방지 및 추가 행위 금지 약속: 명목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가를 약속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li></ul> <h4>3. 사건의 결과</h4> 재판부는 변호인의 상세한 소명과 보석 청구 이유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한층 더 자유롭고 철저하게 남은 합의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2180740178039126084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코인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프리랜서로 일하던 의뢰인은 복잡한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인신이 구속되면서 재판 대응은...

[보석허가결정] 코인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구속 사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 성공사례

<h3>1. 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온라인 방문후기를 이유로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측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로 인해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1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후기가 단순한 소비자 의견 표명인지,아니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후기의 표현 수위와 작성 경위, 실제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의뢰인이 후기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분쟁의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표현만 떼어내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당시 거래 과정에서 의뢰인이 느낀 불만과 후기 작성의 목적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정신적 손해가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후기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거나,상대방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11719131780301953074">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천만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후기나 댓글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에서표현의 경위, 문맥,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상대방의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후기 작성의 배경과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방어했습니다.

1.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온라인 방문후기를 이유로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측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로 인해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1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후기가 단순한 소비자 의견 표명...

[손해배상/청구기각] 부정적 후기 작성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외국(베트남)에서 귀화를 한 의뢰인은 마찬가지로 귀화한 외국인인 A씨에게 돈을 빌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나라 은행 계좌이체로도 돈을 변제하였지만 A씨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A의 가족들에게도 현지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말을 하였으나 A씨는 대한민국 은행 계좌이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피고로 된 의뢰인은 외국에서의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 입증에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 찾아왔습니다. 미팅을 통해 증거수집의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수집 및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첫 단계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사들은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을 상당히 초과함을 발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메신저로 외국 계좌번호를 알려준 대화내역, 외국에서 가족 간 돈을 전달한 대화들을 확보하였고 계좌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91753011780044781096">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5291751311780044691789">

1. 사건의 개요외국(베트남)에서 귀화를 한 의뢰인은 마찬가지로 귀화한 외국인인 A씨에게 돈을 빌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나라 은행 계좌이체로도 돈을 변제하였지만 A씨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A의 가족들에게도 현지 은행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모두...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강간미수/불송치] 신속한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전부승소] 임대인의 원상복구 주장을 배척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 승소한 사안

[약정금/항소 각하]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지켜낸 성공사례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된 옆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아낸 사건

[물품대금/사기죄/불송치] 농산물 납품대금 분쟁, 사기죄로 형사 고소당한 의뢰인 -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성공 사례

[음주운전6회/집행유예] 음주운전 6회차,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에 탑승한 3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집행유예 얻어낸 사안

[손해배상 / 98% 감액] 악성 후기 1,300만 원 청구를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욕창이 발생하였고, 욕창 치료를 받은 뒤 다른 요양원에서 사망하였으나 유가족이 요양원 원장과 직원을 고소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항소심/무죄] 통장 대여로 형사재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된 성공사례

[보석허가결정] 코인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구속 사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기각] 부정적 후기 작성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대여금/전부승소] 돈을 빌린 의뢰인이 대여금 소송 당하였으나, 대여금을 모두 갚고 초과 지급 부분까지 확인하여 오히려 부당이득 받아낸 사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강간미수/불송치] 신속한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전부승소] 임대인의 원상복구 주장을 배척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 승소한 사안

[약정금/항소 각하]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지켜낸 성공사례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된 옆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아낸 사건

[물품대금/사기죄/불송치] 농산물 납품대금 분쟁, 사기죄로 형사 고소당한 의뢰인 -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성공 사례

[음주운전6회/집행유예] 음주운전 6회차,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에 탑승한 3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집행유예 얻어낸 사안

[손해배상 / 98% 감액] 악성 후기 1,300만 원 청구를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욕창이 발생하였고, 욕창 치료를 받은 뒤 다른 요양원에서 사망하였으나 유가족이 요양원 원장과 직원을 고소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항소심/무죄] 통장 대여로 형사재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된 성공사례

[보석허가결정] 코인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구속 사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기각] 부정적 후기 작성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대여금/전부승소] 돈을 빌린 의뢰인이 대여금 소송 당하였으나, 대여금을 모두 갚고 초과 지급 부분까지 확인하여 오히려 부당이득 받아낸 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