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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 A씨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A씨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A씨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였습니다. 강간미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경우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고소 내용만으로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그리고 당시 정황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의뢰인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A씨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호텔 CCTV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혼자 여러 차례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만약 A씨의 진술처럼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면,의뢰인이 객실 밖으로 나간 사이 112에 신고하거나 호텔 측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그러한 조치가 없었던 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절도 신고로 경찰관이 호텔에 출동한 상황에서도,A씨가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역시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3172651178393121199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31726521783931212427">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주문에서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결정서에는 A씨가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CCTV 영상상 확인되는 정황, 경찰 출동 당시에도 강간 피해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피의자 조사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더라도,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결정서상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였고,간미수 혐의가 검찰 송치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 A씨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A씨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A씨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였습니다.강간미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입니다.의뢰인은 사...

[강간미수/불송치·각하] 성범죄 혐의를 경찰 단계에서 종결시킨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브랜드는 여러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이며, 가입 시 제품 매입, 인력 지원, 교육 등을 모두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전자담배 직영점 계약(실질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초기 가맹비 3,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계약 당시 해당 브랜드는 1호점조차 개업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인 지원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을 공급하였고,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매출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지급하지도 않은 인건비, 월세 등을 공제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비용이 초과 지출되었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피고 2를 채권자로 하는 허위 차용증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채 본 법률사무소 찾아오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저희 대리인은 본 사건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처음부터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l><li>가맹사업법 위반 입증: 피고가 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정보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을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li><li>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계약 해지에 따른 미정산 수익금, 잔여 기간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손해, 정신적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의 방해로 인해 발생한 철거비용과 법률비용까지 낱낱이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li><li>허위 차용금 채무부존재 주장: 피고 2와의 차용증은 실제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 1의 기망행위에 의해 작성된 실체 없는 채무임을 밝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li></ul>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1억 1,6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당해 작성했던 허위 채무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01319241783657164716">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브랜드는 여러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이며, 가입 시 제품 매입, 인력 지원, 교육 등을 모두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전자담배 직영점 계약(실질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

[가맹금반환소송/전부승소] 실체 없는 가맹 계약 및 불법행위에 따른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지로 하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분양 통지,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의거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들께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시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어서 이에 근거하여 제시받은 손실보상액은 수용할 수 없으니 소유한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에 따른 금액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이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원 감정 신청에 대응하여 법원 감정인에게 의뢰인들 소유 부동산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정확한 감정평가금액이 도출되어야 하고, 의뢰인들 소유 부동산의 형상, 지목, 도로에 접한 면, 개발이익 등 유리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현장 감정에 출석하여 법원 감정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감정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법원 감정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사감정의 결과보다 월등히 증액된 감정평가금액으로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의뢰인께서 리모델링, 외부 정화조 공사 등의 사정도 감정결과에 반영되기를 희망하시어,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법원 감정인에게 보완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 감정인은 보완 감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께서 요구한 부분도 평가되어 감정금액이 증액될 수 있었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는 감정금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일부 의뢰인들 소유 주택에 임차인들이 있어, 의뢰인들이 책임지고 임대차 계약 종료와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관계 법령상 의뢰인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고, 오히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의뢰인들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에 근거하여 의뢰인들에게 어떠한 의무 부과도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게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9175833178358751321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9175835178358751546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91758381783587518361">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지로 하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

[구분소유권매도청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부동산 가액을 지급받은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 A씨와 단둘이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으나, 지인의 정확한 집 주소를 몰랐기에 근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당시의 경위와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후,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대화 내역 / 숙박업소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면담에서 숙박업소에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진술하셨고, CCTV 상으로도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기엔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셨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81817471783502267485"> ​<h3>사건의 결과</h3> 경찰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강간미수와 같은 중한 성범죄 사건은 실제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도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당시 행동과 같은 작은 사실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nbsp;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 A씨와 단둘이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당시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으나, 지인의 정확한 집 주소를 몰랐기에 근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이후 강...

[강간미수/불송치] 신속한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3. 3.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의뢰인의 근거없는 재물손괴 사실이나 원상복구 등을 들이밀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뤘습니다.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기간이 계속되자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우선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전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권리확보를 마쳤고, 부동산 인도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서 지연이자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각 증거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보증금 지급 및 부동산 인도 사실, 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 등을 각 입증하였고,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유리를 파손하여 약 3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거짓임을 밝히고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법원은 임대인(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302353311782831211079">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은 2023. 3.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의뢰인의 근거없는 재물손괴 사실이나 원상복구 등을 들이밀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뤘습니다.의뢰인은 임대...

[임대차보증금반환/전부승소] 임대인의 원상복구 주장을 배척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 승소한 사안

<h3>1. 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있었으나,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상대방에게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자신이 소송 진행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단순히 약정금 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이미 의뢰인이 확보한 1심 승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상대방은 1심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1심 소송 진행 과정에서소장,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이 어떤 주소지로 송달되었는지,실제 수령자가 누구였는지, 송달 절차가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상 1심 소장 부분 등은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모친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보충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피고가 뒤늦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항소기간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91408511782709731679">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1심에서 인정받은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 지급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고,항소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상대방이 뒤늦게 항소를 제기했을 때기존 판결을 지켜내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송달 절차와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상대방의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의뢰인의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있었으나,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상대방에게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

[약정금/항소 각하] 1억 4천만 원대 약정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지켜낸 성공사례

<h3>1. 사건 개요</h3>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인접한 타인 소유의 옆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옆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옆 토지 건물 소유자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부당하게 침범당한 토지의 사용료를 받아내기 위하여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우선 옆 토지 건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 면적을 구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실시하였고,측량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용료를 구하는 임료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임료감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취지를 확정하였고,옆 토지 건물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별다른 다툼 없이 무난하게 승소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였으나,​상대방은 주위적으로 상대방의 건물이 20년 이상 의뢰인의 토지 위에 있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항변과 예비적으로 의뢰인의 사용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하여1.상대방이 점유를 승계한 최초 소유자가 의뢰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점2.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공유지분 범위 외에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점3.상대방이 점유를 승계한 최초 소유자의 점유기간을 제외하면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점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토지를 침범한 상대방 건물의 철거가 아닌 정당한 사용료 지급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항변이 전부 이유 없고,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51706081782374768389">

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인접한 타인 소유의 옆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옆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된 옆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아낸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채소 등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중개·판매하고 있었습니다.&nbsp;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납품된 농산물 일부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의뢰인에게 농산물을 사가는 거래처들이 "채소 등이 변질되어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농장 측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단가 조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장 측은 최초 약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농산물 등의 단가 조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조정된 금액 역시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이에 대응을 하고자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번 사기 사건의 중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 즉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혜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따라서 본 사안은 형사 사기 사건이 아니라 상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민사상 대금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거래 내역, 송금 자료, 통화 녹음, 거래처의 수령 거부 경위 등을 녹취록 등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특히 납품된 농산물에 품질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 상대방 역시 재배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점, 의뢰인이 품질 문제를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알렸고, 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대금을 실제 지급했다는 점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통화 녹음에는 상대방 스스로 품질 문제를 인정하며 단가 조정을 수용하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양측이 하자 발생에 따른 대금 감액을 협의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2132442178210228234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21324421782102282094">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납품된 농산물의 품질 문제와 이에 따른 대금 산정에 관한 분쟁으로 보일 뿐,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nbsp;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nbsp; ​오늘 사례처럼 계약 이행 과정에서 품질 문제나 정산 기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민사상 분쟁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형사 고소가 들어왔더라도 이 부분을 잘 소명하여 무죄 및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사업상 대금 분쟁'이 '의뢰인의 의도된 사기 행각'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경위와 통화 내용, 정산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채소 등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중개·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납품된 농산물 일부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의뢰인에게 농산물을 사가는 거래처들이 "채소 등이 변질되어 판매...

[물품대금/사기죄/불송치] 농산물 납품대금 분쟁, 사기죄로 형사 고소당한 의뢰인 -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성공 사례

<h4>1. 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약 5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무려 5회에 달하였고 이전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상태였스니다 . 이번 사건은 6번째 음주운전에 3명에 대한 상해까지 발생한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h4>2. 사건의 진행내역</h4> ﻿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직전 전과는 실형으로 복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으로, 피해 정도도 최대 8주에 이르는 중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고 부각시키는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3명 전원과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h4>3. 사건의 결과</h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 전원과의 형사합의 및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의뢰인이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22075003178208220306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약 5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서행하던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

[음주운전6회/집행유예] 음주운전 6회차, 교통사고로 상대 차량에 탑승한 3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집행유예 얻어낸 사안

<h3>1. 사건 개요</h3>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뒤,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관한 후기를 게시했습니다.이후 중개사무소 측은 해당 후기가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후기로 인해 중개사무소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평균 수입과 중개의뢰가 감소했으며,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 후기가 불쾌하거나 거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원고가 주장하는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후기의 작성 경위, 표현의 맥락,당시 의뢰인이 느낀 문제의식, 게시 이후의 삭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나 신용도 하락이실제로 해당 후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만한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단순한 위자료 수준을 넘어영업상 손해까지 포함한 고액 청구였기 때문에,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515520817815063280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51552081781506328142">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의뢰인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1,300만 원을 청구했지만,법원은 후기의 표현 방식과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원고의 신용도나 영업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 님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대부분을 방어했고,최종적으로는 1,300만 원 청구가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후기나 댓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더라도,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표현의 경위와 손해 입증의 부족,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를구체적으로 다투어 의뢰인 님의 배상책임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뒤,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관한 후기를 게시했습니다.이후 중개사무소 측은 해당 후기가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는 온라인 후기로 인해 중개사무소의 명예와...

[손해배상 / 98% 감액] 악성 후기 1,300만 원 청구를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재직 중인 직원으로,입소 당시부터 중증 치매 등의 증상이 있던 피해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피해자는 요양원 입소 전에도 욕창이 자주 발생했었고,입소 후에도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쪽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으나, 의뢰인들이 확인해보니 그리 심하지 않은 욕창이었고,보통 다른 요양원에서도 약한 정도의 욕창은 자세 변경, 통풍, 바세린 도포 등의 처치로 충분히 낫게 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의뢰인들은 이번에도 평상시처럼 피해자의 욕창을 낫게 하기 위해 세심히 관리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번 욕창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협력병원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욕창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하였으며, 다른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였습니다.​그러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의뢰인들의 고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욕창이 발생되어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발생된 욕창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게 하지는 않은 점에서 죄는 인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①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발생된 욕창을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피부 손상이나 부종이 나타나지 않아 의뢰인들이 통풍, 체위 변경, 청결 유지 등의 조치만으로 피해자의 욕창이 호전되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② 그 이후 피해자의 욕창이 급격히 악화된 점,③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욕창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뒤 퇴원한 점,④ 그 이후 피해자가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사망한 점,⑤ 욕창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⑥ 피해자는 욕창 발생 전까지 의뢰인들의 보살핌에 체중이 늘어나는 등 건강하게 지낸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요양원 원장에게는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직원에게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11330271781152227085">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재직 중인 직원으로,입소 당시부터 중증 치매 등의 증상이 있던 피해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피해자는 요양원 입소 전에도 욕창이 자주 발생했었고,입소 후에도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욕창이 발생하였고, 욕창 치료를 받은 뒤 다른 요양원에서 사망하였으나 유가족이 요양원 원장과 직원을 고소한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단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게 되셨습니다.&nbsp;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줄 모르고 계셨으나, 은행의 지급정지 이후 보이스피싱 수사가 들어오자 대출 빙자 사기였다는 걸 알아채신 상태셨습니다. ​이 사건 1심을 강물 이혜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요.&nbsp; 이후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 무죄가 아니라며) 항소했고, 2심 또한 저희 사무실과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항소심에서 이혜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또 한번 주장하는 등 원심의 무죄 판단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다시 정리하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범의 인정 논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91306491780978009554">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nbsp; <h3>변호사의 말</h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피고인들은 억울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그저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nbsp;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범죄 수익을 얻었는지, 금융사기 단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무죄 판결을 받고,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단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줄 모르고 계셨으나, 은행의 지급정지 이후 보이스피싱 수사가 들어오자 대출 빙자 사기였다는 걸 알아채신 상태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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