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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참가자들로부터 게임당 3만 원에서 6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수수료를 취한 후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또한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님에도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인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제공하여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홀덤펍 운영을 하게 된 경위가 대한스포츠홀덤협회에 가입되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하지만 어떠한 사단법인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도박장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은 주장은 법률의 착오 주장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착오 주장은 한국 내 법제에서는 명문화는 되어있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리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를 양형사유로 삼기로 하고, 홀덤펍 운영 기간이 짧은 등 양형사유를 최대한 호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도박 관련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오나 범행에 특히 참작할 만한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양형변론을 적절히 하였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82014191757330059771">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82014371757330077163">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참가자들로부터 게임당 3만 원에서 6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수수료를 취한 후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님에도 카지노업의 영...

[도박공간개설/집행유예] 홀덤펍 운영 재범,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자동차, 특히 수입차와 관련하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정식렌트카업체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이용계약 체결하여 문제가 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어주었고, 그 지인은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특히 사설렌트 차량 이용 고객의 경우, 타인 명의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하고 있기 떄문에 사고시 사고가 나면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인의 차량을 잠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도 교양을 받아 보험금을 취득하는 등 여객자동차운동사업법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명의를 빌려주며 매달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기 떄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법률사무소 강물은 여객자동차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덧붙여 실제 문제가 되는 유상운송행위의 고의성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를 근거로 의뢰인이 그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명의만 을 빌려주었을뿐 실제 사설렌트사업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 예를 들어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온 후 이의제기를 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수사기관은 여객자동차운동사업법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72311221757254282440">

사건의 개요자동차, 특히 수입차와 관련하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정식렌트카업체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이용계약 체결하여 문제가 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어주었고, 그 지인은 의뢰...

[여객자동차법위반/불송치(혐의없음)]  정식 렌트계약이 아닌 사인과 자동차렌트계약을 한 후 자동차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10년을 벗어난 전과였고 2회차는 10년 이내의 전과였습니다.​의뢰인은 평택시 소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로 차를 운전하였고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1심에 이르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원 구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비하여 벌금형이라는 선고가 너무 경미하다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검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률이 높은 점, 피고인이 총 2회에 걸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그간 피고인의 노력 등을 재차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임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5151528175705292854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10년을 벗어난 전과였고 2회차는 10년 이내의 전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로 차를 운전하였고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

[음주운전 3회/검사항소기각] 음주 3회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후 검사의 항소를 재차 기각시킨 사안 , 분당음주운전변호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모친의 상태가 거동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자,​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그동안 모친을 정성껏 모셔왔으나 점점 치료비 등 부담이 심해져어느 정도는 모친의 재산에서 부담하기를 원하였고,특히나 모친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재개발되어 분양권, 등기 업무 등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여야 하나모친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주로 의뢰인께서 모친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의뢰인이 대표로 모친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였고,이에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모친의 재산관리 등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령, 치매,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호전될 가능성도 극희 희박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의뢰인께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제도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를 통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셨고,저는 의뢰인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각종 서류를 받아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하여자세한 내용의 청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몇 가지 필요 서류를 더 제출받은 후 의뢰인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41636331756971393770">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친의 상태가 거동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자,​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그동안 모친을 정성껏 모셔왔으나 점점 치료비 등 부담이 심해져어느 정도는 모친의...

[성년후견개시/인용결정] 자녀 중 한 명이 치매 증세가 나타난 모친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게 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구매대행업 등을 하였는데, 이 때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여 세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고, 변호인과 상의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대전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의 주거부정과 도망 염려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변호인은 국내에 의뢰인의 가족은 없으나 의뢰인의 신원을 보증해준다는 동업자를 주된 근거로 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가능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과 사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 전략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의뢰인의 석방을 명하였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3211703175690182351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구매대행업 등을 하였는데, 이 때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여 세탁하고 있다.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까지...

[구속적부심사/석방결정]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인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 인용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의뢰인은 새벽 5시경 경솔하게도 부천시에서 서울 강서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으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적발 및 물적 피해 사고라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되짚어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는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적피해가없었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이는 법정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최하한인 벌금 5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22161312175584679264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새벽 5시경 경솔하게도 부천시에서 서울 강서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으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음주운전2회/약식벌금] 음주운전 2회차,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까지 있었으나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근 수요가 엄청난 사업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만 받았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그러나 피해금액이 약 5,400만 원으로 상당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양형요소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헤아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사기 범죄에서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8월의 징역형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221442321755841352457">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근 수요가 엄청난 사업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

[사기 / 집행유예] 사기 범행으로 5,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소액 사기,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마약 전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며, 사기, 횡령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유리한 양형요소보다 불리한 양형요소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이미 원심재판과정에서 상선과 공범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공적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누락된 공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해당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상선과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던 구제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며 피고인의 누락된 공적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로 상선을 체포하지는 못하였으나, 공범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상선을 체포한 사실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위 회신과 같이 피고인의 상선 및 공범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결국은 상선과 공범을 모두 체포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적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4년의 징역형을 3년 6개월로 6개월 감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111239421754883582353">​

사건의 개요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소액 사기,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 의 동종 마약 전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

[마약등 / 감형]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나 상선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해 감형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상대방은 아프리카TV(현재 SOOP)에서 활동하는 유명 방송인(BJ)으로서, 방송 중 발언으로 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하여 인터넷 기사들이 수 십개 게재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당 이슈가 계속하여 회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이슈를 다룬 기사에서 해당 방송인을 다소 거칠게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는데, 그 방송인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전부 당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의뢰인의 댓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가 관건이었고, 이를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댓글을 위법행위라 할 수 없고, 정신적 피해의 발생의 존부도 검토하였는바, 이를 종합적인 서면으로 정리 및 변론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의 댓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031553091754203989649">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아프리카TV(현재 SOOP)에서 활동하는 유명 방송인(BJ)으로서, 방송 중 발언으로 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하여 인터넷 기사들이 수 십개 게재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당 이슈가 계속하여 회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이슈를 다.  기사에서 해당 ...

[손해배상/전부승소] 유명 BJ가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성공

<h3>사건의 개요</h3> 본 사건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지정한 사람에게 택배로 합성대마를 보내려다가 발각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서 형량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있고,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입증할 길이 마땅히 없었던 것으로 보였는바, 원심에서는 마약류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증거기록을 통해 보건대, 친구라는 사람의 지시로 이미 대화내용은 지워져 있었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으며, 특히 마약류의 경우 고의 즉, 마약류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사정을 넓게 보는 경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따라서 다시금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구금의 기간, 대가의 부존재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러한 양형사유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고등법원 항소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4년)을 다소 벗어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나아가 집행유예까지 선고하였습니다.​특히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심의 실형 선고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고려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310952011753923121236">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지정한 사람에게 택배로 합성대마를 보내려다.  발각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서 형량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있고,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입증할 길...

[합성대마/집행유예] 친구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합성대마를 택배로 보내려다 발각된 사안, 1심 실형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얻어내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채무자 회사와 소송 중에 조정절차가 진행되어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졌고, 합의된 조정안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일에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 측의 지급 요청 연락에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는 등 이상한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니 이후로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채무자 회사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회수하기로 하고, 먼저 채무자 회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채무자 회사의 은행 계좌 두 곳을 압류하였습니다. 이후 압류한 두 곳의 은행 중 한 은행은 압류 신청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있으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라는 회신을, 나머지 은행은 압류 신청 금액만큼 추심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이를 토대로 하여 압류가 경합된 은행에서 추심하는 것보다 압류 신청 금액만큼 추심이 가능하다는 은행에 추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금액 전액으로 증액하여 압류하여 보기로 하였고, 은행으로부터 증액된 전액 추심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의 채권회수 전략으로 압류 신청 금액보다 많은 돈이 예금되어 있는 채무자 회사의 은행 계좌를 단독으로 압류하게 되어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의 도움을 받아 현재 압류한 금액 전부를 추심하여 회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241355121753332912857">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채무자 회사와 소송 중에 조정절차가 진행되어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졌고, 합의된 조정안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일에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 측의 지급...

[압류 및 추심명령 / 전액 압류] 채무자의 여러 은행 계좌를 압류한 후 회수 가능한 돈이 있는 은행 계좌를 다시 압류한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4.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 부근에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명으로 의율되었고, 특히 과거 2차례 음주, 무면허로 처벌전력이 있었습니다.​이전 전과는 5년 이내의 처벌 전과인 점도 불리하였는바, 징역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수사과정에서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중점으로 한 변론을 펼쳤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성행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징역 1년 6개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8120006175280760685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4.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 부근에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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