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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의뢰인은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은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선임한 직후,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의뢰인이 보유한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정상적인 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에 불과하며,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ul><li>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li></ul>: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ul><li>피의자 신문 과정 참여 및 조력</li></ul>: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임할 때마다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ul><li>사기죄의 구성요건 불성립에 대한 법리적 주장</li></ul>: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의뢰인에게는 부존재함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들어 체계적으로 주장하며,본 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그 결과, 대구광역시경찰청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이 종결됨으로써,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정신적·시간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62217551764163075020">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의뢰인은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

[사기/불송치] 고소 당한 사업가, 변호인 조력으로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h3>사건의 개요 </h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속이고 약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과정</h3>&nbsp;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이 약 4천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를 비롯한 다른 전과가 다수 있어 불리한 양형요소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액이지만 일부라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헤아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사기 범죄에서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 </h3>&nbsp;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51651081764057068989">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속이고 약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

[ 사기 / 집행유예 ] 사기 전과 있는 피고인이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거의 대부분인바,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금융기관별 예금 및 채무 내역을 상세히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대구가정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어,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5163138176405589886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거의 대부분인바,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

[상속한정승인/인용결정]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한정승인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약 5배에 이르러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금융기관별 예금 및 채무 내역을 상세히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2024. 8. 22.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어, 약 5배에 달하는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41952451763981565053">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약 5배에 이르러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상속한정승인/인용결정]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관계로 한정승인에 나아간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2.경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 및 부수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획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3월까지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러한 경우 지급된 금액 일체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문자와 유선 통화로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실현 가능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금을 반환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적절한 소송의 방향과 모양새를 결정하였는바, 광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계약서 중 반환 약정이 명시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용전검사 등을 비롯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큰 진척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이후 열린 조정기일에서 변호사는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내고자 참석하여 여러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6,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원만히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청구금액에 변호사비용까지 얻어낸 결과입니다.​상대방이 1회라도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본 사건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된 해제조건 성취를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 당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4184320176397740095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경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 및 부수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획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3월까지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러한...

[계약금반환/조정성립]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금 반환 청구 조정 사례

<h3>사건의 개요 </h3>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공공기관과 민원인 등 단체와 개인간의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벌금형 또한 형사전과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초등대처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라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사건이다보니 실제로 빠른 변호사선임 등의 대처가 주효한 사건입니다. &nbsp; 오늘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직한 근로자가 CCTV 설치 등에 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사(대표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nbsp; 특히 CCTV 등과 같은 영상정보 역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보다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nbsp; <h3>사건의 진행과정</h3>&nbsp; 선제적으로 CCTV 동의 여부에 다투기 보다는 사업상 필요성에 집중하였습니다. &nbsp;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고의가 필요한바 CCTV 설치시기 및 사업상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현황사진, 사실확인 등을 조사 당시부터 진술하고,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 </h3>&nbsp; 위와 같이 주장한결과, 수사기관은 위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41015131763946913277"><h3> </h3>&nbsp;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공공기관과 민원인 등 단체와 개인간의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벌금형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송치(혐의없음)] 퇴직한 근로자가 CCTV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하였으나 이를 불송치로 방어성공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서류배달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며칠에 한 번씩 소주 1∼2병 정도를 마시며 살아왔다고 합니다.​그러던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해 행정입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알콜중독 치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살고 있던 집도 계약기간이 지나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등 밖에서 처리할 일이 많았으나,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밖에서 일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어 급한 마음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의뢰인이 수용된 주된 사유는 알콜 중독이었고,​의뢰인은 입원 치료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졌으며,지병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 외에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한 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므로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담당의로부터 치료가 거의 다 됐다는 소견을 받아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으로부터 별다른 사정 없이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의뢰인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입원기간 연장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밖에 의뢰인이 퇴원하더라도 알콜 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인 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점, 입원하기 전부터 하던 일을 계속하여 성실하게 살 것인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퇴원해야만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구제청구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4151628176310098830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서류배달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며칠에 한 번씩 소주 1∼2병 정도를 마시며 살아왔다고 합니다.​그러던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해 행정입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 인신보호 / 수용 해제 ]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당하였으나 수용 해제 결정을 받고 퇴원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nbsp;즉,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딸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인지능력저하(이른바 치매)로 인하여 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nbsp;어머니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고, 상속인들간의 이익이 충돌되는 상황인바,의뢰인과 사건본인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nbsp;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nbsp;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원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nbsp;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적절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2024. 8. 16.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적법하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nbsp;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행위는&nbsp;무효이며,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nbsp;따라서 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와 성년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하여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23320176291840061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딸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인지능력저하(이른바 치매)로 인하여 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

[특별대리인선임/인용결정]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동료 유학생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환전 및 물품대금 환전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은해당 체크카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환전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성명 불상자가 송금하는 금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동료 유학생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았으며, 이 중 일부 계좌에는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타인들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사용하였고, 해당 계좌들 중 일부에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환전 고객으로 있던 회사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 무역회사를 가장한 페이퍼컴퍼니였고, 해당 자금은 사기자금인 점이 다소 분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또한 타인의 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 본연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구형한 형량에 비해 현저히 감경된 결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인 변론의 결과입니다. 또한 법원은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03612176291137281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동료 유학생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환전 및 물품대금 환전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중국 유학생이 친구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환전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이 사안은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무죄주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명의 증인은 위증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증교사죄로 구속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통상적으로 위증교사 등에서 수사단계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일반적으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위증사건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나오는 형량을 검토하였고, 양형요소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위증죄의 본범 중 한 사람은 법정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양형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증죄나 증거인멸과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뚜렷한 것도 아니므로 합의 등 피해회복을 하기도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 역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경우, 결코 가볍게 사건을 진행하여서는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선고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적법익침해 일반 사건들의 선고형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양형 주장을 할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152361762915956387">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91344061762663446359">

사건의 개요이 사안은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무죄주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명의 증인은 위증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증교사죄로 구속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통상적으로 위증교사 등에서 수사...

[위증죄/집행유예]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이 허위진술하여 위증교사죄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까지 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충남시 모 아파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대책없이 분양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려 노력하였고, 이 점을 양형으로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언과 노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양형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41727181762244838034">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충남시 모 아파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

[사기/집행유예] 1억원대 아파트 분양 명목 사기 사건, 사기로 처벌받은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내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업무로 영업팀 보조업무 가능한 알바생을 모집하고, 세금 절감을 위해 거래처에서 현금을 받아오고 있다며 피고인을 채용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을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피고인이① 나이가 어려 식당 아르바이트 외 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점,② 범죄나 수사 경력이 없고, 보이스피싱의 개념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던 점,③ 구직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연락하였고,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업무를 설명받았 으며,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일을 시작한 점,④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 인사말을 건넨 외에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지 않았고, 별 대화도 나누지 않은 점,⑤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웠던 점,⑥ 대중교통 이용시 자신의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과 자신의 신용카드,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이용한 점,⑦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한 적 없이 그대로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31019271762132767200">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업무로 영업팀 보조업무 가능한 알바생을 모집하고, 세금 절감을 위해 거래처에서 현금을 받아오고 있다며 피고인을 채용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을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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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집행유예]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이 허위진술하여 위증교사죄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까지 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사기/집행유예] 1억원대 아파트 분양 명목 사기 사건, 사기로 처벌받은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내

[ 보이스피싱 사기 / 검사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나 검사항소기각으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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