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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렌탈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였으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닌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결국 피고인은 폭행, 주민등록법위반, 재물손괴, 사기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폭행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죄는 인정하되 형이 너무 무거워 감형을 구하는 취지의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개진하며​①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서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② 렌탈회사의 피해를 회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점,③ 실제로 렌탈회사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④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와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1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201512121771567932477">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렌탈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였으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아닌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결...

[ 사기 / 벌금형 감형 ]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약혼녀와 동거하던 중, 그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약혼녀의 동의 없이 차량에 불법 GPS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nbsp; 이후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약혼녀의 주거지 인근을 동의 없이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의 경고장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nbsp; 나아가 약혼녀에게 선물한 명품백 반환 문제로 실랑이가 발생해 폭행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총 세 건의 형사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셨고 결국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구속 이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고, 강물은 사건 전반의 경위를 정리해 범행의 반복 가능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nbsp; 일정한 주거와 직업, 부양가족의 존재, 수사 협조 태도,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증거인멸 가능성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접근·연락 금지에 대한 명확한 서약과 위약금 약정, 등을 종합해 임의적 보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에게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낮고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죄는 각각의 구성요건도 형량도 다르지만, 이들이 결합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중대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구속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속이 곧 유죄나 중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핵심은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을 놓치거나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구속이라는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nbsp; 반대로 구속 이후라도 사건의 본질과 피고인의 현실적 사정을 정확히 짚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신병 문제는 충분히 다시 다툴 수 있으니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19131716177147463661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약혼녀와 동거하던 중, 그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약혼녀의 동의 없이 차량에 불법 GPS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약혼녀의 주거지 인근을 동의 없이 찾...

[스토킹,위치정보보호법위반,폭행 / 보석허가] 전 약혼녀 스토킹 등 - 구속영장 집행 이후 보석허가신청 성공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에게 각각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가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받기 위하여 자신들의 금액을 법적으로 소명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원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적절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청구인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182334231771425263816">

1. 사건의 개요채권자들은 피상속인에게 각각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가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인용결정] 채무자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채권 회수를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성공사례

<h3>1. 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 파탄과 사내불륜으로 큰 상처를 입은 남편(원고)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혼인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직장 밖에서도 함께 생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핵심 쟁점은① 부부 갈등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였는지,② 그 이전·이후에 발생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남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③ 얼마의 위자료가 타당한지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부부가 실제로 언제까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주거이동 경위, 집을 정리하겠다는 대화, 이혼 의사 표명 시점 등을 타임라인으로 배열해,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사내불륜이 개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상간남의 주거지 출입 및 함께 생활한 기간, 해외여행을 함께 계획한 정황 등도체계적으로 정리해 정서적·사실상 혼인 외 친밀관계가 형성됐음을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원고의 언행 때문에 혼인이 먼저 무너졌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원고의 메시지 등 갈등 정황을 그대로 제출하되,이는 갈등 속에서 나온 표현일 뿐 혼인관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그 이후에도 재산분할·거주 문제를 논의하며 관계 회복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법원은 배우자와 직장동료 상간남의 부정행위로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중대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는 약 2천만 원대 중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이 중 상당 금액에 대해 상간남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갈등이 있더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배우자가 상간남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해외여행까지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상간남이 혼인파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은 혼인 파탄 시기, 메시지·동거 정황, 상간남의 인식 정도를 정교하게 입증한 것이위자료 액수와 공동책임 인정에 직접 연결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정리하고,상대방의 방어논리를 예상해 반박 구조를 세워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이끌어 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10115440177069208008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101154401770692080185">

1.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 파탄과 사내불륜으로 큰 상처를 입은 남편(원고)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사건은 혼인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직장 밖에서도 함께 생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핵심 쟁점은① 부부 갈...

[ 상간소송 / 위자료2,500만원 ] 직장동료와의 사내불륜에 대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인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가 부족해 힘들다며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인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의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퇴사까지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고,​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보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6114634177034599444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61146381770345998092">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인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가 부족해 힘들다며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인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하...

[민사 / 대여금]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한 사건

<h4>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수원역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 발견되어 불심검문을 받았고, 휴대전화에서 해당 여성의 동영상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장검거가 되셨습니다.​1심을 타 대형 로펌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벌금형에 처해진 것에 놀란 의뢰인은 2심은 다른 법무법인과 진행하기로 마음을 바꾸셨고, 항소를 위해 수원 법률사무소 강물의 이혜인 대표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h4>사건의 진행과정</h4> 의뢰인은 과거 지하철에서 동일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적발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동영상 100여 개와 사진 800여 개를 삭제한 기록과 함께 '몰카범 처벌 수위' 및 '삭제된 사진 복구 방법' 등을 검색한 이력까지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저 거리를 촬영한 것이었다'며 전면 부인을 하니,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평가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이미 현장 적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과거 유사 전력까지 모두 존재하고 있었기에, 형식적인 부인은 재판부로부터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의뢰인의 불리한 전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객관적 증거의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였으나,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한 부인 전략을 유지하신 이유로,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으신 것입니다.​형사사건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단계별로 어떤 판단과 전략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의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큰 불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전략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3140034177009483470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수원역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 발견되어 불심검문을 받았고, 휴대전화에서 해당 여성의 동영상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장검거가 되셨습니다.​1심을 타 대형 로펌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벌금형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몰카 현장검거 - 동종전과 있음에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 남성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약 1년 이상 상대방과 교제하며 이내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결혼사진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상대방은 이혼 중이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가. 법적 쟁점의 구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혼인사실 은폐 및 기망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 향후 결혼을 할 수 있는 사이인지 여부는 미혼인 사람이 교제나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일방이 혼인 여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증거자료의 제출 및 입증활동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각종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린 후에도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교제를 지속한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모른 채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다.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후로는 의뢰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린 후에도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였음을 입증하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하면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망에 의한 성관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결로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법적 구제의 길을 열어준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12123561769948636487">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 남성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약 1년 이상 상대방과 교제하며 이내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

[성적자기결정권침해/원고 승소] 미혼 여성에게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와관련 법인의 영업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기로 하고,​기한까지 영업양수도가 완료되지 않으면피고와 연대보증인이 약 4억 5천만 원대의 외상대금채무 및 정산비용을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러나 약정한 시한이 지나도록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 역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본 법률사무소는 이행각서의 구체적 내용과 작성 경위,마트와 법인의 외상채무·정산비용 내역을 정리해​주위적으로는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피고는 의뢰인의 가족이 마트 영업을 인수해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재고자산·보증금 등 자산 내역을 들어 이행각서상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법원은 이행각서, 재무자료, 영업 인수·운영 경과에 관한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종합해,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양수도 완료 및 채무 소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피고가 약 4억 5천만 원대의 약정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또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의뢰인이 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까지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전부에 대해 승소판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법률사무소 강물은 판결문에 적시된 자료와 주장 범위 내에서의뢰인의 권리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61712341769415154709">​​ ​​ ​​​​​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와관련 법인의 영업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기로 하고,​기한까지 영업양수도가 완료되지 않으면피고와 연대보증인이 약 4억 5천만 원대의 외상대금채무 및 정산비용을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러나 약정한 시한이...

[투자금 반환/전부승소] 투자금 반환,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가 인정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핸드폰 문자로 부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현금을 배달하는 것이었고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3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남역 등지에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피해금이 담긴 물건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범행은 잠보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가담 행위 등이 나타나 약 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기수 및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바, 변호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2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만을 강력하게 주장한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조직적 범행에서 현금전달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인지 주관적 사정과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내부 회의를 거쳐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경험과 판결의 경향성 등을 살펴 양형이 부당하는 주장만 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미수감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서울고등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로 3년 6개월이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원심 형량의 70%에 해당하는 대폭적인 감형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520161917693397792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52016221769339782594">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핸드폰 문자로 부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현금을 배달하는 것이었고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3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강남역 등지에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보이스피싱/2심 감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 대폭 감형 성공사례

<h4>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불법 토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수사 대응은 물론 수사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불법단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사건은 다행히 단순 사기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치고는 높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이후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h4>사건의 진행과정</h4> 우선 사건 기록 전반을 검토한 뒤, 이미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하고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가 범행 부인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어린 마음에 나온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리하고,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회복과 반성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구성하여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금액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경미한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3185302176916198259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불법 토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수사 대응은 물론 수사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불법단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불법토토보이스피싱/벌금형] - 정식재판 청구하여 사기죄로 죄목 변경,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상간자도 상간자의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데이트와 취미인 러닝을 즐기고, 하루종일 전화 통화, 영상 통화를 비롯하여 메신저로도 애정표현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는 등 수개월 동안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상간자의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배우자를 추궁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라도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문제는 의뢰인께서 상간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휴대전화 번호마저 모르고 있어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다만, 의뢰인께서는 상간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주소만을 알고 있었습니다.​본 변호사는 네이버에 블로그 운영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증거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위 증거신청을 채택하여 네이버로부터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회신받을 수 있었습니다.​휴대전화 번호로 통신사를 통해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본 변호사는 상간자가 서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발각당해 상간자가 사죄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뒤로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수준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상간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31548411769150921199">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상간자도 상간자의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

[ 민사 / 손해배상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받아낸 사건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 구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대출금은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신용불량 상태로 1억 3,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매자금 명목으로 약 1억원 가량이 대출되었고, 아우디 및 BMW 승용차가 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차량을 출고한 후 다른 사람에게 미등록 상태로 양도하였고, 이후 차량은 소위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미등록 상태로 양수하여 약 2년 이상 운행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 명의로 된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차량은 소재불명이 되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대출금 부담과 함께 차량의 소유권마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은 이미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량의 점유 및 소유 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입니다. 피고는 차량이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하여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다만 차량의 구체적인 상태나 주행거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의 상태나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이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외에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주피고에 대하여는 3100만원 및 공동피고에 대하여는 공동하여 300만원의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명의도용 및 대포차 사건에서 차량의 실물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특히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8214536176874033604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 구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대출금은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신용불량 상태로 1억 3,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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