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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사건의 개요</h4> 의뢰인은 불법 토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수사 대응은 물론 수사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불법단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사건은 다행히 단순 사기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치고는 높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이후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h4>사건의 진행과정</h4> 우선 사건 기록 전반을 검토한 뒤, 이미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하고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가 범행 부인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어린 마음에 나온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리하고,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회복과 반성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구성하여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금액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경미한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3185302176916198259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불법 토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수사 대응은 물론 수사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불법단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불법토토보이스피싱/벌금형] - 정식재판 청구하여 사기죄로 죄목 변경,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상간자도 상간자의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데이트와 취미인 러닝을 즐기고, 하루종일 전화 통화, 영상 통화를 비롯하여 메신저로도 애정표현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는 등 수개월 동안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상간자의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배우자를 추궁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라도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문제는 의뢰인께서 상간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휴대전화 번호마저 모르고 있어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다만, 의뢰인께서는 상간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주소만을 알고 있었습니다.​본 변호사는 네이버에 블로그 운영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증거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위 증거신청을 채택하여 네이버로부터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회신받을 수 있었습니다.​휴대전화 번호로 통신사를 통해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본 변호사는 상간자가 서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발각당해 상간자가 사죄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뒤로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수준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상간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31548411769150921199">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상간자도 상간자의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

[ 민사 / 손해배상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받아낸 사건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 구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대출금은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신용불량 상태로 1억 3,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매자금 명목으로 약 1억원 가량이 대출되었고, 아우디 및 BMW 승용차가 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차량을 출고한 후 다른 사람에게 미등록 상태로 양도하였고, 이후 차량은 소위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미등록 상태로 양수하여 약 2년 이상 운행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 명의로 된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차량은 소재불명이 되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대출금 부담과 함께 차량의 소유권마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은 이미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량의 점유 및 소유 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입니다. 피고는 차량이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하여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다만 차량의 구체적인 상태나 주행거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의 상태나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이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외에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주피고에 대하여는 3100만원 및 공동피고에 대하여는 공동하여 300만원의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명의도용 및 대포차 사건에서 차량의 실물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특히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8214536176874033604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 구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대출금은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신용불량 상태로 1억 3,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

[손해배상/원고승소] 명의도용 차량 대포차 사건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이혼 후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일을 하던 중,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되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 &nbsp;&nbsp;이후, 귀농을 하여 채무 없이 생활하다가,그러나 친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카드와 대출을 통해 언니를 돕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언니 역시 자신의 채무가 많아 의뢰인에게 진 빚을 갚지 못했고,의뢰인은 소작농으로 채무를 갚을 소득원이 없어 채무의 독촉에 시달리다가법률사무소 강물에 파산 및 면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nbsp;&nbsp;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사무실의 상세한 상담 및 서류안내를 통해, 파산 및 면책확정 후 재신청 기간 도과, 채무증대경위, 허리수술 등 병원자료,소득이 없어 채무상환 능력이 없음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면책사유를 기재하여 2025. 10. 30.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nbsp; &nbsp;<h3>3. 사건의 결과</h3> 이후, 정확하고도 꼼꼼한 서류제출 덕분에2025. 12. 15. 파산선고결정을 득하여 채무의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4171849176837872900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41718531768378733200">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이혼 후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일을 하던 중,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되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농을 하여 채무 없이 생활하다가,그러나 친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카드와 대출을 통해 언니를 돕게 되었습니다.하...

[재파산신청/파산 인용] 기존에 면책을 받았던 의뢰인이 새로 생긴 채무에 대해 다시 파산 인용된 사례

<h3>사건의 개요 </h3> 대부분의 마약사건의 드라퍼나 대량 밀수입 등 중대한 마약사건의 경우, 긴급체포부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아 조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을 너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모든 마약 사건에 대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점을 중대한 양형사유로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마약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동남아 여행 도중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지인 중 한명이 중대한 마약사건에 연루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게 된 결과 의뢰인에게까지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 </h3> 마약사건 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자백할지 부인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약사건조사에서는 통상 소변이나 모발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마약의 종류, 예상되는 검사반응,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운 뒤 경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요구되는 최대한 양형요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검사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반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12302501768140170209">

사건의 개요 대부분의 마약사건의 드라퍼나 대량 밀수입 등 중대한 마약사건의 경우, 긴급체포부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아 조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처분] 동남아여행 중 대마흡연을 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의 변제 요청에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전화번호도 변경한채 연락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차단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상대방이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지급받고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계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고 계셨기에, 소송 중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파악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처분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091730571767947457543">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겠...

[ 민사 / 대여금 ]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대여금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증금 정산 및 임대목적물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가해자는 약 3개월간 총 130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의 평온을 찾고자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담당 변호사와 함께 문자 내용, 발송 시간 등을 분석하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함을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긴급조치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설시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고소장 및 경찰 조사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소통하며 자료의 보완 및 사건의 중대함 등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구공판에 이르게 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체계적인 증거 수집, 신속한 법적 대응이 결합되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찰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을 청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이 구공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중대하다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04191316176752159638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증금 정산 및 임대목적물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가해자는 약 3개월간 총 130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

[스토킹처벌법위반/구공판]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한 사안

<h3>1. 사건의 개요</h3> 신청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노후를 준비하면서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이후 전 직장동료에게 사업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모았던 적금 등과 카드대출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배당금 입금 후 회사동료는 잠적하였고,그동안 투자했던 금원을 받지 못하고 법률사무소 강물에 폰지사기 고소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카드대출 등 상환의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님과의 상담 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권유받아법률사무소 강물에 파산 및 면책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nbsp;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강물 파산·회생전담팀의 상담을 통해, 신청인은 폰지사기도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폰지사기 고소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꼼꼼하게 여러 서류를 준비하여 2025. 9. 1.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nbsp; <h3>3. 사건의 결과</h3>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2025. 10. 13. 파산선고결정, 2025. 12. 22. 면책결정으로약 4개월만에 파산 및 면책결정 절차가 마무리 되어 신청인은 빠르게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9140745176698486551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9140745176698486565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91407451766984865777">

1.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노후를 준비하면서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이후 전 직장동료에게 사업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모았던 적금 등과 카드대출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몇 번의 배당금 입금 후 회사동료는 잠적하였고,그동안 투자했던 금원을 ...

[폰지사기 투자/파산·면책] 카드대출까지 떠안은 피해자가 면책을 받은 사례

<h4>사건의 개요 </h4> 최근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형량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죄명뿐만 아니라 죄질, 행위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야 하므로 스토킹 사건에서도 충분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수사관계에서부터 대응하여 1심에서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당시 검사구형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이었기 때문에, 검사측은 당연히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대응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h4>사건의 진행과정 </h4>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 후 검사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피고인의 입장에서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소통 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참작사유는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까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결과 1심의 선고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다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또한 피고인이 형사소송을 대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형요소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단과 깊은 면담을 하였고,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소심은 1심의 양형과 큰 조건의 차이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관련 사례들을 종합하여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는 점 및 1심 선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제기 여부 역시 변호사와 깊은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82222271766928147735">

사건의 개요 최근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형량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죄명뿐만 아니라 죄질, 행위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야 하므로 스토킹 사건에서도 충분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수사관계에서부터 대...

[스토킹/검사항소기각]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은 피고인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아직 할부금채무가 남아 있었고, 차량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갈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설령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할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가 매매 당시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등에서 충분히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바, 2심에서는 범행에 대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② 그러나 2심 계속 중 피고인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져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④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과 반성의 의미로 진심으로 사죄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는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2년의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31759251766480365198">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은 피고인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아직 할부금채무가 남아 있었고, 차량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 사기 / 감형 ] 매수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며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공식적인 결혼식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원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들의 사실혼관계는 짧은 편이었으나, 주변 친구들에게 혼인의사를 밝힌 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공동생활비를 송금하고, 의뢰인이 이를 가지고 살림을 한 점, 양측 가족들과 교류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한 점을 상세히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사실혼관계의 실체를 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법원은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1193341176631322152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식적인 결혼식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

[사실혼관계존재확인/전부승소] 사실혼 관계를 판결로서 인정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본 법률사무소는 고령의 의뢰인을 대리해 가족이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응했습니다.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나이·건강 문제로 사무처리 능력을 잃고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장래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고,신뢰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의후견계약까지 체결해 둔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그리고 임의후견이 있음에도 법정후견이 별도로 필요할 정도인지 여부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법률사무소는 정신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을 정리해의뢰인이 중요한 사무를 이해·판단할 수 있다는 전문의 의견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구성했습니다.생활지원사·경로당·가족 진술과 방문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금융·가사·사회활동을 해 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의뢰인이 직접 체결한 수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서,임의후견계약 공증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 주요 법률행위를 스스로 수행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전세보증금·카드 사용·여행 경비 등 재산 유용 주장에 대해서는계좌 내역과 영수증,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의 명시적 의사와 가족 생활비 차원에서 이뤄진 지출임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사건 기록과 가사조사관 보고, 심문 결과를 종합해의뢰인이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성년후견을 새로 개시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기존과 같이 자신의 생활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이미 체결해 둔 임의후견계약을 바탕으로 장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료·생활·재산·후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청구인 측 주장에 차분히 대응함으로써,의뢰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71628351765956515612">

사건 개요본 법률사무소는 고령의 의뢰인을 대리해 가족이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응했습니다.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나이·건강 문제로 사무처리 능력을 잃고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장래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고,신뢰하는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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