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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사업체를 나름대로 꾸려가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만 코로나와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침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지시한 바에 따라, 정해준 지역으로 가서 상권 분석이나 임지 분석 등을 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윗선은 부동산 컨설팅 등에 부가적인 업무로서, 고객들의 부동산 계약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부동산 일을 하며 일급을 받고 있었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채 해당 현금 수거 업무를 상당 기간 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1차 조사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범죄의 가담 경위, 추정되는 범죄의 규모와 피해자의 수 등을 파악하였고, 1차 조사의 발언 중에 특히 잘못한 발언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고 포렌식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병행하여 조사 일정 이전에 의뢰인의 행적 등을 담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였고, 조사 전후로 수사관과 소통을 지속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 범죄 자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주거관계와 유대관계 등을 어필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범죄의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리라는 것 예견하고 미리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수사기관은 당일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이르러 의뢰인과 접견을 하고, 영장 담당 재판장님과 의뢰인의 범죄 행위 태양에서부터 의견서를 토대로 한 구속의 불필요성을 어필하였고, 실제 본 변호인이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나 유사 사례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추정 피해 규모가 2억원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과를 냈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21245175228996564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212451752289965756">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사업체를 나름대로 꾸려가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코로나와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침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문자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지시한 바에 따라, 정해준 ...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2억원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석방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던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액 수거책 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나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이었고, 수사가 시작되자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보호자와 보호소년과의 미팅을 통해 범행 경위와 횟수 등 사태파악을 먼저 하려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만 16세의 자에 불과한 점은 보이스피싱의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만한 유리한 근거였으나, 범행에 가담한 경위를 보았을 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물건과 돈을 전달받아서 가져다주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는바,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점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횟수가 여러 번이었는바, 입장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소년재판이 결정되었고, 심문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의견서와 함께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소년의 비행사실을 인정하되, 법원이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보호자의 특별교육 수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156041752288964735">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커뮤니티를 돌아다. 던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액 수거책 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나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

[보이스피싱/소년보호처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된 고등학생 소년재판으로 단기보호처분 성공

<h3>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채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몇 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먼저 노동청에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여 대지급금과 채무자 회사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의뢰인께서는 남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서비스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의뢰인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② 의뢰인께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약 1년 6개월 이상 채무자 회사에 제공한 사실③ 채무자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④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받고 일부 대지급금을 받은 사실등을 근거로 ​채무자 회사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서 지급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의뢰인께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결정을 채무자 회사에 송달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42946175221178600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채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하다.  몇 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먼저 노동청에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여 대...

[체불 임금 등 / 전부 승소] 퇴사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불법체류자인 건설 근로자로서, 충주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은 자신의 근로 사실 입증이었으므로 이를 중점으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팀장(오야지) 및 원청 회사를 상대로 1,000만원이 넘는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소액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간이절차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소액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하며, 상고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h3>사건의 결과</h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10153175219931360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불법체류자인 건설 근로자로서, 충주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은 자신의 근로 사실 입증이었으므로 이를 중점으로 ...

[체불임금/전부승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체불임금 전부승소로 권리확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현금 약 2억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공모를 넘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어떤 형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고, 범행에서 얻은 이익도 공범들에 비해 적었습니다. 변호인은 판단을 마친 이후 의뢰인과 논의하여 이 사건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면밀히 파악한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판에 이르러 여러 차례 증인신문을 통해 가담의 범위를 줄이는 한편 적절한 양형변론을 전개해나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특수절도죄가 아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인정하였고, 변호인에 대한 양형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05913175219915392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05919175219915922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현금 약 2억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다.  주장하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본 사건의...

[특수절도/집행유예] 2억원대 특수절도 혐의 사안, 죄명 변경 후 공범 중 유일한 집행유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부지 중 일부가 공유지(하천부지)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장이 총 1억 6,000여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해당 부지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의뢰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의뢰인과 본 변호사는 과거 의뢰인이 사용료를 부담하였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투기로 한 부지와 관련한 과거의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부지에 관하여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처분청이 의뢰인의 민원을 일부 반영하여 공장부지의 경계가 설정된 점, 배타적으로 점유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부과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이 상황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해당 부지를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 원고가 다투는 부분의 변상금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03113355175151003573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부지 중 일부가 공유지(하천부지)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장이 총 1억 6,000여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

[변상금부과처분취소/전부승소] 공유지를 공장부지로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처분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정당한 지위를 입증, 변상금처분을 취소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매도하였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마약류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겁게 처벌하는 타인에게 마약류를 전파하는 범행에 해당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 피고인의 단약 의지와 앞으로 보유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10개월의 징역형을 6개월로 일부 감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301335131751258113197">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다.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매도하였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마약류 범죄로 9회 이상 처...

[수원 / 마약 / 감형] 마약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마약을 매도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학비나 생활비를 조금 벌어보고자 하였고, 같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어학당의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고,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잘 몰랐던 의뢰인은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특히 단순히 고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양형으로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어려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점,​현금 전달을 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은 정확히 알지 못한 점,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은 수사에 참여하여 경찰 및 검사와 소통하며 이 사건에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찰 단계에서부터 시도하며 무죄 주장과 선처 주장을 적절히 병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부산지방검찰청은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이 사례는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과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211518231750486703633">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학비나 생활비를 조금 벌어보고자 하였고, 같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기소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에게 제공하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고,​원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인 다른 수용자에게 회유되어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려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다른 수용자가 주운 것으로 진술하였으나,​원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항소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협박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뺏기듯이 주게 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목격한 증인인 당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다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인은 짧은 기간동안 다른 수용자에게 한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제공된 양도 극히 소량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우선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하였으나,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5개월의 징역형을 3개월로 일부 감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13142316174979219621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13142333174979221391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131423391749792219864">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에게 제공하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고,​원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인...

[마약류관리법위반/ 감형] 같은 방 수용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혼을 결심한 신청인을 대리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약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그리고 신청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의로 관리되던 상당한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실질적인 분할을 원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정 절차에서 전략적으로 협의안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권리 회복에 성공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의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ul><li>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이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정도와 상대방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를 고려하여 약 14억 원 상당의 분할을 청구함.</li><li>현실적 협상 유도: 조정 절차상 상대방이 일시불 지급에 난색을 보이자, 지급 기한을 분할하여 설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함.</li><li>면접교섭권 확보: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있으나, 의뢰인의 정기적 면접교섭권 및 방학 중 장기 교섭권 등을 협의하여 보장함.</li><li>연금 및 잔여 재산에 대한 부제소 합의: 향후 국민연금 등 추가적인 재산청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재산권리 관련 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시킴.</li></ul>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정안이 성립되었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가정법원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혼을 인용하고,&nbsp;재산분할금 5억 원의 지급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금액은 조정 확정 후 일정 기한 내 지급되며, 지체 시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가지되, 신청인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명시되었습니다. 양측은 국민연금 분할청구권 및 기타 재산권 청구를 상호 포기하며,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짓는 부제소합의도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랜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실질적 재산기여 및 부모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절차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하였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 및 향후 법적 안정성까지 모두 고려한 협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질적 권리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92101541749470514306">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이혼을 결심한 신청인을 대리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약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그리고 신청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

[가사/조정성공] 이혼 조정 과정에서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 5억 원을 확보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관리단을 통해 관리비 미납 사실 및 단전단수 예고통지 이후 2023년 6월과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전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정상적인 체육시설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은 것은 임대인이 취한 단전 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인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피해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임대인과 건물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관리비 연대 보증 및 납부를 요구받고 있었고,​단전 조치 이전에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임대료 독촉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발송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경기 평택경찰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3163821174893630195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관리단을 통해 관리비 미납 사실 및 단전단수 예고통지 이후 2023년 6월과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전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정상적인 체육시설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

[업무방해/혐의없음]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 단수,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안 혐의없음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지연당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2023년 초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24년 말 문자를 통해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연락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2025년 4월 말)퇴거 의사와 계약 해지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반환 거부의 부당성과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을 통지한 경고성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차 반환 유도 성공 (2025년 5월 초)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중 6,500만 원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잔액 반환 압박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2025년 5월 초)미반환된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해,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 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이사 및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잔액 회수 완료 (2025년 5월 말)등기명령 결정 이후 임대인은 결국 나머지 금액도 자진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내용증명 발송 이후 1차로 대금의 68%에 해당하는 6,500만 원을 회수하였고, 이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압박을 가한 결과, 3,000만 원의 잔액까지 전액 반환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반환지연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와 점유 종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실거주 임차인이 계약해지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였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기간 전액 회수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소송 없이도 실질적인 회복을 달성한 이번 사례는, 임대인의 반환지연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앞으로도 임대차 분쟁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021337431748839063124"></h3>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지연당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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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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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등 / 전부 승소] 퇴사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체불임금/전부승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체불임금 전부승소로 권리확보

[특수절도/집행유예] 2억원대 특수절도 혐의 사안, 죄명 변경 후 공범 중 유일한 집행유예

[변상금부과처분취소/전부승소] 공유지를 공장부지로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처분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정당한 지위를 입증, 변상금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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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감형] 같은 방 수용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가사/조정성공] 이혼 조정 과정에서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 5억 원을 확보한 사례

[업무방해/혐의없음]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 단수,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안 혐의없음

[보증금 전액 회수]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회피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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