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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이혼 후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일을 하던 중,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되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 &nbsp;&nbsp;이후, 귀농을 하여 채무 없이 생활하다가,그러나 친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카드와 대출을 통해 언니를 돕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언니 역시 자신의 채무가 많아 의뢰인에게 진 빚을 갚지 못했고,의뢰인은 소작농으로 채무를 갚을 소득원이 없어 채무의 독촉에 시달리다가법률사무소 강물에 파산 및 면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nbsp;&nbsp;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사무실의 상세한 상담 및 서류안내를 통해, 파산 및 면책확정 후 재신청 기간 도과, 채무증대경위, 허리수술 등 병원자료,소득이 없어 채무상환 능력이 없음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면책사유를 기재하여 2025. 10. 30.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nbsp; &nbsp;<h3>3. 사건의 결과</h3> 이후, 정확하고도 꼼꼼한 서류제출 덕분에2025. 12. 15. 파산선고결정을 득하여 채무의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4171849176837872900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41718531768378733200">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이혼 후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일을 하던 중,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되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농을 하여 채무 없이 생활하다가,그러나 친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카드와 대출을 통해 언니를 돕게 되었습니다.하...

[재파산신청/파산 인용] 기존에 면책을 받았던 의뢰인이 새로 생긴 채무에 대해 다시 파산 인용된 사례

<h3>사건의 개요 </h3> 대부분의 마약사건의 드라퍼나 대량 밀수입 등 중대한 마약사건의 경우, 긴급체포부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아 조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을 너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모든 마약 사건에 대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점을 중대한 양형사유로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마약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동남아 여행 도중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지인 중 한명이 중대한 마약사건에 연루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게 된 결과 의뢰인에게까지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 </h3> 마약사건 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자백할지 부인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약사건조사에서는 통상 소변이나 모발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마약의 종류, 예상되는 검사반응,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운 뒤 경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요구되는 최대한 양형요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검사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반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112302501768140170209">

사건의 개요 대부분의 마약사건의 드라퍼나 대량 밀수입 등 중대한 마약사건의 경우, 긴급체포부터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아 조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처분] 동남아여행 중 대마흡연을 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의 변제 요청에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전화번호도 변경한채 연락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차단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상대방이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지급받고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계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고 계셨기에, 소송 중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파악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처분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091730571767947457543">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겠...

[ 민사 / 대여금 ]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대여금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증금 정산 및 임대목적물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가해자는 약 3개월간 총 130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의 평온을 찾고자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담당 변호사와 함께 문자 내용, 발송 시간 등을 분석하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함을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긴급조치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설시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고소장 및 경찰 조사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소통하며 자료의 보완 및 사건의 중대함 등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구공판에 이르게 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체계적인 증거 수집, 신속한 법적 대응이 결합되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찰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을 청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이 구공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중대하다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04191316176752159638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증금 정산 및 임대목적물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가해자는 약 3개월간 총 130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

[스토킹처벌법위반/구공판]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한 사안

<h3>1. 사건의 개요</h3> 신청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노후를 준비하면서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이후 전 직장동료에게 사업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모았던 적금 등과 카드대출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배당금 입금 후 회사동료는 잠적하였고,그동안 투자했던 금원을 받지 못하고 법률사무소 강물에 폰지사기 고소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카드대출 등 상환의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님과의 상담 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권유받아법률사무소 강물에 파산 및 면책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nbsp;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강물 파산·회생전담팀의 상담을 통해, 신청인은 폰지사기도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폰지사기 고소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꼼꼼하게 여러 서류를 준비하여 2025. 9. 1.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nbsp; <h3>3. 사건의 결과</h3>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2025. 10. 13. 파산선고결정, 2025. 12. 22. 면책결정으로약 4개월만에 파산 및 면책결정 절차가 마무리 되어 신청인은 빠르게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9140745176698486551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9140745176698486565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91407451766984865777">

1.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노후를 준비하면서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이후 전 직장동료에게 사업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모았던 적금 등과 카드대출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몇 번의 배당금 입금 후 회사동료는 잠적하였고,그동안 투자했던 금원을 ...

[폰지사기 투자/파산·면책] 카드대출까지 떠안은 피해자가 면책을 받은 사례

<h4>사건의 개요 </h4> 최근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형량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죄명뿐만 아니라 죄질, 행위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야 하므로 스토킹 사건에서도 충분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수사관계에서부터 대응하여 1심에서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당시 검사구형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이었기 때문에, 검사측은 당연히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대응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h4>사건의 진행과정 </h4>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 후 검사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피고인의 입장에서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소통 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참작사유는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까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결과 1심의 선고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다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또한 피고인이 형사소송을 대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형요소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단과 깊은 면담을 하였고,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소심은 1심의 양형과 큰 조건의 차이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관련 사례들을 종합하여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는 점 및 1심 선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제기 여부 역시 변호사와 깊은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82222271766928147735">

사건의 개요 최근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형량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죄명뿐만 아니라 죄질, 행위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야 하므로 스토킹 사건에서도 충분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수사관계에서부터 대...

[스토킹/검사항소기각]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은 피고인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아직 할부금채무가 남아 있었고, 차량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갈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설령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할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가 매매 당시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등에서 충분히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바, 2심에서는 범행에 대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② 그러나 2심 계속 중 피고인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져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④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과 반성의 의미로 진심으로 사죄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는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2년의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31759251766480365198">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은 피고인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아직 할부금채무가 남아 있었고, 차량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 사기 / 감형 ] 매수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며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공식적인 결혼식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원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들의 사실혼관계는 짧은 편이었으나, 주변 친구들에게 혼인의사를 밝힌 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공동생활비를 송금하고, 의뢰인이 이를 가지고 살림을 한 점, 양측 가족들과 교류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한 점을 상세히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사실혼관계의 실체를 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법원은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1193341176631322152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식적인 결혼식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

[사실혼관계존재확인/전부승소] 사실혼 관계를 판결로서 인정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본 법률사무소는 고령의 의뢰인을 대리해 가족이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응했습니다.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나이·건강 문제로 사무처리 능력을 잃고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장래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고,신뢰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의후견계약까지 체결해 둔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그리고 임의후견이 있음에도 법정후견이 별도로 필요할 정도인지 여부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법률사무소는 정신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을 정리해의뢰인이 중요한 사무를 이해·판단할 수 있다는 전문의 의견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구성했습니다.생활지원사·경로당·가족 진술과 방문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금융·가사·사회활동을 해 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의뢰인이 직접 체결한 수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서,임의후견계약 공증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 주요 법률행위를 스스로 수행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전세보증금·카드 사용·여행 경비 등 재산 유용 주장에 대해서는계좌 내역과 영수증,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의 명시적 의사와 가족 생활비 차원에서 이뤄진 지출임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사건 기록과 가사조사관 보고, 심문 결과를 종합해의뢰인이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성년후견을 새로 개시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기존과 같이 자신의 생활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이미 체결해 둔 임의후견계약을 바탕으로 장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료·생활·재산·후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청구인 측 주장에 차분히 대응함으로써,의뢰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71628351765956515612">

사건 개요본 법률사무소는 고령의 의뢰인을 대리해 가족이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응했습니다.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나이·건강 문제로 사무처리 능력을 잃고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장래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고,신뢰하는 가족을...

[성년후견/청구 기각] 고령 부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기각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 사건은 구두로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고소장 또는 진정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 봐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정보공개청구 및 수사관과 소통을 하다보니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수사관이 조사한다고 고지한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 </h3> 본 변호인단은 위와 같이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조사예정된 범죄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수사관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사건을 접수한 양식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진술을 하면서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으며, 이를 수사관이 인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식 고소접수 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이라는 점을 압박하면서, 증거가 없으며, 명예훼손 발언을 할 개연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피의자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고소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42234351765719275776">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구두로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고소장 또는 진정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 봐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이 사건 역시 수...

[명예훼손/불송치(혐의없음)] 타인에게 구두로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혐의없음처분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며, 다른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검사는 ①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② 피고인들의 지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③ 피고인들과 지인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과 지인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등에서 제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회유를 받고 허위 자백을 한 것일 뿐 사실은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② 지인들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③ 마찬가지로 지인들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들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들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④ 지인들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⑤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악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점,⑥ 피고인들이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⑦ 지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건에서라도 양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1175635176544339541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11756411765443401031">

사건의 개요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며, 다른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 마약 / 검사항소기각 ] 마약을 매도, 무상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안산시 소재, 수원시 소재 등에서 필로폰 0.7g을 구매하고 이를 음료에 섞어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중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증거는 명확한 편이었고, 체포 당시의 수사 서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이종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양형 변소를 법원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인용한 결과였으며,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9184949176527378963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안산시 소재, 수원시 소재 등에서 필로폰 0.7g을 구매하고 이를 음료에 섞어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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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재파산신청/파산 인용] 기존에 면책을 받았던 의뢰인이 새로 생긴 채무에 대해 다시 파산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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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투자/파산·면책] 카드대출까지 떠안은 피해자가 면책을 받은 사례

[스토킹/검사항소기각]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 사기 / 감형 ] 매수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며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전부승소] 사실혼 관계를 판결로서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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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매수투약/집행유예] 몸이 아파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게 된 외국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얻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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