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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온라인을 통해 현금을 지정 장소로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금 중 일부인 약 2,000만원 다른 현금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넘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의 경우 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물론 현금전달을 하는 일을 할 때에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있었겠으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유를 받아 승낙하였다는 점,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 이례적이라는 점, 전달된 현금에서 자신의 알바비를 챙겨갔다거나, 어떠한 업체인지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사과정에 협조하면 재판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체 범행의 수법과 구조 및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전체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주장 등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사건은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한 가담으로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실형 선고 및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추징까지 저지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91958481786273128195">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온라인을 통해 현금을 지정 장소로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국적 유학생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전달책,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집행유예 성공사례

<h3>1. 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이 해결되는 대로 즉시 갚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빈번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나,​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속된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거나 이체 한도가 소액이라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소액만을 변제하였고,이에 상대방은 의뢰인께 남은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며 변제를 장담하였으나의뢰인께서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상대방이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도 소액만 일부 변제한 사실이 명백하여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이름과 전입신고 되었던 주소를 알고 계셨기에,소송 중 상대방의 최근 주소를 파악하여 지급명령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할 수 있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상대방은 직접 지급명령을 받아보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여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승소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6191524178601132466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61915281786011328779">

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이 해결되는 대로 즉시 갚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빈번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

[ 대여금 / 전부 승소 ] 헤어진 애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통해 승소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소셜미디어에 특정 인플루언서의 반려동물 양육 방식,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을 유치원에 보내는 점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게시물에는 격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 인플루언서 A씨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1. 게시물만으로 제3자가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상대방의 이름, 직업, 계정 등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게시물에 포함된 표현들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의견이나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 특정 사실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반려동물 양육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명예훼손의 고의나 확산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게시물 작성 후 짧은 시간 내에 이를 자진 삭제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것이 명예훼손의 고의나 확산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8061205101785985510758">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게시물의 특정성 부족, 표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표현이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 사실을 단정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나누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리를 잘 모르면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소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 유죄가 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가는 전과까지 남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점과 특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소셜미디어에 특정 인플루언서의 반려동물 양육 방식,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을 유치원에 보내는 점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게시물에는 격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상대방 인플루언서 A씨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정통망법명예훼손/불송치] 인플루언서에 대한 비판 게시글을 업로드한 의뢰인,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모욕죄 불송치 성공사례

<h3>1. 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경기도에 있는 주택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임대차계약은 2022년 3월 30일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임차 범위는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일부인 호수 전체 60㎡로 특정되어 있었으며,의뢰인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과 점유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남기기 위해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일, 임대차보증금,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결정문상 확인되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 부분을 정리하고,신청 대상 건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주택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별지 도면상 표시된 호수 전체 60㎡에 관한 임차권등기였기 때문에,임차 범위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8173235178522755577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81732421785227562323">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 범위가 반영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상 남겨야 하는 상황에서,임차 부분과 권리관계를 정확히 특정해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 범위, 신청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리하 의뢰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에 있는 주택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임대차계약은 2022년 3월 30일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임차 범위는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일부인 호수 전체 60㎡로 특정되어 있었으며,의뢰인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과 점...

[주택임차권등기/인용] 임대차보증금 1억 원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운전대를 잡으셨고,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뒷차의 신고로 적발되셨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누범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직원을 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세 번째 적발이라는 불리한 전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기보다,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 운영 현황과 가족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할 파급을 재판부가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61243571785037437641">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사건 경위의 우발성,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부양 책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 실형을 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함께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 경위 등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번 사건처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족 부양, 직장 퇴사, 경력 단절 등 문제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차 이상이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운전대를 잡으셨고,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뒷차의 신고로 적발되셨습니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누범으로 다루어질 ...

[음주운전/3회차/집행유예] 신호 대기 중 잠든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집행유예 선고받은 승소 사례 - 이혜인 대표변호사

<h3>1. 사건의 개요</h3>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의 대학교 축구부 입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만약 입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약속한 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는 대학교 축구부 입소에 실패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개비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전액 반환을 약속하고도 반환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반환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며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부 변제하였으나, 발생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원금이 상당히 남아있었고, 상대방은 더이상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돈을 돌려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운영하는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 반환하기로 한 조건이 성취되었고,상대방이 이자 약정 후 일부 변제한 사실도 있어상대방이 남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31519121784787552684">

1. 사건의 개요상대방은 의뢰인 자녀의 대학교 축구부 입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만약 입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약속한 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는 대학교 축구부 입소에 실패하였고, 의뢰인은 상...

[ 반환금 ] 자녀의 대학교 축구부 입소 소개비를 반환하지 않은 사건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어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친권과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에,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원의 가사조사 등 정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가사조사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이 자녀를 주도적으로 양육해 온 점, 자녀와의 깊은 애착 관계, 안정적인 양육 환경 마련 가능성 등을 법리적·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체계적인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입증 활동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게 되었고, 무리한 법정 공방의 장기화 대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신청 취지를 대폭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이의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ul><li>이혼 성립: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li></ul> <ul><li>친권 및 양육권 확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의뢰인)를 지정한다.</li></ul> <ul><li>양육비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li></ul> <ul><li>면접교섭 및 소송비용: 피고의 면접교섭 방식을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li><li> </li></ul>치열한 친권·양육권 다툼 속에서도 가사조사 및 소송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명확히 입증해 낸 결과, 화해권고 형식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무사히 확보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3113729178477424932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231137311784774251491">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어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미...

[이혼/ 친권및양육권 확보] 별거상태에서의 원만한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성공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원고(배우자)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외도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로 총 3억 가량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까지 마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활동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본 변호인은 원고 측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산정 방식의 부당함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나갔습니다. 그 이유로 길어질 수 있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을 정신적·경제적 고통(부동산 가압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있었고,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바, 재산분할 과정이 복잡하고 지지부진해 질 것이 예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 기일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의 액수가 시세와 다른 점, 기여도 등의 주장 등을 청구 금액의 감액을 유도했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미래 연금 분할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했으며, 의뢰인의 자금 융통을 가로막고 있던 부동산 가압류를 즉시 취하·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대리인의 전략적인 설득과 조정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재산분할의 감액에서부터 추가 청구 방지 등 향후 법적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수 있었던 이혼 소송을 단 한 번의 조정 기일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재산분할 압박에서 벗어나고 미래 연금까지 안전하게 확보한 채 새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6152907178418334711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61529061784183346998">

1. 사건의 개요원고(배우자)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외도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로 총 3억 가량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온 상황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원고는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의뢰인 명의의 부동...

[이혼/조정성립] 복잡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재산분할 및 미래 연금 분할 방어 성공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유학생으로서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지인(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해당 지인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계좌를 지인에게 빌려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또는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인 사이의 관계, 계좌 대여의 경위 및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범죄 목적을 위해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빌려준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 대여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였고, 정범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는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어서 고맙다며 소정의 대가를 받았는데, 이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해당 대가가 범행 가담의 대가가 아니었고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양천서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계좌를 지인에게 빌려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한 단순 대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계좌 명의인이 범행 인식 없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32204271783947867239">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유학생으로서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지인(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해당 지인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한 사안입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보이스피싱 계좌대여/혐의없음] 지인(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해당 지인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사용한 사안

<h3>1. 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 A씨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A씨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A씨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였습니다. 강간미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경우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고소 내용만으로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그리고 당시 정황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의뢰인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A씨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호텔 CCTV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혼자 여러 차례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만약 A씨의 진술처럼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면,의뢰인이 객실 밖으로 나간 사이 112에 신고하거나 호텔 측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그러한 조치가 없었던 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절도 신고로 경찰관이 호텔에 출동한 상황에서도,A씨가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역시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3172651178393121199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31726521783931212427">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주문에서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결정서에는 A씨가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CCTV 영상상 확인되는 정황, 경찰 출동 당시에도 강간 피해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피의자 조사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더라도,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결정서상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였고,간미수 혐의가 검찰 송치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 A씨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A씨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A씨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였습니다.강간미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성범죄입니다.의뢰인은 사...

[강간미수/불송치·각하] 성범죄 혐의를 경찰 단계에서 종결시킨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브랜드는 여러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이며, 가입 시 제품 매입, 인력 지원, 교육 등을 모두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전자담배 직영점 계약(실질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초기 가맹비 3,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계약 당시 해당 브랜드는 1호점조차 개업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인 지원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을 공급하였고,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매출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지급하지도 않은 인건비, 월세 등을 공제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비용이 초과 지출되었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피고 2를 채권자로 하는 허위 차용증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채 본 법률사무소 찾아오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저희 대리인은 본 사건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처음부터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l><li>가맹사업법 위반 입증: 피고가 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정보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을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li><li>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계약 해지에 따른 미정산 수익금, 잔여 기간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손해, 정신적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의 방해로 인해 발생한 철거비용과 법률비용까지 낱낱이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li><li>허위 차용금 채무부존재 주장: 피고 2와의 차용증은 실제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 1의 기망행위에 의해 작성된 실체 없는 채무임을 밝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li></ul>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1억 1,6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당해 작성했던 허위 채무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101319241783657164716">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브랜드는 여러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이며, 가입 시 제품 매입, 인력 지원, 교육 등을 모두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전자담배 직영점 계약(실질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

[가맹금반환소송/전부승소] 실체 없는 가맹 계약 및 불법행위에 따른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지로 하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분양 통지,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의뢰인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의거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들께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시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어서 이에 근거하여 제시받은 손실보상액은 수용할 수 없으니 소유한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에 따른 금액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에 이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원 감정 신청에 대응하여 법원 감정인에게 의뢰인들 소유 부동산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정확한 감정평가금액이 도출되어야 하고, 의뢰인들 소유 부동산의 형상, 지목, 도로에 접한 면, 개발이익 등 유리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현장 감정에 출석하여 법원 감정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감정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법원 감정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사감정의 결과보다 월등히 증액된 감정평가금액으로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의뢰인께서 리모델링, 외부 정화조 공사 등의 사정도 감정결과에 반영되기를 희망하시어,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법원 감정인에게 보완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 감정인은 보완 감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께서 요구한 부분도 평가되어 감정금액이 증액될 수 있었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서는 감정금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일부 의뢰인들 소유 주택에 임차인들이 있어, 의뢰인들이 책임지고 임대차 계약 종료와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관계 법령상 의뢰인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고, 오히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의뢰인들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에 근거하여 의뢰인들에게 어떠한 의무 부과도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게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9175833178358751321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9175835178358751546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7091758381783587518361">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지로 하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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