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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해당 사안은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동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준강간사건 뿐만 아니라 별개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피해자의 완강한 합의 거절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피해자측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으며, 준강간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라도 합의및처벌불원에 이를 경우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의 완강한 합의거절로 인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들과 함께 자필 사과문 등을 작성하고 직접 피해자 변호인사무실을 찾아가 전달하고 오는 등, 피해자가 간접적으로나마 의뢰인의 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 피해자 변호인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담당 변호사님과 소통도 하며 편지를 전달해드리고 있던 와중, 결국 피해자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고, 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처벌불원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3년의 형은 너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1년 6월의 형선고 및 3년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1심의 선고형의 컸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기간 역시 3년을 선고 받아, 재판부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유리한 정상을 봐준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과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2193200176207952055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21932061762079526448">

사건의 개요해당 사안은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동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준강간사건 뿐만 아니라 별개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다 다각적...

[준강간/집행유예] 1심에서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뢰인은 16세 남학생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등록번호판을 위로 접어올려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다른 날에는 친구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는바,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의 사건 중 먼저 발생하였던 자동차관리법위반 경우에는 위반의 경위 등에 집중하였고, 후에 발생한 사건은 처음에는 절도로 고소되었으나,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기에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의견제출하였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죄목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제331조의2에 규정된 죄목으로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양자 사이에는 처벌수위가 엄연히 다른바 자동차불법사용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비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변호인은 위반 경위 및 법익 침해의 정도와 더불어 합의한 점, 보호소년 본인의 반성의 모습 등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제3호(사회봉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의뢰인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의 감독 하에 생활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게된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281448451761630525488">

사건의 개요뢰인은 16세 남학생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등록번호판을 위로 접어올려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다른 날에는 친구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습니다.이 두 ...

[자동차관리법위반/1,3호] 오토바이 번호판을 꺾고, 타인의 오토바이를 허락없이 운행한 사실로 소년재판 회부, 보호관찰로 마무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였습니다.​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대리 응시자의 발각으로 대리 응시자인 공범의 수사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미 그의 핸드폰에는 범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그 다음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미 대리 응시 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경찰이었기에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죄의 갯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의뢰할 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었는데, 대리 시험을 하려는 자가 해당 등록증을 자신의 사진으로 위조하였기 공문서위조의 점도 성립되고야 말았습니다.​변호인은 사건 검토 후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변론에 나아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22155916176111635610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였습니다.​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

[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시험 의뢰한 유학생, 집행유예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노후화된 지붕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로 인해 피고에게 건물 지붕 부분의 방수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당사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대상 건물의 상태와 누수 방지라는 명확한 공사 목적에도 불구하고 공사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지붕 공사를 맡긴 경위 그리고 지붕 공사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상세하게 의견제출하고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리비 견적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하자보수비용 을 일부인정하였고, 다만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다른 부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19184242176086696295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노후화된 지붕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로 인해 피고에게 건물 지붕 부분의 방수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당사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대상 건물의 상태와 누수 방지라는 명확한 공사 목적에도...

[손해배상/일부승소] 지붕 누수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지인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으나, 투자를 받지 못하여 지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지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먼저 이야기 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리게 된 점,② 피고인이 실제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특허를 활용하여 투자가 진행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투자가 무산된 점,③ 피고인은 형사 합의금 용도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것을 고지하였고, 고지한 용도대로 빌린 돈을 사용한 점,④ 피고인이 이자를 일부 지급하기도 했던 점,⑤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연체나 과다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점⑥ 피고인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의 지인도 연대보증한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171813151760692395146">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지인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으나, 투자를 받지 못하여 지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

[사기 / 검사항소기각]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청구가 제기되었는바,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함과 동시에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 차례 미팅과 가사조사를 하면서, 의뢰인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논파하였습니다.​특히 전처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논조를 높여 비판하며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입장을 설파하였습니다.​​특히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현출된 주장과 증거를 보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양육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09191740176000506078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

[양육자변경/방어성공]이혼한 전처가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5년 3월 초 과거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서 중고거래,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금을 주고 받는데, 이 때 돌발상황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보디가드 역할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은 한국으로 건너와 수거책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주고 받는 과정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시책 역할을 하다가 상선의 지시로 현금을 직접 수거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감시책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적 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책은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수사과정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특히 감시책은 단순 수거책보다는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온순한 성행 등을 증명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하였는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 특히 감시책이나 현금수거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시책이나 현금수거책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24094754175867487425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240947271758674847394">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5년 3월 초 과거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서 중고거래,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금을 주고 받는데, 이 때 돌발상황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보디가드 역할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친구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감시책으로 활동한 중국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아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구제청구자는 장애인시설소에서 생활하다가 약 3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혼자 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고, 약 1년 6개월 전부터는 장애인시설소의 알선으로 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사건 당일 혼자 집을 청소하던 중, 구급대원과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방문해 구제청구자를 구급 차량에 타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의사와 면담을 거쳐 2025. 5. 16.경부터 이 사건 수용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구제청구자가 수용된 주된 사유는 조현병으로,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 수용되기 약 3개월 정도 이전부터 한약을 복용하느라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수용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 큰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며, 약을 복용한 이후로 이 사건과 같이 수용되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따라서 구제청구자가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라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구제청구자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최초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이 해제되어야 하나,​구제청구자는 최초 입원일인 2025. 5. 16.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고, 최근 담당의에게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이유로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퇴원이나 입원 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다만 퇴원을 원하는 경우 이 사건 구제청구를 해보라는 말만 듣게 되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 수용 이전 약 3년 동안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며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수용 중에도 약물 치료 외에 특별히 다른 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으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구제청구자를 수용하여 약물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통원치료 등을 통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고, 구제청구자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청구자에 대한 입원 기간 연장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추후 위와 같은 적극적인 통원 및 약물 치료 등을 통해 구제청구자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계획하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구제청구자는 퇴원 후에도 장애인시설소의 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얻어 생활을 계속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점, 특히나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처방받은 약을 중단없이 복용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구제청구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181721231758183683632">

사건의 개요구제청구자는 장애인시설소에서 생활하다가 약 3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혼자 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고, 약 1년 6개월 전부터는 장애...

[인신보호 / 인용] 조현병으로 병원에 수용되었으나 수용 사유가 소멸되어 수용 해제 결정을 받아 퇴원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참가자들로부터 게임당 3만 원에서 6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수수료를 취한 후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또한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님에도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인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제공하여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홀덤펍 운영을 하게 된 경위가 대한스포츠홀덤협회에 가입되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하지만 어떠한 사단법인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도박장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은 주장은 법률의 착오 주장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착오 주장은 한국 내 법제에서는 명문화는 되어있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리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를 양형사유로 삼기로 하고, 홀덤펍 운영 기간이 짧은 등 양형사유를 최대한 호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도박 관련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오나 범행에 특히 참작할 만한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양형변론을 적절히 하였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82014191757330059771">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82014371757330077163">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참가자들로부터 게임당 3만 원에서 6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수수료를 취한 후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또한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님에도 카지노업의 영...

[도박공간개설/집행유예] 홀덤펍 운영 재범,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자동차, 특히 수입차와 관련하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정식렌트카업체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이용계약 체결하여 문제가 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어주었고, 그 지인은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특히 사설렌트 차량 이용 고객의 경우, 타인 명의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하고 있기 떄문에 사고시 사고가 나면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인의 차량을 잠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도 교양을 받아 보험금을 취득하는 등 여객자동차운동사업법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명의를 빌려주며 매달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기 떄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법률사무소 강물은 여객자동차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덧붙여 실제 문제가 되는 유상운송행위의 고의성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를 근거로 의뢰인이 그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명의만 을 빌려주었을뿐 실제 사설렌트사업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 예를 들어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온 후 이의제기를 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수사기관은 여객자동차운동사업법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72311221757254282440">

사건의 개요자동차, 특히 수입차와 관련하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정식렌트카업체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이용계약 체결하여 문제가 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어주었고, 그 지인은 의뢰...

[여객자동차법위반/불송치(혐의없음)]  정식 렌트계약이 아닌 사인과 자동차렌트계약을 한 후 자동차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10년을 벗어난 전과였고 2회차는 10년 이내의 전과였습니다.​의뢰인은 평택시 소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로 차를 운전하였고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1심에 이르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원 구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비하여 벌금형이라는 선고가 너무 경미하다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검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률이 높은 점, 피고인이 총 2회에 걸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그간 피고인의 노력 등을 재차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임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5151528175705292854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10년을 벗어난 전과였고 2회차는 10년 이내의 전과였습니다.​의뢰인은 평택시 소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로 차를 운전하였고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

[음주운전 3회/검사항소기각] 음주 3회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후 검사의 항소를 재차 기각시킨 사안 , 분당음주운전변호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모친의 상태가 거동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자,​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그동안 모친을 정성껏 모셔왔으나 점점 치료비 등 부담이 심해져어느 정도는 모친의 재산에서 부담하기를 원하였고,특히나 모친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재개발되어 분양권, 등기 업무 등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여야 하나모친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주로 의뢰인께서 모친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의뢰인이 대표로 모친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였고,이에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모친의 재산관리 등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령, 치매,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호전될 가능성도 극희 희박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의뢰인께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제도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를 통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셨고,저는 의뢰인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각종 서류를 받아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하여자세한 내용의 청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몇 가지 필요 서류를 더 제출받은 후 의뢰인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041636331756971393770">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모친의 상태가 거동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자,​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그동안 모친을 정성껏 모셔왔으나 점점 치료비 등 부담이 심해져어느 정도는 모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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