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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상대방은 아프리카TV(현재 SOOP)에서 활동하는 유명 방송인(BJ)으로서, 방송 중 발언으로 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하여 인터넷 기사들이 수 십개 게재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당 이슈가 계속하여 회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이슈를 다룬 기사에서 해당 방송인을 다소 거칠게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는데, 그 방송인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전부 당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의뢰인의 댓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가 관건이었고, 이를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댓글을 위법행위라 할 수 없고, 정신적 피해의 발생의 존부도 검토하였는바, 이를 종합적인 서면으로 정리 및 변론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의 댓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8031553091754203989649">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아프리카TV(현재 SOOP)에서 활동하는 유명 방송인(BJ)으로서, 방송 중 발언으로 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하여 인터넷 기사들이 수 십개 게재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당 이슈가 계속하여 회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이슈를 다.  기사에서 해당 ...

[손해배상/전부승소] 유명 BJ가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성공

<h3>사건의 개요</h3> 본 사건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지정한 사람에게 택배로 합성대마를 보내려다가 발각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서 형량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있고,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입증할 길이 마땅히 없었던 것으로 보였는바, 원심에서는 마약류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증거기록을 통해 보건대, 친구라는 사람의 지시로 이미 대화내용은 지워져 있었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으며, 특히 마약류의 경우 고의 즉, 마약류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사정을 넓게 보는 경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따라서 다시금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구금의 기간, 대가의 부존재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이러한 양형사유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서울고등법원 항소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4년)을 다소 벗어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나아가 집행유예까지 선고하였습니다.​특히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심의 실형 선고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고려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310952011753923121236">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지정한 사람에게 택배로 합성대마를 보내려다.  발각되어 구속된 사안입니다.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서 형량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있고, 몽골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입증할 길...

[합성대마/집행유예] 친구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합성대마를 택배로 보내려다 발각된 사안, 1심 실형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얻어내

<h3>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채무자 회사와 소송 중에 조정절차가 진행되어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졌고, 합의된 조정안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일에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 측의 지급 요청 연락에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는 등 이상한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니 이후로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채무자 회사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회수하기로 하고, 먼저 채무자 회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먼저 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채무자 회사의 은행 계좌 두 곳을 압류하였습니다. 이후 압류한 두 곳의 은행 중 한 은행은 압류 신청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있으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라는 회신을, 나머지 은행은 압류 신청 금액만큼 추심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이를 토대로 하여 압류가 경합된 은행에서 추심하는 것보다 압류 신청 금액만큼 추심이 가능하다는 은행에 추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금액 전액으로 증액하여 압류하여 보기로 하였고, 은행으로부터 증액된 전액 추심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의 채권회수 전략으로 압류 신청 금액보다 많은 돈이 예금되어 있는 채무자 회사의 은행 계좌를 단독으로 압류하게 되어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의 도움을 받아 현재 압류한 금액 전부를 추심하여 회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241355121753332912857">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채무자 회사와 소송 중에 조정절차가 진행되어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졌고, 합의된 조정안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일에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 측의 지급...

[압류 및 추심명령 / 전액 압류] 채무자의 여러 은행 계좌를 압류한 후 회수 가능한 돈이 있는 은행 계좌를 다시 압류한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4.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 부근에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명으로 의율되었고, 특히 과거 2차례 음주, 무면허로 처벌전력이 있었습니다.​이전 전과는 5년 이내의 처벌 전과인 점도 불리하였는바, 징역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수사과정에서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중점으로 한 변론을 펼쳤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성행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징역 1년 6개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8120006175280760685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4.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 부근에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면허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음주˙무면허/집행유예] 음주 무면허로 3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사업체를 나름대로 꾸려가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만 코로나와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침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지시한 바에 따라, 정해준 지역으로 가서 상권 분석이나 임지 분석 등을 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윗선은 부동산 컨설팅 등에 부가적인 업무로서, 고객들의 부동산 계약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부동산 일을 하며 일급을 받고 있었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채 해당 현금 수거 업무를 상당 기간 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1차 조사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범죄의 가담 경위, 추정되는 범죄의 규모와 피해자의 수 등을 파악하였고, 1차 조사의 발언 중에 특히 잘못한 발언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고 포렌식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병행하여 조사 일정 이전에 의뢰인의 행적 등을 담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였고, 조사 전후로 수사관과 소통을 지속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 범죄 자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주거관계와 유대관계 등을 어필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범죄의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리라는 것 예견하고 미리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수사기관은 당일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이르러 의뢰인과 접견을 하고, 영장 담당 재판장님과 의뢰인의 범죄 행위 태양에서부터 의견서를 토대로 한 구속의 불필요성을 어필하였고, 실제 본 변호인이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나 유사 사례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추정 피해 규모가 2억원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과를 냈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21245175228996564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212451752289965756">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사업체를 나름대로 꾸려가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코로나와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침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문자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지시한 바에 따라, 정해준 ...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2억원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석방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던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액 수거책 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나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이었고, 수사가 시작되자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보호자와 보호소년과의 미팅을 통해 범행 경위와 횟수 등 사태파악을 먼저 하려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만 16세의 자에 불과한 점은 보이스피싱의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만한 유리한 근거였으나, 범행에 가담한 경위를 보았을 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물건과 돈을 전달받아서 가져다주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는바,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점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횟수가 여러 번이었는바, 입장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소년재판이 결정되었고, 심문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의견서와 함께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소년의 비행사실을 인정하되, 법원이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보호자의 특별교육 수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21156041752288964735">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커뮤니티를 돌아다. 던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액 수거책 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으나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

[보이스피싱/소년보호처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된 고등학생 소년재판으로 단기보호처분 성공

<h3>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채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몇 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먼저 노동청에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여 대지급금과 채무자 회사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의뢰인께서는 남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서비스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의뢰인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② 의뢰인께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약 1년 6개월 이상 채무자 회사에 제공한 사실③ 채무자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④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받고 일부 대지급금을 받은 사실등을 근거로 ​채무자 회사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서 지급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의뢰인께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결정을 채무자 회사에 송달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42946175221178600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채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하다.  몇 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먼저 노동청에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여 대...

[체불 임금 등 / 전부 승소] 퇴사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불법체류자인 건설 근로자로서, 충주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은 자신의 근로 사실 입증이었으므로 이를 중점으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팀장(오야지) 및 원청 회사를 상대로 1,000만원이 넘는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소액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간이절차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소액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하며, 상고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h3>사건의 결과</h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10153175219931360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불법체류자인 건설 근로자로서, 충주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은 자신의 근로 사실 입증이었으므로 이를 중점으로 ...

[체불임금/전부승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체불임금 전부승소로 권리확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현금 약 2억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공모를 넘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어떤 형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고, 범행에서 얻은 이익도 공범들에 비해 적었습니다. 변호인은 판단을 마친 이후 의뢰인과 논의하여 이 사건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면밀히 파악한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판에 이르러 여러 차례 증인신문을 통해 가담의 범위를 줄이는 한편 적절한 양형변론을 전개해나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특수절도죄가 아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인정하였고, 변호인에 대한 양형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05913175219915392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111059191752199159222">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현금 약 2억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다.  주장하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로 의율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본 사건의...

[특수절도/집행유예] 2억원대 특수절도 혐의 사안, 죄명 변경 후 공범 중 유일한 집행유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부지 중 일부가 공유지(하천부지)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장이 총 1억 6,000여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해당 부지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의뢰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의뢰인과 본 변호사는 과거 의뢰인이 사용료를 부담하였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투기로 한 부지와 관련한 과거의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부지에 관하여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처분청이 의뢰인의 민원을 일부 반영하여 공장부지의 경계가 설정된 점, 배타적으로 점유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부과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이 상황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해당 부지를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 원고가 다투는 부분의 변상금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703113355175151003573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부지 중 일부가 공유지(하천부지)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장이 총 1억 6,000여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

[변상금부과처분취소/전부승소] 공유지를 공장부지로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처분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정당한 지위를 입증, 변상금처분을 취소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매도하였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마약류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겁게 처벌하는 타인에게 마약류를 전파하는 범행에 해당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 피고인의 단약 의지와 앞으로 보유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10개월의 징역형을 6개월로 일부 감형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301335131751258113197">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다.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매도하였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마약류 범죄로 9회 이상 처...

[수원 / 마약 / 감형] 마약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마약을 매도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학비나 생활비를 조금 벌어보고자 하였고, 같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어학당의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고,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잘 몰랐던 의뢰인은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특히 단순히 고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양형으로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어려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점,​현금 전달을 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은 정확히 알지 못한 점,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은 수사에 참여하여 경찰 및 검사와 소통하며 이 사건에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찰 단계에서부터 시도하며 무죄 주장과 선처 주장을 적절히 병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부산지방검찰청은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이 사례는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과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6211518231750486703633">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학비나 생활비를 조금 벌어보고자 하였고, 같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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