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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사건의 개요 </h4> 최근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형량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죄명뿐만 아니라 죄질, 행위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야 하므로 스토킹 사건에서도 충분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수사관계에서부터 대응하여 1심에서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당시 검사구형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이었기 때문에, 검사측은 당연히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대응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h4>사건의 진행과정 </h4> 1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 후 검사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피고인의 입장에서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소통 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참작사유는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까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결과 1심의 선고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다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또한 피고인이 형사소송을 대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형요소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단과 깊은 면담을 하였고,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소심은 1심의 양형과 큰 조건의 차이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관련 사례들을 종합하여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는 점 및 1심 선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h4>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제기 여부 역시 변호사와 깊은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82222271766928147735">

사건의 개요 최근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형량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죄명뿐만 아니라 죄질, 행위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야 하므로 스토킹 사건에서도 충분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수사관계에서부터 대...

[스토킹/검사항소기각]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은 피고인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아직 할부금채무가 남아 있었고, 차량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갈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설령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할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가 매매 당시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등에서 충분히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바, 2심에서는 범행에 대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② 그러나 2심 계속 중 피고인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져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④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과 반성의 의미로 진심으로 사죄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는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2년의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31759251766480365198">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은 피고인이 할부로 구매한 것으로 아직 할부금채무가 남아 있었고, 차량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 사기 / 감형 ] 매수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며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공식적인 결혼식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원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들의 사실혼관계는 짧은 편이었으나, 주변 친구들에게 혼인의사를 밝힌 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공동생활비를 송금하고, 의뢰인이 이를 가지고 살림을 한 점, 양측 가족들과 교류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한 점을 상세히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사실혼관계의 실체를 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법원은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21193341176631322152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식적인 결혼식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

[사실혼관계존재확인/전부승소] 사실혼 관계를 판결로서 인정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본 법률사무소는 고령의 의뢰인을 대리해 가족이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응했습니다.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나이·건강 문제로 사무처리 능력을 잃고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장래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고,신뢰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의후견계약까지 체결해 둔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그리고 임의후견이 있음에도 법정후견이 별도로 필요할 정도인지 여부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법률사무소는 정신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을 정리해의뢰인이 중요한 사무를 이해·판단할 수 있다는 전문의 의견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구성했습니다.생활지원사·경로당·가족 진술과 방문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금융·가사·사회활동을 해 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의뢰인이 직접 체결한 수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서,임의후견계약 공증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 주요 법률행위를 스스로 수행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전세보증금·카드 사용·여행 경비 등 재산 유용 주장에 대해서는계좌 내역과 영수증,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의 명시적 의사와 가족 생활비 차원에서 이뤄진 지출임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사건 기록과 가사조사관 보고, 심문 결과를 종합해의뢰인이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성년후견을 새로 개시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기존과 같이 자신의 생활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이미 체결해 둔 임의후견계약을 바탕으로 장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료·생활·재산·후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청구인 측 주장에 차분히 대응함으로써,의뢰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71628351765956515612">

사건 개요본 법률사무소는 고령의 의뢰인을 대리해 가족이 제기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응했습니다.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나이·건강 문제로 사무처리 능력을 잃고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장래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고,신뢰하는 가족을...

[성년후견/청구 기각] 고령 부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기각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이 사건은 구두로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고소장 또는 진정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 봐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정보공개청구 및 수사관과 소통을 하다보니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수사관이 조사한다고 고지한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 </h3> 본 변호인단은 위와 같이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조사예정된 범죄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수사관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사건을 접수한 양식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진술을 하면서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으며, 이를 수사관이 인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식 고소접수 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이라는 점을 압박하면서, 증거가 없으며, 명예훼손 발언을 할 개연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피의자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고소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42234351765719275776">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구두로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고소장 또는 진정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 봐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이 사건 역시 수...

[명예훼손/불송치(혐의없음)] 타인에게 구두로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혐의없음처분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며, 다른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검사는 ①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② 피고인들의 지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③ 피고인들과 지인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과 지인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등에서 제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회유를 받고 허위 자백을 한 것일 뿐 사실은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② 지인들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③ 마찬가지로 지인들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들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들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④ 지인들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⑤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악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점,⑥ 피고인들이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⑦ 지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건에서라도 양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1175635176544339541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111756411765443401031">

사건의 개요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며, 다른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 마약 / 검사항소기각 ] 마약을 매도, 무상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안산시 소재, 수원시 소재 등에서 필로폰 0.7g을 구매하고 이를 음료에 섞어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중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증거는 명확한 편이었고, 체포 당시의 수사 서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이종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양형 변소를 법원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인용한 결과였으며,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9184949176527378963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안산시 소재, 수원시 소재 등에서 필로폰 0.7g을 구매하고 이를 음료에 섞어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

[필로폰매수투약/집행유예] 몸이 아파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게 된 외국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얻어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이 송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도과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약식명령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후, 즉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왜 약식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지 분석하고 그 경위에 어떠한 과실이 없음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차례로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그리하여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 제기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창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되었으며,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6170120176500808099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이 송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도과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약...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인용결정] 자신도 모르는 채로 공시송달로 벌금이 확정되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 후 인용된 사안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수천만 원대와 월 차임이 정해진 계약으로,약 2년의 기간이 지나 만료되었고 이후에는 당사자 합의로 단기간 연장되었습니다. 원고는 연장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사를 준비해 임대차목적물을 비우고 퇴거했음에도,피고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은 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을 약속하는 태도를 반복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남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피고의 반환 의무와그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내역, 이사 계획을 알린 문자 메시지, 일부 보증금이 지급된 계좌이체 내역 등을중심으로 계약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거주했고 어느 시점에 퇴거·열쇠 반환이 이루어졌는지,그 이후 피고가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추가 지급 기한을 여러 차례 제시한 사실을 문서와 메시지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아직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과임대차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 이후부터 적용될 법정 이자 구조를 소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소송비용 역시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원고는 보증금 회수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원고가 곧바로 집행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임대차 종료 후 일부만 반환된 보증금에 대해 계약 경과와 지급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청구 구조를 설계함으로써,원고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전부승소 사례입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5112230176490135095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수천만 원대와 월 차임이 정해진 계약으로,약 2년의 기간이 지나 만료되었고 이후에는 당사자 합의로 단기간 연장되었습니다.원고...

[보증금/전부승소]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 청구 전부 인용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였는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역시 항소심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제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형량 가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3124101176473326106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3124041176473324130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였는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

[아동에대한음행강요/검사항소기각] 랜덤채팅어플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 상대로 아동음행(성적학대행위)한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약 8개월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 확보와 함께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의 복리와 양 당사자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의 조정을 목표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이혼 청구 소송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우선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합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양 당사자 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 추가적인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혼하는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본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3123035176473263510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약 8개월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 확보와 함께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의 복리와 양 당사...

[이혼/조정성립]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화해권고를 통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이혼에 이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환전업무를 하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법적인 자금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nbsp;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정식 등록된 환전업무가 아니었고, 비료적 소규모의 환전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화내역 등 환전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불법적인 자금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의건과 관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 통상 환전 업무를 하다보면 의뢰가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기 쉽습니다.&nbsp;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nbsp; 따라서 초등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1164409176457504974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201164416176457505670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환전업무를 하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법적인 자금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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