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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7개월가량 교제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1건의 유사강간 및 2건의 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주차된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강요하여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이후 다른 남성과의 연락을 의심하며 뒤통수와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부터 이미 의뢰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중범죄자로 처벌받을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당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하고 명확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좁은 차량 앞좌석의 구조적 특성과 피해자의 반항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주장처럼 수 분간 강제적인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전후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사진 자료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 해당 증거들을 통해 고소인이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직후에도 의뢰인에게 애정 어린 메시지와 선물을 보냈고, 이후로도 수개월간 만남을 지속하며 고소인이 먼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나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로 도저히 볼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 역시 고소인 스스로 지인 및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음을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당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의견 개진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의 송치 의견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고소인이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 사건 발생 후에도 의뢰인과 다름없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져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렵고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완벽하게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071809541791364194980">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7개월가량 교제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1건의 유사강간 및 2건의 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인은 주차된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강요하여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이후 다른 남성과의 연락을 의심하며 뒤통수와 뺨을 ...

[유사강간/혐의없음]이전 연인과의 사이에서 유사강간, 폭행 고소 당한 의뢰인, 변호인 의견 개진으로 경찰의 혐의 있음 판단 뒤집고 검찰 단계 '전부 무혐의(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자신의 주소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베팅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전받는 방식으로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점은 약 2주, 16~18회 가량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전과로 인한 앞날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의 변론은 혐의없음을 주장하거나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입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도박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기소유예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등 과거 성행이 올바른 사람이고, 의뢰인의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도박금액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의 태도를 부각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삼는 의견서 제출 등을 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수원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바, 자신의 꿈을 계속하여 좇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07175954179136359446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소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베팅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거나 정해진 배...

[국민체육진흥법위반/기소유예] 온라인 스포츠 토토 발각되었으나, 명확한 방향 설정으로 기소유예 성공

<h3>사건의 개요</h3>의뢰인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술자리 이후 상대방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였고,이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가 다르게 정리될 경우일상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상대방의 행동, 관련 자료,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일부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071424051791350645152">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모두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고소가 제기되었더라도,당시 정황과 객관자료,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정리하고,준강간의 핵심 요건과 추가 고소 혐의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여의뢰인에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고소 내용은 술자리 이후 상대방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였고,이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 세 가지 성범죄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께서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여 파트너에게 정산금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께 지급하기로 한 돈을 자신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고,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1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받고자 법률사무소 강물에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1.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구두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2.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한 금액과 변제기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점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다수의 통화 녹음을 분석하였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가장 최근 통화에서 '지금 당장은 전액 반환이 어려우니 반 년 뒤부터 분할하여 반환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하여,예비적으로 분할 청구를 주장하기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예비적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약속한 분할납부 내용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021808261790932106994">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께서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여 파트너에게 정산금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께 지급하기로 한 돈을 자신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고,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해할...

[ 대여금 / 항소심 / 일부 승소 ]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며 정산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아이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해당 아이에게 큰소리로 꾸짖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아이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타이름 등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의 확립과 아동학대의 범주에 대한 다툼을 이어가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단순히 아동에게 불쾌감이나 일시적인 감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아울러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바,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처럼 피해자의 신체 등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정량화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신고된 사실관계가 실제보다 과장·부풀려져 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아이에 대한 일회적 발언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전개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용인서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수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고된 사실관계가 진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있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범위가 법적으로는 상당히 넓기에 이에 대한 면밀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ㅇ<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01183218179084713857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아이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해당 아이에게 큰소리로 꾸짖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

[아동학대/혐의없음] 상대방 아이에 대한 훈계로 인하여 아동학대 고소당한 사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성공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 회사는 임차인과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중요한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 부동산이 임대차 기간 중 매각 또는 사업양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지하였고, 임차인은 이 경우 조건없이 공장을 비워주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임대차기간 중 공장 매각 결정을 하였고, 임차인에게 미리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 측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음을 강조했습니다.​임차인은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유익비 상환청구권 항변 및 동시이행항변을 이어갔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공장 임대차 계약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특히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다퉜으며,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계약 제4조에 따라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임대차보증금의 계산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본 임대차계약이 특약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보고, 유익비나 해당 조항의 무효 여부는 모두 원고측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잔존 차임이 남아있어 동시이행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10011820521790846452762">

1. 사건의 개요의뢰인 회사는 임차인과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중요한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 부동산이 임대차 기간 중 매각 또는 사업양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지하였고, 임차인은 이 경우 조건없이 공장을 비워주기로 한다는 ...

[공장인도청구/승소]공장건물을 임대한 이후, 사업양도 사유 특약으로 인도소송 승소

공무집행방해는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혹은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일반인을 폭행한 것보다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사건에서는 경찰)을 폭행한 것을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조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 집행'이라는 공적 이익입니다. 때문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나 처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nbsp; 때문에 일반 폭행죄와 달리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고, 그 처벌은 통상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받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nbsp;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nbsp;​문제는 조사 당시 남긴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성 및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답변했고, 이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추어져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 이재홍, 이상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ul><li>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초기 진술이 남긴 불리한 인상을 파악하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예상되는 양형상 불이익을 확인했습니다.</li></ul> <ul><li>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여, 앞선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혐의 사실 전체를 명확히 인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재정립했습니다.</li></ul> <ul><li>범행의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음주로 인한 순간적인 행동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나이·직장·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 개인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li></ul> <ul><li>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li></ul> <ul><li>이상의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조로 변론했습니다.</li></ul>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280825071790551507928">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nbsp; 상대방의 인적 사항 열람 거부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상대방과 합의를 마쳐야지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인적 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혹은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일반인을 폭행한 것보다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사건에서는 경찰)을 폭행한 것을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조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 집행'이라는 공적 이익입니다....

[공무집행방해/벌금형] 합의 없이도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h3>사건의 개요</h3> 신청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 및 대출로 겨우 생활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매매할 때매매대금 일부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채무가 많아지게 되면서 급여로는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어서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의 회생 전담팀의 상세한 상담과 안내에 따라대출금사용처 자료, 소득 및 지출 등의 소득자료와 채무증대사유 등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2026년 9월경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211738341789979914424"> 신청인은 금지결정을 득하여, 채권자들의 압류, 독촉, 추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nbsp;이후 변제금 상향에 대한 보정권고를 받았으나,보정서에 집 인테리어비용 및 본인 병원비 내역 등 대출금 사용처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을 피력한 결과,신청시 변제금 그대로를 인정받고 개인회생사건 접수 후 11일만인 2026. 9. 18. 개시결정으로현재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중에 있습니다.(원금의 60%, 탕감, 이자 100% 탕감).&nbsp;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 및 대출로 겨우 생활하게 되었고,대출을 받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매매할 때매매대금 일부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그렇게 채무가 많아지게 되면서 급여로는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어서법률사무소 강물에 개인회생을 ...

[개인회생 / 개시결정]신청 3일 만에 금지결정, 11일 만에 개시결정 받고 변제금 상향 없이 진행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인출책' 및 '현금환전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로부터 약 5,000만원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직접 기망행위를 한 주체가 아니고, 계좌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입금받게 하는 등의 행위만을 하였는바, 1심에서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의율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단순 방조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모'하였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본 변호인과 의뢰인 역시 논의 끝에 양형부당 항소 및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하여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항소심 과정에서 당 변호인은 검사의 법리적 주장을 우선적으로 탄핵하고자 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불법 환전업을 하며 범죄 피해금 유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한 것일 뿐이며, 그중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일체가 되어 실행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차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조금이나마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가미하였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 주장까지 모두 배척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범으로 몰려 중한 실형을 선고받을 뻔한 위협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안전하게 지켜내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21141041178996744198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인출책' 및 '현금환전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로부터 약 5,000만원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직접 기망행위를 한 주체가 아니고, 계좌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입금받게...

[보이스피싱/검사항소기각] 정상 환전으로 오인한 중국 국적의 자, 보이스피싱 공모 혐의 방어,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내며 집행유예 유지 성공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차임을 간헐적으로 연체해오다가, 결국 미납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했으나 정작 건물은 계속 점유한 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청구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차임 연체가 누적되어온 전 과정을, 연도별 입금 및 미납 내역으로 정리하여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둘째로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종료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연체 차임 및 종료 이후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8083500178968810088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80835001789688100733">​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nbsp; 상대방에게 ①건물 인도, ②연체 차임 10,200,000원 및 ③지연손해금 지급, 그리고 ④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정해진 금액(월 90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h3>변호사의 말</h3>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내지 않고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nbsp; 그러나 이런 사건일수록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기별 사실관계입니다.&nbsp; 언제부터 연체가 시작되었는지, 연체액이 언제 보증금을 넘어섰는지, 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가 정리되어야 인도 청구는 물론 그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차임을 간헐적으로 연체해오다가, 결국 미납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

[건물인도/전부승소]임차인 월세 미납으로 인한 건물인도 소송 - 전부 승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성공한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자신은 상속한정승인을 받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녀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통해 완전히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해충돌상황인바(어머니가 미성년자녀를 배척하고 자신이 모든 재산을 갖는 경우를 막기 위함), 미성년자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했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함께 인천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 청구를 접수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사건본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함에 있어 대리 역할을 수행할 인물로 망인의 남동생을 특정하여, 그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인천가정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계획하였던대로 미성년자 자녀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42052461789386766496">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신은 상속한정승인을 받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녀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통해 완전히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해충돌상황인바(어머니가 미성년자녀를 배척하고 자신이 모든 재산을 갖는 경우를 막기 위함), 미성년자의 적법한 상속포...

[특별대리인선임/인용결정]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사례

<h3>1. 사건의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국내ㆍ외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계약 상대방은 외국 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뢰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계약 즉시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서비스 대금을 분할 납부받는 것에 동의해 주었고, 상대방은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그 부모에게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보내어 남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96, 140, 186);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2. 사건의 진행과정</h3> 상대방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며,남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한 이메일 자료가 있는 등채권ㆍ채무 관계가 명확하여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이었고, 학생의 부모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며,학생의 부친이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취지로 부기하였기에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는 달리 소송의 피고에 학생의 부모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결국 이번 사건의 피고를 계약 당사자인 학생만으로 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의뢰인께서 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셨기에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상대방과 그 가족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상대방과 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변동된 주소지로도 소장을 발송하였으나,마찬가지로 변동된 주소지에도 상대방과 그 가족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공시송달 처분을 내렸습니다. <h3>3. 사건의 결과</h3>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에서 의뢰인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즉일선고 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9141404321789362272670">

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국내ㆍ외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계약 상대방은 외국 대학 진학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뢰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계약 즉시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서비스 대금을 분할 납부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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