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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동료 유학생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환전 및 물품대금 환전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은해당 체크카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환전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성명 불상자가 송금하는 금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동료 유학생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았으며, 이 중 일부 계좌에는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타인들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사용하였고, 해당 계좌들 중 일부에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환전 고객으로 있던 회사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 무역회사를 가장한 페이퍼컴퍼니였고, 해당 자금은 사기자금인 점이 다소 분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또한 타인의 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 본연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구형한 형량에 비해 현저히 감경된 결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인 변론의 결과입니다. 또한 법원은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03612176291137281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동료 유학생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환전 및 물품대금 환전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중국 유학생이 친구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환전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이 사안은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무죄주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명의 증인은 위증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증교사죄로 구속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통상적으로 위증교사 등에서 수사단계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일반적으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위증사건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나오는 형량을 검토하였고, 양형요소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위증죄의 본범 중 한 사람은 법정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양형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증죄나 증거인멸과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뚜렷한 것도 아니므로 합의 등 피해회복을 하기도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 역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경우, 결코 가볍게 사건을 진행하여서는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선고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적법익침해 일반 사건들의 선고형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양형 주장을 할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152361762915956387">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91344061762663446359">

사건의 개요이 사안은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무죄주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명의 증인은 위증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증교사죄로 구속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통상적으로 위증교사 등에서 수사...

[위증죄/집행유예]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이 허위진술하여 위증교사죄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까지 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충남시 모 아파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대책없이 분양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려 노력하였고, 이 점을 양형으로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언과 노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양형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41727181762244838034">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충남시 모 아파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

[사기/집행유예] 1억원대 아파트 분양 명목 사기 사건, 사기로 처벌받은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내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업무로 영업팀 보조업무 가능한 알바생을 모집하고, 세금 절감을 위해 거래처에서 현금을 받아오고 있다며 피고인을 채용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을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피고인이① 나이가 어려 식당 아르바이트 외 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점,② 범죄나 수사 경력이 없고, 보이스피싱의 개념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던 점,③ 구직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연락하였고,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업무를 설명받았 으며,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일을 시작한 점,④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 인사말을 건넨 외에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지 않았고, 별 대화도 나누지 않은 점,⑤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웠던 점,⑥ 대중교통 이용시 자신의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과 자신의 신용카드,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이용한 점,⑦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한 적 없이 그대로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31019271762132767200">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업무로 영업팀 보조업무 가능한 알바생을 모집하고, 세금 절감을 위해 거래처에서 현금을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을 채용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을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피해...

[ 보이스피싱 사기 / 검사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나 검사항소기각으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

<h3>사건의 개요</h3> 해당 사안은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동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준강간사건 뿐만 아니라 별개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피해자의 완강한 합의 거절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피해자측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으며, 준강간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라도 합의및처벌불원에 이를 경우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의 완강한 합의거절로 인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들과 함께 자필 사과문 등을 작성하고 직접 피해자 변호인사무실을 찾아가 전달하고 오는 등, 피해자가 간접적으로나마 의뢰인의 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 피해자 변호인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담당 변호사님과 소통도 하며 편지를 전달해드리고 있던 와중, 결국 피해자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고, 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처벌불원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3년의 형은 너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1년 6월의 형선고 및 3년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1심의 선고형의 컸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기간 역시 3년을 선고 받아, 재판부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유리한 정상을 봐준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과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2193200176207952055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21932061762079526448">

사건의 개요해당 사안은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동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준강간사건 뿐만 아니라 별개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다. 다. 적...

[준강간/집행유예] 1심에서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뢰인은 16세 남학생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등록번호판을 위로 접어올려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다른 날에는 친구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는바,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의 사건 중 먼저 발생하였던 자동차관리법위반 경우에는 위반의 경위 등에 집중하였고, 후에 발생한 사건은 처음에는 절도로 고소되었으나,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기에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의견제출하였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죄목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제331조의2에 규정된 죄목으로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양자 사이에는 처벌수위가 엄연히 다른바 자동차불법사용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비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변호인은 위반 경위 및 법익 침해의 정도와 더불어 합의한 점, 보호소년 본인의 반성의 모습 등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제3호(사회봉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의뢰인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의 감독 하에 생활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게된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281448451761630525488">

사건의 개요뢰인은 16세 남학생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등록번호판을 위로 접어올려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다.  날에는 친구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

[자동차관리법위반/1,3호] 오토바이 번호판을 꺾고, 타인의 오토바이를 허락없이 운행한 사실로 소년재판 회부, 보호관찰로 마무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였습니다.​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대리 응시자의 발각으로 대리 응시자인 공범의 수사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미 그의 핸드폰에는 범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그 다음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미 대리 응시 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경찰이었기에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죄의 갯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의뢰할 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었는데, 대리 시험을 하려는 자가 해당 등록증을 자신의 사진으로 위조하였기 공문서위조의 점도 성립되고야 말았습니다.​변호인은 사건 검토 후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변론에 나아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22155916176111635610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였습니다. ​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

[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시험 의뢰한 유학생, 집행유예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노후화된 지붕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로 인해 피고에게 건물 지붕 부분의 방수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당사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대상 건물의 상태와 누수 방지라는 명확한 공사 목적에도 불구하고 공사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지붕 공사를 맡긴 경위 그리고 지붕 공사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상세하게 의견제출하고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리비 견적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하자보수비용 을 일부인정하였고, 다만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다른 부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19184242176086696295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노후화된 지붕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로 인해 피고에게 건물 지붕 부분의 방수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당사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대상 건물의 상태와 누수 방지라는 명확한 공사 목적에도...

[손해배상/일부승소] 지붕 누수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지인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으나, 투자를 받지 못하여 지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①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지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먼저 이야기 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리게 된 점,② 피고인이 실제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특허를 활용하여 투자가 진행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투자가 무산된 점,③ 피고인은 형사 합의금 용도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것을 고지하였고, 고지한 용도대로 빌린 돈을 사용한 점,④ 피고인이 이자를 일부 지급하기도 했던 점,⑤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연체나 과다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점⑥ 피고인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의 지인도 연대보증한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171813151760692395146">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지인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하고 돈을 빌렸으나, 투자를 받지 못하여 지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

[사기 / 검사항소기각]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청구가 제기되었는바,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함과 동시에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 차례 미팅과 가사조사를 하면서, 의뢰인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논파하였습니다.​특히 전처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논조를 높여 비판하며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입장을 설파하였습니다.​​특히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현출된 주장과 증거를 보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양육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09191740176000506078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에게 ADHD 증상이 있어 적절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방임·방치하면서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

[양육자변경/방어성공]이혼한 전처가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5년 3월 초 과거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서 중고거래,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금을 주고 받는데, 이 때 돌발상황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보디가드 역할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은 한국으로 건너와 수거책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주고 받는 과정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시책 역할을 하다가 상선의 지시로 현금을 직접 수거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감시책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적 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책은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수사과정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특히 감시책은 단순 수거책보다는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온순한 성행 등을 증명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하였는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 특히 감시책이나 현금수거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시책이나 현금수거책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24094754175867487425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240947271758674847394">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5년 3월 초 과거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서 중고거래,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금을 주고 받는데, 이 때 돌발상황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 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보디가드 역할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친구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감시책으로 활동한 중국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아낸 사안

<h3>사건의 개요</h3> 구제청구자는 장애인시설소에서 생활하다가 약 3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혼자 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고, 약 1년 6개월 전부터는 장애인시설소의 알선으로 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사건 당일 혼자 집을 청소하던 중, 구급대원과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방문해 구제청구자를 구급 차량에 타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의사와 면담을 거쳐 2025. 5. 16.경부터 이 사건 수용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구제청구자가 수용된 주된 사유는 조현병으로,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 수용되기 약 3개월 정도 이전부터 한약을 복용하느라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수용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 큰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며, 약을 복용한 이후로 이 사건과 같이 수용되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따라서 구제청구자가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라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구제청구자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최초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이 해제되어야 하나,​구제청구자는 최초 입원일인 2025. 5. 16.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고, 최근 담당의에게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이유로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퇴원이나 입원 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다만 퇴원을 원하는 경우 이 사건 구제청구를 해보라는 말만 듣게 되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 수용 이전 약 3년 동안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며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수용 중에도 약물 치료 외에 특별히 다른 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으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구제청구자를 수용하여 약물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통원치료 등을 통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고, 구제청구자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청구자에 대한 입원 기간 연장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추후 위와 같은 적극적인 통원 및 약물 치료 등을 통해 구제청구자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계획하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구제청구자는 퇴원 후에도 장애인시설소의 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얻어 생활을 계속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점, 특히나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처방받은 약을 중단없이 복용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구제청구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9181721231758183683632">

사건의 개요구제청구자는 장애인시설소에서 생활하다.  약 3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혼자 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고, 약 1년 6개월 전부터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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