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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2022.경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 및 부수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획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3월까지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러한 경우 지급된 금액 일체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문자와 유선 통화로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실현 가능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금을 반환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적절한 소송의 방향과 모양새를 결정하였는바, 광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계약서 중 반환 약정이 명시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용전검사 등을 비롯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큰 진척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이후 열린 조정기일에서 변호사는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내고자 참석하여 여러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6,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원만히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청구금액에 변호사비용까지 얻어낸 결과입니다.​상대방이 1회라도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본 사건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된 해제조건 성취를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 당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4184320176397740095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경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 및 부수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획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3월까지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러한...

[계약금반환/조정성립]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금 반환 청구 조정 사례

<h3>사건의 개요 </h3>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공공기관과 민원인 등 단체와 개인간의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벌금형 또한 형사전과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초등대처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라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사건이다보니 실제로 빠른 변호사선임 등의 대처가 주효한 사건입니다. &nbsp; 오늘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직한 근로자가 CCTV 설치 등에 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사(대표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nbsp; 특히 CCTV 등과 같은 영상정보 역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보다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nbsp; <h3>사건의 진행과정</h3>&nbsp; 선제적으로 CCTV 동의 여부에 다투기 보다는 사업상 필요성에 집중하였습니다. &nbsp;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고의가 필요한바 CCTV 설치시기 및 사업상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현황사진, 사실확인 등을 조사 당시부터 진술하고,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 </h3>&nbsp; 위와 같이 주장한결과, 수사기관은 위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41015131763946913277"><h3> </h3>&nbsp;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공공기관과 민원인 등 단체와 개인간의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벌금형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송치(혐의없음)] 퇴직한 근로자가 CCTV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하였으나 이를 불송치로 방어성공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서류배달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며칠에 한 번씩 소주 1∼2병 정도를 마시며 살아왔다고 합니다.​그러던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해 행정입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알콜중독 치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살고 있던 집도 계약기간이 지나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등 밖에서 처리할 일이 많았으나,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밖에서 일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어 급한 마음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의뢰인이 수용된 주된 사유는 알콜 중독이었고,​의뢰인은 입원 치료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졌으며,지병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 외에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한 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므로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담당의로부터 치료가 거의 다 됐다는 소견을 받아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으로부터 별다른 사정 없이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의뢰인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입원기간 연장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밖에 의뢰인이 퇴원하더라도 알콜 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인 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점, 입원하기 전부터 하던 일을 계속하여 성실하게 살 것인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퇴원해야만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구제청구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4151628176310098830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서류배달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며칠에 한 번씩 소주 1∼2병 정도를 마시며 살아왔다.  합니다. ​그러던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해 행정입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

[ 인신보호 / 수용 해제 ]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당하였으나 수용 해제 결정을 받고 퇴원한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nbsp;즉,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딸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인지능력저하(이른바 치매)로 인하여 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nbsp;어머니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고, 상속인들간의 이익이 충돌되는 상황인바,의뢰인과 사건본인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nbsp;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nbsp;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원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nbsp;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적절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2024. 8. 16.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적법하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nbsp;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행위는&nbsp;무효이며,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nbsp;따라서 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와 성년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하여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23320176291840061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딸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인지능력저하(이른바 치매)로 인하여 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

[특별대리인선임/인용결정]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동료 유학생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환전 및 물품대금 환전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은해당 체크카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환전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성명 불상자가 송금하는 금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동료 유학생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았으며, 이 중 일부 계좌에는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타인들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사용하였고, 해당 계좌들 중 일부에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환전 고객으로 있던 회사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 무역회사를 가장한 페이퍼컴퍼니였고, 해당 자금은 사기자금인 점이 다소 분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또한 타인의 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 본연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구형한 형량에 비해 현저히 감경된 결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인 변론의 결과입니다. 또한 법원은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036121762911372817">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동료 유학생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환전 및 물품대금 환전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중국 유학생이 친구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환전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이 사안은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무죄주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명의 증인은 위증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증교사죄로 구속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통상적으로 위증교사 등에서 수사단계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일반적으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위증사건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나오는 형량을 검토하였고, 양형요소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위증죄의 본범 중 한 사람은 법정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양형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증죄나 증거인멸과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뚜렷한 것도 아니므로 합의 등 피해회복을 하기도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 역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경우, 결코 가볍게 사건을 진행하여서는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선고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적법익침해 일반 사건들의 선고형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양형 주장을 할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121152361762915956387">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91344061762663446359">

사건의 개요이 사안은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무죄주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명의 증인은 위증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증교사죄로 구속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통상적으로 위증교사 등에서 수사...

[위증죄/집행유예]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이 허위진술하여 위증교사죄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까지 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충남시 모 아파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대책없이 분양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려 노력하였고, 이 점을 양형으로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언과 노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양형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41727181762244838034">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충남시 모 아파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

[사기/집행유예] 1억원대 아파트 분양 명목 사기 사건, 사기로 처벌받은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내

<h3>사건의 개요</h3>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업무로 영업팀 보조업무 가능한 알바생을 모집하고, 세금 절감을 위해 거래처에서 현금을 받아오고 있다며 피고인을 채용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을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피고인이① 나이가 어려 식당 아르바이트 외 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점,② 범죄나 수사 경력이 없고, 보이스피싱의 개념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던 점,③ 구직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연락하였고,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업무를 설명받았 으며,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일을 시작한 점,④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 인사말을 건넨 외에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지 않았고, 별 대화도 나누지 않은 점,⑤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웠던 점,⑥ 대중교통 이용시 자신의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과 자신의 신용카드,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이용한 점,⑦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한 적 없이 그대로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31019271762132767200">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업무로 영업팀 보조업무 가능한 알바생을 모집하고, 세금 절감을 위해 거래처에서 현금을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을 채용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을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피해...

[ 보이스피싱 사기 / 검사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나 검사항소기각으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

<h3>사건의 개요</h3> 해당 사안은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동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준강간사건 뿐만 아니라 별개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피해자의 완강한 합의 거절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피해자측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으며, 준강간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라도 합의및처벌불원에 이를 경우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의 완강한 합의거절로 인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들과 함께 자필 사과문 등을 작성하고 직접 피해자 변호인사무실을 찾아가 전달하고 오는 등, 피해자가 간접적으로나마 의뢰인의 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 피해자 변호인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담당 변호사님과 소통도 하며 편지를 전달해드리고 있던 와중, 결국 피해자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고, 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처벌불원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3년의 형은 너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1년 6월의 형선고 및 3년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1심의 선고형의 컸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기간 역시 3년을 선고 받아, 재판부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유리한 정상을 봐준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과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2193200176207952055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021932061762079526448">

사건의 개요해당 사안은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동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준강간사건 뿐만 아니라 별개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다. 다. 적...

[준강간/집행유예] 1심에서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h3>사건의 개요</h3> 뢰인은 16세 남학생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등록번호판을 위로 접어올려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다른 날에는 친구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는바,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의 사건 중 먼저 발생하였던 자동차관리법위반 경우에는 위반의 경위 등에 집중하였고, 후에 발생한 사건은 처음에는 절도로 고소되었으나,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기에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의견제출하였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죄목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제331조의2에 규정된 죄목으로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양자 사이에는 처벌수위가 엄연히 다른바 자동차불법사용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비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변호인은 위반 경위 및 법익 침해의 정도와 더불어 합의한 점, 보호소년 본인의 반성의 모습 등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원가정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제3호(사회봉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의뢰인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의 감독 하에 생활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게된 것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281448451761630525488">

사건의 개요뢰인은 16세 남학생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등록번호판을 위로 접어올려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다.  날에는 친구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

[자동차관리법위반/1,3호] 오토바이 번호판을 꺾고, 타인의 오토바이를 허락없이 운행한 사실로 소년재판 회부, 보호관찰로 마무리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였습니다.​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대리 응시자의 발각으로 대리 응시자인 공범의 수사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미 그의 핸드폰에는 범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그 다음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미 대리 응시 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경찰이었기에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죄의 갯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의뢰할 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었는데, 대리 시험을 하려는 자가 해당 등록증을 자신의 사진으로 위조하였기 공문서위조의 점도 성립되고야 말았습니다.​변호인은 사건 검토 후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변론에 나아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221559161761116356108">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였습니다. ​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

[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시험 의뢰한 유학생, 집행유예 사례

<h3>사건의 개요</h3>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노후화된 지붕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로 인해 피고에게 건물 지붕 부분의 방수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당사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대상 건물의 상태와 누수 방지라는 명확한 공사 목적에도 불구하고 공사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지붕 공사를 맡긴 경위 그리고 지붕 공사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상세하게 의견제출하고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리비 견적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하자보수비용 을 일부인정하였고, 다만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다른 부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191842421760866962959">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노후화된 지붕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로 인해 피고에게 건물 지붕 부분의 방수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당사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대상 건물의 상태와 누수 방지라는 명확한 공사 목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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