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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1심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거래처인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렇다면 물품대금 변제기는 2014. 2.경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7. 12.경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 취지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거래처인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물품대금 지급 ...

[물품대금 / 전부 승소] 상대방의 물품대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원래 A회사에 고용되어 그 기간동안 일을 하며 습득한 식음료 유통과정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계속적 거래를 통해 중간유통 마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A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별도로 회사를 설립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고, 자신이 소속된 A회사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제3의 거래처에 재판매한 사실 역시 형사고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nbsp; 하지만 A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기준이 맞지 않는 업체였다거나 품의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였다거나 하지는 않았는바, 본 변호사는 이 점을 최대한 소명하며 A회사가 주장하는 기준이나 허위 품의서 작성 등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nbsp; 특히 중간유통 마진을 취한 것 만으로 A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넘는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공방을 펼쳤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935471739183747576">&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래 A회사에 고용되어 그 기간동안 일을 하며 습득한 식음료 유통과정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계속적 거래를 통해 중간유통 마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A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사...

[손해배상/1억원 전부승소] 영업기밀 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일하기로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반환의 의무가 있는 금원을 받았고, 피고의 요청으로 해당 선불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원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법적인 계약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미 공정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인 피고는 소송으로 갈 필요 없이 곧바로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었고,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근간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선불금이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사장인 피고와의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922071739182927419">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일하기로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반환의 의무가 있는 금원을 받았고, 피고의 요청으로 해당 선불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원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법적인 ...

[청구이의/원고승소]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종업원 사이의 선불금을 공증한 증서의 효력을 잃게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아는 형님의 일을 돕고 있었고, 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제공하는 사람이 검거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하여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경찰 조사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특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폈으나, 이미 공동으로 투약한 자의 진술과 계좌 내역, 호텔 CCTV 내역 등이 존재하였습니다.&nbsp;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마약류를 얻게 된 경위, 투약량, 횟수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진술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원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그런데, 검사는 이에 양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재차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91503173918250375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아는 형님의 일을 돕고 있었고, 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제공하는 사람이 검거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하여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경찰 조사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특정할만한 사정...

[필로폰 투약/검사항소기각] 필로폰을 제공받아 수 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며, B씨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급여 가압류의 경우 합법적으로 회사가 상간남이 상간행위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B씨가 제3채무자인 C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상간남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소 판결 전 B씨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상간남 B씨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그의 주요 수입원이 C사에서 매월 수령하는 급여와 상여금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강물은 민사집행법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B씨의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된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중대성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B씨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지급 불이행 시 예상되는 의뢰인의 추가 피해. B씨가 고정적인 급여와 상여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압류하는 것이 청구액 회수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명확히 입증.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신청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제3채무자인 C사에서 수령하는 급여와 상여금의 절반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매월 지급받는 급료 및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에서 세금 및 공제액을 제외한 순수 금액의 절반에 대해 청구금액 4,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B씨가 퇴직 시에도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결정하며,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과 치밀한 전략은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122061739154126787">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며, B씨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 가압류 인용]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상간남 급여·퇴직금 가압류 성공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다가 신용평점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범죄단체의 기망에 속아 본인확인인증을 한다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의 범죄단체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사기범죄(보이스피싱)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되었으나 위와 같이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안과 같이 보이스피싱단체에 속아 계좌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사기죄와 관련없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범죄단체의 거짓말에 속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일뿐 접근매체를 대여한다거나 계좌정보를 제공할 당시 대여하는 것이라는 고의 자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광고를 보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인증번호를 제공할 당시 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그 어떠한 재산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었다는 점 및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계좌지급정지신청을 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여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재판부는 금융거래에서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대출받는 과정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실명인증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범죄단체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위하여 인증번호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하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 즉, 무죄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9185219173909473932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91852311739094751357">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다가 신용평점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범죄단체의 기망에 속아 본인확인인증을 한다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의 범죄단체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범죄에 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통장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녀를 장성시킨 이후 노쇠화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망인의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의지해 갔고 많은 나이였지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살아생전 많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가지고 있었고, 각종 세금 문제 등으로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쓰면서 돈 관리를 직접 하거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증여 후 매도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게 하는 등의 부탁을 하여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망인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였고, 물심양면 도왔는바 이들의 재산은 여느 부부와 같이 혼재가 이루어졌습니다. ​ 망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망인의 자식들은 돌아가시기 전의 망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출금이 된 것을 문제삼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의 증여후 매도 등의 흔적들을 발견하였는바, 망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 많은 수의 부동산이 있거나 무허가 건물이나 영업권 등 감정이 필요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2년 사이에 끝나지 않고, 법원은 이와 같이 분쟁화된 상속사건의 경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라는 형태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등의 형태를 선호합니다. ​ 이 사건 역시 몇 차례 조정기일이 잡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소송 외적으로도 소송대리인들끼리 소통하며 합의를 하려 노력하였으나 소송 당사자가 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사를 합치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자녀들은 모두 전처의 자녀들로서 후처인 의뢰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굉장히 어려웠고, 마지막 화해권고까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이 쉽게 협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판결 역시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등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망인의 자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망인을 속이거나 망인의 곁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마음대로 망인의 재산 7억 가량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은 사실상 망인의 것인바, 상속재산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철저히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병행하면서도,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재산의 혼재 정도, 경위 등을 소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에 관한 공방이 몇 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의를 거쳐간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들은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 이를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산이 부당히 분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1081738655468499">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051173865545112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0511738655451769">​

사건 개요​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녀를 장성시킨 이후 노쇠화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망인의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의지해 갔고 많은 나이였지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률...

[상속재산분할/7억원 방어성공]망인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인 후처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방어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재단으로서,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장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3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해당 부동산의 등기 과정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면밀히 사건을 들여다 보았고,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 소송에 이르러 변호사는 목적물의 사용목적 및 등기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탈법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에 대한 처분 자체를 다툼과 동시에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의 단서상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전혀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탈 남용이 있어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 남용이 있다고 판단, 해당 과징금이 과도한 처분임을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61426221737869182382">

사건 개요의뢰인은 재단으로서,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장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3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전부승소]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한 재단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에 대하여, 재량의 일탈 남용을 입증,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략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의 면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수치였고, 교특치상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의 죄명으로 의율되었는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까지 죄명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는바, 2심에서도 양형이 과중하다는 근거를 토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양형 사유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합의 시도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등 양형자료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최후변론 등을 함께 준비하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다시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하여 감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세밀한 준비와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1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459">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항소심감형]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허위사실을 곁들인 에피소드를 게시하였는데, 해당 글을 보면 누구나 의뢰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nbsp;게시글이 계속 올라와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nbsp;이 사건의 경우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있었으나 해당 게시글의 내용에는 의뢰인의 실명이나 사는 곳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정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전 연인과의 특별한 관계, 겹치는 지인들이 많은 점,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게시글만 보고 의뢰인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여러 번 물었다는 점 등의 여러 사실을 근거로 삼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323271737433407613">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허위사실을 곁들인 에피소드를 게시하였는데, 해당 글을 보면 누구나 의뢰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이 계속 올라와 있으...

[명예훼손/고소성공] 자신의 SNS에 전 연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사건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3자녀를 두고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점점 달라지는 배우자의 태도가 조금씩 신경이 쓰였고,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로부터 어느 식당을 자주 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의심이 들어 식당 사장과의 관계를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아내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보통 상간 소송의 경우 혼인생활의 기간과 실제 파탄 여부 그리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그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수집해 온 자료는 긴 기간을 입증할 수는 없었으나 확연히 외도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었는바, 이를 토대로 상간 소송(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파탄이 되었는지 여부, 즉 이혼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시 고려되는 사항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실질적인 파탄의 위험이 현존하고, 슬하에 3자녀가 있어 이 가정을 깨뜨림에 있어 책임이 강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청구금액(3,000만원)의 80% 이상인 2,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01951061737370266129">​

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3자녀를 두고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점점 달라지는 배우자의 태도가 조금씩 신경이 쓰였고,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로부터 어느 식당을 자주 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알 수 없...

[상간 소송/80% 승소] 이혼에 이르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혼인 파탄의 위험이 현존함을 주장하여 청구금액의 80%인 2,500만원 승소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의자 A씨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사업 파트너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 자금을 대여한 바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의 계좌를 통해 대여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의자에게 전달하며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연대보증을 신뢰하고 이후에도 추가 대여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연대보증에 기초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고소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지급명령에 따라 고소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이 피의자의 기망행위에 기반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이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연대보증 서류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증빙도 직접 첨부한 점에서 기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급명령 또한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강제집행 역시 지급명령에 따른 합법적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불어, 피의자는 고소인과 B씨의 사업과 연관된 자금을 대여하고 정상적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했을 뿐, 고소인을 속이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을 부각하며 방어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검찰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A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 피의자가 억울한 형사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성과 꼼꼼한 대응이 돋보인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완벽히 보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0093744173733346404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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