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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물류센터를 운영하였고, 각자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서로 수익의 배분이라거나 명의를 누구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고 행동으로 발현되는 등의 다툼이 이어졌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여 여태 벌어온 물류센터 수익을 지속적으로 갈취해왔다고 주장,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nbsp;<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의뢰인의 명의로 가져다 두지 않고 직접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다툼 과정에서 심한 말이 오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찾았고, 경찰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잘 이야기하였고, 이후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아래 대법원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이 부존재하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에 따라 동업 관계에서 나타난 분쟁일 뿐이라는 점, 고소인의 진술의 모호한 점과 신빙성이 없는 점을 다수 지적하였습니다.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a href="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amp;precSeq=208835#AJAX"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var(--se-text-default-link-color); background-color: inherit;">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a>,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h3>사건의 결과</h3> 화성동탄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양측의 진술과 드러난 사실관계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이후 의뢰인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업 계약 관계에 따른 분쟁이 생겨, 고소를 당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권유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92000341743246034347">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물류센터를 운영하였고, 각자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서로 수익의 배분이라거나 명의를 누구할 것인지에 대한 다. 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갈/혐의없음] 7억원대 공갈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억울함을 합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망 B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B씨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망 B씨는 195●년경 C씨와 D씨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이후 C씨는 D씨와 협의이혼한 뒤 196●년경 원고 A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이보다 뒤늦은 196●년경에 이루어졌고, 이때 원고 A씨가 모로 기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B씨는 201●년경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는 등록상의 친생자관계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등재가 출생 당시 정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출생신고만으로 형식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법원은 원고 A씨와 망 B씨 사이에 생물학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받았고,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생년월일, 혼인 및 출생신고 시점,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며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41419461742793586540">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망 B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B씨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어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전부승소] 친생자관계 등록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제안에 따라 수천만 원의 금액을 투자하고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수익금 지급과 대여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투자 원금과 미지급 수익금, 대여금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는 20**년 **월경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계약 초기 피고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실상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중도 반환 요청 시 남은 금액을 조정하여 반환하고, 이에 따라 수익금도 변경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일부 금액만 반환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계약 변경에 합의하고 수익금 지급을 조정했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대부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추가로 특정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변제 불이행 시 점포 명의까지 넘기겠다는 제안을 하며 신뢰를 유도하였습니다.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 역시 약속된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았고, 일부 소액의 이자만 지급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및 대여금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급 내역, 약정 내용, 지연손해 및 손해금 발생 사실을 상세히 입증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피고가 투자 원금 중 미반환된 금액과 약정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투자금 관련 청구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에 대해서도 피고가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은 점, 일부 이자 지급 외에 변제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약&nbsp;9천만 원대의 금액과 각 항목별로 정해진 연 12% 또는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계약 이행 실패와 금전 반환 회피에 대해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소송 전략을 통해 원고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본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원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41131191742783479322">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제안에 따라 수천만 원의 금액을 투자하고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수익금 지급과 대여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청구/전부승소]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과 추가 대여금 반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판결 선고도 되었습니다.​그 후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취소결정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공시송달결정되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동시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였고,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알지 못해 법원에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공소장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정이 있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사실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01732081742459528981">

사건 개요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판결 선고도 되었습니다. ​그 후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취소결정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주...

[상소권회복 / 인용 결정] 1심, 2심이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되어 상소권 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고기계 매매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A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장비를 단기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장비를 보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비 반환과 동시에 초과 장비 임대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장비 임대의 계약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부당이득반환 금액을 설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금의 금액이 위약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의 법적 성격과 상대방의 손해배상금액의 합리성을 설명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를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71333461742186026223">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고기계 매매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A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장비를 단기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장비를 보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비 반환과 동시에 초과 장비 임대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

[장비인도/전부승소]중고장비를 빌려간 사람에 대하여 장비의 반환과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이 출생하였을 당시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하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친모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상속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변호사는 각 기본서류들을 준비하고 친모와의 친생자 관계의 존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의 소송을 통해 확인받는 형태로 결정하였습니다.&nbsp; 그리하여 아직 생존하여 계신 친모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면담 등을 통해 왜 현재와 같은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이 되어있는지 설명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특히 유전자검사 결과) 하여 친모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어머니로 되어있는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32057061741867026436">

사건 개요 의뢰인이 출생하였을 당시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친모가 아닌 다.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하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은 친모의 보호 아래 양육되었는데...

[친생자관계확인의소/전부승소] 출생 이후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 관계 존재 및 부존재를 확인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FX(선물거래)를 하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게끔 하는 도박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은 총판, 죽장 등 모집책이 아닌 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광역수사대의 조사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참여, 의뢰인의 지위와 가담 기간, 범죄 수익을 명확히 함에 중점을 두었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nbsp;그런데 스포츠토토, FX, 바카라 등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데 이 때 형사처벌만큼 강력한 제재가 바로 추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 천에서 수 억원까지 이르는 범죄수익의 추징이 주된 문제였습니다.&nbsp;변호인은 범죄 수익의 증명 정도 등에 대한 사실오인 등을 지적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추징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항소 이유로 삼아 다툼을 이어갔습니다.&nbsp;​<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수익 부분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배척,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약 70% 가량 추징액을 감액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11947481741690068370">&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FX(선물거래)를 하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게끔 하는 도박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은 총판, 죽장 등 모집책이 아닌 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광역수사대의 조사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

[도박공간개설/추징금 70% 감액] 사설선물거래(FX)를 이용한 도박 조직의 지사장에게 선고된 추징금에 대하여, 법리적 주장을 통해 약 70%가량 감액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nbsp;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컸고, 의뢰인이 도로교통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매우 높은 형량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판이 종결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강물의 찾아와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신속하게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받으며 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 반성문, 인생계획서,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8161741618096235">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2174161803222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15174161803533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2347201741618040988">

사건 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

[도주치상,음주운전/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김** 씨를 대리하여 피고 김**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지연손해금, 대출이자 상당 손해배상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원고는 2022년 **월 **일, 피고와 임대차 보증금 수억 원대, 계약 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약 3개월 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계약 종료 직전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퇴거 전 법적 조치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인도한 후 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퇴거 이후에도 피고는 불합리한 논리로 반환을 거부하며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피고의 반환 의무를 입증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참여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억 원대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반환 완료 시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월 약 4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 상당 손해배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십만 원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의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소송 전략을 바탕으로 원고는 모든 청구를 인정받아 전부 승소하였으며, 보증금 반환과 함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101657141741593434470">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김** 씨를 대리하여 피고 김**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지연손해금, 대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였고, 상대방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며,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약속어음에 배서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돈을 빌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으므로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 대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07162421174133226193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071624281741332268626">

사건 개요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였고, 상대방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며,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의뢰인은 약속어음에 배서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돈을 빌리지 않았고, 다.  ...

[어음금 / 전부 승소] 약속어음에 배서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례

<h3>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상대방의 수정요구에 맞춰 최종 수정한 영상물을 상대방의 최종 검토 하에 납품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용역비 잔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조건에도 없는 추가 수정을 무리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계약에 없는 추가수정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여야 하여 현상태에서는 추가 수정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자, 용역비를 지급하지도 않은채 납품받은 영상물을 SNS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장이 대립하여 상대방의 항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상대방은 예상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틀리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딱히 재반박할만한 내용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고, 상대방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071613181741331598419">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상대방의 수정요구에 맞춰 최종 수정한 영상물을 상대방의 최종 검토 하에 납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용역비 잔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마음에 들지 않는...

[용역비 / 전부 승소] 제작한 영상물을 납품하였으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께서는 혼인 중인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께서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고와 배우자가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께서 확보하신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 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그리고 원고께서 받으신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원고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적절한 위자료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논리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nbsp;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판결 선고일까지는&nbsp;연 5%의 이자, 이후부터는&nbsp;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nbsp;법률사무소 강물의 체계적인 법적 대응과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원고께서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승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41117091740363429294">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께서는 혼인 중인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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