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은 결과물로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이 승소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h3>사건 개요</h3> 최근 자율주행 기능이 상용화되면서 이로 인해 도로교통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오늘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자율주행을 작동시켜놓고 운행 중이었으나, 갑자기 핸들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박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파손은 물론 전치4주의 상해를 입게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자율주행을 작동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나 이를 양형요소로서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경찰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서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대비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사건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구약식결정을 해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4095543174035854312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40955521740358552167">

사건 개요최근 자율주행 기능이 상용화되면서 이로 인해 도로교통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자율주행을 작동시켜놓고 운행 중이었으나, 갑자기 핸들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박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파손...

[중앙선침범/벌금형]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 오는 차량을 들이박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분야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억 원의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이용한 사업은 모험적 요소가 많은 분야로서, 투자자와 의뢰인의 예측대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투자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불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장래의 수익을 전망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익 전망에 대한 예측이 다소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고, 투자로 인한 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등 경영자료 및 보고서 등을 통하여 해당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모험적인 요소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위와 같은 적극적으로 항변을 통하여 이 사건 재판부는 투자자인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31506351740290795880"><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3150642174029080241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분야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억 원의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이용한 사업은 모험적 요소가 많은 분야로서, 투자자와 의뢰인의 예측대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

[부당이득반환청구/전부기각] 투자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모두 방어하여 전부기각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체와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께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가맹사업체에 상가를 인도하였고, 임대인인 상가 소유주는 임차인인 가맹사업체에 전차인인 의뢰인께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가맹사업체는 의뢰인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가맹사업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사업체는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운영하는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var(--se-text-default-link-color);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과 가맹사업체 사이에 체결한 전대차계약서상 전대인과 가맹사업체의 명칭이 달라 피고 특정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가 동일한 업체임을 입증하였습니다.​이 사건 피고인 가맹사업체는 의뢰인께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 사이에 청산하여야 할 대금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금액의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저희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var(--se-text-default-link-color); background-color: inherit;">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서는 재판 출석 의뢰도 받아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의뢰인께서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셨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타당하나, 가맹사업체의 상계 항변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1142051174011525150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211420561740115256828">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체와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께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가맹사업체에 상가를 인도하였고, 임대인인 상가 소유주는 임차...

[임대차보증금 /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대인(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고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경작물을 심어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경작물을 방치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본 변호사에게 토지인도 및 체납 임대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로,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와 토지 인도, 체납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아 보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수용하는 취지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경작물을 심어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경작물을 방치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본 변호사에게 토지인도 및...

[토지인도 / 전부 승소] 임대료를 체납하고 토지를 방치한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와 체납한 임대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1심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거래처인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렇다면 물품대금 변제기는 2014. 2.경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7. 12.경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 취지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거래처인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물품대금 지급 ...

[물품대금 / 전부 승소] 상대방의 물품대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원래 A회사에 고용되어 그 기간동안 일을 하며 습득한 식음료 유통과정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계속적 거래를 통해 중간유통 마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A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별도로 회사를 설립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고, 자신이 소속된 A회사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제3의 거래처에 재판매한 사실 역시 형사고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nbsp; 하지만 A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기준이 맞지 않는 업체였다거나 품의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였다거나 하지는 않았는바, 본 변호사는 이 점을 최대한 소명하며 A회사가 주장하는 기준이나 허위 품의서 작성 등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nbsp; 특히 중간유통 마진을 취한 것 만으로 A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넘는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공방을 펼쳤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935471739183747576">&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래 A회사에 고용되어 그 기간동안 일을 하며 습득한 식음료 유통과정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계속적 거래를 통해 중간유통 마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A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사...

[손해배상/1억원 전부승소] 영업기밀 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일하기로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반환의 의무가 있는 금원을 받았고, 피고의 요청으로 해당 선불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원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법적인 계약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미 공정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인 피고는 소송으로 갈 필요 없이 곧바로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었고,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근간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선불금이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사장인 피고와의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922071739182927419">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일하기로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반환의 의무가 있는 금원을 받았고, 피고의 요청으로 해당 선불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원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법적인 ...

[청구이의/원고승소]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종업원 사이의 선불금을 공증한 증서의 효력을 잃게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아는 형님의 일을 돕고 있었고, 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제공하는 사람이 검거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하여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경찰 조사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특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폈으나, 이미 공동으로 투약한 자의 진술과 계좌 내역, 호텔 CCTV 내역 등이 존재하였습니다.&nbsp;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마약류를 얻게 된 경위, 투약량, 횟수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진술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원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그런데, 검사는 이에 양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재차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91503173918250375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아는 형님의 일을 돕고 있었고, 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제공하는 사람이 검거됨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하여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경찰 조사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특정할만한 사정...

[필로폰 투약/검사항소기각] 필로폰을 제공받아 수 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며, B씨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급여 가압류의 경우 합법적으로 회사가 상간남이 상간행위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B씨가 제3채무자인 C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상간남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소 판결 전 B씨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상간남 B씨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그의 주요 수입원이 C사에서 매월 수령하는 급여와 상여금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강물은 민사집행법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B씨의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된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중대성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B씨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지급 불이행 시 예상되는 의뢰인의 추가 피해. B씨가 고정적인 급여와 상여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압류하는 것이 청구액 회수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명확히 입증. 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신청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제3채무자인 C사에서 수령하는 급여와 상여금의 절반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매월 지급받는 급료 및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에서 세금 및 공제액을 제외한 순수 금액의 절반에 대해 청구금액 4,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B씨가 퇴직 시에도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결정하며,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과 치밀한 전략은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101122061739154126787">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며, B씨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 가압류 인용]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상간남 급여·퇴직금 가압류 성공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다가 신용평점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범죄단체의 기망에 속아 본인확인인증을 한다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의 범죄단체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사기범죄(보이스피싱)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되었으나 위와 같이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안과 같이 보이스피싱단체에 속아 계좌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사기죄와 관련없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범죄단체의 거짓말에 속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일뿐 접근매체를 대여한다거나 계좌정보를 제공할 당시 대여하는 것이라는 고의 자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광고를 보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인증번호를 제공할 당시 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그 어떠한 재산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었다는 점 및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계좌지급정지신청을 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여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재판부는 금융거래에서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대출받는 과정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실명인증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범죄단체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위하여 인증번호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하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 즉, 무죄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9185219173909473932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91852311739094751357">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다.  신용평점을 상승시켜야 한다.  범죄단체의 기망에 속아 본인확인인증을 한다.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의 범죄단체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범죄에 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통장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녀를 장성시킨 이후 노쇠화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망인의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의지해 갔고 많은 나이였지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살아생전 많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가지고 있었고, 각종 세금 문제 등으로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쓰면서 돈 관리를 직접 하거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증여 후 매도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게 하는 등의 부탁을 하여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망인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였고, 물심양면 도왔는바 이들의 재산은 여느 부부와 같이 혼재가 이루어졌습니다. ​ 망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망인의 자식들은 돌아가시기 전의 망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출금이 된 것을 문제삼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의 증여후 매도 등의 흔적들을 발견하였는바, 망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 많은 수의 부동산이 있거나 무허가 건물이나 영업권 등 감정이 필요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2년 사이에 끝나지 않고, 법원은 이와 같이 분쟁화된 상속사건의 경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라는 형태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등의 형태를 선호합니다. ​ 이 사건 역시 몇 차례 조정기일이 잡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소송 외적으로도 소송대리인들끼리 소통하며 합의를 하려 노력하였으나 소송 당사자가 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사를 합치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자녀들은 모두 전처의 자녀들로서 후처인 의뢰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굉장히 어려웠고, 마지막 화해권고까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이 쉽게 협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판결 역시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등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망인의 자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망인을 속이거나 망인의 곁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마음대로 망인의 재산 7억 가량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은 사실상 망인의 것인바, 상속재산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철저히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병행하면서도,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재산의 혼재 정도, 경위 등을 소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에 관한 공방이 몇 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의를 거쳐간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들은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 이를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산이 부당히 분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1081738655468499">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051173865545112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0511738655451769">​

사건 개요​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녀를 장성시킨 이후 노쇠화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망인의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의지해 갔고 많은 나이였지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률...

[상속재산분할/7억원 방어성공]망인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인 후처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방어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재단으로서,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장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3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해당 부동산의 등기 과정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면밀히 사건을 들여다 보았고,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 소송에 이르러 변호사는 목적물의 사용목적 및 등기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탈법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에 대한 처분 자체를 다툼과 동시에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의 단서상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전혀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탈 남용이 있어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 남용이 있다고 판단, 해당 과징금이 과도한 처분임을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61426221737869182382">

사건 개요의뢰인은 재단으로서,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장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3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중앙선침범/벌금형]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 오는 차량을 들이박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안

[부당이득반환청구/전부기각] 투자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모두 방어하여 전부기각을 받은 사안

[임대차보증금 /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대인(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토지인도 / 전부 승소] 임대료를 체납하고 토지를 방치한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와 체납한 임대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물품대금 / 전부 승소] 상대방의 물품대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손해배상/1억원 전부승소] 영업기밀 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청구이의/원고승소]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종업원 사이의 선불금을 공증한 증서의 효력을 잃게 한 사안

[필로폰 투약/검사항소기각] 필로폰을 제공받아 수 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상간남 위자료 청구 / 가압류 인용]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상간남 급여·퇴직금 가압류 성공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통장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상속재산분할/7억원 방어성공]망인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인 후처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방어한 사안

[과징금부과처분취소/전부승소]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한 재단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에 대하여, 재량의 일탈 남용을 입증,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사안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중앙선침범/벌금형]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 오는 차량을 들이박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안

[부당이득반환청구/전부기각] 투자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모두 방어하여 전부기각을 받은 사안

[임대차보증금 /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대인(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토지인도 / 전부 승소] 임대료를 체납하고 토지를 방치한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와 체납한 임대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물품대금 / 전부 승소] 상대방의 물품대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손해배상/1억원 전부승소] 영업기밀 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청구이의/원고승소]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종업원 사이의 선불금을 공증한 증서의 효력을 잃게 한 사안

[필로폰 투약/검사항소기각] 필로폰을 제공받아 수 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안

[상간남 위자료 청구 / 가압류 인용]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상간남 급여·퇴직금 가압류 성공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통장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상속재산분할/7억원 방어성공]망인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인 후처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방어한 사안

[과징금부과처분취소/전부승소]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한 재단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에 대하여, 재량의 일탈 남용을 입증,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사안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