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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피고인은 식당과 술집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원심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주된 이유는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심에서의 불리한 정상을 제거하고 유리한 정상을 추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피고인도 가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합의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합의를 위한 연락 받기를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181105451744941945451">

사건 개요피고인은 식당과 술집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원심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사기 / 감형] 20회 이상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사공탁으로 감형받은 사례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호감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후 계속하여 그 연인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다, 물건 값을 내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아프다 등등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고서는 갚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이 호감 관계 또는 연인 사이를 이용한 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에 이 사건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그 간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가게를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또는 물건 값을 정말 필요로 하였는지, 통장이 정말 압류가 되었는지 등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을 모두 충족한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고소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총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211014381745198078282">

사건 개요의뢰인은 호감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후 계속하여 그 연인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다, 물건 값을 내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아프다 등등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고서는 갚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 사...

[사기/고소성공] 호감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정통망법, 형법상 협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고소인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연락을 반복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제출한 대여금 청구 소송 및 채권압류 조치 이후 발생한 일련의 범죄행위에 기인합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고소인은 금전을 대여하고도 반환받지 못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연락을 지속하며 소송 중단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하였습니다. 문자와 통화 내역에는 ‘그 땐 니놈은 이 세상에 없다’, ‘기습적으로 조질 테니까 준비해’ 등 해악을 고지하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고소인과 그 가족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의 반복적 행위가 스토킹처벌법과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함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입증하였고, 고소인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중대한 형사범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였으며, 향후 관련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률사무소 강물은 단순한 법률대리를 넘어, 피해자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소인의 불안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섬세하면서도 단호한 법적 대응으로 실질적인 보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당한 권리의 회복은 물론, 고소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린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71559541744009194650">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정통망법, 형법상 협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고소인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연락을 반복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제...

[스토킹/피의자 송치] 민사소송 중단을 강요하며 협박성 연락을 반복한 피의자에 대해, 치밀한 증거 정리와 법적 대응을 통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배당이의의 소란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 154조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의 존부, 금액범위, 순위 등을 다투기 위한 소송입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이의소송의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부, 소액임차인의 채권신고, 배당요구 기한에 다툼 등이 문제됩니다. 오늘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구매한 사람으로, 매도인의 대출채무로 인하여 계쟁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도인은 의뢰인이 토지지분을 매입하며 대출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쟁토지가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이자를 부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준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토지를 구매할 당시 토지지분의 객관적 가치와 가격 및 계약서를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계약서와 의뢰인과 매도인 사이에 과거에 작성한 별건의 계약서를 비교하는 등 의뢰인이 대출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위와 같은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 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7141231174400275156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71412341744002754611">

사건 개요배당이의의 소란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 154조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의 존부, 금액...

[배당이의/전부기각]  공유물의 경매절차 중 배당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들어왔으나,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킨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역주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었으나,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르렀고,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41409091743743349142">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역주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피고인은 2달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91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였습니다.​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거듭된 경고와, 긴급응급조치결정, 잠정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지 불과 1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다시 이어나갔습니다.​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등을 구형하였으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 등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검사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향후에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주요한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은 점,피고인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였으나 사별하였고, 자녀도 없이 평생 홀로 외로이 살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전부 사라진 상태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나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41358391743742719057">

사건 개요피고인은 2달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91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였습니다.​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거듭된 경고와, 긴급응급조치결정, 잠정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

[스토킹범죄 / 검사항소기각] 검사의 항소에 적극 대응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토렌트나 P2P사이트를 통해 영화 등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인용 영상물 등도 토렌트 등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업로드가 동시에 되는 구조였기에, 경찰의 감시에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의 경로가 밝혀졌고 이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토렌트 등으로 여러 영상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고, 특히 수 백에서 수 천개의 영상물이 함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다운로드 받고 난 이후 그냥 소장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된 파일 중에서 아동들이 출연하는 성적 영상물이 다량 발견되었던 것입니다.&nbsp; 이에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압축이 풀리지도 않은 폴더나 제목만으로 그 영상물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분은 혐의사실에서 배제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목만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알 수 있는 파일들을 소지하고 있던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nbsp;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에 대한 이상성욕 등이 없음을 어필하고 이 사건 토렌트의 구조, 소지의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주로 한 양형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하였는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22108251743595705898">

사건 개요의뢰인은 토렌트나 P2P사이트를 통해 영화 등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인용 영상물 등도 토렌트 등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업로드가 동시에 되는 구조였기에, 경찰의 감시에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의...

[성착취물소지/집행유예] 토렌트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성공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주부로서 남편의 모진 언사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의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였고, 조정 테이블에 양측이 앉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단순히 기계적인 이혼과 재산분할이 아닌 부부의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상대방 변호사와 조정위원과 협심하여 다른 방향으로 조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이들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일단 분할하는 것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양측의 긴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 이들은 이례적으로 이혼은 하지않되, 주요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의 명의로 옮기고 1년 이내에 다시 사이가 틀어져 이혼을 할시 요구에 응하는 등 여러 세부적인 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301155121743303312759">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301200321743303632730">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부로서 남편의 모진 언사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의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였고, 조정 테이블에 양측이 앉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단순히 ...

[이혼/조정성립]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되, 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물류센터를 운영하였고, 각자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서로 수익의 배분이라거나 명의를 누구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고 행동으로 발현되는 등의 다툼이 이어졌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여 여태 벌어온 물류센터 수익을 지속적으로 갈취해왔다고 주장,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nbsp;<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의뢰인의 명의로 가져다 두지 않고 직접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다툼 과정에서 심한 말이 오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찾았고, 경찰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잘 이야기하였고, 이후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아래 대법원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이 부존재하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에 따라 동업 관계에서 나타난 분쟁일 뿐이라는 점, 고소인의 진술의 모호한 점과 신빙성이 없는 점을 다수 지적하였습니다.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a href="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amp;precSeq=208835#AJAX"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var(--se-text-default-link-color); background-color: inherit;">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a>,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h3>사건의 결과</h3> 화성동탄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양측의 진술과 드러난 사실관계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이후 의뢰인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업 계약 관계에 따른 분쟁이 생겨, 고소를 당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권유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92000341743246034347">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물류센터를 운영하였고, 각자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서로 수익의 배분이라거나 명의를 누구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갈/혐의없음] 7억원대 공갈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억울함을 합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안

<h3 class="ql-align-justify">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망 B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B씨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진행 과정</h3>망 B씨는 195●년경 C씨와 D씨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이후 C씨는 D씨와 협의이혼한 뒤 196●년경 원고 A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이보다 뒤늦은 196●년경에 이루어졌고, 이때 원고 A씨가 모로 기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B씨는 201●년경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는 등록상의 친생자관계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등재가 출생 당시 정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출생신고만으로 형식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 class="ql-align-justify">사건의 결과</h3>법원은 원고 A씨와 망 B씨 사이에 생물학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받았고,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생년월일, 혼인 및 출생신고 시점,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며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41419461742793586540">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망 B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B씨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어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전부승소] 친생자관계 등록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제안에 따라 수천만 원의 금액을 투자하고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수익금 지급과 대여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투자 원금과 미지급 수익금, 대여금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원고는 20**년 **월경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계약 초기 피고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실상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중도 반환 요청 시 남은 금액을 조정하여 반환하고, 이에 따라 수익금도 변경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일부 금액만 반환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계약 변경에 합의하고 수익금 지급을 조정했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대부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추가로 특정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변제 불이행 시 점포 명의까지 넘기겠다는 제안을 하며 신뢰를 유도하였습니다.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 역시 약속된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았고, 일부 소액의 이자만 지급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및 대여금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급 내역, 약정 내용, 지연손해 및 손해금 발생 사실을 상세히 입증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피고가 투자 원금 중 미반환된 금액과 약정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투자금 관련 청구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에 대해서도 피고가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은 점, 일부 이자 지급 외에 변제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약&nbsp;9천만 원대의 금액과 각 항목별로 정해진 연 12% 또는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계약 이행 실패와 금전 반환 회피에 대해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소송 전략을 통해 원고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본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원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41131191742783479322">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제안에 따라 수천만 원의 금액을 투자하고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수익금 지급과 대여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청구/전부승소]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과 추가 대여금 반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판결 선고도 되었습니다.​그 후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취소결정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공시송달결정되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동시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였고,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알지 못해 법원에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공소장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정이 있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사실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3201732081742459528981">

사건 개요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판결 선고도 되었습니다.​그 후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취소결정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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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20회 이상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사공탁으로 감형받은 사례

[사기/고소성공] 호감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은 사안

[스토킹/피의자 송치] 민사소송 중단을 강요하며 협박성 연락을 반복한 피의자에 대해, 치밀한 증거 정리와 법적 대응을 통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배당이의/전부기각] 공유물의 경매절차 중 배당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들어왔으나,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킨 사안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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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집행유예] 토렌트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성공

[이혼/조정성립]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되, 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사안

[공갈/혐의없음] 7억원대 공갈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억울함을 합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전부승소] 친생자관계 등록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청구/전부승소]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과 추가 대여금 반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

[상소권회복 / 인용 결정] 1심, 2심이 공시송달로 판결 선고되어 상소권 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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