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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다가 신용평점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범죄단체의 기망에 속아 본인확인인증을 한다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의 범죄단체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사기범죄(보이스피싱)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되었으나 위와 같이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안과 같이 보이스피싱단체에 속아 계좌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사기죄와 관련없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범죄단체의 거짓말에 속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일뿐 접근매체를 대여한다거나 계좌정보를 제공할 당시 대여하는 것이라는 고의 자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광고를 보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인증번호를 제공할 당시 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그 어떠한 재산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었다는 점 및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계좌지급정지신청을 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여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재판부는 금융거래에서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대출받는 과정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실명인증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범죄단체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위하여 인증번호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하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 즉, 무죄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9185219173909473932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91852311739094751357">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다가 신용평점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범죄단체의 기망에 속아 본인확인인증을 한다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의 범죄단체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범죄에 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통장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녀를 장성시킨 이후 노쇠화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망인의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의지해 갔고 많은 나이였지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살아생전 많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가지고 있었고, 각종 세금 문제 등으로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쓰면서 돈 관리를 직접 하거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증여 후 매도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게 하는 등의 부탁을 하여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망인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였고, 물심양면 도왔는바 이들의 재산은 여느 부부와 같이 혼재가 이루어졌습니다. ​ 망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망인의 자식들은 돌아가시기 전의 망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출금이 된 것을 문제삼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의 증여후 매도 등의 흔적들을 발견하였는바, 망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 많은 수의 부동산이 있거나 무허가 건물이나 영업권 등 감정이 필요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2년 사이에 끝나지 않고, 법원은 이와 같이 분쟁화된 상속사건의 경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라는 형태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등의 형태를 선호합니다. ​ 이 사건 역시 몇 차례 조정기일이 잡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소송 외적으로도 소송대리인들끼리 소통하며 합의를 하려 노력하였으나 소송 당사자가 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사를 합치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자녀들은 모두 전처의 자녀들로서 후처인 의뢰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굉장히 어려웠고, 마지막 화해권고까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이 쉽게 협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판결 역시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등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망인의 자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망인을 속이거나 망인의 곁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마음대로 망인의 재산 7억 가량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은 사실상 망인의 것인바, 상속재산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철저히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병행하면서도,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재산의 혼재 정도, 경위 등을 소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에 관한 공방이 몇 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의를 거쳐간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들은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 이를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산이 부당히 분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1081738655468499">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051173865545112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2041650511738655451769">​

사건 개요​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녀를 장성시킨 이후 노쇠화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망인의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의지해 갔고 많은 나이였지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률...

[상속재산분할/7억원 방어성공]망인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인 후처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방어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재단으로서,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장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3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해당 부동산의 등기 과정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면밀히 사건을 들여다 보았고,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 소송에 이르러 변호사는 목적물의 사용목적 및 등기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탈법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에 대한 처분 자체를 다툼과 동시에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의 단서상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전혀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탈 남용이 있어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 남용이 있다고 판단, 해당 과징금이 과도한 처분임을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61426221737869182382">

사건 개요의뢰인은 재단으로서,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장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3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전부승소]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한 재단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에 대하여, 재량의 일탈 남용을 입증,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략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의 면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수치였고, 교특치상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의 죄명으로 의율되었는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까지 죄명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는바, 2심에서도 양형이 과중하다는 근거를 토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양형 사유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합의 시도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등 양형자료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최후변론 등을 함께 준비하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다시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하여 감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세밀한 준비와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1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51149431737773383459">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이번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인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항소심감형]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허위사실을 곁들인 에피소드를 게시하였는데, 해당 글을 보면 누구나 의뢰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nbsp;게시글이 계속 올라와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nbsp;이 사건의 경우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있었으나 해당 게시글의 내용에는 의뢰인의 실명이나 사는 곳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정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전 연인과의 특별한 관계, 겹치는 지인들이 많은 점,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게시글만 보고 의뢰인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여러 번 물었다는 점 등의 여러 사실을 근거로 삼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nbsp;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323271737433407613">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허위사실을 곁들인 에피소드를 게시하였는데, 해당 글을 보면 누구나 의뢰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이 계속 올라와 있으...

[명예훼손/고소성공] 자신의 SNS에 전 연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사건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3자녀를 두고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점점 달라지는 배우자의 태도가 조금씩 신경이 쓰였고,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로부터 어느 식당을 자주 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의심이 들어 식당 사장과의 관계를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아내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보통 상간 소송의 경우 혼인생활의 기간과 실제 파탄 여부 그리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그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수집해 온 자료는 긴 기간을 입증할 수는 없었으나 확연히 외도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었는바, 이를 토대로 상간 소송(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파탄이 되었는지 여부, 즉 이혼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시 고려되는 사항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실질적인 파탄의 위험이 현존하고, 슬하에 3자녀가 있어 이 가정을 깨뜨림에 있어 책임이 강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청구금액(3,000만원)의 80% 이상인 2,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01951061737370266129">​

사건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3자녀를 두고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점점 달라지는 배우자의 태도가 조금씩 신경이 쓰였고,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로부터 어느 식당을 자주 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알 수 없...

[상간 소송/80% 승소] 이혼에 이르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혼인 파탄의 위험이 현존함을 주장하여 청구금액의 80%인 2,500만원 승소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의자 A씨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사업 파트너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 자금을 대여한 바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의 계좌를 통해 대여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의자에게 전달하며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연대보증을 신뢰하고 이후에도 추가 대여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연대보증에 기초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고소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지급명령에 따라 고소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이 피의자의 기망행위에 기반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이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연대보증 서류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증빙도 직접 첨부한 점에서 기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급명령 또한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강제집행 역시 지급명령에 따른 합법적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불어, 피의자는 고소인과 B씨의 사업과 연관된 자금을 대여하고 정상적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했을 뿐, 고소인을 속이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을 부각하며 방어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검찰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A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 피의자가 억울한 형사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성과 꼼꼼한 대응이 돋보인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완벽히 보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0093744173733346404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진행했...

[사기죄/불송치] 사기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사기죄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양형주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대출알선수재의 경우, 범죄 그 자체로 금융기관과 관련되어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형량이 높게 나오는 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더욱 준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으며, 알선수재 등의 범죄는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자료를 주장하여야 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재판부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82703173727882337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82713173727883325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827211737278841494">

사건 개요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양형주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대출알선수재의 경우, 범죄 그 자체로 금융기관과 관련되어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

[알선수재/벌금형]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여 알선수재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지인이 의뢰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변제하지 않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전혀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부득이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최초,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자 하였으나,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회의 끝에, 형사고소를 한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의 입증을 위해 민사재판부를 통해 형사판결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상대방을 특정하여 민사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를 통해 해당 교도소에 업무협조요청서를 발송되어 영상재판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에 출석하였고, 민사재판에서 서로간 구체적인 손해배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 및 재판장의 협의 끝에 손해배상금액 및 그 변제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91756491737277009474">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지인이 의뢰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변제하지 않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전혀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부득이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

[손해배상/화해권고결정] 사기꾼이 수감 중인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까지 데려와 호텔방에 강제로 투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해당 호텔 방을 찾아가 머물렀습니다. 추후 풀려난 피해자의 고소로 공동감금 등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감금은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특히 채무자를 납치하다시피 하였는바 매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뢰인도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 해당 호텔 방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머물렀다 점, 피해자와 있으면서 피해자를 1~2차례 약하게 폭행하였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특히 친구 중 일부는 별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호텔 방에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하고, 친구들이 피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호텔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1~2차례 폭행을 하였다는 점은 진실이었기에 이는 인정하였습니다.&nbsp;변호인은 위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유리한 증거들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는 약 1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공동감금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8164635173718639505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81646351737186395454">&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충북에서 경기도까지 데려와 호텔방에 강제로 투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해당 호텔 방을 찾아가 머물렀습니다. 추후 풀려난...

[공동감금/혐의없음] 친구들과 함께 채무자를 호텔방에 감금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관함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경로회의 회장으로서 경로회를 위해 회비 및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71528271737095307535">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1심에서 경로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경로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지 지출내역을 증빙할 영수증 등을 정리하지 못하였고, 신임 운영진이 인수인계받은 영수증 등을 전부 소각하여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최대한 유리한 정황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신임 경로회 운영진으로부터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경로회를 위해 자비까지 투입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사실확인서로 받았고, 경로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금액과 관련된 공문 등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횡령사실도 없었으며, 다만 회비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변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피고인이 경로회 운영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한 금액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 벌금 5백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으로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71528501737095330510">

사건 개요피고인은 경로회의 회장으로서 경로회를 위해 회비 및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피고인은 1심에서 경...

[횡령/벌금 감액] 경로회비 지출내역을 증빙하지 못하여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와 계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강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상속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과 최대한의 이익 등을 설명하였고, 그에 따르는 변수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로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최종적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121502391736661759883">

사건 개요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와 계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강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상속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과 최대한의 이익 등을 설명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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