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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통해 돈을 더 벌고자 생각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였으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일을 한 것이었는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므로 무죄를 주장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몰랐다가 아닌 법원의 판결문 등을 분석하여 일정한 조건 등이 있는지 살피는 것인데, 의뢰인의 경우 대환대출 업무로서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고, 칭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nbsp;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나 확정적인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는바, 이에 대한 의견서 및 변론을 펼쳤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01654201729410860206">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통해 돈을 더 벌고자 생각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였으나 사실 이는 보...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nbsp;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단지개발과 관련하여 공사 업체들에게 골조 공사 등을 맡겼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일이 심히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업체들은 의뢰인에게 공사 계약 상의 금원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 등의 발생으로 지급한 금원이 없다고 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공사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법리상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등은 공사잔대금과 상계가 가능한바, 해당 항변을 주된 항변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nbsp;소송에 이르러 본 변호사는 하자 감정 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특정하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지체상금을 명확히 하는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이 대등액으로 상계한다면 공사잔금의 소멸은 확인된다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nbsp;<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81818041729243084575"><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8181804172924308475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단지개발과 관련하여 공사 업체들에게 골조 공사 등을 맡겼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일이 심히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업체들은 의뢰인에게 공사 계약 상의 금원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

[공사대금/전부승소]택지개발공사에서 공사업체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잔금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상계 항변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대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바, 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41753591728896039639">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빚이 재산보다. 많다.  사실을 알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대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

[상속포기/인용결정]고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에 나아간 사안

<h3>사건 개요</h3>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인 B와 피고 C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원고 A가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피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원고와 B의 관계는 이미 피고와의 만남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 범위를 줄이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 C는 B와의 교제 기간이 약 2개월로 매우 짧았고, 만남도 단 5회에 불과했으며, 2023년 12월 이후로는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가 먼저 피고 C에게 연락해 혼인관계의 문제를 호소하며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와 B의 혼인관계가 피고와의 만남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점과 함께, 법원이 최근 판례에서 부부 사이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배우자에게도 일정 부분 부담시키는 추세임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피고 C가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와 B의 혼인관계가 피고와의 만남 이전부터 이미 상당히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피고의 관계 정리 노력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70%를 감액한 1,0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 측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위자료 청구액의 70%를 감액시키며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의 혼인관계 상황과 부정행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법적 대응을 펼쳤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41022411728868961170">

사건 개요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인 B와 피고 C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주장하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원고 A가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피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원고와 B의 ...

[상간/위자료 70% 감액] 수원 상간소송 피고, 70% 감액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걷어 차고,재차 가위로 위협을 계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리를 벽에 수회 내리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내려 찍으며 약 2시간 동안 폭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중대성이 매우 크고, 최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사건에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판결선고 전날이 되어서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 외에 양형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32331351728829895693"><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32331511728829911841">

사건 개요: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걷어 차고,재차 가위로 위협을 계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리를 벽에 수회 내리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내려 찍으며 약 2시간 동안 폭행을 계속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집행유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을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및 배우자의 형사사건 발생 등의 사정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는바,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혼 의사가 대략적으로 합치 되어 있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도 없어보였으나,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도 다소 있는 상황이라 조정이혼이 낫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nbsp; 조정에 이르러 본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긴 협상 과정에 착수하였고, 마지막까지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는바 합의점을 찾으려 조정 과정 내내 노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조정을 통해 결국 양육비에 관하여는 시간이 흐른 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일부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31435371728797737242"><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31435481728797748715">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및 배우자의 형사사건 발생 등의 사정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는바,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과 배우자 사...

[이혼/조정성립]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 위자료와 증액된 양육비를 받기로 한 사안

사건 개요:원고인 조합원들과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없으며 사업계획 미승인시 원 고들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

[분담금반환/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h3>사건 개요:</h3> 원고인 조합원들과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없으며 사업계획 미승인시 원 고들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안심보장증서로 교부하였습니다.​그러나 위 특약에 관한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는 없었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토지 확보조차 못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지급한 분담금 등 전액을 반환받고 싶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조합원들 소송대리를 맡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 정관의 내용과 안심보장증서 등 관계 서류와 관련 법리를 자세히 검토하였고,​피고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그 구성원인 원고들이 납 부한 위 분담금 등은 피고의 재산으로서 총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특약은 분담금 등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위 분담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기타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으 므로 이 사건 계약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특약은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 본 문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역시 무효이다.​①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점,② 그 구성원인 원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은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으로서 총유에 해당하는 점,③ 안심보장증서의 특약은 분담금 등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점,④ 위 분담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정관 기타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점등에서​조합가입계약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안심보장증서상 특약은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고 조합원들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21712261728720746830"><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21712271728720747031"><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21712271728720747234">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여 길거리를 거닐던 도중에 앞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게 되었는바 체포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재정립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우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매우 흐릿한 것이 불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당시 친구들의 진술 및 접촉 경위 등을 살핌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병행하였습니다.&nbsp;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함과 더불어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출입국심사에서도 다행히 국내 체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10193616172855657656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여 길거리를 거닐던 도중에 앞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게 되었는바 체포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체류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오산시 소재의 건축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관급공사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보증증권 대신 원고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오산시에 관리계획 결정안을 제출, 오산시의회의 허가를 받았으나 경기도 관련실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 중 보완취지의 의견이 내려왔고 결국 보완이 되지않아 변경신청은 취하, 이 사건 건축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귀책사유를 따졌고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에 협조하지 않았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취지와 목적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성질은 장래 발생할 용역대금반환채권의 담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 사건 건축사업의 좌절로 인하여 용역대금과 관련된 법적, 사실적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된 주장으로 삼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에 나아갔습니다. 이에 피고는 용역계약의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 하에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수 차례 주장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심사숙고 끝에 원고가 주장한 피담보채권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채권의 부존재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051414161728105256214">

사건 개요: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오산시 소재의 건축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관급공사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보증증권 대신 원고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전부승소] 관급 공사 관련 용역계약에 부수한 용역대금 담보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지인이던 공범들의 제안에 다른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진과 개통신청서 사진 등을 구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한 후 대포폰을 생성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포폰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웠는바, 피고인은 구속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대포폰을 생성하게 된 경위와 수익 그리고 주도자가 누구인지, 가담 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대포폰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범행은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었기에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폰을 개통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을 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이 제공한 선불유심의 개수가 수 십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모두 참작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051347101728103630823">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051346541728103614770">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지인이던 공범들의 제안에 다.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진과 개통신청서 사진 등을 구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한 후 대포폰을 생성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포폰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웠는바, 피고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다른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하여 대포폰을 유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가계사정이 나빠져감에 따라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경매 자금을 옮기는 쉬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옮기는 것이었는바, 의뢰인은 일을 계속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체포가 곧바로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바, 밤 늦게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매 자금이 이유이기는 하지만 현금을 옮기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한 점, 사회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고수익이라는 것을 알았던 점 등을 비추어보아, 안타깝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으로 별개의 법으로 의율됨에 따라 그 형량이 매우 강해졌고, 재판부에서 무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nbsp; 이에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주거지가 확실한 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중점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였고,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영장실질재판에 이르러 담당 재판장님과 보이스피싱의 처벌에 대한 흐름 및 미필적 고의이긴 하나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음은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장인 의뢰인의 구속은 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영장담당 재판장님은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유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공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였기에 얻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042037311728041851488"><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042037311728041851625">&nbsp; &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가계사정이 나빠져감에 따라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우연히 경매 자금을 옮기는 쉬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옮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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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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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 위자료와 증액된 양육비를 받기로 한 사안

[분담금반환/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분담금반환/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체류에 성공한 사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전부승소] 관급 공사 관련 용역계약에 부수한 용역대금 담보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다른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하여 대포폰을 유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경매 관련 일인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가 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안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공사대금/전부승소]택지개발공사에서 공사업체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잔금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상계 항변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안

[상속포기/인용결정]고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에 나아간 사안

[상간/위자료 70% 감액] 수원 상간소송 피고, 70% 감액 성공사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집행유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을 한 사안

[이혼/조정성립]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 위자료와 증액된 양육비를 받기로 한 사안

[분담금반환/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분담금반환/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체류에 성공한 사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전부승소] 관급 공사 관련 용역계약에 부수한 용역대금 담보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집행유예]다른 외국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하여 대포폰을 유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은 사안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경매 관련 일인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가 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안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