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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피의자는 블랙넷이라는 온라인 커뮤티니 사이트의 운영진으로, 게시판을 관리하고 회원을 응대하는 CS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블랙넷 사이트 홍보를 위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고,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글을 등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저는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와 접견한 결과, 수사기관이 고려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모든 항목을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피의자가 게시한 살인 예고 협박 글로 인하여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인력 약 500여 명에 장갑차까지 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엄청난 사회비용이 소모되는 등, 피의자의 범죄가 중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가 비록 사이트 운영진 중에 한 명이고, 이 사건 게시글을 직접 게시하기는 하였지만,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이 아닌 게시판 관리 등 CS 업무를 처리하는 말단이었고, 사이트 운영에 관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지시받아 수행하는 역할에 불과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피의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의자의 모친이 수원 화성에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모친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도주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그리고 이미 주요 증거는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이고, 피의자는 공범 등에 관한 정보 등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숨김 없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공범들을 위협할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사건 피의자의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며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중요한 근거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3183951173235479165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31839571732354797826">

사건 개요피의자는 블랙넷이라는 온라인 커뮤티니 사이트의 운영진으로, 게시판을 관리하고 회원을 응대하는 CS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블랙넷 사이트 홍보를 위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고,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글을 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기각] "야탑역 살인 예고협박 글" 작성자 영장기각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유저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는 인게임 내에서 크리에터를 향하여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는 외설적인 표현을 지속하였는바, 해당 유저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사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해놓은 인게임상 대화내역 등을 분석하였고, 해당 유저는 의뢰인의 닉네임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중인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본 변호사는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후,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회신되고,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는바 조사 이후 가해자로부터 합의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의사가 없었으나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에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경찰과 검찰은 변호사의 고소내용대로 가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목표한대로 해당 이용자에게 법의 무서움과 경각심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61934561731753296866">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유저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는 인게임 내에서 크리에터를 향하여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는 외설적인 표현을 지속하였는바, 해당 유저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통매음/고소성공]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BJ)에게 외설적 표현을 한 유저를 상대로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송치 후 합의에 이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광명 소재 공사를 하수급 받은 회사로서, 일부 비계 공사에 대하여 B회사에 재하도급하였습니다. B회사는 비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고 멸실되는 가설재를 배상하는 취지의 계약을 C와 체결하였는데, B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B,C와 3자 합의를 통해 재차 가설재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채무를 일부만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끝나고 C회사는 의뢰인에게 가설재 전부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송이 촉발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기존 계약서 및 변경된 계약서들이 혼재하였으나, 변경된 계약의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회사가 B회사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주장 이외에 또한 C회사는 가설재 멸실 부분 역시 청구하였으나 C회사는 의뢰인 회사와 정산협의를 하지 않았고 멸실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B회사의 이탈 이후에 가설재 임대비용, 증거 부족인 부분 등 채무부담범위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C회사의 주장 중 B회사의 채무 부분 그리고 가설재 멸실 부분 중 일부는 증명되지 않음이 확인된다는 것을 근거로 원고 청구 금액의 40%를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41710121731571812772">

사건 개요의뢰인은 광명 소재 공사를 하수급 받은 회사로서, 일부 비계 공사에 대하여 B회사에 재하도급하였습니다. B회사는 비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고 멸실되는 가설재를 배상하는 취지의 계약을 C와 체결하였는데, B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자재대금/40% 감액] 가설재 임대차 계약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중 부당한 범위를 배척, 청구금액의 40%를 감축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학창시절 알고 지내다가 연락이 끊긴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결혼 소식을 들었고, 다시 연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혼인에 대한 여러 불만 등을 이야기하였고, 급속히 친해지게 되어 결국 외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결혼 이후 이 사실이 상대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상대방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혼식을 올렸고 사실상 혼인관계임이 명확히 드러났기에 사실혼 상태는 인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정조의무는 있기에 제3자와의 외도는 정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nbsp;송달된 소장에 기반하여 살피건대 외도 등의 사실이 드러났고, 소장에는 오래전부터 외도를 지속한 것으로 부풀려져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만남 경위부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바로 잡는 취지의 항변을 이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부풀려진 외도의 기간을 배척하였는바, 청구금액의 5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41700321731571232419">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학창시절 알고 지내다가 연락이 끊긴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결혼 소식을 들었고, 다시 연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혼인에 대한 여러 불만 등을 이야기하였고, 급속히 친해지게 되어 결국 외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상간소송/50% 감액]사실혼관계에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의 50%를 감액한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채권자 A씨를 대리하여, 채무자 B씨의 대여금 채무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B씨는 기존 대여금 반환 판결을 받았음에도 약 2억 7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 빗썹코리아, 코빗, 코인원에 대해 채무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채무자의 불이행 상황에 대비하여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는 법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강물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보유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의 압류 범위와 추심 절차를 철저히 계획하여 법원에 자료와 증거를 정밀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법적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제한과 처분 금지를 요청해 제3채무자가 이에 따라 채무자의 가상자산 반환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보유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에 대해 압류·추심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압류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고, 제3채무자들 또한 채무자의 권리행사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하여 채권자가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번 압류·추심명령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으며, 채권자의 금전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11133251731292405172">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채권자 A씨를 대리하여, 채무자 B씨의 대여금 채무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B씨는 기존 대여금 반환 판결을 받았음에도 약 2억 7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

[가상자산 압류·추심 성공] 법률사무소 강물, 가상자산으로 채권자의 채무회수 성공적 확보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매매대금 및 채무인수를 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매매 잔대금이 남았으며,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채무인수에 대하여 원고를 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채무자로 한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인수한 채무와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합산하면, 이미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을 초과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제충당에 따르더라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항소심에 이르러 기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정한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지연손해금 주장을 구체화하였으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모두 변제되었음을 입증하였고,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본인이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뒤늦게 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성숙한 사건에서 대상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변론재개신청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원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기각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02137341731242254231">

사건 개요의뢰인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매매대금 및 채무인수를 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매매 잔대금이 남았으며,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우선, 채무인수에 대하여 원고를 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채...

[매매대금청구/전부승소]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방어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전 연인으로서, 헤어진 이후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로서 연락하고 지냈고, 지인들과 함께 다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점유하는 공간을 침입하여 추행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형태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지 아니면 강간에 준하는 정도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추행의 수위가 높았고 이로 인해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구속 상태였으므로 합의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인생계획서, 사안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으며, 이미 수감된 기간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02045391731239139621"><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02045481731239148279">

사건 개요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전 연인으로서, 헤어진 이후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로서 연락하고 지냈고, 지인들과 함께 다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점유하는 공간을 침입하여 추행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형태...

[주거침입및강제추행/집행유예] 방실 침입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었는데, 관리가 사실상 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률상 명확하다고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소유주 중 1인은 관리비 지출 내역에 의구심을 품었고, 의뢰인이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온전히 공개하지 않자 업무상 횡령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출 내역 및 세대 수 등 증거들을 첨부하여 약 2억원 이상의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오피스텔 시공사가 관리단 집회 등을 통해 관리인을 완전히 적법하게 선임하지 않고 분양 이후 떠나간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 중 한 통장을 사용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에 개인적인 소비라고 의심할만한 내역들이 있었고, 너무 오래된 지출 내역 등의 경우 증거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에 방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소명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는바, 명확한 지출 내역은 모두 제외하여 범죄 혐의로 의심되는 액수 자체를 대폭 줄였고, 나머지 액수와 관련하여서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하고 '횡령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 내역이 상당히 많았고 그 소명 절차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던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의견서에 기재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담당 검사도 수사관의 의견을 유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091816421731143802928">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었는데, 관리가 사실상 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률상 명확하다고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한편,...

[업무상횡령/혐의없음]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실상 관리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방과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옆칸의 움직임에 수상함을 느끼고 핸드폰의 카메라가 비추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인정하는 듯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고,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 위주로,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술하기에 이를 조목조목 따져갔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은 상황들과 일관되지 않는 진술들이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nbsp; 결국 이 사건은 재판에 이르렀고, 진술 분석을 한 결과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선생님을 부른 상황 등 꾸며내기는 어려운 정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언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되 재발방지를 위주로 한 변론을 펼쳐나갔습니다. 피해 학생 역시 고등학생이었기에 조심스러운 합의시도를 하였고,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여타 다른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려 노력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바,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２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062148191730897299709">&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방과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옆칸의 움직임에 수상함을 느끼고 핸드폰의 카메라가 비추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한 사안

<h3>사건 개요</h3>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채무자는 단골 손님으로 자주 외상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동네 장사라 외상을 안해줄 수가 없어 외상을 해주면 채무자는 바로 입금해주거나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신용을 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그 뒤로도 채무자는 친구들과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먹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총 100만 원을 빌렸고, 계속하여 통장에 압류가 되었다, 재판 때문에 돈이 없다라는 등 불쌍한 척하며 계좌에 돈이 없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번번히 이번달 말에는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채무자가 하던 일도 잘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변제를 독촉하지는 않으셨지만, 의뢰인의 사정도 악화되어 채무 변제를 요청하셨으나 채무자는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하여,​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채무자가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지급받고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채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의뢰인께서 채무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계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고 계셨기에, 소송절차에서 증거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파악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처분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051739171730795957634">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채무자는 단골 손님으로 자주 외상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동네 장사라 외상을 안해줄 수가 없어 외상을 해주면 채무자는 바로 입금해주거나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신용을 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여금 / 전부승소] 단골손님이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연락이 끊겨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00빌딩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00빌딩의 경비원의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여자화장실로 수 회 침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가 확보되어 있었고, 출입 전후로 여성의 출입이 있었기에 성적 목적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조사 이후 휴대폰 포렌식 과정중 여자화장실 침입 당일에 촬영된 화장실 타일 등의 사진이 발견되고 2차 조사, 3차 조사를 하였습니다.&nbsp;카메라촬영에 관하여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는바 미수를 주장하고 이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인 높았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이고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２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302211451730293905822">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00빌딩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00빌딩의 경비원의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여자화장실로 수 회 침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상가 빌딩 화장실에 수 회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를 대리해, 원고 A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의 채무 면제를 목표로 변호했습니다.원고 A씨는 B씨의 형인 C씨가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 사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이후 B씨가 형의 정비소를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B씨 역시 이 대여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씨가 형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에게 연대 변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소송 초기, 원고는 피고 B씨가 형 C씨로부터 정비소를 인수하면서 상호까지 그대로 사용했으니 상법 제42조에 따라 피고 B씨가 상호속용 양수인으로서 연대 변제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의 방어 전략을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B씨와 C씨 사이에 정비소 영업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며, 단순히 정비소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 상법이 규정하는 채무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씨는 독자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피고 B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형 C씨 사이에 정비소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상호속용 양수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났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연대 변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가 근거 없는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변호를 제공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028134321173009060185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를 대리해, 원고 A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의 채무 면제를 목표로 변호했습니다.원고 A씨는 B씨의 형인 C씨가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 사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이후 B씨가 형의 정비소를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B씨 역시 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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