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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이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께서는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생활도로(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의뢰인의 후방에서 주행하여 온 전동킥보드에 후면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706201735545980635">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고, 면허도 없어 운전지식 및 운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채 보행 중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무리하게 주행하였으며, 이에 의뢰인께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앞으로 크게 넘어져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뇌진탕을 비롯해 염좌와 타박상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 당시 충격으로 무릎과 종아리 부분도 심하게 다쳐 흉터가 남을 수도 있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께서는 회복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만 했으며, 입원으로 인하여 습니다.​게다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날아가 파손되는 손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가해자의 부모님과 치료비 등 합의를 위하여 정산 내역을 보냈으나, 가해자 측은 과잉 진료를 받았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고,​이미 치료비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그 법정대리인 겸 보호감독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므로,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 피고를 가해자인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우선,① 가해자는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 운전을 한 점,② 전동 킥보드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인이 탑승하여 주행한 점,③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④ 가해자는 운전지식 및 운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을 후방에서 충격한 점등에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부모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신체에 큰 흉터가 남을지도 모르는 점, 사고 발생시부터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의뢰인에게 책임 회피와 과실을 따지며 치료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가해자 측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양 측의 조정안을 절충하여 아래와 같이 가해자 측이 2025년 1월 24일까지 의뢰인께 5백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301706591735546019531">의뢰인께 위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결정사항의 금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고 하시어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위 결정문을 먼저 송달받았고, 그 다음날 상대방 측에서 위 결정에 이의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여 그대로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에 상대방 측은 즉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께서는 결정사항에서 정한 지급기한 전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께서는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생활도로(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의뢰인의 후방에서 주행하여 온 전동킥보드에 후면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고, 면허도 없어 운전지식 및 운전 능력을 갖추지 못...

[손해배상 / 조정성립] 전동 킥보드에 충격당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한 조건의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고 1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피고2의 연대보증을 받아 어음금의 일부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들은 어음금 지급을 임의로 하지 않았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음금 발행의 경위 및 어음금 지급 거부의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피고2의 연대보증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고, 피고 1과 2에 대한 청구를 특정하여 어음금 청구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들에 대한 어음금 지급 판결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91737231735461443408">

사건 개요의뢰인은 피고 1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피고2의 연대보증을 받아 어음금의 일부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들은 어음금 지급을 임의로 하지 않았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음금 발행의 경위 및 어음금 지...

[어음금청구/전부승소] 어음 발행자의 지급 거부로 인하여 어음금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친구와 어울리던 도중 친구의 권유로 LSD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었고 머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LSD투약이 사건화되고 경찰의 조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LSD 투약 발각 경위 등을 추정하고, 1차 조사를 위한 사전 미팅을 한 이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nbsp; 사전 미팅 등을 통해 1차 조사 때, 추후 양형 변론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발 임의제출에 협조하였으며 이후 투약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필요한 양형자료의 확보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약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무작정 범죄를 부인하는 충동이 들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소변 및 모발에 관한 압수와 감정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9172717173546083778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친구와 어울리던 도중 친구의 권유로 LSD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었고 머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LSD투약이 사건화되고 경찰의 조사요청이 들어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LSD 투약 발각...

[LSD 투약/기소유예] 친구의 권유 LSD를 투약하여 발각되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혼 후 재혼을 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전처 사이의 자식만 성이 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특히 재혼가정의 자녀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도 성이 달랐기에 신속한 성본변경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자녀의 성본변경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만, 문제는 전처의 동의 여부 였습니다. 매우 드물게 면접교섭을 하는 상황이었고, 전처의 반대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일단 성본변경 신청을 한 이후에, 전처와의 소통을 해보고 임의로 동의하지 아니할시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성본변경을 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이후 전처와의 몇 차례 소통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다행히 전처는 성본변경의 취지를 이해하였고 전처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자녀의 성본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42035531735040153973">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혼 후 재혼을 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전처 사이의 자식만 성이 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특히 재혼가정의 자녀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도 성이 달랐기에 신속한 성본변경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자녀의 성본변경의 필요...

[성본변경/인용결정] 재혼 후 자녀의 성본변경을 신청하여 허가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국내에 오래 거주한 중국 국적의 자로서 중국에서 흔히 상비약으로 쓰이는 거통편 3,000정을 을 중국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세관검사에서 거통편이 적발되었고, 세관의 고발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자신이 주문한 거통편이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분위기도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일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nbsp;그런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고 재판에 이르게 되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건은 재판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건 기록 등을 보고 적발 경위 등을 파악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보통 ‘법률의 부지’ 주장을 할 수 없고, 이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판매가 아니라 수입이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nbsp;피고인과의 몇 차례 면담을 통해 결국 사건을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의 번역부터 필요한 양형자료의 확보를 통해 변호사와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nbsp;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이 징역 2년~4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nbsp;&nbsp;<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31536441734935804092"><h3> </h3>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국내에 오래 거주한 중국 국적의 자로서 중국에서 흔히 상비약으로 쓰이는 거통편 3,000정을 을 중국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세관검사에서 거통편이 적발되었고, 세관의 고발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

[거통편수입/집행유예] 마약류인지 모르고 거통편을 수입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은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증명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의자는 고소인이 주장한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의 법적 쟁점인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먼저, 의뢰인이 한 발언들은 같은 학급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끼리 우려스럽다는 걱정에서 시작한 발언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발언이 소규모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의견 교환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유사 사례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판례를 제시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검찰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검찰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받아들여, 피의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발언의 맥락과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공연성 및 비방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며 피의자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특히, 유사 사례와 판례를 세밀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3133126173492828630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증명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피의자는 ...

[명예훼손/혐의없음]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법률사무소 강물의 성공적인 변호 전략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밑에서 중개보조를 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중개보조한 매물이 전세사기매물로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형사사건도 형사사건이었으나, 통상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적으로 이를 잘 대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먼저, 중개보조원인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점 및 설명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기록과 더불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중개보조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없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통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을 더욱 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해당 사건은 임차인이 소유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일반적으로 중개보조원은 설명의무를 해태한 것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와 동일한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의 정확하고 빠른 대응을 통하여 중개보조원인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만 전부기각되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218503117348610315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2185039173486103920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21850481734861048760">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밑에서 중개보조를 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중개보조한 매물이 전세사기매물로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형사사건도 형사사건이었으나, 통상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전액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전부기각]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그 중개보조원에게까지 보증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전부기각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운전중 경사진 길에서 후진을 하기 위해 엑셀을 밟았으나,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치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양형주장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과실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치상 사건과 비교할 때, 기계적 결함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찾아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계속하여 구금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곤궁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21813481734858828898">

사건 개요의뢰인은 운전중 경사진 길에서 후진을 하기 위해 엑셀을 밟았으나,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치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양형주장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

[교특치상/집행유예]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신기술을 개발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원고는 바라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의뢰인에게 사기,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을 부당이득반환하여 줄 것을 소구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사업계획서, 매출액 등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점, 투자자인 원고는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투자한 점, 의뢰인의 신기술은 사업의 성공이나 장래 수익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모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매출 증가 가능성 또는 회사 상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투자한 점, 의뢰인은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고, 거래처에 기술 시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의뢰인이 매출 등 경영상태를 기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의뢰인의 매출 증가 가능성 또는 상장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이고, 원고의 투자 당시 의뢰인이 매출 증가 및 상장 보장한 사실이 없으며, 수익 전망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투자자인 원고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그 수익 전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므로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01615131734678913386">

사건 개요의뢰인은 신기술을 개발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원고는 바라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의뢰인에게 사기,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을 부당이득반환하여 줄 것을 소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사업계획서, 매출액 등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

[부당이득반환 / 전부 승소] 투자 사기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고, 소유자를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선반 위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다가 만난 다른 사람이 위 물건에 호기심을 나타내며 자기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며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니 써보고 다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그사이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게된 소유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피고인은 물건을 가져간 다른 사람에게 소유자가 나타났으니 물건을 돌려주라고 하였고, 소유자는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01556451734677805934">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자신이 직접 가져갈 생각 자체가 없었던 점②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지도 않은 점③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자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니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한 점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물건을 가져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점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하여 변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이를 원래 있던 장소에서 옮겨 선반 위에 두고, 나아가 임의로 이를 제3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의 절도죄는 인정하였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아울러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201556381734677798056">

사건 개요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고, 소유자를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선반 위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다가 만난 다른 사람이 위 물건에 호기심을 나타내며 자기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며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유자가 있...

[절도 / 집행유예] 분실물을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가 절도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건이 달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 및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동업 정산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동업 과정에서의 다툼은 너무나 흔한 일이고, 특히 정산 과정, 탈퇴(exit) 과정 중에서의 재산 분배의 문제는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동업이 깨졌다는 것은 신뢰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진 상황이 많기에 그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하게도 동업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임시 정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정산금을 공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힘을 가지므로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작성된 조건의 해석 다툼 등을 하여 다시금 정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고, 상대방의 강제집행 이전에 본소가 종결될 때까지 압류나 경매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공정증서 및 동업에 관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강제집행정지 등의 경우에는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담보공탁을 모두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이득도 얻었기에 의뢰인에게는 특별한 경제적 타격 없이 이 사건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건이 달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 및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동업 정산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동업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정지 결정] 동업 정산금 문서에 공증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다툼을 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25년간 지속되었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5:5의 재산분할 비율을 갖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기여도 측면에서 피고의 직업, 소득, 가사분담 등을 다각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이 모두 정리되고 난 이후 마지막까지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분할 대상은 약 8억 3천여만원에 달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오랜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의 1억원 이상을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2111858111733911091054">

사건 개요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25년간 지속되었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의 혼인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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