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은 결과물로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이 승소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h3>사건 개요</h3>&nbsp;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와 특허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특허를 다른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의 특허양도행위가 동업관계의 탈퇴에 해당하고, 특허권 처분 대가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만 하며,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것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양도하게 되었고,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마련한 자금을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특허가 회사 소유가 아닌 의뢰인의 소유이므로 처분 대가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어서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인 피고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100481732500048478">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와 특허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특허를 다.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특허양도행위가 동업관계의 탈퇴에 해당하고, 특허권 처분 대가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동업 관계에서 일방이 특허권을 임의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 &nbsp;의뢰인은 젊은 나이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은 이미 필로폰에 손을 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필로폰 공급책의 코인 계좌 등이 수사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수사과정만 1~2년 가량이 소요되었는데, 그 이유로 마약 공급책들이 서울,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검거되었고, 의뢰인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이력들이 각 경찰서마다 쪼개졌기에 최소 5건 이상의 구매 및 투약 사건이 병합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nbsp;본 변호인은 각 사건의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한 계좌 내역, 통신 내역 등을 파악하며 구매 및 투약 부분 중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변호를 하였고, 재판에 이를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었기에 그에 대비한 양형사유들을 차근히 준비하였습니다.&nbsp;적극적인 변호 활동 하에 일부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수사과정 중 제외시키고, 재판에 임하여 모든 사건을 병합하였으며, 이 과정만 또다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변론을 해나갔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검사의 구형은 3년 6개월까지 늘어났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점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재판 끝에 감옥이 아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016341732497394199"><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1016391732497399930">&nbsp;&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젊은 나이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은 이미 필로폰에 손을 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는 상황까...

[필로폰매수·투약/집행유예] 친구의 유혹에 필로폰 투약을 시작, 수 차례 구매와 투약을 반복하여 6건의 사건이 병합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전 남편의 폭력과 외도 등을 이기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쫓겨나듯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고, 생계와 양육 둘 다를 책임지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의뢰인은 아주 가끔 전 남편과 연락이 닿았고, 아이가 직장인이 될 무렵 들려온 소식으로는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신의 다른 아이는 부족함 없이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늦게나마 청구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와 같이 시간이 많이 흐른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당시의 물가나 양육비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기에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nbsp;상대방은 갑작스럽게 고액의 청구를 받자 격렬히 항변하였고, 재판정에서의 몇 차례 설전도 오갔습니다. 본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의 산정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이어나갔고, 재판부는 이에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조정은 이어졌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결국 본 변호사는 기나긴 조정 과정을 통해 과거 양육비 7,000만원의 조정안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컨펌을 받은 이후 조정안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41524161732429456497">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남편의 폭력과 외도 등을 이기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쫓겨나듯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고, 생계와 양육 둘 다.  책임지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의뢰인은 아주 가끔 전 남편과 연락이 닿았고, 아이가 직장인이 될 무렵 들려온 소식으...

[과거양육비/조정성립] 아이가 성인이 되고 10년 이상 지났으나, 과거양육비 청구를 통해 7,00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최근 사기죄를 고소하며 공범자가 있을 경우 합의나 피해변제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므로 관련자들을 한번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업무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용자 A 씨로부터 채용되어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습니다. 사용자 A씨는 의뢰인들에게 거래처와 내용이 다 합의가 되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작성하여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회사의 거래처에게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처는 해당 자료를 기초로 사용자 A씨에게 대금을 이체하였으나 해당 자료의 내용은 합의된 사안이 아니었으며 이에 거래처는 A씨를 비롯한 의뢰인들을 함께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만약 A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들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대응하기 편할 수 있으나 A씨는 피해회사에게 단순 근로자였던 의뢰인들이 함께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임금을 주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작성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A씨의 지시는 업무특성상 허위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A씨가 피해회사와 이미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을 구두로 의뢰인들에게 설명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우선 A씨와 피해회사가 이미 수차례 거래를 해왔다는 점 및 의뢰인들에게 지시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사실확인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A씨와 의뢰인들의 대화내용 및 녹취록을 기준으로 A씨의 진술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수사기관은 A씨를 제외한 의뢰인들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아울러 A씨의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도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A씨의 범행을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4144857173242733732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41449071732427347790">

사건 개요최근 사기죄를 고소하며 공범자가 있을 경우 합의나 피해변제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므로 관련자들을 한번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업무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다.  점을 적극적으로...

[사기/혐의없음] 상급자의 지시로 업무자료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도 사기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피의자는 블랙넷이라는 온라인 커뮤티니 사이트의 운영진으로, 게시판을 관리하고 회원을 응대하는 CS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블랙넷 사이트 홍보를 위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고,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글을 등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저는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와 접견한 결과, 수사기관이 고려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모든 항목을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피의자가 게시한 살인 예고 협박 글로 인하여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인력 약 500여 명에 장갑차까지 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엄청난 사회비용이 소모되는 등, 피의자의 범죄가 중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의자가 비록 사이트 운영진 중에 한 명이고, 이 사건 게시글을 직접 게시하기는 하였지만,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이 아닌 게시판 관리 등 CS 업무를 처리하는 말단이었고, 사이트 운영에 관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지시받아 수행하는 역할에 불과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피의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의자의 모친이 수원 화성에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모친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도주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그리고 이미 주요 증거는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이고, 피의자는 공범 등에 관한 정보 등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숨김 없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공범들을 위협할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사건 피의자의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며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중요한 근거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3183951173235479165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31839571732354797826">

사건 개요피의자는 블랙넷이라는 온라인 커뮤티니 사이트의 운영진으로, 게시판을 관리하고 회원을 응대하는 CS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블랙넷 사이트 홍보를 위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고, 피의자는 주요 운영진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글을 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기각] "야탑역 살인 예고협박 글" 작성자 영장기각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유저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는 인게임 내에서 크리에터를 향하여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는 외설적인 표현을 지속하였는바, 해당 유저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사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해놓은 인게임상 대화내역 등을 분석하였고, 해당 유저는 의뢰인의 닉네임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중인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본 변호사는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후,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회신되고,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는바 조사 이후 가해자로부터 합의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의사가 없었으나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에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경찰과 검찰은 변호사의 고소내용대로 가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목표한대로 해당 이용자에게 법의 무서움과 경각심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61934561731753296866">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유저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는 인게임 내에서 크리에터를 향하여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는 외설적인 표현을 지속하였는바, 해당 유저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통매음/고소성공]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BJ)에게 외설적 표현을 한 유저를 상대로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송치 후 합의에 이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광명 소재 공사를 하수급 받은 회사로서, 일부 비계 공사에 대하여 B회사에 재하도급하였습니다. B회사는 비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고 멸실되는 가설재를 배상하는 취지의 계약을 C와 체결하였는데, B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B,C와 3자 합의를 통해 재차 가설재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채무를 일부만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끝나고 C회사는 의뢰인에게 가설재 전부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송이 촉발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기존 계약서 및 변경된 계약서들이 혼재하였으나, 변경된 계약의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회사가 B회사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주장 이외에 또한 C회사는 가설재 멸실 부분 역시 청구하였으나 C회사는 의뢰인 회사와 정산협의를 하지 않았고 멸실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B회사의 이탈 이후에 가설재 임대비용, 증거 부족인 부분 등 채무부담범위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C회사의 주장 중 B회사의 채무 부분 그리고 가설재 멸실 부분 중 일부는 증명되지 않음이 확인된다는 것을 근거로 원고 청구 금액의 40%를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41710121731571812772">

사건 개요의뢰인은 광명 소재 공사를 하수급 받은 회사로서, 일부 비계 공사에 대하여 B회사에 재하도급하였습니다.  B회사는 비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고 멸실되는 가설재를 배상하는 취지의 계약을 C와 체결하였는데, B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자재대금/40% 감액] 가설재 임대차 계약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중 부당한 범위를 배척, 청구금액의 40%를 감축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학창시절 알고 지내다가 연락이 끊긴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결혼 소식을 들었고, 다시 연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혼인에 대한 여러 불만 등을 이야기하였고, 급속히 친해지게 되어 결국 외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결혼 이후 이 사실이 상대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상대방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혼식을 올렸고 사실상 혼인관계임이 명확히 드러났기에 사실혼 상태는 인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정조의무는 있기에 제3자와의 외도는 정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nbsp;송달된 소장에 기반하여 살피건대 외도 등의 사실이 드러났고, 소장에는 오래전부터 외도를 지속한 것으로 부풀려져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만남 경위부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바로 잡는 취지의 항변을 이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재판부는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부풀려진 외도의 기간을 배척하였는바, 청구금액의 5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41700321731571232419">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학창시절 알고 지내다.  연락이 끊긴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결혼 소식을 들었고, 다.  연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혼인에 대한 여러 불만 등을 이야기하였고, 급속히 친해지게 되어 결국 외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상간소송/50% 감액]사실혼관계에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의 50%를 감액한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채권자 A씨를 대리하여, 채무자 B씨의 대여금 채무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B씨는 기존 대여금 반환 판결을 받았음에도 약 2억 7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 빗썹코리아, 코빗, 코인원에 대해 채무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은 채무자의 불이행 상황에 대비하여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는 법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강물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보유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의 압류 범위와 추심 절차를 철저히 계획하여 법원에 자료와 증거를 정밀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법적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제한과 처분 금지를 요청해 제3채무자가 이에 따라 채무자의 가상자산 반환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보유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에 대해 압류·추심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압류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고, 제3채무자들 또한 채무자의 권리행사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하여 채권자가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번 압류·추심명령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으며, 채권자의 금전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11133251731292405172">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채권자 A씨를 대리하여, 채무자 B씨의 대여금 채무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B씨는 기존 대여금 반환 판결을 받았음에도 약 2억 7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

[가상자산 압류·추심 성공] 법률사무소 강물, 가상자산으로 채권자의 채무회수 성공적 확보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매매대금 및 채무인수를 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매매 잔대금이 남았으며,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채무인수에 대하여 원고를 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채무자로 한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인수한 채무와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합산하면, 이미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을 초과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제충당에 따르더라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항소심에 이르러 기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정한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지연손해금 주장을 구체화하였으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모두 변제되었음을 입증하였고,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본인이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뒤늦게 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성숙한 사건에서 대상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변론재개신청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원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기각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02137341731242254231">

사건 개요의뢰인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매매대금 및 채무인수를 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매매 잔대금이 남았으며,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우선, 채무인수에 대하여 원고를 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채...

[매매대금청구/전부승소]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방어에 성공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전 연인으로서, 헤어진 이후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로서 연락하고 지냈고, 지인들과 함께 다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점유하는 공간을 침입하여 추행한 사안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형태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지 아니면 강간에 준하는 정도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추행의 수위가 높았고 이로 인해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구속 상태였으므로 합의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인생계획서, 사안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으며, 이미 수감된 기간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02045391731239139621"><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102045481731239148279">

사건 개요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전 연인으로서, 헤어진 이후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로서 연락하고 지냈고, 지인들과 함께 다. 이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점유하는 공간을 침입하여 추행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형태...

[주거침입및강제추행/집행유예] 방실 침입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었는데, 관리가 사실상 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률상 명확하다고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소유주 중 1인은 관리비 지출 내역에 의구심을 품었고, 의뢰인이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온전히 공개하지 않자 업무상 횡령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출 내역 및 세대 수 등 증거들을 첨부하여 약 2억원 이상의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오피스텔 시공사가 관리단 집회 등을 통해 관리인을 완전히 적법하게 선임하지 않고 분양 이후 떠나간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 중 한 통장을 사용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에 개인적인 소비라고 의심할만한 내역들이 있었고, 너무 오래된 지출 내역 등의 경우 증거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에 방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소명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는바, 명확한 지출 내역은 모두 제외하여 범죄 혐의로 의심되는 액수 자체를 대폭 줄였고, 나머지 액수와 관련하여서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하고 '횡령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 내역이 상당히 많았고 그 소명 절차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던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의견서에 기재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담당 검사도 수사관의 의견을 유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091816421731143802928">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었는데, 관리가 사실상 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률상 명확하다.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한편,...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동업 관계에서 일방이 특허권을 임의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필로폰매수·투약/집행유예] 친구의 유혹에 필로폰 투약을 시작, 수 차례 구매와 투약을 반복하여 6건의 사건이 병합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안

[과거양육비/조정성립] 아이가 성인이 되고 10년 이상 지났으나, 과거양육비 청구를 통해 7,00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낸 사안

[사기/혐의없음] 상급자의 지시로 업무자료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도 사기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기각] "야탑역 살인 예고협박 글" 작성자 영장기각 성공사례

[통매음/고소성공]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BJ)에게 외설적 표현을 한 유저를 상대로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송치 후 합의에 이른 사안

[자재대금/40% 감액] 가설재 임대차 계약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중 부당한 범위를 배척, 청구금액의 40%를 감축한 사안

[상간소송/50% 감액]사실혼관계에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의 50%를 감액한 사안

[가상자산 압류·추심 성공] 법률사무소 강물, 가상자산으로 채권자의 채무회수 성공적 확보

[매매대금청구/전부승소]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방어에 성공한 사안

[주거침입및강제추행/집행유예] 방실 침입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

[업무상횡령/혐의없음]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실상 관리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안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동업 관계에서 일방이 특허권을 임의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필로폰매수·투약/집행유예] 친구의 유혹에 필로폰 투약을 시작, 수 차례 구매와 투약을 반복하여 6건의 사건이 병합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안

[과거양육비/조정성립] 아이가 성인이 되고 10년 이상 지났으나, 과거양육비 청구를 통해 7,00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낸 사안

[사기/혐의없음] 상급자의 지시로 업무자료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도 사기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기각] "야탑역 살인 예고협박 글" 작성자 영장기각 성공사례

[통매음/고소성공]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BJ)에게 외설적 표현을 한 유저를 상대로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송치 후 합의에 이른 사안

[자재대금/40% 감액] 가설재 임대차 계약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중 부당한 범위를 배척, 청구금액의 40%를 감축한 사안

[상간소송/50% 감액]사실혼관계에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의 50%를 감액한 사안

[가상자산 압류·추심 성공] 법률사무소 강물, 가상자산으로 채권자의 채무회수 성공적 확보

[매매대금청구/전부승소]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방어에 성공한 사안

[주거침입및강제추행/집행유예] 방실 침입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

[업무상횡령/혐의없음]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실상 관리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안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