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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방과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옆칸의 움직임에 수상함을 느끼고 핸드폰의 카메라가 비추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인정하는 듯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고,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 위주로,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술하기에 이를 조목조목 따져갔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은 상황들과 일관되지 않는 진술들이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nbsp; 결국 이 사건은 재판에 이르렀고, 진술 분석을 한 결과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선생님을 부른 상황 등 꾸며내기는 어려운 정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언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되 재발방지를 위주로 한 변론을 펼쳐나갔습니다. 피해 학생 역시 고등학생이었기에 조심스러운 합의시도를 하였고,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여타 다른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려 노력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바,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２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062148191730897299709">&nbsp;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방과후 자신이 다. 는 학교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옆칸의 움직임에 수상함을 느끼고 핸드폰의 카메라가 비추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한 사안

<h3>사건 개요</h3>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채무자는 단골 손님으로 자주 외상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동네 장사라 외상을 안해줄 수가 없어 외상을 해주면 채무자는 바로 입금해주거나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신용을 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그 뒤로도 채무자는 친구들과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먹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총 100만 원을 빌렸고, 계속하여 통장에 압류가 되었다, 재판 때문에 돈이 없다라는 등 불쌍한 척하며 계좌에 돈이 없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번번히 이번달 말에는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께서는 채무자가 하던 일도 잘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변제를 독촉하지는 않으셨지만, 의뢰인의 사정도 악화되어 채무 변제를 요청하셨으나 채무자는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하여,​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채무자가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지급받고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채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의뢰인께서 채무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계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고 계셨기에, 소송절차에서 증거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파악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처분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1051739171730795957634">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단골 손님으로 자주 외상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동네 장사라 외상을 안해줄 수가 없어 외상을 해주면 채무자는 바로 입금해주거나 다. 에 카드로 결제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신용을 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대여금 / 전부승소] 단골손님이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연락이 끊겨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00빌딩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00빌딩의 경비원의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여자화장실로 수 회 침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가 확보되어 있었고, 출입 전후로 여성의 출입이 있었기에 성적 목적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조사 이후 휴대폰 포렌식 과정중 여자화장실 침입 당일에 촬영된 화장실 타일 등의 사진이 발견되고 2차 조사, 3차 조사를 하였습니다.&nbsp;카메라촬영에 관하여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는바 미수를 주장하고 이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인 높았습니다. ​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이고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２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302211451730293905822"> &nbsp;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00빌딩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00빌딩의 경비원의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여자화장실로 수 회 침입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상가 빌딩 화장실에 수 회 침입하여 카메라촬영을 시도하였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를 대리해, 원고 A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의 채무 면제를 목표로 변호했습니다.원고 A씨는 B씨의 형인 C씨가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 사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이후 B씨가 형의 정비소를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B씨 역시 이 대여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씨가 형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에게 연대 변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소송 초기, 원고는 피고 B씨가 형 C씨로부터 정비소를 인수하면서 상호까지 그대로 사용했으니 상법 제42조에 따라 피고 B씨가 상호속용 양수인으로서 연대 변제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의 방어 전략을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B씨와 C씨 사이에 정비소 영업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며, 단순히 정비소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 상법이 규정하는 채무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씨는 독자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피고 B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형 C씨 사이에 정비소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상호속용 양수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났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연대 변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가 근거 없는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변호를 제공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81343211730090601855">

사건 개요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를 대리해, 원고 A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의 채무 면제를 목표로 변호했습니다. 원고 A씨는 B씨의 형인 C씨가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 사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이후 B씨가 형의 정비소를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B씨 역시 이 대여금...

[연대 채무 부존재 확인/전부승소] 단순한 상호 인수로는 채무 승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 법률사무소 강물의 조력

<h3>사건 개요:&nbsp;</h3>원고 A는 피고 B와 C의 요청으로, 피고 C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nbsp;피고들은 이를 이용해 전세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대출금을 원고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결국 원고는 소외 보험사로부터 대출금 변제 의무를 지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h3>사건 진행 과정:</h3>피고들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한 후, 약속한 대출금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는 소외 보험사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피고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했으며, 원고의 권리를 강력히 대변했습니다. <h3>사건 결과:&nbsp;</h3>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약 9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에 해당하며, 2024년 6월 11일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이로 인해 원고는 억울하게 떠안은 대출금 변제 의무에서 벗어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일부 청구가 기각되긴 했지만, 법률사무소 강물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원고는 부당하게 입은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사건의 전 과정에서 원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원고의 손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81028451730078925668">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B와 C의 요청으로, 피고 C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이용해 전세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대출금을 원고 대신 변제하겠다.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손해배상 청구/전부승소] 명의대여로 인한 부당 손해, 손해배상금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원고 A는 피고 B와 식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실질적인 물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와 함께 허위의 거래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 허위 거래를 만들어냈습니다.&nbsp;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억울한 상황을 대변하며, 피고와의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피고는 허위로 작성된 식재 공급계약서와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시키려 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계약서와 명세표가 모두 허위임을 확인하고,&nbsp;법률사무소 강물의 도움을 받아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와 법적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식재 공급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4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nbsp;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원고가 부당하게 부담할 뻔한 채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건을 통해 허위 계약서로 발생한 불합리한 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원고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81014101730078050965">

사건 개요원고 A는 피고 B와 식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실질적인 물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와 함께 허위의 거래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 허위 거래를 만들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채무부존재확인/전부승소 ] 허위 계약서로 발생한 4천만 원의 채무 부담을 법원에서 전면 해소한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입주민들이 함께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서 타인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타인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에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명예훼손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문제되나, 해당 사안의 경우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은 문제될 것이 없었으며, 실제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 방이라는 점에서 특정성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게시글의 허위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호전력을 정립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만약 허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을 제출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그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해 보면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61230031729913403528"><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61230151729913415240">

사건 개요의뢰인은 입주민들이 함께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서 타인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타인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명예훼손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혐의없음] 명예훼손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교제 중 전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을 사랑하였고, 돈을 돌려줄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연인이 이별을 하게되었고, 전 연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자 연인 간 사기사건 및 로맨스스캠 등에 전문성을 가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론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별개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혹은 그 용도를 속이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화내역들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특별하게 용도를 속였다거나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은 돈을 빌려가자마자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보이는 대화들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토대로 고소장을 세밀히 작성하였습니다.​또한 고소장에 수사 요청 사항을 기재하여 그 계좌 내역 조사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초기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수사과정 중 전 연인은 사실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돈을 빌리자마자 곧바로 소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바, 호의관계를 토대로 돈을 편취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종 전과도 확인되었는바, 수사는 탄력을 더해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계좌내역 및 피고소인에 대한 몇 차례 조사 이후 '사기'의 죄명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경찰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사기'의 죄명으로 피고소인을 재판에 회부(구공판)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61243051729914185434">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교제 중 전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을 사랑하였고, 돈을 돌려줄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연인이 이별을 하게되었고, 전 연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자 연인 간 사기...

[사기/고소성공] 전 남자친구가 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여 재판으로 회부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201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아내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소액으로 지정해놓았습니다.그런데 이혼 이후 소액의 양육비를 수 년간 지급하지 않아 몇 백만원의 양육비가 쌓였고, 의뢰인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우선 당사자가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의 원본을 확보하고 월 1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왔음을 확인하고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거에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간명한 절차를 통해 수 년간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52046361729856796900"><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52046371729856797077">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아내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소액으로 지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소액의 양육비를 수 년간 지급하지 않아 몇 백만원의 양육비가 쌓였고, 의뢰인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드는 비용을...

[양육비/조정성립]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과 협의하여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고 신청을 취하한 사안

<h3>사건 개요</h3> &nbsp;의뢰인은 피고와 교통안전시설 및 불법주정차 CCTV 제작 설치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하였습니다.의뢰인과 피고는 최종 공사금액을 193,600,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공사대금 중 61,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132,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 계약 상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로인은 공사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대리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4155506172975290683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교통안전시설 및 불법주정차 CCTV 제작 설치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최종 공사금액을 193,600,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공사대금 중 61,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공사대금 / 전부 승소]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수급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성매매를 통해 만난 남자들을 기망하여 약 5,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원심(제1심)에서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의 모친은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달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가 너무 중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이 약 5,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고, 항소할 때까지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의 모친이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변제계획대로 피해자에게 매달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전액은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추후 출소하여 매달 소액씩이라도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3,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양형인자인 점에 집중하여,​피해자에게 비록 피해금액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받고 나머지 잔액은 추후 분할하여 변제받는 내용으로 합의해 줄 것을 최대한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3,000만 원을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은 추후에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라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고,​결국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41541441729752104367">

사건 개요:피고인은 성매매를 통해 만난 남자들을 기망하여 약 5,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원심(제1심)에서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생...

[사기 등 / 집행유예]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새벽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점멸 신호가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이 곳의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사거리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nbsp;이와 같은 일이 처음인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에 정차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고야 말았고, 다음날 아침경 경찰서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출두하여 호흡측정에 응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차량의 파손 상태도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정차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것은 CCTV로 확인되었는바 도주치상(뺑소니)은 성립됨에 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 호흡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산출되었고, 경찰은 전날 의뢰인이 간 식당의 CCTV를 확보하여 마신 술의 양도 개략적으로 파악한 상황이었습니다.&nbsp;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갔으나, 호흡측정 결과를 역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몇 차례의 경찰조사 끝에 가장 유리한 공식 적용을 통해 음주측정 수치를 0.075%로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에 임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자리를 벗어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10222106591729598819928">

사건 개요:의뢰인은 새벽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차량이 잘 다. 지 않는 점멸 신호가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이 곳의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사거리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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