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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환전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 동기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챗 등을 통해 환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연락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마련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는바 조사가 시작되었고,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들이 모두 체포 혹은 구속을 당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망 염려 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자수 및 출석요청서를 위임받은 직후 제출하였고, 자진 출석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구속 전 영장심사에 대비하고자 의견서를 빠르게 작성하고 24시간 내로 관련 자료를 확보 및 번역하였으며 재판장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평범한 유학생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과 동기들이 모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161922351723803755268">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환전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 동기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챗 등을 통해 환전을...

[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중국 유학생이 동기들의 환전을 대신 하던 도중, 보이스피싱 금액이 흘러들어온 사안에서 공범들 모두 구속되었지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h3>사건 개요</h3>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년부터 202*년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일했으며, 202*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사 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체불임금 소송의 전문가로서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강물 변호사는 중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확정 짓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연락두절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으며,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수령을 지원하여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시켜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체불된 임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강물의 꼼꼼하고 세심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탁월한 역량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131010261723511426198">

사건 개요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년부터 202*년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일했으며, 202*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사 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

[임금체불] 체불임금 소송에서 전액 승소 :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

<h3>사건 개요:</h3> 카촬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어가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기록에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남게 되며, 신상정보등록은 필수적으로 그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촬영 도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촬영영상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이혜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너무도 무겁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른 사실, 그 어떤 범죄전력도 없는 사실, 사회초년생으로서 너무도 어린 나이라는 점, 촬영물이 그 자리에서 적발되어 삭제되는 등 확산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은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촬영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h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51816081724577368640"></h3>

사건 개요:카촬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어가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기록에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남게 되며, 신상정보등록은 필수적으로 그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연인관계에서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외환업무 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며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설 환전업의 경우 최근 위챗 등 온라인으로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환전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 역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아 환전을 하여주었지만, 해당 금원의 출처가 사기조직이 로맨스스캠 등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었는바, 조사가 시작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사 입회 등을 하였고, 불법환전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사실은 유리하였지만, 타인의 카드르 사용한 점, 환전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점,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아 환전을 해준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점은 불리한 사실이었습니다.&nbsp;사설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유사하게 미필적 고의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수사과정에서는 사기방조에 관한 고의 여부에 대한 다툼을 하였고, 재판과정에서는 다툼을 이어가되, 합의 및 양형자료 호소에도 힘을 싣는 변론 방식을 취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총 4개의 범행이었으나 각각의 범행에 관한 유리한 사실과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061932511722940371641">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외환업무 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며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설 환전업의 경우 최근 위챗 등 온라인으로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환전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 역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등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환전하여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가 동결됐다고 하며 총 152만원을 빌려갔으나, 약속한 기간에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두절까지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 『돈 바다드림』 (<a href="https://www.moneyoceandream.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inherit; color: rgb(96, 140, 186);">https://www.moneyoceandream.com/</a>)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정황이 명백하여 채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알고 계셨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고 계셨기에 소송을 진행하며 증거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 채무자를 특정해야만 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 명의로 가입한 번호가 아니어서인지 채무자 정보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 채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통해 채무자 명의 계좌번호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 송달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행권고결정은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05170258172284497893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051703061722844986049">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가 동결됐다고 하며 총 152만원을 빌려갔으나, 약속한 기간에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두절까지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  『돈 바다드림』 (https://www.moneyoceandream.com/)에...

[대여금] 바다드림 플랫폼을 통해 소액 소송에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혼으로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난 이후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상속개시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토대로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311732081722414728833">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혼으로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난 이후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상속개시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토대로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

[상속포기/인용결정]연락 두절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속포기에 나아간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신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임차인 A와 B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 여러 호실을 이용하여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의뢰인은 이들을 신뢰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조정을 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들을 초반에 몇 회 정도만 월 임대료를 납부하였고, 이마저도 지급시기가 늦었으며, 결국 렌트프리 기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료를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독촉이나 회유 등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는바, 결국 인도소송을 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장성근, 김수빈)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다소 간의 기망 등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월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되었음이 명확하였기에 이를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토대로 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동시에 임차인의 무단 변경을 통해 판결문을 받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고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도 진행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월 차임의 3기 이상의 연체를 확인하였고, 이외의 항변사항이 이유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상가들을 모두 인도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3009532017223008001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30095329172230080923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임차인 A와 B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 여러 호실을 이용하여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의뢰인은 이들을 신뢰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조정을...

[인도소송]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및 인도소송을 통해 상가를 온전히 인도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이 있었고 여사친과의 연락이나 교류도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의 주거공간에 여사친과 함께 있었는데, 여사친이 잠이 든 사이 의뢰인과의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은 특별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 역시 그러하였고 당시 수사는 피해 여성의 구체적이고도 일관적인 진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접촉에 관한 성적 목적이 없다는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의뢰인과의 수 차례 상담 하에 주된 변론 이외에 사건의 방향이 다양하게 흐를 것을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우선 진술이 가장 중요하였기에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도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조사를 마쳤고, 추후 사실관계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법리적인 견해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수사기관은 몇 차례 조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군대생활을 영위하며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300945041722300304951">

사건 개요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이 있었고 여사친과의 연락이나 교류도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의 주거공간에 여사친과 함께 있었는데, 여사친이 잠이 든 사이 의뢰인과의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었는바, 본 ...

[준강제추행/혐의없음]자신의 집에서 잠든 친구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 자신이 원고가 되어 있는 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가 원고인 사건에 승계참가신청을 통해 소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강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승계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기존 소송에서 원고의 채권을 파악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채권자가 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승계참가 결정을 받아 원고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강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채권추심 변호사의 세심한 법적 조치와 철저한 절차 진행으로 의뢰인은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채권을 성공적으로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채권추심 절차에서 승계참가로 인한 복잡성이 증가했을 때 채권추심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91033491722216829781"><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91033551722216835421">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 자신이 원고가 되어 있는 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가 원고인 사건에 승계참가신청...

[채권추심] 채무자가 진행중인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채권추심에 성공한 사례

<h4>사건의 개요 </h4> 최근 우리 법원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는 범죄로 구분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의 양형주장은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혜인 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안이며, 마약밀수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마약의 양도 많으며 그 죄질을 더욱 안좋게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힘든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에게 5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h4>법률사무소 강물의 대응</h4> 이미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심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삼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자수를 한 사건이었으므로 자수가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은 되었으나 특별양형인자로서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수를 한건지 보다 입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가족들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하게 하는 등 양형 요소를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 </h4>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자수를 양형인자로 인정해주시고, 가족들의 노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시어 형량을 3년 6월로 대폭 감형해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8224926172217456620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82249341722174574533">

사건의 개요 최근 우리 법원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국민보건을 해치는 범죄로 구분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따라서 마약사건에서의 양형주장은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

[마약밀수입/감형성공]  바지 등에 숨겨 마약을 밀수입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소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친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몸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동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2명의 출동경찰관에게 각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았고 당시 항의하는 영상 등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이러한 단순 폭행과 가까운 행동으로 재판까지 가게 될 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소속 지구대 경찰관에게 공탁 및 기타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확보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81834081722159248759">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친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몸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 중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였고, 전화통화 중 욕설 및 폭언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벽면과 화장실 문을 파손하였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손괴하였다는 혐으로 기소되어,​피고인은 원심(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사이에 쉽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고, 이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점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며 피해자와 인연을 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로 협박한 점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나,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 없이 동기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겉으로만 본다면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유 없이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비추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였고,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정을 드러내어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김남훈)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풀어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6160956172197779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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