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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유리 소재의 재떨이를 손에 들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협하고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거실 바닥에 라이터충전가스통을 눌러 가스가 세어나오게 한 뒤 불을 붙이며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을 협박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 LPG가스통 벨브를 열고 라이터를 가까이 댄 뒤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심한 조울증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전의 동종 전과도 이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의 조울증 치료를 옆에서 도우며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어 도주의 우려나 위해 우려가 없고, 이미 중요 증거가 모두 수집되어 증거 인멸 우려도 없으며, 재떨이가 부서지기는 하였으나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아 아무런 부상이 없고, 라이터충전가스통은 아주 작은 크기여서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금방 끌 수 있을 정도였으며, LPG가스통은 전부 사용한 빈 통으로 교체를 위해 분리하여 보관만 하고 있던 것으로 피의자가 빈 통이라는 점을 잘 알고 단지 사실혼 배우자에게 강하게 의사표시하여 진정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는 이미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다른 피해자인 지인에게서도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한편, 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의 조울증 치료를 돕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참회와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nbsp;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27172243172742536354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271722481727425368424">&nbsp;

사건 개요: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유리 소재의 재떨이를 손에 들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협하고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거실 바닥에 라이터충전가스통을 눌러 가스가 세어나오게 한 뒤 불을 붙이며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을 협박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 LPG가...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구속영장기각]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가스통에 불을 붙여 협박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자로서, 목수 등 노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울리던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스파이스, 대마 등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과거 본국에서처럼 쉽게 위 마약류에 손을 댔습니다.&nbsp;이후 의뢰인은 여기서 멈주치 않고 마약류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마약류사업을 둘러싼 우즈벡, 러시아 조직들간의 이권다툼에 휘말리게 되었고, 무차별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이를 소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조직의 일원으로 의심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법률사무소 강물 김수빈 변호사는 의뢰인은 다른 조직원들 전부와 함께 구속되었기에 유치장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맞으나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거나 가입한 적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인정할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검찰조사부터 동석하여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nbsp;검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직원으로 의심받는 점에 대하여 세세히 소명하였고, 다른 조직원들이 지니는 특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의뢰인을 조직원으로 볼 수 없어 단순히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였다는 범죄로만 기소를 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다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양형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조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21135031172689423115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211350311726894231316">

사건 개요: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자로서, 목수 등 노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울리던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스파이스, 대마 등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과거 본국에서처럼 쉽게 위 마약류에 손을 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기서 멈주치 않고 마약류를 전달하는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대마,스파이스를 취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을 변호하여,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대구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동기로부터 자신의 환전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미안하였기에 자신의 힘으로 생활비를 보태고자 어학당 동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학당 동기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은닉하는 조직원 중 하나였고, 의뢰인은 이용당하여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바, 긴급체포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은 이미 어학당 동기와 어학당 동기로부터 이용당한 학생들이 모두 검거되어 처벌당한 상태였는바, 의뢰인만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수빈 변호인은 의뢰인이 같은 어학당의 동기의 제안을 받았고, 여러 정황상 보이스피싱인지에 관한 명확한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nbsp;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에 나아감과 동시에 중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탄원서 및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평범한 유학생이었다는 점, 범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4년이라는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1년 10개월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132028181726226898217">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대구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동기로부터 자신의 환전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미안하였기에 자신의 힘으로 생...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 유학생이 어학당 동기의 제안에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202*년 **월, 의뢰인(공인중개사)은 수원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증금 약 5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계약 당시, 기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이 계약금 지급일에 말소된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1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하지만 임대인들의 위조 행위로 근저당권은 허위로 말소된 상황이었고, 그 결과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을 손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과 의뢰인인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한 책임 유무에 관한 손해배상의무 여부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대상물의 권리 변동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사이 발생한 권리 변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차인 역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h3>사건의 결과</h3>통상적으로 최근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시 그 과실비율을 많게는 50% 이상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강물(장성근, 안민석 변호사)이 대리한 이 사건 의뢰인은 임차인이 청구한 보증금 손해배상액의 20%에 해당하는, 상당히 줄어든 금액으로 과실비율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노력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을 감액한 성공적인 사례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 대한 중개인의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090941141725842474739">

사건 개요202*년 **월, 의뢰인(공인중개사)은 수원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증금 약 5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계약 당시, 기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이 계약금 지급일에 말소된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1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하지만 임대인들의 위조 행위로 ...

[보증금반환소송/80% 감액]수원 보증금반환 소송 공인중개사의 과실비율을 20%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명의만을 빌려주면 건축을 완공하고 난 뒤 건물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건물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었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건물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계좌까지 빌려 사용하였고, 수많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명의 관련 서류를 빌려준 의뢰인은 당연히 임대인, 즉 건물소유권자가 되었고, 지인은 수많은 보증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추었고, 의뢰인은 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은 당연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임대인이자 소유권자인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혜인, 안민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개별 임대차계약을 단 한번도 체결한 사실도 없거나와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직접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중개사의 연락처조차 없던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하였고, 이를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또한 본범인 지인과의 대질조사를 신청하여 진행하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위임장을 각 공인중개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해당 위임장의 필체와 도장 등이 기존 의뢰인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직접 임대차계약에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08225444172580368475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082254511725803691906">

사건 개요:의뢰인은 명의만을 빌려주면 건축을 완공하고 난 뒤 건물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건물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었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건물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계좌까지 빌려 사용하였고, 수많은 임대차계약을 ...

[전세사기/혐의없음] 건물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개별임대차계약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건축활동을 하고자 A와 포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의 권한 없는 추가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건물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A의 위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고 A는 자신이 승낙을 받고 B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의뢰인이 이를 잘 알고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며 무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승낙한 것이 아니므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약식 벌금이 나오자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 김수빈을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A와의 용역계약 당시의 사정을 듣고, 각 계약서의 사본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당시 B계약서의 상대방인 하청에 대한 증인신문, A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였고, 대리권의 범위와 존부에 관한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어졌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입증에 관한 문제이고, B계약서는 A와의 포괄적인 용역계약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의뢰인이 무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nbsp;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071852171725702737028">

사건 개요:의뢰인은 건축활동을 하고자 A와 포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의 권한 없는 추가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건물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A의 위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고 A는...

[무고/무죄]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역으로 무고로 고소당하여 재판에 이르렀으나 무죄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가불형태로 돈을 대여한 혐의(사기)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며 사정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과 이 사건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김수빈 변호인은 의뢰인이 빌린 돈의 액수와 의뢰인의 지위, 당시의 사정 과 돈을 빌린 이후에 돈을 갚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는 민사상의 문제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다툼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전 채무 관계에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바,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항변이 적절한 것인지 정리를 하여 유효하게 대응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061931251725618685912">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가불형태로 돈을 대여한 혐의(사기)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며 사정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과 이 ...

[대여사기/혐의없음] 금원을 가불형태로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당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수상레저기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수상레저기구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께서는 판매업자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셨는데, 판매업자는 매매대금은 전부 받아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의뢰인께서 구입하신 수상레저기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였고, 판매업자가 계약해지에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2023. 10. 31.까지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 판매업자는 위와 같은 계약해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 매매대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 (김남훈 변호사)에서는 판매업자의 핸드폰 번호로 판매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이로써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어 판매업자 본인이 받아보았고, 판매업자가 소장 등을 받아보고도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061407381725599258887"><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9061407541725599274604">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수상레저기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수상레저기구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께서는 판매업자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셨는데, 판매업자는 매매대금은 전부 받아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의뢰인께서 구입하신 수상레저기구를...

[매매대금 반환/전부승소]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나, 판매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매매대금 반환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방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매니지먼트사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회사가 방송활동을 지원하여줄테니 수익을 분배하자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에 전념하고자 해당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약속한 지원은 없었고 방송시간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는바, 의뢰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매니지먼트사가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위약벌 등 청구를 하였는바, 본 변호사(김수빈, 김다래)를 찾아왔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 상 매니지먼트 지원에 관한 조항, 방송 시간에 관한 조항, 수익 분배에 관한 조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임은 확인되었지만, 이외의 유불리한 상황이 있었고 ,이를 살펴보고 피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nbsp;양측의 서면공방이 오갔고, 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산정한 금원 등을 토대로 협상에 나아갔고, 오랜 시간 조정이 계속되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약벌 등의 80%를 감액한 금액으로 원만히 결별하기로 하였고, 다시금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81130561724812256147">

사건 개요의뢰인은 방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매니지먼트사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회사가 방송활동을 지원하여줄테니 수익을 분배하자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에 전념하고자 해당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약속한 지원은 없었고 방송시간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

[전속계약 위약벌/80% 감액]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를 대리하여 매니지먼트사와의 위약벌 분쟁에서 80% 이상의 금액을 감축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조정에 이르러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합치시키고 더 이상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협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결국 본 소송대리인이 미리 조치를 취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을 지급하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이혼하고 재산분할 1억원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71647381724744858581">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조정에 이르러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합치시키고 더 이상의 분쟁을 막기 위하...

[이혼 등/재산분할 1억원] 이혼을 원하는 아내를 대리하여, 조정을 통해 1억원의 재산분할을 한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FNB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점 등을 늘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은 올바른 정산을 기다렸으나,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부터 살폈고, 주위적 및 예비적인 항변을 펼쳐 변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율에 관한 항변 및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등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법원은 의뢰인(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2억 5천여가량의 청구금액을 1억 6천만원 가량으로 감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71106471724724407745">

사건 개요의뢰인은 FNB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점 등을 늘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은 올바른 정산을 기다렸으나,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당사자 ...

[수수료등의청구/1억원 감액] 요식업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및 사용료 청구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당하였으나 일부 기각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던 도중 핸드폰을 이용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지위를 미루어보았을 때, 의료인이 만약 의료행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일 것이 명확하였고, 실제로 경찰조사과정에서도 수사의 압박 정도가 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수빈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환자가 받았던 의료행위부터 시작하여 카메라를 이용하게 된 이유까지 차근히 설명을 하였고, 추후 이를 뒷받침할만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nbsp;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주장을 납득하며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통화를 통해 즉각 수사기관의 의문을 해결하며 설득을 이어나갔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8271048501724723330974">

사건 개요:의뢰인은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던 도중 핸드폰을 이용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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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국 유학생이 어학당 동기의 제안에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

[보증금반환소송/80% 감액]수원 보증금반환 소송 공인중개사의 과실비율을 20%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전세사기/혐의없음] 건물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개별임대차계약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안

[무고/무죄]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역으로 무고로 고소당하여 재판에 이르렀으나 무죄를 받아낸 사안

[대여사기/혐의없음] 금원을 가불형태로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당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안

[매매대금 반환/전부승소]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나, 판매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매매대금 반환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전속계약 위약벌/80% 감액]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를 대리하여 매니지먼트사와의 위약벌 분쟁에서 80% 이상의 금액을 감축시킨 사안

[이혼 등/재산분할 1억원] 이혼을 원하는 아내를 대리하여, 조정을 통해 1억원의 재산분할을 한 사안

[수수료등의청구/1억원 감액] 요식업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및 사용료 청구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당하였으나 일부 기각시킨 사안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 중 카메라촬영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한 사안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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