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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이혼으로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난 이후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상속개시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토대로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의뢰인은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었는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311732081722414728833">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혼으로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난 이후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상속개시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토대로 상속포기라는 간명한 절차를 선...

[상속포기/인용결정]연락 두절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속포기에 나아간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신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임차인 A와 B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 여러 호실을 이용하여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의뢰인은 이들을 신뢰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조정을 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들을 초반에 몇 회 정도만 월 임대료를 납부하였고, 이마저도 지급시기가 늦었으며, 결국 렌트프리 기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료를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독촉이나 회유 등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는바, 결국 인도소송을 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장성근, 김수빈)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다소 간의 기망 등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월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되었음이 명확하였기에 이를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토대로 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동시에 임차인의 무단 변경을 통해 판결문을 받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고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도 진행하였습니다.​<h3>사건의 결과</h3> 재판부는 월 차임의 3기 이상의 연체를 확인하였고, 이외의 항변사항이 이유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상가들을 모두 인도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300953201722300800106"><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30095329172230080923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임차인 A와 B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 여러 호실을 이용하여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의뢰인은 이들을 신뢰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조정을...

[인도소송]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및 인도소송을 통해 상가를 온전히 인도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이 있었고 여사친과의 연락이나 교류도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의 주거공간에 여사친과 함께 있었는데, 여사친이 잠이 든 사이 의뢰인과의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은 특별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 역시 그러하였고 당시 수사는 피해 여성의 구체적이고도 일관적인 진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접촉에 관한 성적 목적이 없다는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의뢰인과의 수 차례 상담 하에 주된 변론 이외에 사건의 방향이 다양하게 흐를 것을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우선 진술이 가장 중요하였기에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도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조사를 마쳤고, 추후 사실관계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법리적인 견해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이에 수사기관은 몇 차례 조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군대생활을 영위하며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300945041722300304951">

사건 개요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이 있었고 여사친과의 연락이나 교류도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의 주거공간에 여사친과 함께 있었는데, 여사친이 잠이 든 사이 의뢰인과의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었는바, 본 ...

[준강제추행/혐의없음]자신의 집에서 잠든 친구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h3>사건 개요</h3>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 자신이 원고가 되어 있는 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가 원고인 사건에 승계참가신청을 통해 소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강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승계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기존 소송에서 원고의 채권을 파악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채권자가 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승계참가 결정을 받아 원고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강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채권추심 변호사의 세심한 법적 조치와 철저한 절차 진행으로 의뢰인은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채권을 성공적으로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채권추심 절차에서 승계참가로 인한 복잡성이 증가했을 때 채권추심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91033491722216829781"><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91033551722216835421">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 자신이 원고가 되어 있는 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가 원고인 사건에 승계참가신청...

[채권추심] 채무자가 진행중인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채권추심에 성공한 사례

<h4>사건의 개요 </h4> 최근 우리 법원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는 범죄로 구분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의 양형주장은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혜인 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안이며, 마약밀수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마약의 양도 많으며 그 죄질을 더욱 안좋게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힘든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에게 5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h4>법률사무소 강물의 대응</h4> 이미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심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삼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자수를 한 사건이었으므로 자수가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은 되었으나 특별양형인자로서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수를 한건지 보다 입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가족들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하게 하는 등 양형 요소를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h4>사건의 결과 </h4>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자수를 양형인자로 인정해주시고, 가족들의 노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시어 형량을 3년 6월로 대폭 감형해주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8224926172217456620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82249341722174574533">

사건의 개요 최근 우리 법원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국민보건을 해치는 범죄로 구분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따라서 마약사건에서의 양형주장은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

[마약밀수입/감형성공]  바지 등에 숨겨 마약을 밀수입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소시킨 사안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친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몸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동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의뢰인은 2명의 출동경찰관에게 각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았고 당시 항의하는 영상 등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이러한 단순 폭행과 가까운 행동으로 재판까지 가게 될 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소속 지구대 경찰관에게 공탁 및 기타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확보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81834081722159248759">

사건 개요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친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몸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 중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였고, 전화통화 중 욕설 및 폭언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벽면과 화장실 문을 파손하였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손괴하였다는 혐으로 기소되어,​피고인은 원심(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사이에 쉽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고, 이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점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며 피해자와 인연을 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로 협박한 점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나,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 없이 동기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겉으로만 본다면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유 없이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비추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였고,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정을 드러내어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강물(김남훈)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풀어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결국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61609561721977796986">

사건 개요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 중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였고, 전화통화 중 욕설 및 폭언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벽면과 화장실 문을 파손하였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손괴하였다는 혐으로 기소되어,​피고인은 원심(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특수협박, 재물손괴/검사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을 과도로 협박하고, 주거지 등의 물건을 파손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기각한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교제 중인 사이로 보일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이 사건의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이었으나, 의뢰인은 유부남이었고, 교제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언사는 없었으며,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nbsp;게다가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었고, 촬영된 장면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은 다른 부분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행 과정을 살피고, 수 회 미팅을 통해 의뢰인과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하여 미팅을 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목표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201845391721468739171">

사건 개요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교제 중인 사이로 보일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행 과정이 사건의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신체...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 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안

<h3>사건 개요</h3> 본 사건은 2015년 공시송달로 인해 의뢰인 모르게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우리카드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2023년에 채권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안민석, 민동석)은 추완항소 제도를 이용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추완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본 사건 1심 판결은 공시송달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nbsp;이는 당사자가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2023년, 우리카드는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권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완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완항소는 공시송달로 인해 당사자가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사건에 적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한 의뢰인의 올케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강물은 카드 사용 당시 의뢰인이 한국에 없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형사 고소장 및 민사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카드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채권 추심을 진행한 우리카드는 의뢰인 당사자가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추완항소심에서 원고인 우리카드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카드가 진행한 압류추심명령신청은 해제되었으며, 우리카드가 추심해 간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과 함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도 회수하는 조건으로 소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부당하게 동결된 계좌를 회복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 중요한 판결입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171628061721201286323">

사건 개요본 사건은 2015년 공시송달로 인해 의뢰인 모르게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우리카드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2023년에 채권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안민석, 민동석)은 추완항소 제도를 이용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

[추완항소]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로 계좌 동결 해제 및 손해 배상 승소

<h3>사건 개요</h3> 뮤지컬 제작사 A는 공을 들인 작품의 재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초연 당시 밀녹(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뮤지컬 실연을 녹음하는 행위)한 파일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뮤지컬 제작사 A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여러 판매자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를 진행하였고, 특히 토스 등 인터넷뱅킹의 익명 송금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자들도 있었는바,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신상 특정에 힘쓰며 고소인 진술 등에 동행하고, 추가 의견서 등을 송부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수사과정을 통해 특정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미 증거들은 충분하였기에 담당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벌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제 밀녹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다른 밀녹 판매자들의 판매도 잠잠해지는 효과를 얻었는바, 의뢰인은 무사히 재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131534331720852473024">

사건 개요뮤지컬 제작사 A는 공을 들인 작품의 재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초연 당시 밀녹(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뮤지컬 실연을 녹음하는 행위)한 파일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진...

<h3>사건 개요</h3>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원심(제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담당 변호사(김남훈)는 다른 여러 마약 처벌 사례에 비해 이 사건 원심판결이 중하다는 점, 피고인은 꾸준히 봉사활동, 후원, 종교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의지와 결과물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굳은 단약의지와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항소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원심판결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12154758172076687823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121548041720766884199">

사건 개요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원심(제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담당 변호사(김남훈)는 다른 여러 마약 처벌 사례에 비해 이 사건 원심판결이 중하다는 점, 피...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심에서의 양형사유들을 재차 분석 및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h3>사건 개요</h3>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머니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nbsp; <h3>사건의 진행 과정</h3>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한정승인이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h3>사건의 결과</h3> &nbsp;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 위임을 받아, 재산목록 작성 등을 통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임의청산까지 도움을 드렸는바,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채무에 대하여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7061214391720235679428">

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인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머니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한정승인이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사건의 결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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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인용결정]연락 두절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속포기에 나아간 사안

[인도소송]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및 인도소송을 통해 상가를 온전히 인도받은 사안

[준강제추행/혐의없음]자신의 집에서 잠든 친구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채권추심] 채무자가 진행중인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채권추심에 성공한 사례

[마약밀수입/감형성공] 바지 등에 숨겨 마약을 밀수입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소시킨 사안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특수협박, 재물손괴/검사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을 과도로 협박하고, 주거지 등의 물건을 파손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기각한 사례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 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안

[추완항소]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로 계좌 동결 해제 및 손해 배상 승소

[저작권법위반/고소성공]뮤지컬 제작사를 대리하여 불법 밀녹 파일 등을 판매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안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심에서의 양형사유들을 재차 분석 및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상속한정승인 및 임의청산] 상속한정승인 및 임의청산을 통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난 사안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상속포기/인용결정]연락 두절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속포기에 나아간 사안

[인도소송]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및 인도소송을 통해 상가를 온전히 인도받은 사안

[준강제추행/혐의없음]자신의 집에서 잠든 친구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채권추심] 채무자가 진행중인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채권추심에 성공한 사례

[마약밀수입/감형성공] 바지 등에 숨겨 마약을 밀수입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소시킨 사안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특수협박, 재물손괴/검사항소기각] 헤어진 연인을 과도로 협박하고, 주거지 등의 물건을 파손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기각한 사례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 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안

[추완항소]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로 계좌 동결 해제 및 손해 배상 승소

[저작권법위반/고소성공]뮤지컬 제작사를 대리하여 불법 밀녹 파일 등을 판매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안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심에서의 양형사유들을 재차 분석 및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상속한정승인 및 임의청산] 상속한정승인 및 임의청산을 통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난 사안

법률사무소 강물과
함께 이뤄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