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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cdn.joongboo.com/news/photo/202401/363628844_2368692_5620.jpg">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유명한 말처럼,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고 상속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는 미리부터 상속 문제를 대비하지 않는 경향이 짙고, 특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자식 사이에 다소 불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나름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배하였다고 생각하시며 눈을 감으시겠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부족하다고 느낀 자식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기나긴 분쟁의 서막을 알리니, 이 분쟁의 결과 형제들끼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거나 상처 뿐인 부동산을 얻기도 합니다.한편, 많은 상속 관련 법률상담을 통해 느낀 바로는 많은 분들이 유류분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잘 알고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의 기본적인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애초부터 청구할 유류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초적이지만 가장 빈번하게 질문하시고, 지금까지도 관련 상담이 들어오는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비로소 개시되는 것이므로 만약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상황이라면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와 같은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특히 아직 증여되지 않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소송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지 묻기도 합니다.그런데,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의 각 상속분을 일정부분 확보하여 유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불과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생전 부모님이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다음으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생전증여하였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한 관계로 그 증여나 유언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몫의 일정 비율을 민법이 확보하여 주는데, 상속인이 직계비속(자녀 등)이나 배우자라면 1/2, 직계존속(부모 등)이나 형제·자매라면 1/3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A에게 자식 a와 b가 있고, A가 살아생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4억 원을 자식 a에게만 증여하였다고 가정하면 b는 A의 증여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2억 원에 대한 1/2, 즉 1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는 a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일부 형제·자매에게 보다 많은 증여를 하기는 하였으나, 막상 계산을 해보니 자신도 증여나 상속을 통해 원래 받을 수 있던 상속분의 1/2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는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소송을 진행하며 실제 가치를 산출해내야겠지만, 보통 상담자들은 형제·자매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최대치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왔으나 자신이 더 가져올 몫이 없다는 말을 듣고 한숨만 남기고 가시곤 합니다.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일정한 기한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권리로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됩니다(민법 제1117조). 요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구한 사연이 있는 가정이 많지만, 보통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을 하였는지, 증여 등 사실이 있었는지 등은 알고 계시므로 신속히 청구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소식이 닿지 않은 관계로 사망 사실 등을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속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래전 상속 당시 억울한 마음을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계셨다가 뒤늦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지만 너무 늦으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약 형제·자매 사이에 불공평한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다면 적어도 위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실제 소송을 진행하면 현금 증여 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재산의 증여에 관한 사정을 추적하고, 증거를 그때그때 남겨놓음으로써 향후 분쟁을 준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nbsp; 김수빈 변호사 원글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28844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유명한 말처럼,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고 상속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는 미리부터 상속 문제를 대비하지 않는 경향이 짙고, 특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만, 자식 사이에...

[중부일보 칼럼] 유류분반환청구 나아가기 전 확인해야 할 몇가지 - 김수빈 변호사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2＞합법 위장한 플랫폼 사채(下) 앞선 ‘합법으로 위장한 플랫폼 사채 추적기(上)’에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이용자를 가장해 대출을 문의해봤다. 그 결과, 대부중개 플랫폼 여러 곳에 광고하며 활발히 영업하는 ‘정식대부업체’ 62곳 중 정상적으로 영업한 곳은 단 3곳이었다. 대부중개 플랫폼은 현재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 시장의 표준이다.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출○○’ 등 사이트들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만 광고할 수 있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에서 피해자 4313명 중 3455명(80.1%)이 플랫폼에서 처음 불법사채를 접했다고 했다. 실제로 취재팀이 접촉한 36곳은 많게는 연 4000%가 넘는 고리를 요구하거나 미등록 업체라고 당당히 밝혔다. 명백한 불법이다. 이들은 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취재팀이 직접 찾아가 봤다. “저희는 영업 안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지난달 2일, 취재팀이 연이율 365%의 고리로 대출을 제안한 한 정식 대부업체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그는 발뺌부터 했다. 취재팀은 앞서 대출 이용자를 가장해 이 업체에 연락하자, 한 달 안에 65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법정 상한의 18배가 넘었다. 녹취록이 있다고 하자 대표는 그제야 “저한테 전화가 오면 번호를 다른 대부업체에 넘겨줬다”고 인정했다. 번호를 넘긴 업체 이름에 대해선 “어쩌다 알게 됐다”며 말을 아꼈다. 취재팀은 불법사채와 손잡은 정식 대부업체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려고 이 업체의 주소지로 향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250130041719289804698"> ● “점검 나오면 직원인 척 해드려요”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250131511719289911305"> 불법사채 조직과 연결된 정식 대부업체 36곳의 주소지를 4월 24일~5월 14일 모두 방문했다. 그 결과 서류상 주소만 있는 ‘유령업체’가 17곳이었다. 다른 12곳은 사무실은 있었지만 비어있었고, 일부는 전용면적이 3.3㎡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 7곳은 접근이 막혀 있어 사무실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유령업체 17곳은 광주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모두 공유오피스였다. 공간을 빌려준 공유오피스 측에 묻자 해당 대부업체는 전부 ‘비(非)상주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고 주소만 등록해뒀다는 뜻이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250133341719290014000"> 비상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공유오피스. 이 공유오피스 또한 유령 대부업체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일부 공유오피스는 유령 대부업체를 위한 ‘맞춤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취재팀은 인천 부평구 소재 공유오피스에 대부업체 사장으로 가장해 비상주 서비스 이용을 문의했다. 불법사채 조직과 한패로 의심되는 한 정식 대부업체가 이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구청 현장점검 일정만 미리 알려주시면 돼요. 빈 곳에 명패랑 노트북 비치해서 원래 사무실이 있던 것처럼 꾸며드려요. 당일엔 저희가 대부업체 직원인 척 역할 대행도 해드리니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공유오피스 관계자는 취재팀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대부업은 현장점검에 대비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것 알지 않냐”며 이렇게 말했다. 불법 영업을 위한 생태계가 완성돼있었다. ● 14평 사무실에 대부업체 56개취재팀이 방문한 12곳은 공유오피스 안에 사무실이 있긴 했다. 하지만 상당수는 너무 좁아 정상적인 업무는 불가능해 보였다. 1곳은 아예 ‘임대 문의’가 붙어 있는 빈 사무실이었다. 나머지 7곳은 접근이 막혀 있어 사무실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대구 남구 소재 공유오피스는 우편함부터 수상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보낸 우편물이 56통 쌓여있었다. 그런데 수신자로 표시된 대부업체는 주소만 같고 이름이 전부 달랐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 이 공유오피스 전용면적은 45㎡(약 14평), 업체 1곳당 0.8㎡(약 0.2평)만 쓸 수 있는 셈이었다. 평일 대낮인데도 문이 잠겨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250135541719290154896"> 지난달 9일&nbsp;불법사채와 연결된 대구 남구의 한 대부업체의 우편함에&nbsp;부재중 쪽지가 더덕더덕 붙어있다. 이 사무실엔 대부업체가 56개나&nbsp;입점해있었다. 불법사채 조직과 연결된 한 정식 대부업체가 이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업체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불쾌해했다. 그리고 이틀 뒤 자진폐업했다. 경기 용인시 소재 다른 정식 대부업체 사무실도 마찬가지다. 이 업체가 빌린 공간은 전용면적 0.6㎡(약 0.2평)에 불과했다. 책상과 의자만 겨우 들어갔다. 외부로 연결된 창문도 없어 사실상 창고와 다름없었다. 이러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건 비정상적인 공간을 대부업체 사무실로 등록하는 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업법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정식 대부업체의 사무실은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 내부이면서 다른 공간과 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만 따로 있으면 된다. 면적이나 상주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다. 공중전화 부스만큼 비좁은 공간을 사무실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 ‘미리 대비하세요’ 엉터리 점검취재팀은 관할 지자체에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유령업체는 불법이라, 지자체가 강제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유령업체 17곳의 관할 지자체는 모두 유령업체가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직접 가서 보면 누구나 알 사실을 관리 당국만 모르는 이유는 간단했다. 정식 대부업체에 등록증을 내줄 때 현장실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등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미 등록한 업체도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에는 지자체가 3년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라고 적혀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일부 지자체는 연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지만 전수조사도 아니다. 그마저도 사전에 예고하고 나간다. 담당 공무원으로선 허탕 치지 않는 게 중요해서다. 불시에 갔는데 직원이 없으면 강제로 안에 들어갈 권한이 없고, 나중에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일이 많아진다. 아예 관련 지침에 “가급적 불시에 하되 부재중일 가능성이 크니 사전예고로 효율성을 도모한다”라며 권장하고 있다. 수도권 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혼자 100곳 넘는 대부업체를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도 병행한다. 일일이 가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 책임 떠넘기는 금감원-지자체-경찰물론 플랫폼에 광고 중인 모든 대부업체가 불법 조직과 연계된 건 아니다. 취재팀의 대출 문의에 법정 기준에 맞는 이자를 제시하면서 등록번호도 알려준 업체가 3곳 있었다. 이 중 한 곳의 상담원은 “50만 원은 1주일 뒤에 80만 원으로 갚으라는 업체들 있죠. 지인 연락처도 달라고 하고요. 그거 무조건 불법이에요. 절대 쓰지 마세요. 진짜 위험해요”라며 걱정해주기도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정식 대부업체들이 싸잡아 매도당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식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7년 247만 명에서 2022년 98만 명으로 줄었는데, 불법사채 이용자는 같은 기간 52만 명에서 82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250137271719290247111"> 돈을 빌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플랫폼에 광고 중인 업체 중 누가 불법인지 구별할 수 없다. 반면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의지만 있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책임을 미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가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라서 관리 감독도 기본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채 조직으로 연결된 업체 36곳의 관할 지자체 담당자들은 “불법은 경찰 수사로 밝혀낼 일”이라고 했다. 반면 경찰은 불법사채 조직이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범행한 후에 추적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증 도용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가 광고를 하기 전에 본인 인증과 등록증 사본 확인을 거치고 피해자의 민원이 접수된 업체는 광고를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플랫폼이 정식 대부업체들과 불법사채 조직의 연결고리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 업계에서도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한 불법사채 조직을 걸러내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대부 이용자를 가장해 접촉한 불법사채 조직원들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굴렸던 전국구 조직 ‘강 실장’ 또한 마찬가지다. 2년간 대부중개 플랫폼에 숨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몬 강 실장 조직의 민낯은 25일 오후 4시 공개되는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3회에서 볼 수 있다.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은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와 디지털 스토리텔링 ‘돈의 덫’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https://original.donga.com)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김민우의 이야기를 디지털로 구현한 ‘돈의 덫(상): 덫에 걸린 남자’(https://original.donga.com/2024/money1)<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4/06/25/0003572476_006_20240625104015325.png?type=w647"> ‘돈의 덫(하): 덫을 놓는 남자’(https://original.donga.com/2024/money2)<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4/06/25/0003572476_007_20240625104015371.png?type=w647"> 실제 김민우의 인터뷰를 담은 유튜브 영상(https://youtu.be/GKw-RO8lUHo)<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4/06/25/0003572476_008_20240625104015430.png?type=w647"> 히어로콘텐츠팀▽팀장: 김호경 기자&nbsp;kimhk@donga.com▽취재: 김소영 김태언 서지원 기자▽프로젝트 기획: 위은지 기자▽사진: 홍진환 기자▽편집: 이승건 황준하 기자▽그래픽: 김충민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상아 임희래 뉴스룸디벨로퍼▽인터랙티브 디자인: 황어진 김민주 인턴▽영상: 송유라CD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2＞합법 위장한 플랫폼 사채(下)앞선 ‘합법으로 위장한 플랫폼 사채 추적기(上)’에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이용자를 가장해 대출을 문의해봤다.  그 결과, 대부중개 플랫폼 여러 곳에 광고하며 활발히 영업하는 ‘정식대부업체’ 62곳 중 정상적으로 영업한 곳은 단...

14평 공간에 대부업체 56개… 겉은 공유오피스, 안은 ‘텅’[히어로콘텐츠/트랩]②-下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2＞ 합법 위장한 플랫폼 사채(上)오후 2시 39분, 사무실 책상에 널린 휴대전화 중 한 대를 집어 들었다. 오전에 새로 개통한 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010-6210-××××. ‘대출○○’ 등 주요 대부중개 플랫폼 5곳에 광고를 올린 한 대부업체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2시 41분. 2분 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는 010-5722-××××. 처음 보는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대출 문의 주셨죠? 몇 가지만 빠르게 여쭤볼게요.” 상담원은 이름과 나이, 사는 지역, 직업, 재직 기간, 월급, 급여일, 기존 대출 유무, 그리고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물었다.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상담원은 친절한 목소리로 대출 조건을 알려줬다. “50만 원 빌리시면 1주일 뒤에 90만 원으로 갚으시면 돼요.” 1주일 이자 40만 원은 연이율로 따지면 4171%였다. 법정 상한(연 20%)의 200배가 넘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취재팀이 서울 강서구로 적힌 이 업체의 주소로 가보니 3.3㎡(1평)도 안 되는 빈 사무실이 나왔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정식 대부업체의 가면을 쓴 불법사채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대출 이용자로 가장해 취재했다. 62곳 중 단 3곳. 취재팀이 검증한 대부업체 가운데 법정 이율(연 20% 이내)을 지키면서 대부업 등록번호를 공개한 곳이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여러 곳에 광고하며 활발히 영업하는 정식 대부업체만 접촉했는데도 그랬다. 36곳은 많게는 연 4000%가 넘는 고리를 요구하거나 미등록 업체라고 당당히 밝혔다. 명백한 불법이다. 나머지 23곳은 이자나 등록번호를 묻자 답을 피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불법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광고하는 수백 개 업체는 “전화 한 통&nbsp;OK” “이율 준수” 등 문구로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을 유혹한다. 하지만 ‘상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며 전화하는 순간, 불법사채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251125321719282332289">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숨은 불법사채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들.&nbsp;대출 이용자로&nbsp;가장해 정식 대부업체 62곳을 접촉했을 때,&nbsp;법정 이율을 지키면서 대부업 등록번호를&nbsp;공개한 곳은 3곳뿐이었다. 히어로콘텐츠팀 ● ‘연이율 수천 %’가 기본 공식현행법상 대부업자는 정식 업체든 아니든 연 2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가 연 20%를 초과하면 처벌된다. 하지만 취재팀이 접촉한 62곳 중 26곳은 불법 고금리를 요구했다. 상담원은 하나같이 친절했다. “웬만하면 1주일에 (원금) 50(만 원)에 (상환액) 70이나 80은 생각하셔야 돼요.&nbsp;FM(공식)이에요.” “60에 90이에요. 원래 60에 95인데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처음 써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대출 이용자의 신용이 낮은 약점을 노리고 엉뚱한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공증비…. 이름은 다양했지만 전부 이자로 계산해야 한다. “첫 대출엔 공증비라는 게 있어요. 50만 원에서 5만 원 떼고 45만 원을 드려요.” 전부 광고에선 적법한 이자를 내세웠다. 취재팀이 더 비싼 이자를 요구하는 이유를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못생긴 사람이 미용실에 가서 차은우처럼 머리를 해달라고 하면 일단 ‘해드리겠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손님도 은행에서 대출 안 되고 주변에서 빌리기 민망하니까 저희를 찾으신 거잖아요. 저희도 말씀 잘 드려서 (사채) 쓰게 하는 게 일인 거죠.”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251129141719282554681"> ● 등록번호 묻자 “원래 없어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번호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미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다. 등록번호는 사무실에 게시하고, 광고할 때도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최고 5000만 원 물린다. 이용자가 돈을 빌리려는 곳이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려면 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등록번호를 알려주길 거부하면 불법사채업자로 본다. 그러나 62곳 중 24곳(14곳은 불법 고금리도 요구)은 대부업 등록번호가 없다고 했다. 대놓고 불법을 인정한 것. “저희는 따로 등록된 게 없어요. 어느 업체를 다 전화해 보셔도 등록된 데는 없어요.” 취재팀이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도 되냐’고 묻자 질문의 의도를 의심했다. “지금 대부업 하려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업체도 있었다. “제가 이 바닥에서 오래 일했는데 그런 말 처음 들어보고요. 누구한테 그런 소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자나 등록번호를 묻자 답을 피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은 업체는 23곳이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251132221719282742090"> ● ‘1명당 500원’ 불법 조직에 팔리는 연락처 불법사채 조직과 연결된 업체 36곳 중 33곳은 처음 전화했을 때 받지 않거나 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해온 경우였다. 전화가 다시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짧게는 1분, 통상 15분이었다. 나머지 3곳은 바로 전화를 받았다. 플랫폼에 광고 중인 정식 대부업체에 전화했는데, 불법 조직으로 연결된 이유가 뭘까. 전현직 불법사채 조직원에 따르면 그 연결고리는 2가지로 요약됐다. 하나는 불법사채 조직이 정식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둔 경우다. 대다수는 바지사장을 내세운다. 조직원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거나, 돈이 궁한 사람에게 200만 원 안팎을 주고 등록 명의를 사 온다. 등록증은 통장 잔액 1000만 원을 증명하고 사무실 계약서, 18시간짜리 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 이수증 등만 내면 2주 안에 나온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251136301719282990270"> 실제로 채무자 3610명에게서 고리를 뜯어내 2020년 검거된 ‘황금대부파’가 조직원을 대부업체 사장으로 내세워 플랫폼에 광고를 올렸다.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을 선고받은 한 ‘부부 사채꾼’은 과거 불법 대부업으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자기들 명의로 등록증이 나오지 않자 등록증을 사들여 영업했다. 또 다른 방법은 정식 대부업체가 대출 문의 고객의 연락처만 모아서 불법사채 조직에 팔아넘기는 것이다. 업계에선 이런 연락처를 ‘DB(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5월 구속 기소된 20대 불법사채업자 최모 씨도 이렇게 사들인&nbsp;DB로 고객을 꼬드겼다. 이런&nbsp;DB는 보안 메신저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이달 14일 취재팀은&nbsp;DB&nbsp;구매자인 척 텔레그램에서 한 판매업자를 접촉했다. 그 업자가 제시한 가격은 대출 문의 고객 1명당 500~1000원이었다. 그는 자기 물건에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저희&nbsp;DB가 재구매율이 좋은 편이에요. 한번 쓰면 계속 써요. 전날 대출 물어본 사람 정보를 오늘 팔거든요.”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251145551719283555744"><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251146151719283575402">이달 14일 취재팀이&nbsp;DB&nbsp;구매자인 척 텔레그램에서&nbsp;DB&nbsp;판매자와 나눈 대화. ● “번호 장사가 나쁜가요?” 당당한 업체들취재팀에 불법 고금리를 요구한 업자 2명은&nbsp;DB&nbsp;구매를 인정했다. “거기(플랫폼에 광고 중인 정식 대부업체)는 등록증만 있지 대부업 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번호를 뿌려주고 그걸 제가 받은 거예요.” “다 그런 식이예요. 그 사람들(정식 대부업체)은 ‘번호 장사’ 하는 거고, 저희는 받아서 영업하는 거고요. 그게 나쁜 건가요?” 취재팀은 대출을 문의한 휴대전화 번호를 불법사채 조직에 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정식 대부업체 36곳의 대표에게 연락해서 해명을 요청했다. 그중 11명은 “그럴 리 없다”거나 “나도 모르겠다”고 했다. 나머지 3명은 문의해온 연락처를 다른 대부업체에 넘겼다고 했다. 2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취재했습니다62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이번 취재를 위해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 수다. 취재팀이 검증 대상으로 정한 정식 대부업체는 62곳이었다. 25개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 818곳 중에서 광고를 4개 이상 사이트에 게재한, 활발히 영업하는 업체였다. 이들 뒤에 숨어 있는 불법사채 조직을 특정하려면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번호가 필요했다. 불법사채 조직과 연결된 업체에 한 번만 전화해도 그 번호는 여러 경로를 거쳐 조직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그 경로를 역추적해 최초 유포자를 찾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취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 번호는 오직 업체 1곳을 검증하는 데에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세웠다. 불법사채 조직으로 연결되는 정식 대부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불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이용자를 가장해 대출 조건과 대부업 등록번호, 업체명을 물었다. 취재팀이 만난 피해자들은 정식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연락이 온 건 불법사채 조직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이런 피해 유형이 있다는 것만 알 뿐, 어느 업체를 통해 불법사채 조직으로 연결되는지까지 파악하지 못했다. 그 연결고리를 확인하려면 위장 취재가 불가피했다. 불법적인 제안을 한 곳엔 재차 연락해 기자 신분을 밝히고 해명을 요청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251147071719283627135">지난달&nbsp;13일 취재팀이&nbsp;대출 이용자로&nbsp;가장해 온라인&nbsp;대부중개 플랫폼에 광고 중인 정식 대부업체에 전화하고 있다. 짧게는 1분, 통상 15분 안에 엉뚱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nbsp;태반이&nbsp;불법 고금리를 제안하거나 미등록 업체였다.&nbsp;불법사채의 덫이&nbsp;작동하는 순간이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해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 상한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한 업체 △대부업 등록번호가 없다고 밝힌 업체가 불법사채 조직으로 분류됐다. 이자나 대부업 등록번호를 물었을 때 대답을 피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은 업체는 비정상적인 영업이 의심됐지만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조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새 휴대전화는 모두 동아일보 편집국 소속 기자의 명의로 정식 개통했다. 명의자의 개별 동의를 받았고, 휴대전화 개통 절차도 준수했다. :법률 자문:노희정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박정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변호사),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윤정원 변호사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불법사채 조직과 손잡은 정식 대부업체 36곳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 주소지를 모두 방문했다. 그 결과 17곳이나 대부업체의 흔적조차 없는 ‘유령업체’였다. 전국을 돌며 추적한 결과는 ‘합법 위장한 플랫폼 사채(下)’에서 이어진다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은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와 디지털 스토리텔링 ‘돈의 덫’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김민우의 이야기를 디지털로 구현한 ‘돈의 덫(상): 덫에 걸린 남자’(https://original.donga.com/2024/money1)<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4/06/25/0003572440_008_20240625094212284.png?type=w647"> ‘돈의 덫(하): 덫을 놓는 남자’(https://original.donga.com/2024/money2)<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4/06/25/0003572440_009_20240625094212326.png?type=w647"> 실제 김민우의 인터뷰를 담은 유튜브 영상(https://youtu.be/GKw-RO8lUHo)<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4/06/25/0003572440_010_20240625094212367.png?type=w647"> 히어로콘텐츠팀▽팀장: 김호경 기자&nbsp;kimhk@donga.com▽취재: 김소영 김태언 서지원 기자▽프로젝트 기획: 위은지 기자▽사진: 홍진환 기자▽편집: 이승건 황준하 기자▽그래픽: 김충민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상아 임희래 뉴스룸디벨로퍼▽인터랙티브 디자인: 황어진 김민주 인턴▽영상: 송유라CD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2＞ 합법 위장한 플랫폼 사채(上)오후 2시 39분, 사무실 책상에 널린 휴대전화 중 한 대를 집어 들었다.  오전에 새로 개통한 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010-6210-××××. ‘대출○○’ 등 주요 대부중개 플랫폼 5곳에 광고를 올린 한 대부업체...

휴대전화 속 ‘年4000% 이자’ 업체 찾아가보니 1평짜리 ‘유령 사무실’[히어로콘텐츠/트랩]②-上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100340271718001627942">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6100340351718001635245"> 사진번호 : P000022688촬&nbsp;&nbsp;영&nbsp;&nbsp;일 : 2024-06-10촬&nbsp;&nbsp;영&nbsp;&nbsp;자 : 노경신촬영장소 : 집무실관계부서 : 기획조정실&nbsp;분류 : - 홈페이지메뉴&gt;&gt;테마사진설명 : 수원시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식

사진번호 : P000022688촬  영  일 : 2024-06-10촬  영  자 : 노경신촬영장소 : 집무실관계부서 : 기획조정실 분류 : - 홈페이지메뉴&gt;&gt;테마사진설명 : 수원시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식

수원시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식

월간 '리더피플'은 5월 13일자 보도자료에서 창간15주년 특별기획으로 ‘2024대한민국전문리더15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nbsp;&nbsp;월간 '리더피플'의 발행인 김동성 한국전문언론인협회 회장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창간15주년 특집호를 발행하게 됐다”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nbsp;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5130834461715600086528">▲월간 '리더피플'은 5월 13일자 보도자료에서 창간15주년 특별기획으로 ‘2024대한민국전문리더15인’을 선정(사진)했다고 밝혔다.&nbsp;&nbsp;&nbsp;©브레이크뉴스 &nbsp;주최 측이 밝힌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nbsp;*오세훈 서울특별시장/행정부문: 4선 시장으로서 서울시 행정을 입체적이고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평가를 받음.*장복만 (주)동원개발 회장/건설부문: 건강한 향토기업으로 성실한 건축시공과 사후 관리로 입주민들의 안락한 주거문화를 정착시켰음.*이상춘 건웅토건(株) 대표/단체리더부문: 충북도민회 강남구 회장에 취임하여 회원들의 끈끈한 결속과 독특한 친목 분위기를 조성함.*오흥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회장/물류부문: 우리나라의 선구적인 물류기업으로 고객만족과 직원복지 등에서 경쟁사들의 모범이 됨.&nbsp;&nbsp;*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이웃소싱부문: 도전의 아이콘으로, 서번트 리더로 평가받으며 국내 아웃소싱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앞장.*장성근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법조부문: 지역변호사회 회장으로 성실한 변론활동을 하는 가운데 '변호사 봉사단'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봉사.*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주식투자부문: 종잣돈 4300만원으로 1000억대 자산을 일군 주식농부로서 개미투자자들의 멘토로 자리 잡음.&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부문: 업계에서 ‘택스트러블 명의(名醫)’로 통하면서 고객사의 ‘맞춤 해결사’로 역동적인 행보를 보임.*김영귀 KYK김영귀환원수 대표/과학CEO부문: 물과학 연구로 45년째 한우물을 파며 세계 58개국 소비자 검증을 통과하는 우수성을 입증.&nbsp;*신명주 용인 명주병원 병원장/로컬의료부문: 혁신적인 의료기술로 무장한 용인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지역의료체계 발전에 기여.*배용근 (주)배관제일 대표이사/제조업부문: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고객만족과 상생(相生)을 기업윤리로 거래처와의 윈윈전략을 실천.&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김광자 좋은날눈부시게 대표/한복명장부문: 세계에 우리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하며 한복문화발전에 공헌.&nbsp;&nbsp;&nbsp;&nbsp;&nbsp;*신명주 용인 명주병원 병원장/로컬의료부문: 혁신적인 의료기술로 무장한 용인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지역의료체계 발전에 기여.*배용근 (주)배관제일 대표이사/제조업부문: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고객만족과 상생(相生)을 기업윤리로 거래처와의 윈윈전략을 실천.&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김광자 좋은날눈부시게 대표/한복명장부문: 세계에 우리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하며 한복문화발전에 공헌.&nbsp;&nbsp;&nbsp;&nbsp;&nbsp;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lt;*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gt; Monthly ‘Leader People’ selected as ‘2024 Korea’s 15 Professional Leaders’ in commemoration of its 15th anniversary-Reporter Park Jeong-dae&nbsp;In a press release dated May 13, the monthly ‘Leader People’ announced that it had selected ‘2024 Korea’s 15 Professional Leaders’ as a special project for its 15th anniversary.Kim Dong-seong, publisher of the monthly ‘Leader People’ and president of the Korea Association of Professional Journalists, said, “We have selected people who have demonstrated professional leadership for a long time in each field of our society and published a special issue for the 15th anniversary of the publication,” adding, “These are the people who lead our society. “They are leaders and people wh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he explained.The reasons for selection stated by the organizers are as follows.*Seoul Mayor Oh Se-hoon/Administrative Department: As a four-term mayor, he was evaluated by Seoul citizens by promoting Seoul city administration in a three-dimensional and future-oriented manner.*Chairman Jang Bok-man of Dongwon Development Co., Ltd./Construction Division: As a healthy local company, we have established a comfortable residential culture for residents through diligent construction and follow-up management.*Lee Sang-chun, CEO of Kunwoong Construction/Group Leader Category: Inaugurated as president of Gangnam-gu, Chungbuk Province Citizens' Association, creating a strong bond among members and a unique friendly atmosphere.*Oh Heung-bae, Chairman of Daeshin Regular Freight Car Co., Ltd./Logistics Division: As a pioneering logistics company in Korea, it has become a model for its competitors in term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employee welfare.*Koo Ja-kwan, Samkoo I&amp;C Representative/Neighborhood Sourcing Division: Recognized as an icon of challenge and a servant leader, taking the lead in improv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outsourcing industry.*Attorney Seong-Geun Jang, Kangmul Law Office/Legal Division: As the president of the local bar association, he served the local community by creating a ‘lawyer volunteer group’ while engaging in sincere defense activities.*Park Young-ok, CEO of Smart Income/Stock Investment Division: As a stock farmer who built assets worth 100 billion won with 43 million won in seed money, he has established himself as a mentor to ant investors.*Kang Shin-seong, CEO of Sekwang Tax Corporation/Tax Department: Known as a ‘tax trouble doctor’ in the industry, he has shown dynamic actions as a ‘customized problem solver’ for his clients.*Kim Young-gwi KYK Kim Young-gwi Hwan-soo CEO/Science CEO Division: Through water science research, we have been selling Korean beef water for 45 years and have proven its excellence by passing consumer verification in 58 countries around the world.*Shin Myeong-ju, Director of Yongin Myeongju Hospital/Local medical sector: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medical system as a health guardian for Yongin citizens armed with innovative medical technology.*Bae Yong-geun, CEO of Plumbing Cheil Co., Ltd./Manufacturing Division: Practices a win-win strategy with business partners based on business ethic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coexistence with high-quality products.*Kim Gwang-ja, Good Day Dazzling CEO/Hanbok Master Division: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Hanbok culture by serving as a private diplomat who spreads the beauty of Korean Hanbok to the world.*Dohee Jang, CEO of Seoul Labs/4th Industry Division: As a 4th Industry watchdog leading the first mover of chain blockchai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IT and the 4th Industry.* Jeong Jeong-soon Poet Painter/Culture Category: She is active as a poet who has published several poetry collections, while also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world through her active painter activities.* Kim Geun-young, CEO of Myeongseong Prime / Sharing Category: As a female businesswoman who is a member of the Honor Society and the head of a household, she sets an example for social contribution through her various donations and sharing activities.&nbsp;&nbsp;&nbsp;&nbsp;

월간 '리더피플'은 5월 13일자 보도자료에서 창간15주년 특별기획으로 ‘2024대한민국전문리더15인’을 선정했다.  밝혔다.   월간 '리더피플'의 발행인 김동성 한국전문언론인협회 회장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창간15주년 특집호를 발...

월간 '리더피플', 창간15주년 기념 ‘2024대한민국전문리더15인’ 선정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5031024321714699472979"> ‘통매음’, ‘겜매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면, 당신은 MBTI보다는 혈액형이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 이른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죄명을 줄인 단어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몇 년 전부터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죄명은 셀 수 없이 많은 젊은이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천하무적의 검이었으나, 최근 사법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그 악명도 점점 녹이 슬어가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전장을 누비는 기세 좋은 장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조문의 특성 때문인데, 남들 앞에서 나를 콕 집어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모욕죄와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반드시 남들 앞에서 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나를 콕 집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이라고 부르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니, 누구인지 모르는 인터넷 세상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성적인 발언만 했다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욕의 대부분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효과적인 무기는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과 누군가의 성기에 빗대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점입가경이었다. 최근 변호사들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죄명을 일단 고소장에 넣고 보는 것처럼, 몇 년 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죄명이었다. 수사기관도 ‘① 인터넷에서 ②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송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합의를 하여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죄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므로 그 효과도 대단하였다. 오죽하면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일부러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여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라는 단어도 생겼겠나 싶다. 이들은 여전히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그들의 서식지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적용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사법기관은 피고인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하거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주요 논리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처벌의 효과가 중대하다는 점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일단&nbsp;타당한 움직임이라 생각한다. 몇 가지 판례를 보자면, 게임을 하다가 다툼이 벌어져 어머니를 성기에 빗대거나 하는 등 욕설을 한 사안(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고정1221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25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고단241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3053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기나 성관계를 의미하는 발언을 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 5. 1. 선고 2022고단87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정296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당시의 대화 내용과 분위기, 화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바, 위 사안과 유사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그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인바,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자신이 한 경솔한 발언 때문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이나 젊은이들은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보통의 수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성적 발언 등을 하는 사안에서는 여전히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제아무리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는 것은 금물이다. 끝. 김수빈 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통매음’, ‘겜매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 당신은 MBTI보다.  혈액형이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  이른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죄명을 줄인 단어로서, 자기 또는 다.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변호인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범위 축소 기류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5031018091714699089430">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회사동료 등과 함께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였음을 축하할 것이고, 이 자리에 술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즐겁게 이야기하고 술을 마신 이후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할 행동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무사히 귀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각심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나가면서 시민들이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자가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음주운전 의심자가 이미 주거지로 들어가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중대성과 경각심만을 고려하자면 곧바로 주거지를 수색하여 음주측정을 하여야겠지만,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정의롭지 않은 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경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음주운전 의심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여 음주운전 의심자를 수색하고, 음주측정 등 수사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주거지 수색 및 음주 측정 등을 하게 된다면, 이는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 수사로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음주운전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게 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결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통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수사를 지적하는 판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판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자라는 신고를 받았지만 출동한 곳에 신고자만이 있었을 뿐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인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이에 A씨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였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하였고, 별도의 영장 없이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영장 없이 주거지에 출입한 행위 및 관련 수사는 모두 위법 수사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음주측정 요구 및 블랙박스 압수 모두 위법한 수사로서 이를 통해 취득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552 판결). B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자택으로 들어가 잠을 잤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었고, 살짝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허락 없이 주거지로 들어와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고정655 판결).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C씨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귀가하여 자고 있던 중에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온 사안(대구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노4362),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D씨를 발견하고 운행을 중단케 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채 D씨를 뒤따라가, D씨가 집 안에 있는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자 경찰관들은 D씨의 집 마당에 들어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를 모두 거부한 사안 등에서도 재판부는 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주거지 수색은 모두 위법수사임을 밝히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노4393) 물론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처벌의 필요성만큼이나 절차의 적법성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아무 탈 없이 기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수빈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회사동료 등과 함께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였음을 축하할 것이고, 이 자리에 술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즐겁게 이야기하고 술을 마신 이후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할 행동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무사히 귀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각심이 우리 사회 ...

[변호인들] 음주운전의 처벌과 적법절차 사이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5020545191714639519384">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장성근)는 31일 2024년 제1차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지회 운영위원회는 장성근 회장과 유관기관 단체장 및 대학교수, 전문 의료인 등 민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전체 사업 검토·평가 등을 수행한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사업에 대한 보고 및 평가와 함께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경기도지회는 ▲가족보건의원 운영을 통한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적 강화 ▲지역 맞춤형 인구사업 활성화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성근 회장은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장성근)는 31일 2024년 제1차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지회 운영위원회는 장성근 회장과 유관기관 단체장 및 대학교수, 전문 의료인 등 민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전체 사업 검토·평가 등을 수행한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사업에 대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정기운영위원회 12명 구성… 사업계획 논의

<h3>수원시, 새벽에 이동노동자들 찾아 법률교육</h3><h3>이동노동자들이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가장 많이 찾는 시간에 맞춰 '법률 교육·상담'</h3> 수원시&nbsp;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 교육·상담이&nbsp;진행됐다.&nbsp;상담은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서&nbsp;2일 새벽인 오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뤄졌다.&nbsp;이 시간대는&nbsp;이동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쉼터를 찾는 시간이다.&nbsp;이날 상담에서&nbsp;장성근(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가 대리운전·택배·보험종사자·요양보호사·학습지교사·배달기사 등을 대상으로&nbsp;이동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등을 설명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5020525091714638309192">▲ 장성근 변호사가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모습 &lt;수원시 제공&gt; 주요 내용은 ▲대리운전기사 폭행 협박 사건 사례 공유, 그에 따른 법적대응 방법 ▲채권 회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채무 부담 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전략 등이었다.&nbsp;수원시는 2020년 2월, 이동노동자들의 주야간 휴식 공간인 ‘경기이동노동자 수원 쉼터’(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8 성보빌딩 2층)를 조성해 운영을 시작했다.&nbsp;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는 종합휴게홀‧여성휴게실‧카페‧교육실 등이 있다. 일을 하며 생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가 활동도 지원한다.&nbsp;2023년 한 해 동안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이용한 노동자는 2만 7884명으로 전년보다 234% 늘어났다. 올해도 하루 평균 16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nbsp;수원시 이주철 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며 “'수원 쉼터'도 이동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등록 2024.04.03 12:24:10

수원시, 새벽에 이동노동자들 찾아 법률교육이동노동자들이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가장 많이 찾는 시간에 맞춰 '법률 교육·상담'수원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 교육·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은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서 2일 새벽인 오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뤄졌다.  이 시간대는 이동...

수원시, 이동노동자 대상 새벽에 법률 교육·상담 진행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4110523191712823799548"><h3>법률사무소 강물의 김수빈 변호사님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h3> 경기도 용인교육지청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의 임명은 변호사님의 법률 지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임기 동안, 김수빈 변호사님은 학교 내에서의 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수빈 변호사님은 형사법과 가사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이민출입국변호사회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변호사님의 관심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님의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김수빈 변호사님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교육지청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의 임명은 변호사님의 법률 지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임기 동안, 김수빈 변호사님은 학교 내에서의 ...

법률사무소 강물 김수빈 변호사 경기도용인교육지청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h2>[불법 사금융 지옥]</h2><h2>불법사채 범죄수법 갈수록 진화</h2><h2>조직원 본명 대신 별칭만 사용</h2><h2>대포폰 쓰고 CCTV 없는 곳 다녀… 피해자 신고하려 해도 증거 부족</h2><h2>“피해예방 홍보-급전창구 다양화를”</h2>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4110147181712810838896"> 서울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불법 사금융 업체를 운영했던 40대 김모 씨.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10만 원 안팎의 돈을 빌려준 뒤 14∼15일간 매일 1만 원씩을 수금하는 일수업자였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000%를 넘는 초고리였지만, 업체를 운영했던 수년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대출과 수금의 전(全)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는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이 연락을 주면 퀵서비스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매일 오토바이 기사가 시장을 돌며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는 형태의 범죄”라며 “이자 지급이 늦어지며 부담이 커진 피해자가 뒤늦게 불법 사금융으로 신고하려 해도 증거 자체가 부족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범죄 척결에 나섰지만, 단속 및 처벌을 면하기 위한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퀵서비스를 활용해 수금에 나서거나, 점조직 형태 운영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란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속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수요 분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점조직’ 형태 운영에 ‘행동강령’까지 마련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4110147531712810873555"> 불법 사금융 업체 A조직의 20대 조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는 2021년부터 전남 여수시와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지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말까지 1만 회에 걸쳐 최고 5200%의 고리로 40억 원의 대출을 알선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범죄 수익만 28억 원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저지른 악질 불법 추심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두 사람이 검거된 것은 지난해 초. 약 2년의 기간 동안 수사망을 피할 수 있던 것은 A조직이 철저한 관리 체계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콜팀’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총무팀’ 등으로 구성된 A조직은 다른 팀 조직원은 물론이고 같은 팀 소속의 조직원들끼리도 서로를 알지 못하는 구조였다. 면담팀과 수금팀의 조직원들은 본명 대신 미리 정해준 별칭만 사용해야 했다.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일은 절대 금지됐다. 업무 시에는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할 수 있었고, 공용 와이파이 대신 휴대용 와이파이만을 써야 했다. 출금팀 소속 조직원 역시 철저히 규칙에 따라 움직였다. 1개 체크카드로는 1개 은행에서만 인출하고 이를 전달할 때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찾아 주차했다. 심지어 퇴근할 때도 집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귀가해야 했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범죄 수법 진화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직원들의 행각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장모 씨(45)는 가족을 들먹이며 위협하는 범죄 조직의 불법 추심에 경찰서를 찾았지만, 오히려 좌절하고 말았다. 장 씨는 “신고 당시 수사관이 직접 불법 사금융 업체 조직원과 통화했는데, 그 조직원은 수사관에게 어차피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며 “조직원이 대포폰을 사용해 검거가 어렵다는 말에 고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 단속에 한계 예방 및 수요 분산에 초점 둬야 ﻿이처럼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로 불법 사금융 이용 수요가 커지는 추세에서는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높은 수익을 노리고 계속 진화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쉽지 않다. 실제 최근 들어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종사자 등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형된 형태의 불법 사금융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때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벌 수 있는데 단속 및 처벌은 어려운 방식이 활용된다. 대기업 과장 이모 씨(38)는 2년 전 알게 된 지인 김모 씨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4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 씨가 원금만 갚으라고 했음에도 막무가내였다. 김 씨는 그렇게 대출금을 수십, 수백만 원씩 늘려갔고 그때마다 단기간에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았다. 그렇게 불어난 돈이 지난해 1억 원에 달했을 때, 김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사라졌다. 잦은 돈 거래로 신뢰 관계를 쌓은 뒤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이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일종의 불법 사금융에 당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일반 불법 사금융과 달리 내가 고리로 돈을 빌려준 입장이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자칫 ‘피의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에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 척결이 단속 강화보다 피해 예방 및 수요 분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때도 단속으로는 범죄 조직 타진에 한계가 뚜렷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 수법과 심각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저신용자들을 위한 급전 창구를 다양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규제나 범죄 처벌 강화 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대부분 거리의 현수막 명함이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불법 사채에 접근하게 되는데, 정작 광고 처벌은 과태료 수준에 그친다”며 “불법 사금융 광고업자들을 불법 사채업자와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위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불법 사금융 지옥]불법사채 범죄수법 갈수록 진화조직원 본명 대신 별칭만 사용대포폰 쓰고 CCTV 없는 곳 다. … 피해자 신고하려 해도 증거 부족“피해예방 홍보-급전창구 다. 화를”서울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불법 사금융 업체를 운영했던 40대 김모 씨.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10만 원 ...

불법사채 추적 피하려 ‘퀵’으로 수금… 콜팀-인출팀 점조직 운영

<h2>[불법 사금융 지옥]</h2><h2>점조직으로 범행… 단속 쉽지않아</h2><h2>10건중 2건꼴 ‘혐의 없음’ 불기소</h2><h2>소송지원에 26억, 부당이득 반환소송 70건 그쳐</h2>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저신용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 음지에서 진행되는 범죄 수법 탓에 원활한 단속 및 처벌이 어려운 모습이다. 정부의 지원 제도 역시 피해 규모와 비교할 때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연도별 대부업법 위반자 숫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월평균 109건이던 대부업법 위반 관련 사건 접수는 2022년 111건, 2023년 151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올 들어서도 1월 한 달 동안 188건의 관련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암적인 존재’라고 지칭하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이뤄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점검을 통한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부가 접수한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총 4651건. 이 중 18.6%(866건)는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고, 12.1%(561건)는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경우는 95건으로 전체의 2% 수준에 그쳤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법 사금융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조직원들끼리도 서로를 알지 못한다”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으로 증거 수집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매년 1만 건이 넘는 신고·상담이 접수되지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 외에 지원 방안이 마땅치 않다. 불법 추심 피해 서민에게 변호사를 무료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역시 효용성이 크지 않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26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피해자들의 과도한 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은 70건에 불과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반사회적 불법 사금융 무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많아 범죄 규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규제만 강화되면 저신용자의 대출이 아예 막힐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불법 사금융 지옥]점조직으로 범행… 단속 쉽지않아10건중 2건꼴 ‘혐의 없음’ 불기소소송지원에 26억, 부당이득 반환소송 70건 그쳐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저신용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 음지에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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