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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6/07/02/0003657801_001_20260702112219835.png?type=w860" width="1127" style="">▲ 유호준 의원과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장 철거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오랜 현안이자 갈등 과제였던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댔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1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첫날 마련된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문제 해결을 위한 차담회’에 참석해 “오늘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날”이라며 “경기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차담회 축사를 통해 “교육은 경쟁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며 “무언가를 빼앗고, 금지하고, 배제하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며 포용하는 경기교육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하며 도교육청 앞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 동참해 왔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도 관련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당선인 신분으로서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도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당시 유 의원이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안 교육감은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이 문제를 주요 교육 현안으로 분류해 해결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취임 첫 공식 일정 역시 대책위와의 차담회로 결정했다. 이번 차담회에서는 교원경력 인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긴밀하게 논의됐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6/07/02/0003657801_002_20260702112219897.png?type=w860" width="1112" style="cursor: nwse-resize;">▲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문제 해결을 위한 차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유 의원은 “추운 겨울 시작된 천막농성이 무더운 여름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안타까움이 컸다”며 “오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기간제 사서교사 선생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첫걸음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 경기교육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과 교육공동체 내부의 대립으로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가치가 크게 흔들렸다”며 “이제는 갈라치기와 경쟁이 아니라 대화와 포용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담회를 마친 직후 안 교육감과 유 의원,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도교육청 앞에 설치되어 있던 농성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유 의원은 “추운 겨울 시작된 천막농성이 무더운 여름까지 이어졌지만, 오늘 그 천막을 함께 철거하며 경기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천막 철거가 갈등을 덮는 상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경기교육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교육의 동반자로서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가치를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양승현 리포터

▲ 유호준 의원과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장 철거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의 오랜 현안이자 갈등 과제였던 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

[서울 신문] 유호준 경기도의원 “기간제+사서교사 갈등 해결 첫걸음... 경기교육 대전환 시작 기대”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301624201782804260439"> 2026년 6월 30일, 법률사무소 강물 임용규 변호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훈장은 임용규 변호사가 공직 재직 기간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었습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301625381782804338752"><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301625531782804353444"> 홍조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에 정려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이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이 국가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임용규 변호사는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을 이어왔으며,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의뢰인을 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번 수상을 뜻깊게 생각하며앞으로도 임용규 변호사의 풍부한 공직 경험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30일, 법률사무소 강물 임용규 변호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습니다.이번 훈장은 임용규 변호사가 공직 재직 기간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었습니다.홍조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에 정려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이에게 ...

법률사무소 강물 임용규 변호사, 홍조근정훈장 수상

“성 착취물이 퍼질까 봐 겁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만난 박민주(가명·28) 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말했다.박 씨는 3년간 불법 사채 조직의 손아귀에 놀아나다 지난달 6일 자해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그곳에 갇힌 채 매일 누워...

[동아일보] [단독]‘사채지옥’ 갇힌 20대 여성… 3년간 1.5억 뜯기고 성착취 영상까지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182105001781784300334">◀ 앵 커 ▶최근 사망사고가 난 하동 레일바이크에서는이전에도 추돌사고가 반복돼 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용객들은 모두 치료비 부담뿐 아니라 사고 이후 보상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안준호 기자◀ END ▶◀ 리포트 ▶지난달 17일 하동 레일바이크에서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장파열 등 부상이 심각해 치료비만 2천5백만 원에 이르는 상황.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언제받을지,누구에게서 받을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 INT ▶ 레일바이크 사고 피해자"경찰서 조사가 끝나봐야 자기들은 이제 다른 (보상)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업체 측은 경찰 조사 결과 이후 사고 책임과 과실 비율을 따져본 뒤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레일바이크 민간 위탁운영 업체"(금액이나 이런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거에요? 만약 가능하다면?) 금액은 확실히 (보험)손해사정사님이 하니까..." 이 업체의 황당한 사고 후 조치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는사고 직후 업체에게서 "가해 이용객과 직접 합의하라"는설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 SYNC ▶ 지난해 10월 사고 피해자"뒤에 오시는 저분들이 우리 추돌했다,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하는 얘기가, 그 뒤에 분들하고 같이 합의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네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동 레일바이크 누리집엔"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이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돼 있습니다. '법령에도 없는 일방적인 책임 회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SYNC ▶ 김수빈/변호사"사전 설명이라든가 충분한 안전수칙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해서 업체가 책임이 없다'하는 문구를 게시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면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동군은 운영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ND ▶

◀ 앵 커 ▶최근 사망사고가 난 하동 레일바이크에서는이전에도 추돌사고가 반복돼 왔습니다.사고를 당한 이용객들은 모두 치료비 부담뿐 아니라 사고 이후 보상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안준호 기자◀ END ▶◀ 리포트 ▶지난달 17일 하동 레일바이크에서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

[MBC경남] "사고 나면 당사자끼리?"..하동 레일바이크 피해자들 분통 - 김수빈 변호사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91036091780968969990">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 명단 1차 발표1특위, 2위원회, 2추진단, 8분과위 체제로 편성교원 3단체 위원장들도 인수위에 참여현역 국회의원과 시흥시장도 이례적으로 명단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수위) 1차 인선을 8일 공개했다. 정윤희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 인수위원 및 분과위원장 명단과 멘토단 도민추천제 진행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오는 1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91037381780969058369">수능 연기 설명하는 김상곤 당시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인수위원장은 경기도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맡는다. 김상곤 전 장관은 경기도교육감 시절 안민석 당선인과 함께 전국 최초 학교무상급식을 경기도에서 실현시킨 인연이 있다. 부위원장은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이다. 선거캠프 집행위원장으로 상황을 총괄했던 김동선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인수위원 겸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는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사업의 계속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 수사관 출신이자, 선거기간 중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가 맡았다. 조기봉 전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은 인수위원 겸 교육정책총괄분과위원장을,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은 인수위원과 함께 사무총장 겸 인사조직혁신팀장을 겸임하게 된다. 인수위원 겸 사무부총장은 안민석 당선인의 국회 보좌관 출신인 양승신씨가 이름을 올렸다. 안 당선인은 또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채유경 경기교사노조위원장 등 교원 3단체를 인수위원에 포함했다. 정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안민석 당선인은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인수위원회에 교원 3단체 소속 교사들을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오재길 용인 보라초 교장, 김성수 성남 야탑중 교장 등이 인수위원 1차 명단에 포함됐다. 안민석 당선인은 또 1개 특위와 2개 위원회, 2개 추진단, 8개 분과위원회를 인수위 기간 중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거론된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 외에 민주시민교육위원장에는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교권회복위원장에는 경기도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이 호명됐다. 경기미래교육추진단은 이범 교육평론가와 하태욱 창녕여고 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경기유보통합추진단은 진용복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교육정책 총괄 분과위원장은 조기봉 인수위원이 겸직하며, AI교육분과위원장은 임채권 KAIST 교수, LAS분과위원장은 이동렬 중앙대 교수, 손난로분과위원장은 권오일 전 에바다학교장, 진로직업분과위원장은 육광심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이사장, 학생건강안전분과위원장은 이준원 전 덕양중 교장, 교육자치분과위원장은 유대길 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벽깨기분과위원장은 임병택 시흥시장이 임명됐다. 자문위원에는 경기도교육감 출신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을 시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 조도연 전 경기도부교육감, 이동현 평택대 총장,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유시춘 EBS 이사장,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희의원(수원정),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박종훈 전 경남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당선인 비서실장은 하동준 전 경기도교육청 교사, 수석대변인 겸 공보실장은 강형구 전 국회 보좌관, 대변인은 정윤희 한남대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가 맡았다. 인수위원회는 또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멘토단을 모집한다. 멘토단장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6091038101780969090151">정윤희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인수위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정윤희 대변인은 “멘토단 도민 추천제는 안민석 당선인이 약속한 경기교육 대전환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경기교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인수위원회 멘토단은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타인 추천도 가능하다. 출처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 명단 1차 발표1특위, 2위원회, 2추진단, 8분과위 체제로 편성교원 3단체 위원장들도 인수위에 참여현역 국회의원과 시흥시장도 이례적으로 명단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수위) 1차 ...

[이데일리] '안민석,인수위' 1차 공개..위원장 김상곤, 김준혁·임병택도 합류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안민석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캠프가김건희·명태균 관련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인 안민석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물)를 대변인으로 선임했다.안 후보 캠프는 20일 “법률 전문성과 공공 영역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며“책임 있는 선거 소통 강화를 위해 안민석 ...

[뉴스1] ‘김건희 특검 수사관 출신’ 안민석 변호사, 안민석 교육감 캠프 합류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3292216081774790168038"> 상속은 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승계하는 과정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빚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법이 마련한 상속한정승인 제도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으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이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 빚더미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완료함으로써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상속한정승인자)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을 내릴 때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상속채무가 존재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니 피고가 패소한 것이고,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주문은 상속한정승인 제도의 핵심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주문은 곧 상속인 개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이 자신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렵게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이라는 새로운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빚의 상속을 막고자 한 상속인의 노력과 의사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정승인 제도가 보호하고자 했던 상속인의 지위가 법원의 형식적인 소송비용 부담 주문 하나로 무력화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법리적 모순에 대해 법원이 일관된 기준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하급심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형식적인 판결을 고수하고 있어 판결의 통일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상속한정승인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간과한 채 일반 소송의 패소자 부담 원칙만을 고수하거나, 혹은 이를 알면서도 하급심마다 판결을 달리하는 것은 사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은 법원에 일관된 법 적용을 기대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법률 문제에서마저 예측 불가능한 판결이 이어지는 것은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상속한정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빚 상속을 거부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시간과 비용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거나, 혹은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소모적인 싸움까지 강요받게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이 상속한정승인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 제도가 오히려 상속인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더 이상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법원은 상속한정승인자가 피고인 채무변제 소송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 보호라는 한정승인의 본래 취지를 살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명확하고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상속인을 위한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미 법이 인정한 한정승인 제도의 효력을 완성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당연한 법적 정리입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가 빚 상속의 딜레마에 빠진 국민들을 법적 혼란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수빈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a href="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20027"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변호인들] 상속한정승인과 소송비용부담 사이 모순 해결이 시급하다 - 중부일보</a>

상속은 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승계하는 과정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빚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법이 마련한 상속한정승인 제도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으로만 피상속인의 채...

[중부일보칼럼] 상속한정승인과 소송비용부담 사이 모순 해결이 시급하다 - 김수빈 변호사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91720551770625255718"><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91723351770625415225"><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91723491770625429823"><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91723531770625433012">2026년 2월 4일, 법률사무소 강물 임용규 변호사가 이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해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임용규 변호사는 앞으로 이천시 관련 법률 사안 전반에 대한 자문, 검토, 해석이 필요한 법률 문제 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이를 통해 의정활동이 법률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 영역에서 요구되는 법률 수요에 맞추어, 실무 중심의 검토와 균형 잡힌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이번 위촉 역시 그 연장선에서 지역 사회의 행정과 의정이 원활히 운영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강물은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을 통해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91724311770625471298">

2026년 2월 4일, 법률사무소 강물 임용규 변호사가 이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이번 위촉은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해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임용규 변호사는 앞으로 이천시 관련 법률 사안 전반에 대한 자문,...

법률사무소 강물 임용규 변호사, 이천시 고문변호사 위촉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51553121770274392653"> 추상적인 구호로만 여겨졌던 ‘검찰개혁’이 이제 현실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이른바 ‘수사를 하는 검사’(본 칼럼에서는 약칭하여 ‘수사 검사’라고 칭한다)는 제도적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검찰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화되고, 수사는 독립된 기관의 몫이 된다.이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정치검찰의 종언을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사 검사’가 사라지는 이 시점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검’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다시 호출되고 있다.정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사건마다,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개별 특검법이 발의된다.문제는 그 특검의 실질적 주체가 여전히 ‘검사’라는 점이다. 특검제도의 본래 취지는 명확하다.검찰을 포함한 기존 수사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조직 논리로 포획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예외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별도의 수사체계를 가동하자는데 있다.상설특검법이든 개별특검법이든, 그 출발점은 항상 ‘기존 수사 시스템의 실패’였다.그렇다면 이미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집단에게 다시 특검 수사의 핵심을 맡기는 구조는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검사’를 폐지하면서도, 중대한 사건의 수사는 다시 검사에게 맡기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수사 검사’의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독점해 온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 권력이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결과다.그럼에도 특검이 발동될 때마다 “그래도 수사는 검사가 제일 잘한다”는 전제가 아무런 검증 없이 반복된다.이 명제는 이제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질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김건희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되어 특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그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불편하지만 분명하다.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 특검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과 항명에 가까운 분위기가 감지되었다.일부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을 공적 개혁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의 권한 축소로만 인식하며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모습을 보였다.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거부하는 구조 속에서, 특검이 과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 갖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특검 조직 내에서 필자가 목격한 것은 ‘검사의 탁월한 수사 역량’보다는, 오히려 ‘검사 집단 특유의 우월의식’이었다.검사 스스로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능한 수사 주체로 상정하는 인식이 조직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외부 전문가나 다른 직역에 대한 존중은 기대하기 어려웠다.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일부 파견검사들은 다른 수사관들을 동등한 수사 파트너가 아닌 보조 인력으로 대하는 경향을 보였다.이는 변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수사인력이 특검 내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업과 효율적인 수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검사 위주의 특검’은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제도적 관성의 산물에 가깝다.설령 그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적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사 검사’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현행 특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파견검사,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의 인원 구조를 포함해 특검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검사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수사 경험을 갖춘 경찰, 금융·회계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들이 실질적 수사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물론 특별검사의 재량에 따라 수사팀 구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행 특별검사 제도 안에서 특별수사관과 수사관들이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분명한 한계다. 특검은 ‘검찰의 확장판’이 아니라, 검찰을 포함한 기존 수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여야 한다.그 취지를 망각한 채 검사 중심의 특검을 반복한다면, 검찰개혁은 껍데기에 그칠 것이고 특검은 정치적 소모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수사 검사’가 없는 시대는 머지않아 현실이 된다.그 시대에 걸맞은 특검제도 역시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검찰개혁의 종착지는 ‘누가 수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제도안에서 잘 통제되고, 더 책임지는 수사를 하느냐’에 있다.이제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져야 할 때다.정치권 역시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만이 아니라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특검제도 개혁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검에서 검사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검사는 개혁의 역할에 맞게 공소 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주적이고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특검이 운영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길이 아닐까.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추상적인 구호로만 여겨졌던 ‘검찰개혁’이 이제 현실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이른바 ‘수사를 하는 검사’(본 칼럼에서는 약칭하여 ‘수사 검사’라고 칭한다)는 제도적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검찰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

[중부일보 칼럼] 검사 중심 특검은 왜 개혁의 역설이 되는가 - 안민석 변호사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71610191769497819919">현근택 변호사(왼쪽)와 임용규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강물 법률사무소 강물이 현근택 변호사와 임용규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며,공공·행정 및 정책 자문과 고난도 형사 사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직전 수원시 부시장을 역임한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2006년부터 2023년 용인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를 맡아 주민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 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및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법조계와 공공 영역을 넘나드는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임용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이천 출신으로 수원 수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올해 수원고등검찰청을 퇴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약 30년 이상 검찰에 재직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창원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등다수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형사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법률사무소 강물 관계자는 “최근 강물 소속 안민석, 이재홍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임용돼 활동하는 등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국내 법률 영역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다”면서 “공공 영역과 형사 실무 전반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강물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수원,경기 남부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이성관 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현근택 변호사(왼쪽)와 임용규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강물법률사무소 강물이 현근택 변호사와 임용규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며,공공·행정 및 정책 자문과 고난도 형사 사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직전 수원시 부시장을 역임한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200...

[중부일보] 법률사무소 강물, 현근택·임용규 변호사 영입으로 경기남부 대표 로펌 발돋움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1281000561764291656842"> [딜사이트경제TV 신현수 기자] 이랜드그룹의 천안 패션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외려 이랜드월드에 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피해액보다 수령할 보험금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더불어 물류센터에 쌓여 있던 악성재고가 현금화되면 변변찮았던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다만 화재로 임대차 계약이 강제 종료되면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이 동시에 장부에서 제거되는 구조인 만큼 수치상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화재가 발생한 천안물류센터의 등기상 소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인 '펨코로지스텍제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펨코3호)'다.이랜드월드는 2024년 5월 13일부터 5년 간 해당 물류센터를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이랜드월드는 건물분 9억5448만원과 토지분 1억1652만원을 합해 매달 10억7100만원을 월세로 지급해왔다. 동시에 이랜드월드는 펨코3호의 보통주 지분 100%를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이기도 하다.군인공제회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우선주 형태로 참여해 전체 지분율은 28.2%로 희석됐지만,건물의 운영 책임과 리스크를 지는 보통주는 이랜드월드가 전량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자기 건물이나 다름 없는 구조다. 이번 화재는 이랜드월드의 재무적으로 득이 될 전망이다.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회계상 인식되는 손실 규모에 비해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 한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실제 이번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실액은 원가모형 기준으로는 667억원, 재평가모형 기준으로는 1370억원이며, 재고자산 손실액은 1500~1700억원대다. 이랜드월드가 앞서 한화손해보험을 간사로 해 들어놨던 재산종합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건물 약 1950억원, 재고자산 약 187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보험금 지급 원칙상 화재로 소실된 각 자산의 법적 소유주에게 보험금이 귀속되기 때문에 물류센터 내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금은 소유주인 이랜드월드가 직접 수령하게 된다.반면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등기상 소유주인 펨코3호가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랜드월드가 펨코3호를 종속기업으로 거느리고 있는 만큼 연결기준으로는 이랜드월드가 최소 750억원에서 최대 1400억원에 달하는 보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소실된 자산가액(약 2400억원) 대비 보험금 총액이 약 1400억원 더 많다.시세가 반영된 재평가모형을 기준으로 재고 손실을 최대치(1700억원)로 가정하더라도 총 보험금이 손실액을 750억원 이상 상회하는 구조다.&nbsp;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건물 화재 보상은 가액 평가를 통해 그것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 또는 시가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는 보통 보험계약 당시 보험증권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화재로 받게 되는 보험금이 이랜드월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관측 중이다.이랜드월드의 올 3분기 누적 기준 유동부채(3조8861억원)가 유동자산(2조2411억원)을 초과하며 유동비율이 57.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에 수천억원대의 보험금이 유입될 경우 단기차입금 상환 여력이 확대돼 유동성 부담 완화에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nbsp; 게다가 패션업계 특성상 물류센터에는 신상품 뿐만 아니라 판매 적기를 놓친 가치가 하락한 이월제품, 이른바 악성재고가 상당수 적재돼 있었을 가능성도 적잖다.통상 악성재고는 헐값에 매각하거나 폐기해야 하지만, 화재 보험은 재조달가액이나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경우 팔리지 않던 재고를 제값에 판매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리스부채 감소가 부채비율 감소와 같은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에 따라 이랜드월드의 임대차 계약이 이번 화재로 인해 종료됐기 때문이다.이에 관련 부채를 장부에서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대응되는 자산인 사용권자산도 동시에 없애야 한다. 이혜인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및 이상원 변호사는"물류센터가 화재로 전소돼 물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2029년까지 남은 임대차 계약은 화재 시점부로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도 종료 시점부터 소멸되기 때문에 이랜드월드는 화재 발생 이후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약금 문제 역시 이행불능에 의한 종료에 기인하는 바 위약금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판단된다"고 자문했다. 올 3분기 기준 이랜드월드가 보유한 사용권자산 리스는 토지 621억원, 건물 5463억원 등 총 6171억원이며,이에 대응해 계상된 리스부채 총액(유동·비유동)은 6270억원에 달한다.이중 이랜드월드가 장부에 잡아뒀던 천안 패션물류센터 관련 사용권자산(건물 및 토지분)과 해당 계약과 연동된 리스부채가 동시에 상계돼 사라지게 된다.즉, 자본의 변동 없이 자산총계와 부채총계가 나란히 줄어드는 셈이다.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이랜드월드가 잡아놨던 리스부채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이에 대응되는 자산인 사용권자산도 함께 장부에서 제각되기 때문에 부채비율 수치 자체의 엄청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매달 10억원 넘게 나가던 현금 유출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펨코3호의 지분을 당사도 소유하고 있어 연결 재무상 최종적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화재 원인 규명과 보험금 수령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이어 "보험금 산정은 (건물과 재고에 대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리가 이랜드월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온전히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이혜인 대표변호사는 "화재가 임차인(이랜드)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이랜드월드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이혜인, 변호사 이상원 출처 : 딜사이트경제TV 신현수 기자 queensong@dealsitetv.com

[딜사이트경제TV 신현수 기자]이랜드그룹의 천안 패션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외려 이랜드월드에 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피해액보다 수령할 보험금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더불어 물류센터에 쌓여 있던 악성재고가 현금화되면 변변찮았던 유동성에 숨통이...

[딜사이트경제TV] 이혜인 변호사 · 이상원 변호사, 천안 물류센터 화재…유동성 공급 씨앗 될까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10141513401760422420208"> 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님이 2025년 10월 13일부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시민 숙의 결과가 시정 현안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위촉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님이2025년 10월 13일부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이번 위촉은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시민 숙의 결과가 시정 현안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위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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