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4110129101712809750821"> <h4>&lt;전세사기 관련&gt;</h4> 소위 ‘갭투자’ 방식의 무분별한 대출과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이다. 부동산 시장가격 하락과 함께 전세 보증금이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초과한 상태의 ‘깡통 전세’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고,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크고 작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반적 민사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더 나아가 이를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기까지 하는 ‘전세사기’ 범죄의 형태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심각 해지며 막대한 대출채무 부담과 여윳돈이 묶인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전세사기 범죄 형태 중 하나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후 임대인을 소위 ‘바지 사장’으로 변경하여 보증금 반환 채무를 회피하는 방법인데 오늘은 필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바지 사장’이 아닌 실질적 금전 자력이 있는 ‘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 하고자 한다. 30대 후반의 A씨는 오랜 수험 생활 이후 경기도 내 건실한 기업에 입사하게 되어 동탄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022. 8. 20. 임대인 B씨와 임대보증금을 130,000,000원, 임대기간을 2022. 8. 30.부터 2023. 9. 7.까지로 하여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씨는 2022. 8. 31. 전입신고를 마쳤고, 임차인 A씨는 ‘해당 매물은 신축이고 안전하다.’는 중개인과 B씨의 말을 믿고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임대인 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2022. 6. 21. 소위 ‘바지 사장’인 C씨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을 2022. 9. 22.로 정하는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씨 보증금 잔금일인 2022. 8. 30.에 맞추어 B씨는 C씨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임차인 A씨는 2023. 1. 29.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는 계약을 담당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중개사는 ‘소유자 변경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바뀐 임대인 C씨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을 뿐이었다. 하지만 바뀐 임대인 C씨는 휴대폰을 꺼둔 채 잠적한 상황. A씨는 C씨의 자택 주소까지 찾아가 보았으나 C씨의 자택 문 앞에서는 수많은 체납통지서 등이 쌓여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변경된 임대인 C씨에게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A씨가 실제 계약을 체결한 전 임대인 B씨에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전 임대인 B씨는 ‘자신은 임대차법상 잘못한 것이 없고, 보증금 반환의무는 변경된 임대인인 C씨가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A씨는 혼자서 임대인 B씨를 전세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불송치 된 후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필자에게 찾아와 보증금반환청구 민사 소송 사건을 의뢰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역시나 전 임대인 B씨 측은 ‘이미 현 임대인 C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C씨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필자는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이어야 하고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254224 판결 등),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① 임차인 A씨는 2022. 8. 30.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2022. 8. 31.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② A씨는 ‘전입신고 다음날’인 2022. 9.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현 임대인인 C씨는 임차인 A씨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인 2022. 8. 30.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금전적 자력이 없는 현 임대인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4항에 따라 당연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아니라는 점, ③ A씨가 B씨에서 C씨로의 임대인 지위승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전 임대인인 B씨가 의뢰인인 임차인 A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 보증금반환소송은 처음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운이 좋게도 대항력 발생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보다 딱 하루 이전이어서 전 임대인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인정 되지 않은 것이었으나 만약 자신이 계약한 부동산 소유자(임대인)과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상황이라면, 이를 알아 챈 즉시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이의제기를 해야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책시키지 않을 수 있다. 악성 채무자들과 사기꾼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 지점, 그 곳이 변호사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lt;전세사기 관련&gt;소위 ‘갭투자’ 방식의 무분별한 대출과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이다.  부동산 시장가격 하락과 함께 전세 보증금이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초과한 상태의 ‘깡통 전세’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고, 수원...

[변호인들] 전세계약 후 임대인 변경 시 대처방법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4110123201712809400329">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을 우리는 ‘소액 사건’이라고 부른다.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누군가에겐 피 같은 돈임에도 우리는 일률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사건들을 소액 사건으로 부르며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소위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을 권장하진 않는 편이다. 필자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선임하기엔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 할 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의뢰인들게 단순한 사건들의 경우 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요즈음 민사소송의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간편히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어 소액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종이로 했었어야 한 적이 있었다. 아직도 형사사건의 경우 모든 것을 종이로 작성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하나, 지금 어느 정도의 민사 절차들은 모두 전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간혹 지금도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독자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제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제462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이 불가함을 주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하나 개인채권자들에겐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나오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 받고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 지급명령신청은 확정이 된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니 상대방이 이의신청신청을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확실한 채무가 있을 때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더구나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본안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보다 10분의 1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비용 측면에서도 유익 할 것이다.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신청을 검색하여 작성을 시작하도록 한다. 신청서 작성시 사건명과 청구금액, 제출 법원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 청구금액은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관할 법원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란에는 나의 정보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한다. 보통 혼자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취지 작성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청구취지 작성의 예시가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청구원인은 말 그대로 이 신청을 왜 했는지, 내가 이 돈을 왜 받아야 하는지 적는 칸이다. 이것 또한 양식이 사이트 내에 적혀있으므로 참고하여 나의 주장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이 남았다. 이 첨부서류칸에는 증거자료를 넣으면 되는데 보통 채무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관련 이체내역이나 차용증, 영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작성이 모두 완료되고 제출 탭을 클릭하면 비용을 결제하게 되고, 법원에 접수가 완료된다.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신청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준비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불안하다면 작성 전 꼭 법률전문가와 최소한 상담만이라도 받는 것을 권장드린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을 우리는 ‘소액 사건’이라고 부른다.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누군가에겐 피 같은 돈임에도 우리는 일률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사건들을 소액 사건으로 부르며 이러한 사건...

[변호인들] 소액채권, 지급명령신청으로 간명하게 해결하는 법

외모 지적이나 인격적 모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회사에 근로기준법상 조치 요청할 수 있어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4110113451712808825948">A씨는 지난 3년간 “못생겼다”,“멍청이”라는 말로 자신을 괴롭혀 온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다./셔터스톡 회사에서 팀장은 A씨에게 “못생겼다”, “멍청이”라는 말을 예사로 한다. 그런 말을 듣는 A씨 기분이 좋을 리 없다. 하지만 팀장 얼굴에 대고 욕을 할 수도 없어 웃어넘기다 보니, 이제 습관처럼 돼 버렸다. 그렇게 지낸 지 벌써 3년 됐다. 하지만 A씨는 이제 사내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까 한다. 이런 상황이면 신고해도 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그는 어디에 자문해야 할지 몰라, 로톡 상담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한다. 직장 상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관련 증거들 가지고 회사에 신고해야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A씨의 직장 상사 행동은 근로기준법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라며 “직장 상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리온 한상연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욕설, 비난, 비웃음 등 무시하는 행위, 막말 등 모욕을 하는 행위, 신체의 특징 등을 지적하는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그런 직장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먼저 회사에 신고할 것을 권한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직장 상사가 그러한 폭언을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를 한 다음, 이 증거들을 토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리온 장승우 변호사는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 취해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이 경우 회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동현 변호사는 “A씨는 먼저 사내 인사팀 등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분리 조치 미이행),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되레 불이익(인사발령 등)을 주었다면, 그때 노동청 진정을 넣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사내 시정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처음부터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사내신고 절차를 먼저 밟으라’는 답변이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이 같은 사내 시정조치와 별도로, 직장 상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안민석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직장 상사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 해, 형사 합의 등을 통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으라”고 권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사내 신고와 더불어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최희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외모 지적이나 인격적 모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회사에 근로기준법상 조치 요청할 수 있어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A씨는 지난 3년간 “못생겼다. ,“멍청이”라는 말로 자신을 괴롭혀 온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다. /셔터스...

3년간 “못생겼다”,“멍청이” 지적질 해 온 팀장…‘직장 내 괴롭힘’ 맞죠?

초범으로 양형 자료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있어잘 대처하면 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예상돼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4110102071712808127710">노래방에서 성매매 하다 적발된 공무원인 A씨. 그는 공무원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셔터스톡 공무원 1년 차인 A씨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 성매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이 일로 공무원직을 잃을까 걱정한다. 성매매 초범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A씨는 이런 경우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공무원 신분 유지하려면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받아야…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 최광희 변호사는 “일단 성매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성매매 초범이기에 양형 자료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측한다. 최광희 변호사는 “성매매 초범이라면 충분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A씨가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당연퇴직 ﻿변호사들은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기관 내 징계대상자가 되는데, 형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징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성 매수 1회만으로는 징계의 수위가 해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형사처벌 수위가 공무원 최종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공무원직을 유지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벌금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징계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벌금형도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기관에서 징계 등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사건을 진행하라”고 권했다. 최광희 변호사는 “A씨에 대한 징계는 잘 대처할 경우 견책이나 감봉이 예상된다”며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면 다퉈볼 수 있다”고 했다. /최희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초범으로 양형 자료에 집중한다.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있어잘 대처하면 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예상돼노래방에서 성매매 하다. 적발된 공무원인 A씨. 그는 공무원직을 잃을지도 모른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셔터스톡공무원 1년 차인 A씨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 성매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이 일로...

공무원인데 노래방 갔다가 성매매…“해임당할까 봐 너무 걱정돼”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은 형법상 사기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성인에 대한 가스라이라이팅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4111250521712807452381">A씨는 종교모임을 통해 10년간 자신을 가스라이팅을 하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고 싶다./셔터스톡 A씨는 10년 전 학부모와 학원 원장으로 그를 처음 만났다. 그는 도와주는 척하며 10년간 A씨를 가스라이팅해 왔다. 그는 멘토를 자처하면서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왔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어린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이간질해 이혼에 이르도록 했다. 그는 조그만 종교모임을 이끌면서 선교헌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가져가는 등 A씨의 전 재산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A씨의 친언니에게도 똑같은 피해를 주었다.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 버린 A씨. 그는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고 했다. 성인에 대한 가스라이팅은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입증하기 어려워 상대방이 종교모임을 통해 심리적 지배를 하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사기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종교모임을 통해 심리적 지배를 하며 돈을 속여 빼앗는 등 여러 피해를 준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떻게 돈을 가져갔고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기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은 형법상 사기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사건을 진단했다. 입증이 쉽지는 않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기간이 긴 만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나, 성인에 대한 가스라이팅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없이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가스라이팅에 종교가 개입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므로, 소송 전에 변호사의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재성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사기가 인정된다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박영주 변호사는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 민사 건이 되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은 형법상 사기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성인에 대한 가스라이라이팅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A씨는 종교모임을 통해 10년간 자신을 가스라이팅을 하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고 싶다. /셔터스톡A씨는 10년 전 ...

종교를 매개로 10년간 가스라이팅 하며 5억 원 편취한 학원 원장…보상 받으려면?

<ul><li>시민단체 활동·봉사 등 맹활약</li><li>사비 털어 어려운 이웃 기부·나눔</li><li>'수원고등법원' 주도…유치 큰 성과</li><li>“늘 낮은 자세로 시민과 만나고파”</li></ul>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2141000031707872403239"> “변호사가 법을 다루는 직업이라지만, 할 수 있는 여러 일이 많다. (저는) 시민에게 친근하고 가까운, 수원시라는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한때는 법률 전문가로, 어느 때는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봉사자로. 장성근 변호사(62)는 수원지역에서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지역사회에 대한 장 변호사의 애정은 변호사로서 첫발을 디딘 시작점부터 엿볼 수 있다.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년여간 검사로 있었던 그는 1990년부터 본격 변호사가 되는데, 첫 개업한 사무실 위치가 수원시 원천동이었다. 당시 수원은 지역에 사는 변호사들도 서울로 나갈 정도여서 업계에선 '불모지'로 불렸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서울 아닌 동네에도 제대로 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수원에서 억울한 의뢰인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대변에 나섰다. “예전에는 수원에 변호사가 없었어요. 젊은 나이면서 여러 시민사회활동을 하는 변호사는 제가 유일했죠. 되돌아보면 참 뿌듯합니다.” 장 변호사는 늘 공익을 추구했다. 합리적인 수임료와 전문성, '저비용·고효율 법률서비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그는 업계에서 개업 이후 단 한 차례도 돈 들여 광고하지 않은 보기 드문 변호사다. 재심 등의 어려운 사건을 쫓아 파산 위기에 놓인 박준영 변호사의 소식을 앞장서서 언론에 전하고 '수임료 없는 변호'의 필요성을 동료들에게 알린 당사자가 장 변호사다. 그는 “왜 일 잘하는 변호사는 비싸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이 찾아오지 못할까라는 생각에서 기존에 행해진 운영 방식을 깨고 싶었다"면서 "광고비를 지출하면 그만큼 다른 비용이 소비되니 저비용으로 의뢰인을 맞을 수 없다”고 했다. 개업한 뒤 20여년 사이 수원의 변호사업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본업 외 '뜻깊은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로터리클럽·와이즈맨에 가입한 장 회장은 틈틈이 시간을 내고 사비를 털어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에 나섰다. 또 시민 권익 등을 보호하는 수원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에선 공동대표, 각종 폭력 피해에 놓인 여성을 지원하는 수원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등을 맡아 바쁘게 움직였다. 장 변호사는 지금도 수원시민의 인권 정책을 주도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현안인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 회장 등으로 발넓게 활동하고 있다. 1999년, 2020년에는 두 차례 개인 사진전을 열어 판매수익 전부를 시민단체에 기부했다. 제20대에 이어 21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회장에 연속 선출됐던 장 변호사는 지역사회와 연대해 '수원고등법원 유치'라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 다른 뜻깊은 성과는 역시나 '봉사'였다. 그는 단체조직 내에 성금을 모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거나 연탄 나르기 등을 하는 '변호사 봉사단'을 만들어 운영했다. 크리스마스에는 장 변호사 주도로 변호사들이 직접 산타 복장을 하고 이웃에게 찾아갔다. 장 변호사는 “변호사회 회장으로서 특권을 버리고 관행처럼 내 사람을 외부 위원으로 뽑는 문제를 없앴던 것처럼 늘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만나고 싶다"며 "책상에 앉은 것보다 현장에 나가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들으면 변호사 일의 역량도 높아진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이달 3일 마음이 맞는 동료 4명과 수원 하동에 새 사무실인 '강물'을 열며 자신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했다. 사무실 명칭은 강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의뢰인을 대하면서,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친절히 풀어주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글·사진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시민단체 활동·봉사 등 맹활약사비 털어 어려운 이웃 기부·나눔'수원고등법원' 주도…유치 큰 성과“늘 낮은 자세로 시민과 만나고파”“변호사가 법을 다. 는 직업이라지만, 할 수 있는 여러 일이 많다.  (저는) 시민에게 친근하고 가까운, 수원시라는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

[장성근 변호사] 일인다역 슈퍼맨…수원 발전·봉사 동분서주

<ul><li>장성근, 안민석, 김수빈, 이혜인, 김남훈 총 5명의 변호사가 함께</li><li>법률사무소 강물, 수원을 넘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종합 로펌 꿈꿔</li></ul>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2140958011707872281487"> 경기중앙변호사회 장성근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3일 수원에서 개소했다. 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2013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4년간 회장직을 연임하면서 수원고등법원 유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수원을 주축으로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왕성히 활동하며 오랫동안 경기도 내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 활약했다. 이외에도 법률사무소 강물은 가사 및 형사, 토지보상, 채권추심,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안민석 변호사, 김수빈 변호사, 이혜인 변호사, 김남훈 변호사가 함께 한다. 장성근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이란 딱딱하고 어려운 영역이다” 라며 “강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의뢰인을 대하고, 의뢰인의 문제를 막힘없이 해결해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되고자 이와 같은 상호를 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차 수원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종합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각오를 다졌다. /김영래 기자yrk@incheonilbo.com

장성근, 안민석, 김수빈, 이혜인, 김남훈 총 5명의 변호사가 함께법률사무소 강물, 수원을 넘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종합 로펌 꿈꿔경기중앙변호사회 장성근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3일 수원에서 개소했다. 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2013년 ...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 개소

"강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의뢰인 대할 것" <img src="https://kangmul.cdn.ntruss.com/202402140947361707871656761">[수원=뉴시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강물 제공) *재판매 및&nbsp;DB&nbsp;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등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3일 수원에서 개소했다. 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2013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4년간 회장직을 연임한 인물이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수원을 주축으로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왕성히 활동해 왔다 법률사무소 강물에는 장 변호사 외에도 가사 및 형사, 토지보상, 채권추심,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안민석 변호사, 김수빈 변호사, 이혜인 변호사, 김남훈 변호사가 함께한다. 장성근 변호사는 "많은 사람에게 '법'이란 딱딱하고 어려운 영역"이라며 "강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의뢰인을 대하고, 의뢰인의 문제를 막힘없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변근아 기자(gaga99@newsis.com)

"강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의뢰인 대할 것"[수원=뉴시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강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등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3일 수원에서 개소했다. 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

장성근 전 경기변회 회장, 김남훈 변호사 등과 법률사무소 '강물' 개소

경기중앙변호사회 장성근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3일 수원에서 문을 연다고 밝혔다. 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2013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4년간 회장직을 연임하면서 수원고등법원 유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수원을 주축으로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왕성히 활동하며 오랫동안 경기도 내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 활약했다. 이외에도 법률사무소 강물은 가사 및 형사, 토지보상, 채권추심,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안민석 변호사, 김수빈 변호사, 이혜인 변호사, 김남훈 변호사가 함께 한다. 장성근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이란 딱딱하고 어려운 영역이다” 라며 “강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의뢰인을 대하고, 의뢰인의 문제를 막힘없이 해결해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되고자 이와 같은 상호를 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차 수원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종합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각오를 다졌다. 비지니스코리아 정석이 기자 (pr@businesskorea.co.kr)

경기중앙변호사회 장성근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3일 수원에서 문을 연다.  밝혔다. 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2013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4년간 회장직을 연임하면서 수원고등법원 유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20여 년이...

경기중앙변호사회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 개소

경기중앙변호사회 장성근 전 회장 등이 참여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내달 3일 수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2013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4년간 회장직을 연임했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수원을 주축으로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왕성히 활동해왔다. 장 변호사외에도 법률사무소 강물에는 가사 및 형사, 토지보상, 채권추심,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안민석 변호사, 김수빈 변호사, 이혜인 변호사, 김남훈 변호사가 함께 한다. ﻿장성근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이란 딱딱하고 어려운 영역” 이라며 “강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의뢰인을 대하고, 의뢰인의 문제를 막힘없이 해결해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경기중앙변호사회 장성근 전 회장 등이 참여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내달 3일 수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2013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4년간 회장직을 연임했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수원을 주축으로 법...

법률사무소 강물

온라인 상담 신청

강물 소식

법률사무소 강물의 소식과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