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 소식

앵커

집이 없는 청년들이 전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마련하는 걸 도와주는 대출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 공유 숙박업에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주택금융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주거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건물 2층은 숙박예약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1박에 9만 원가량입니다.

예약 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관 밖엔 '숙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여러 켤레 실내화가 보이고 방문마다 번호도 붙어 있습니다.

투숙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건들을 비치해 뒀고요. 한쪽 벽면엔 쓰레기 배출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공용 거실과 주방도 있는 전형적인 공유 숙박업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30대 김 모 씨가 4년 전 본인이 살겠다며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김 씨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대부분을 마련했습니다.

신용이 부족한 34살 이하, 집 없는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걸 돕기 위한 대출 자금을 공유 숙박업소 자금으로 쓴 겁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인 가족(음성변조)]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봐도 (김 씨가) 여기 안 산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김 씨는 전입신고도 돼 있다며 "외국에 다니면서 집이 비어 있을 때만 예약을 받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청년 보증금 대출을 악용한다는 민원이 접수돼도, 주택금융공사와 국토부, 관할 구청까지 수사기관에 고소하라는 등의 답변뿐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청년 전월세 대출로 숙박업을 한 사례가 확인된 건 처음"이라면서도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실거주 확인 절차조차 느슨하지만 청년 전월세 대출은 비대면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홍/변호사]

"적어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금융거래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주택금융공사는 전입신고를 하고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재홍 변호사

출처 : MBC 뉴스데스크

영상취재: 전효석, 김백승 / 영상편집: 권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