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 중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였고, 전화통화 중 욕설 및 폭언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벽면과 화장실 문을 파손하였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손괴하였다는 혐으로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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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심(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사이에 쉽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고, 이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점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며 피해자와 인연을 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로 협박한 점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나,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 없이 동기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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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만 본다면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유 없이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비추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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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정을 드러내어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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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김남훈)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풀어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