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채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몇 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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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먼저 노동청에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여 대지급금과 채무자 회사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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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께서는 남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돈 바다드림』 (https://www.moneyoceandream.com/)서비스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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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② 의뢰인께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약 1년 6개월 이상 채무자 회사에 제공한 사실

③ 채무자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④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받고 일부 대지급금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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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서 지급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의뢰인께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결정을 채무자 회사에 송달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