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해당 사안은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동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준강간사건 뿐만 아니라 별개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피해자의 완강한 합의 거절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먼저, 피해자측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으며, 준강간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라도 합의및처벌불원에 이를 경우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의 완강한 합의거절로 인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들과 함께 자필 사과문 등을 작성하고 직접 피해자 변호인사무실을 찾아가 전달하고 오는 등, 피해자가 간접적으로나마 의뢰인의 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 피해자 변호인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담당 변호사님과 소통도 하며 편지를 전달해드리고 있던 와중, 결국 피해자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고, 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처벌불원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3년의 형은 너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1년 6월의 형선고 및 3년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1심의 선고형의 컸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기간 역시 3년을 선고 받아, 재판부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유리한 정상을 봐준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과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