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충남시 모 아파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대책없이 분양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려 노력하였고, 이 점을 양형으로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언과 노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양형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