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서류배달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며칠에 한 번씩 소주 1∼2병 정도를 마시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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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해 행정입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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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알콜중독 치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살고 있던 집도 계약기간이 지나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등 밖에서 처리할 일이 많았으나,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밖에서 일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어 급한 마음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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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수용된 주된 사유는 알콜 중독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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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입원 치료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졌으며,

지병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 외에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한 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므로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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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담당의로부터 치료가 거의 다 됐다는 소견을 받아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으로부터 별다른 사정 없이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의뢰인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입원기간 연장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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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의뢰인이 퇴원하더라도 알콜 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인 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점, 입원하기 전부터 하던 일을 계속하여 성실하게 살 것인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퇴원해야만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구제청구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