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환전업무를 하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법적인 자금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먼저 정식 등록된 환전업무가 아니었고, 비료적 소규모의 환전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화내역 등 환전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불법적인 자금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의건과 관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환전 업무를 하다보면 의뢰가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기 쉽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