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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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 민사 / 대여금 ]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대여금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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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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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의 변제 요청에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전화번호도 변경한채 연락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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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돈 바다드림』 (https://www.moneyoceandream.com/)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상대방이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지급받고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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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계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고 계셨기에, 소송 중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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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에서 파악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처분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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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