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 남성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약 1년 이상 상대방과 교제하며 이내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결혼사진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상대방은 이혼 중이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가. 법적 쟁점의 구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혼인사실 은폐 및 기망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 향후 결혼을 할 수 있는 사이인지 여부는 미혼인 사람이 교제나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일방이 혼인 여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증거자료의 제출 및 입증활동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각종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린 후에도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교제를 지속한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모른 채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다.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후로는 의뢰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린 후에도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였음을 입증하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하면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망에 의한 성관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결로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법적 구제의 길을 열어준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