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원역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 발견되어 불심검문을 받았고, 휴대전화에서 해당 여성의 동영상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장검거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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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타 대형 로펌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벌금형에 처해진 것에 놀란 의뢰인은 2심은 다른 법무법인과 진행하기로 마음을 바꾸셨고, 항소를 위해 수원 법률사무소 강물의 이혜인 대표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의뢰인은 과거 지하철에서 동일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적발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동영상 100여 개와 사진 800여 개를 삭제한 기록과 함께 '몰카범 처벌 수위' 및 '삭제된 사진 복구 방법' 등을 검색한 이력까지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저 거리를 촬영한 것이었다'며 전면 부인을 하니,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평가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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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이미 현장 적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과거 유사 전력까지 모두 존재하고 있었기에, 형식적인 부인은 재판부로부터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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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불리한 전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객관적 증거의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였으나,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한 부인 전략을 유지하신 이유로,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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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단계별로 어떤 판단과 전략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의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큰 불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전략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