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0년에도 동종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 받은 바 있어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데다,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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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과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판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절 부인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 진솔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징역형 등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계 환경, 범행 경위 및 운전 후 정황 등 참작 가능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마지막 선처를 간곡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정상참작 주장과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판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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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과 동종 전과 3회의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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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