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5년이 넘도록 함께 하였으나, 배우자는 모진 언사 등으로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고 특히 배우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키우는데 의뢰인을 무상의 인력으로 사용하였고, 결국 심신이 지칠대로 지쳐버린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김수빈 변호인는 의뢰인의 그간 혼인생활을 찬찬히 듣고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재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고, 외도나 가정폭력이라는 명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닌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를 주장하였기에 보다 세심한 소장 작성이 필요하였습니다.

가사조사, 배우자의 사업장의 가치를 감정하는 등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고,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배우자는 이혼의 기각을 원하고 있었는바, 마지막 종합서면을 통해서 다시금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강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약 4억원의 재산분할을 받음으로써 과거 힘들었던 혼인생활을 보상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