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락 사업 등을 구상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업 확장 이후 큰 적자가 나는 등 사업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약속하였던 투자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업이 곧 회복될 것이라 믿고 투자자들에게 다소 과장된 약속을 하는 등 불리한 사정들이 있어 방어에 난항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대화 내역 등에 기반하여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이후 변호인은 사업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일련의 과정이 담긴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추가 조사 등이 더 이루어졌고, 김수빈 변호인의 참여를 통해 일관된 주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