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양한 게임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통해 핵을 판매하다가 익명의 단체에게 고발을 당하여 수사대상에 올랐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익명의 단체는 이미 핵을 구매하는 과정 등을 모두 증거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법위반의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전문 판매자가 아니고 단순히 용돈 정도를 벌려는 안일한 생각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는바, 본 변호인 김수빈은 수사 참여를 통해 핵 프로그램의 수익이 아닌 내역을 가려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가 있다는 것이 마치 전문 판매자인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었으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쉽고, 해당 사이트 구매와 동시에 이미 프로그램이 일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소명하였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수집하여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의 경우 그 죄 자체도 문제이지만 상습적이거나 범죄수익이 큰 경우에는 그에 관한 추징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