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사기)로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송금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이에 대해 자신은 단지 아들과 고소인 간의 거래에 역할을 한 것 뿐이며, 직접적인 사기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호사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 김수빈 변호사의 조력 하에 피의자는 아들이 대부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소인에게 전달했을 뿐, 본인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아들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자신은 단순히 소개 역할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문자, 녹취록 검토 결과, 피의자가 아닌 아들이 거래를 주도했으며, 이체 받은 금액을 바로 피의자에게 이체해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피의자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변호사가 입증하여, 경기 평택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의 부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로, 변호사의 철저한 법률 조력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