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배임/혐의없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 설정 후 재매도한 사안에서, 배임 혐의 받은 기업 대표를 대리하여 법률적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 회사의 대표로서 타 회사와 약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이행 중,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른 회사에 재매도하였고, 이로 인해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은 전체 매매대금의 15%에 불과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은 기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배임죄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계약해제 및 재매도는 잔금 지급 실패로 인해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적 대응과 심층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배임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의뢰인과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 모두 이 결과에 대해 크게 만족하며, 복잡한 법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