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해 심각한 어깨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통증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처증 환각 증상을 겪으며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과 피고인이 처한 환경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과 김남훈 변호사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 가족과의 관계,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제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과 용서 및 피해자들의 선처 요청도 강조하였으며, 지난 10년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검사 측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상황 및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용서 등이 법원에 의해 충분히 고려된 결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과 김남훈 변호사의 노력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정당한 법적 절차가 이행되어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강물이 어려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법적 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