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스토킹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고, 이 사건은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였는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전의 형까지 합산하여 수감되어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원심의 기록들을 살펴보아 피고인의 범행에서 특히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지 기록들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반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을 파악하여 이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의 적절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게 되어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고,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