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 개월 전 1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전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이전 사건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치 3~4주의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는바,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김수빈, 이혜인)는 우선 조사 동석을 통해 초기 사건 대응을 하였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합의금과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과의 차이를 줄여나가려 꾸준히 협상을 시도하였고, 결국 검찰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 사정을 검찰에게 어필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약식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 출석 등의 필요 없이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