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양자입양을 의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과 다르게 이전 배우자와의 모든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은 보통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혼가정의 유지기간이 짧았고, 이전 배우자와의 연락이 사실상 두절된 상황이라 친양자입양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 장성근, 김수빈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이전 배우자와의 연락 두절의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친양자 입양이 현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절한 것임을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2차례의 가사조사를 실시하였고, 현 가족관계와 친양자 입양의 대상자(사건본인)의 복리에 관한 점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들은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