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는 젊은이로서, 이전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의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 촬영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다시 범행이 적발되었는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장성근, 김수빈 변호인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고, 특히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점 등을 파악하고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분이나 유대관계 등의 명확함 등을 더 자세히 어필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유에 대하여 적절히 분석 및 반박하고 의뢰인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순간까지 변호인은 최대한 양형자료들은 끌어모았고, 의견서를 토대로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영장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사건으로 재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유불리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한 적절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