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피의자 a, b, c는 'OO식자재마트'에서, 주식회사 OO에서 1억 2천 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렌탈하고 반환을 거부했다는 혐의(횡령)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피의자들이 냉장고를 렌탈하고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들은 해당 계약에 대해 몰랐으며, 고소인이 반납을 요구하는 냉장고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냉장고이므로 반납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냉장고를 실제로 렌탈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와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녹취 파일 등을 통해 피의자들이 기존 냉장고를 담보로 사용한 것뿐이며, 주식회사 OO에서 실제로 새로운 냉장고를 빌려준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은 계약 자체를 알지 못했고, 기존 냉장고가 대출 담보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여 피의자들이 냉장고를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횡령 의도가 없고, 새로운 냉장고를 실제로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냉장고를 담보로 일종의 대출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한 사실 조사와 변호사의 전문적 대응으로 인해 무죄를 입증한 성공 사례로, 법률적 조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