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을 영위하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환전을 의뢰한 자금이 보이스피싱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사기 혐의까지 유죄가 된다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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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정상적인 환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현금을 건네받아 정상적인 환전 절차를 거친 후 중국 계좌로 송금했으며, 이는 본래의 환전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법을 준수하려 했던 점, 피의자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합법적인 송금 수단을 사용한 점, 그리고 피의자가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의 업무 내역과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피의자의 선의와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거책 뿐만 아니라 무등록 환전업을 하는 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무죄를 증명하여야 하는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검사의 구형도 5년~9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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